VIP REPORT 22-2호
■ 반도체 산업 글로벌 공급망의 구조적 변화와 시사점
■ 개요
최근 반도체 산업을 둘러싼 주요국의 경쟁이 치열한 상황에서 안정적이고 회복력 높은 자국 중심 공급망 구축을 위한 국가 간 전략 추진이 활발하다. 지난 10년 간 국내 반도체 글로벌 공급망의 특징으로는 ① 중국向 교역 증가 ② 메모리 중심의 외연 확대 ③ 장비 수입의존도 지속 ④ 일본 중심 소재 수입에서의 다변화 등으로 분석되었다. 반도체 산업경쟁력 평가에서는 미국과 한국의 글로벌 반도체 산업 선도 속 중국, 대만과의 경쟁이 치열하게 전개되고 있으며, 일본은 소재 생산 등 특정 부분에서의 경쟁력을 보유한 것으로 평가된다. 한국은 교역부문에서 주요국 대비 경쟁력이 높은 것으로 평가되나, 반도체 부문의 전문인력 확보가 필요할 것으로 평가된다. 미국은 기업 매출과 인력 부문에서 가장 앞서 있으며, 중국은 전문인력 및 교역 경쟁력, 대만은 전문인력을 제외한 나머지 부문 모두 전반적으로 높은 수준인 것으로 평가된다.
반도체 산업경쟁력을 국가 경제성장 및 기술 자국화 등 산업 안보의 전략적 관점으로 접근해야 할 것이며, 반도체 강국으로의 입지를 다지기 위한 민·관·학의 노력이 절실한 상황이다. 이를 위해서는 첫째, 자국 중심의 공급망 재편에 대응하고 국내 반도체 생태계 강화를 위해서는 선제적이고 적극적인 정부 정책의 뒷받침이 필요하다. 둘째, 국내 반도체 산업경쟁력 지속을 위해서는 핵심장비 및 소재에 대한 개발 등 기술력 제고가 시급하다. 셋째, 반도체 연구개발(R&D) 인력 양성과 핵심인력 유출을 방지하기 위한 정부의 노력이 필요하다. 넷째, 기업은 선제적인 투자 확대뿐 아니라 시스템 반도체 등 고부가가치 창출을 위한 경쟁력 강화 전략 마련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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