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주평 25-16호]

■ 간신히 만들어진 모멘텀, 경기 회복으로 이어져야 한다

- 최근 경제 동향과 경기 판단(2025년 3분기)

■ 개요

한국 경제는 3분기 현재 투자 침체가 이어지고 있으나, 소비와 수출을 중심으로 경기 회복의 모멘텀이 만들어지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향후 한국 경제의 방향성은 ① 트럼프 라운드(Trump Round)의 불확실성, ② FED와 BOK의 금융 완화(Monetary Easing) 강도, ③ 경기 회복의 추진력 약화(Investment and Labor Market Cooling) 등의 요인에 영향을 받을 것으로 판단된다. 우선 상반기 재정·통화정책의 실기(失期)로 낙관적 시나리오(Positive Scenario)인 U자형(U-shaped)의 완만한(Moderate) 회복 가능성은 없다고 보인다. 지금으로서는 소비 쿠폰 지급에 따른 내수 진작 효과 그리고 긍정적인 한·미 통상 협상 결과의 영향으로, 향후 경기가 중립적 시나리오(Base Scenario)인 스우시(Swoosh)형 저속(低速) 회복 경로를 가질 가능성이 가장 높은 것으로 판단된다. 한편, 예상을 벗어나 글로벌 통상 전쟁의 강도가 예상보다 높은 수준으로 전개되거나, 주택시장과 가계부채 요인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 경기 회복을 위한 금리 인하를 주저하는 매파적(Hawkish) 통화정책이 지속될 경우, 비관적 시나리오(Negative Scenario)인 더블딥(Double-dip, 재침체)의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한국 경제가 당면한 최대 현안인 경기 침체 국면 탈출을 위해서는 첫째, 경제 정책의 운용에서 정책 집행과 정책 효과 간에 발생하는 시차를 고려하여 ‘단기 경기 회복’이 우선시되어야 할 것이며, ‘중장기 잠재성장률 제고’ 전략도 경기 활성화 효과를 동시에 도모할 수 있는 정책을 우선 추진할 필요가 있다. 둘째, 한국 경제의 높은 수출의존도를 고려할 때, 이번 한·미 협상이 일단락되었다고 안심할 것이 아니라, 향후 전개되는 미국의 관세 협상 결과 재조정 또는 결과 무효화 등 ‘트럼프 라운드’의 또 다른 불확실성에 대비해야 한다. 셋째, 중앙은행이 그동안 금리 결정 과정에서 반복적으로 언급해 온 ‘금융 불균형’에 대한 우려를 완화하고, 통화정책 운용 본연의 목표인 성장과 물가 안정에 집중하기 위해서는 이를 보완할 수 있는 시스템이 마련될 필요가 있다. 넷째, 최근 소비 심리 개선이 내수 경기 회복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경제 선순환 구조의 출발점인 기업 투자 활성화에 주력해야 한다. 다섯째, 현재 경제 성장 감속의 가장 큰 요인인 건설투자 침체를 극복하기 위해, 토목 부문에서는 올해 SOC 투자의 점검 및 내년 SOC 투자의 조기 발주 그리고 건축 부문에서는 공공주택 공급 계획의 신속한 실행이 요구된다. 마지막으로, 경기 침체 장기화로 생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취약 계층의 생활 안정을 위해, 제한된 복지 재원이 낭비되지 않고 적재적소에 집행되도록 복지 행정 현장에서의 정책 효과 극대화 노력이 필요하다

....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