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주평 25-03호]

■ 내수 경기 부진 속 외수(수출) 불확실성 급증

- 최근 경제 동향과 경기 판단(2025년 1분기)

■ 개요

2025년 1분기 한국 경제는 현재 소비 심리가 미약하나마 개선되면서 내수 경기가 반등의 모멘텀을 모색하는 가운데, 수출 경기는 본격적으로 하강 국면에 진입 중인 것으로 판단된다. 이력(hysteresis) 속성이 강한 내수 지표가 안정적 궤도에 진입하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수밖에 없지만, 수출 경기가 예상보다 빠르게 악화되고 있어, 현재의 불황 국면은 장기간 이어질 가능성이 점증하고 있다. 향후 한국 경제의 핵심 리스크 요인으로는 ① 미국의 스태그플레이션과 중국의 디플레이션에 따른 세계 경제 전반의 침체 가능성, ② 가계 심리 개선 속 소비 회복의 지연, ③ 외환위기 이후 최악의 건설업 고용 쇼크 등을 들 수 있는데, 이러한 요인의 전개 과정에 따라 한국 경제의 방향성이 결정될 것으로 판단된다.

내수의 경기 안전판 기능을 확보하고 수출 시장의 불확실성을 극복하여, 한국 경제가 저성장 국면을 탈출하기 위해서는, 첫째, 경제 정책을 추진함에 있어 「경기 침체 방어」와 「성장잠재력 제고」의 두 가지 목표를 모두 달성하려 하지 말고, 보다 긴박한 현안(수출의 성장 견인력이 사라지기 전에 내수의 경기 안전판 역할을 강화하여 경기 침체를 방어하는 것)에 정책적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 둘째, 내수 심리의 개선 조짐이 실물 소비 지표의 회복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보다 적극적인 통화정책과 재정정책의 공조로 적시성을 확보하여 경기 활성화 정책 간의 시너지 효과를 도모해야 한다. 셋째, 전반적인 세계 경제의 성장 둔화, 글로벌 통상 환경 악화 등으로 현재 유일한 성장 동력인 수출 경기가 위축될 가능성에 대비해야 한다. 넷째, 고용 시장의 최대 불안 요인인 건설업 장기 침체를 막기 위하여, 정책 당국의 적극적인 시장 개입이 필요하다. 다섯째, 최근 경제 성장 엔진의 양대 축인 수출과 내수가 동반 침체되면서 그 끝을 알 수 없는 ’L’자형 장기 침체 가능성이 점증하고 있는 점을 생각해 볼 때, 취약 계층이 불황 국면을 버티어 낼 수 있는 적극적인 사회 안전망 구축 노력이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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