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성장-고물가 함정에 빠진 한국 경제 - 최근 경제 동향과 경기 판단(2022년 2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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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경제

[경제주평]

저성장-고물가 함정에 빠진 한국 경제 - 최근 경제 동향과 경기 판단(2022년 2분기)

  • 저자

    주원 이사대우
  • 발간일

    2022-06-07
  • 페이지

    27
  • 조회수

    130,6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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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내용

경제주평 22-07호

■ 저성장-고물가 함정에 빠진 한국 경제 - 최근 경제 동향과 경기 판단(2022년 2분기)

■ 개요
하반기 경기 방향성에 영향을 크게 줄 수 있는 상하방 리스크 요인으로는 (가계) 엔데믹에 따른 보복 소비 심리라는 상방 리스크 요인과 고물가로 인한 실질 구매력 급감이라는 하방 리스크 요인이 존재한다. (기업) 생산 능력 확충을 위한 투자 확대 동기의 상방 리스크 요인과 자금 조달 비용 및 투자 비용 급증이라는 하방 리스크 요인이 상존한다. (정부) 확장적 재정정책에 따른 총수요 진작이라는 상방 리스크 요인과 수축적 통화정책에 따른 총수요 하락 효과라는 하방 리스크 요인이 동시에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2분기 현재 한국 경제는 여전히 내수 침체가 지속되고 있으며, 인플레이션이 경제 심리를 악화시키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시간이 흐르면서 대외 충격(수입물가 급등, 우크라이나 전쟁 등)에 대한 민간의 적응력은 강화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고물가 지속으로 가계의 실질 구매력 하락과 기업 투자 심리 악화 등으로 내수 회복이 지연되고 있다.
향후 경기 전망은 하반기 횡보(낮은 수준의 경제성장률) 국면이 이어질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대내외 불확실성에 대한 정부의 정책 대응이 미흡하여 민간 경제 주체(가계, 기업)의 경제 심리가 위축될 경우 불황 국면에 빠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판단된다. 중립적 시나리오에서는 2022년 3분기 이후 미약한 경기 회복 또는 횡보 국면이 이어지는 ‘저성장’이 예상된다. 그러나 경제 주체 중 민간 주체(가계, 기업)의 심리적 불안정성이 심화되거나, 정부의 정책 대응이 실기(失期)하거나 정책 수단의 강약 조절에 문제가 있을 경우, 한국 경제가 비관적 시나리오인 ‘경착륙’ 또는 ‘침체’ 국면으로 진입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다.
한국 경제가 저성장-고물가의 함정에서 신속히 탈출하기 위해서는 첫째, 가계 실질 구매력 확충을 위한 미시적 물가 안정 노력과 통화정책의 예측 가능성이 확보되어야 한다. 둘째, 기업 투자 활성화를 위해 금융·세제 지원의 확대와 신기술·신시장에 대한 신속하고 획기적인 규제 완화가 시급하다. 셋째, 확장적 재정정책의 경기 진작 효과가 수축적 통화정책으로 반감되지 않도록 경제 부처 긴밀한 ‘정책 공조’가 요구된다. 넷째, 글로벌 시장의 불확실성에 대응하여 차별적인 수출 시장 접근과 공급망 안정화 노력이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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