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계부채 위험의 급등과 시사점

□ 최근 가계부채 추이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빠르게 증가하던 가계부채가 정부의 가계부채종합대책 등에 힘입어 2012년 이후 증가세가 둔화되고 있다. 하지만 비은행 금융기관의 가계부채 비중이 상승하는 등 질적으로 악화되고 있으며， 가처분소득대비 가계부채 비율도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경기 및 부동산경기 침체가 심화되고， 대출연체율이 증가하는 등 향후 가계부채에 부담을 줄 수 있는 상황들이 악화되고 있다.

□ 가계부채 위험 수준의 평가
일반적으로 가계부채는 절대적인 규모보다는 가처분소득대비 가계부채 또는 금융자산대비 금융부채 등 상대적인 수치를 가지고 판단한다. 하지만 이것 역시 현재 상태에서 가계부채 상환 능력의 하나에 불과하다. 따라서 현재의 가계부채 문제를 ‘압박 부담’과 ‘상환 능력’으로 구분하여 종합적인 관점에서 가계부채 위험 문제를 바라보는 것이 보다 적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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