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안과과제 14-14호

■ 규제 증가의 특징과 시사점
- 규제의 강도(强度) 소폭 증가

1. 규제의 증가 추이 : 새 정부 들어 증가폭 크게 둔화

○ (규제 추이) 2009년 이후 2012년까지 등록 규제는 지속적으로 크게 증가했으나， 2013년 새 정부 출범 이후 증가폭이 크게 둔화되는 긍정적 추세

­ 2013년 말 기준 등록규제 건수는 1만5천269건으로 1년 전에 비해 380건 증가하는데 그치면서， 증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