VIP REPORT 15-39호

■ 남북 재생에너지 CDM 협력사업의 잠재력
- 新기후시대를 선도하는 ‘그린 데탕트’가 필요하다

■ 유엔기후변화협약이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압력을 지속적으로 강화함에 따라 온실가스 저감을 위한 노력과 함께 배출권 확보를 위한 대책 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 특히， 전형적인 에너지 다소비 산업구조를 가지고 있는 우리나라가 경제성장과 환경보호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기 위해서는 국내외 배출권 확보가 중요하다.
이러한 상황에서 교토의정서에 규정된 청정개발체제(CDM)는 선진국과 개도국이 협력하여 온실가스 감축과 지속가능 발전을 동시에 달성할 수 있는 해법을 제시하고 있다. 이에 본고에서는 남북 재생에너지 CDM 사업의 경제적 잠재력을 평가하고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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