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사회와 한국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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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사회와 한국경제

  • 저자

    유일호 경제부총리
  • 발간일

    2016-03-29
  • 조회수

    85,918
요약 내용

"4차 산업혁명, 이 정도밖에 대비하지 못하고 있다"
유일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9일 한경 밀레니엄포럼에서 “기업 가치 10억달러 이상 비상장 기업을 ‘유니콘 기업’이라고 하는데 전 세계 유니콘 기업 174개 가운데 한국 기업은 2개뿐”이라며 “4차 산업혁명에서 우리가 아직 이 정도밖에 대비하지 못하고 있다”고 우려했다.

그는 이어 “정부가 정보기술(IT) 관련 정책을 내놓고 벤처기업을 지원하면서 ‘열심히 해라’, ‘밀어주겠다’고 하는 것만으로는 한국 경제가 미래를 준비할 수 없다”며 “기업 스스로 앞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정부가 제도적으로 뒷받침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개혁 입법 필요성도 재차 강조했다. 그는 “이번에도 또 ‘법 타령’이냐는 얘기가 나올 수 있지만 법 제도를 잘 만드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며 “구체적으로 교육과 노동 분야는 반드시 개혁해야 한다”고 말했다.

최근 부진한 수출은 중국 경제 기조의 변화에 적극 대응하는 방법으로 개선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동안 한국 기업은 최대 수출국인 중국에 주로 중간재를 팔았는데 그 분야 기술이나 가격 경쟁력이 갈수록 떨어지고 있다는 분석이다.

유 부총리는 “중국 기업들이 이제는 중간재도 생산할 수 있는 단계에 올라섰다”며 “중국 정부가 경제성장을 내수 중심으로 전환하고 있는 만큼 한국 기업들은 중국 소비재 시장을 공략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미래를 준비하는 기본 방침으로는 △4대 부문 구조개혁 △경제혁신 3개년 계획 △제3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 등 세 가지를 꼽았다. 유 부총리는 “법 개정도 필요하지만 국회가 도와주지 않는다고 손을 놓고 있을 수는 없다”며 “법이 없어도 할 수 있는 것들은 서둘러 추진하고 관련법 개정 후 바로 시행하는 데 필요한 정책도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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