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구보고서
경제
퇴직연금제도의 활성화를 위한 연금소득 과세 개선방안
저자
경제연구본부발간일
2011-08-29조회수
83,442
요약 내용
퇴직연금 활성화를 위한 세제 개선방안 1. 가입단계의 소득공제 확대 - DC형의 근로자 추가 납입금에 대한 소득공제 확대 2. 운용단계의 IRA 해지시 엄격한 패널티 부과 3. 급부단계의 연금 선택 유인을 위한 세제 개선방안 - 모든 연금을 고려하여 퇴직연금제도의 세제혜택 강화 - 일시금 대비 연금선택에 대한 세부단 완화 - 분리과세 유도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