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안과 과제 22-04호
■ 남북 그린데탕트 구현을 위한 실천 과제
■ 개요
지난 5월 제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윤석열정부 110대 국정과제”를 발표 하면서 분야별 6개의 국정목표와 이와 관련하여 국민께 드리는 20개 약속을 제시하였다. 통일·외교·국방정책 추진 목표는 “자유·평화·번영에 기여하는 글로벌 중추국가”로 정하면서 이를 실현하기 위한 18번째 약속으로 “남북관계를 정상화하고, 평화의 한반도를 만들겠습니다”를 내세웠다. 여기에 국정과제 93번(북한 비핵화 추진), 94번(남북관계 정상화, 국민과 함께하는 통일 준비), 95번(남북간 인도적 문제 해결 도모)이 포함되었는데 본 연구에서는 국정과제 94번에 포함된 ‘남북 그린데탕트 구현’을 위한 실천 과제를 살피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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