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안과 과제 16-10호

■ 설비투자 부진의 구조적 원인과 시사점
- 2016년 경제성장률 3% 달성 위해 설비투자 14.3조원 추가 필요

■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설비투자 지수 및 국민계정 설비투자 증가율이 둔화되고 있는 가운데， 설비투자 경기 순환 주기도 후퇴기를 지나 불황기로 진입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다. 또한 최근 설비투자 조정 압력이 마이너스가 지속되는 등 현재 생산 수준에 비해 설비가 과잉인 상태로 나타나고， 설비투자 선행지수인 국내기계수주 증가율도 둔화되고 있다. 따라서 설비투자 침체 심화가 예상되고 있어， 설비 투자 부진 원인을 구조적으로 살펴보고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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