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경제 해소 방안

연구보고서

경제

지하경제 해소 방안

  • 저자

    경제연구본부
  • 발간일

    2013-03-04
  • 조회수

    66,927
요약 내용
지하경제 해소 방안
- 투명 거래와 성실 납세 유인책 강화 필요

■ 선진국보다 높은 지하경제 규모
지하경제란 합법적이지만 조세회피 및 탈세 등의 목적으로 공식적인 통계에 포함되지 않는 거래와 불법적인 거래를 의미한다. 지하경제 추정방법은 직접추계방법, 간접추계방법, 모형추계방법으로 구분된다. 이 보고서에서 간접추계방법 중 하나인 통화 수요 (currency demand) 모델을 이용해 추정한 결과, 한국의 지하경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