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 내용
[경제주평 22-11호]
■Inflation Peak-out and Recession: 물가 정점 통과와 다가오는 경기 침체 - 최근 경제 동향과 경기 판단(2022년 3분기)
■ 개요 2022년 3분기 현재 한국 경제는 경기 하강 국면에 진입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현재 한국 경제는 중첩된 대외 리스크 요인들(수입물가 급등, 우크라이나-러시아 전쟁 등)이 부정적 영향을 미치면서 한국 경제의 성장력이 약화되는 것으로 판단된다. 아직, 수출이 증가세를 유지하며 경제의 안전판 역할을 하고 있으나, 수출단가 요인이 약화되는 하반기 이후에는 내수와 수출이 모두 침체되는 복합불황이 우려된다. 향후 경기 방향성을 결정하는 요인으로는 ① 글로벌 경제 침체에 따른 수출 경기 하강, ② 원화약세에 따른 수입물가 불안, ③ 고금리·고물가에 따른 소비 위축 등을 들 수 있다. 세 가지 리스크 요인들의 방향성에 따라서 향후 경기 추세에 대한 시나리오별 경로를 살펴보면, 중립적 시나리오(U자형)는 최근 대내외 경제 여건의 충격이 최소한 2023년 상반기까지 이어지면서 경기가 하강하는 국면이 지속되나, 이후 반등의 전환점이 마련되면서 ’U‘자형 경기 추세를 보이는 경로를 가진다. 다음으로 비관적 시나리오(L자형)에서는 중립적 시나리오와 동일한 추세로 경기가 하강하지만, 반등의 전환점을 마련하지 못하면서 ‘L’자형 장기 침체 국면으로 빠지는 경로를 생각해 볼 수 있다. 낙관적 시나리오(V형)는 이른 시간 내 우크라이나-러시아 전쟁의 극적인 종전 등과 같은 긍정적인 이슈가 나타나면서 빠르게 ‘V’자형으로 회복하는 경로를 가진다. 다발적 글로벌 경제 충격에 따른 내외수 복합불황의 가능성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첫째, 연속적이고 복합적인 대외 충격 발생 가능성에 대비하여, 선제적으로 정부의 위기 대응 능력이 점검·보완되어야 하고 경제 내 취약 부문의 현황 파악 및 지원책이 준비되어야 한다. 둘째, 경제정책의 최우선 목표가 ‘물가 안정’에서 ‘경기 침체 방어’로 점차 이동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셋째, 수출 경기 하강에 대응하여 지역별·업종별 특성에 맞는 차별적인 대응 전략이 요구된다. 넷째, 실물경제의 교란 요인이 되는 금융시장의 변동성 급증에 대응하여, 금융 당국의 대외 신인도 제고 및 시장 내 심리 안정 노력이 지속되어야 한다. 한편, 기업의 입장에서는 복합불황(내수·수출 동반침체)과 스태그플레이션(경기침체·인플레)의 비관적 시나리오에 무게중심을 둔 거시 경영 전략 마련이 필요하다. 다만, 이번 경제위기는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등 일시적 이벤트의 영향이 절대적이기에, 대외 여건의 개선에 따른 시장 회복 가능성도 고려된 시나리오별 전략도 요구된다. 또한 미·중 정치 갈등에 따른 GVC Global Value Chain 재편 가능성에 대응하여, 주력 시장 다변화 및 원자재·소재·부품·장비의 공급망 안정성 확보에 주력해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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