VIP REPORT 17-27호

■ 친환경 전력정책의 비용과 편익

■ 국민안전과 건강을 위한 탈원전·탈석탄 정책이 유럽 선진국을 중심으로 확산되고 있다. 한국도 새 정부의 공약에 따라 6월 한 달간 노후 석탄화력발전소 8기의 운영을 일시 중단하였고， 신고리 5·6호기 원전에 대해 계속 건설 여부를 묻는 공론화위원회를 가동 중이다. 본 연구는 정부의 이러한 친환경 전력정책 이행에 따라 예상되는 비용과 편익을 항목별로 정리하고， 정책의 연착륙을 위한 시사점과 제언사항을 도출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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