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착륙(硬着陸), 시작되다 - 최근 경제 동향과 경기 판단(2023년 2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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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경제

[경제주평]

경착륙(硬着陸), 시작되다 - 최근 경제 동향과 경기 판단(2023년 2분기)

  • 저자

    주원
  • 발간일

    2023-06-02
  • 페이지

    27
  • 조회수

    111,680
#경기 회복 시나리오
#경착륙(硬着陸)
#내·외수 동반 침체
#미국경제 침체 가능성
#소비 절벽
#수출 경기 침체
#인플레이션 리스크 완화
#장기 침체 시나리오
#중국 시장 불안정성
요약 내용

[경제주평 23-10]

 

경착륙(硬着陸), 시작되다

    - 최근 경제 동향과 경기 판단(20232분기)

  

개요

  20232분기 현재 한국 경제는 수출 경기 침체가 장기화되는 가운데, 그동안 경기를 방어하던 소비마저 위축되며 경착륙(硬着陸)이 시작되는 국면에 위치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수출 경기는 주력 품목인 반도체와 주력 시장인 중국으로의 수출이 심각한 침체 국면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국내 투자도 부진한 모습이다. 특히, 보복 소비심리로 지난 1분기 경기의 안전판 역할을 했던 소비 부문이 최근 고물가·고금리에 따른 실질 구매력 약화로 그 한계를 나타내면서 내·외수 동반 침체가 진행 중이다.

 현재 한국 경제는 경기 회복 시나리오(’U’자형, 상저하고)와 장기 침체 시나리오(’L’자형, 상저하저)의 갈림길에 서 있으며, 경로를 결정짓는 요인은 수출 회복 시점 및 강도소비 안전판 역할 지속 기간으로 생각된다. ’U’자형 상저하고 회복 시나리오는 수출이 빠르게 개선되고 동시에 내수 경기 활성화에 도움이 되고 적시성을 가지는 정부의 정책적 대응이 동반될 경우, 경기 전환점이 마련되면서 경제가 회복 국면으로 진입하는 경로이다. 반면 ’L’자형 상저하저 장기침체 시나리오는 하반기에도 수출 침체가 장기화되거나. 정부의 정책적 실기(失期)로 소비가 더 이상 경제의 안전판 역할을 하지 못할 경우, 하반기에 심각한 경기 침체가 나타나면서 2024년까지 장기 불황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경로를 의미한다. 경제의 성장 경로에 영향을 미칠 핵심 리스크 요인으로는 미국 경제의 침체 발생 가능성, 중국 시장의 불안정성, 경제 성장의 유일한 버팀목인 소비의 향방 등을 들 수 있다.

 향후 전개되는 불황의 진폭을 불이고 불황 기간을 단축하기 위해서는 첫째, 경제 철학이나 경제 이론에 대한 집착보다는 경제 현실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실용적이고 유연한 경제 정책 기조를 구축해야 한다. 둘째, 내수 불황 국면의 시작에 대응하여 적극적인 소비 시장 활성화 노력이 시급하다. 셋째, 수출 경기 침체 장기화 가능성에 대응하여, 통상·외교에서의 불확실성 완화 및 차별적 시장 접근 전략 마련이 요구된다. 넷째, 국내외 시장 불확실성 증폭, 자금 시장 경색 등의 경영 여건 악화에도 불구하고, 미래 성장잠재력 확충을 위한 지속적인 기업 투자가 확대될 수 있도록 획기적인 규제 완화와 투자 유인 정책이 필요하다. 다섯째, 저성장·고금리·고물가로 인한 사회 양극화 가능성에 대응하여 사회 안전망의 정비와 확충을 통해 취약 계층에 대한 복지 사각지대 해소에 주력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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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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