VIP REPORT 14-44호

■ 개성공단 가동 10년 평가와 발전 방안
- 정경분리 원칙 견지와 통합형 개성지구로 확대 개발 필요

■ 개성공단 사업의 개요
12월 15일은 개성공단 첫 제품이 나온 지 10년이 되는 날이다. 개성공단 사업은 가동 10년 동안 양적，질적 성장을 보였으나， 1단계 사업은 정체 상황이며 2∼3단계 사업은 아직 첫 삽도 못 뜬 상황이다. 현재 개발면적은 전체 개발계획 대비 5%， 업체 수 6% 내외에 불과하며， 3통(통행，통관，통신) 문제 등의 해결과제도 상존한다. 이에 개성공단 가동 10년간의 성과와 한계점을 평가해본 후， 발전 방안을 제시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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