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주평 14-21호

■ OECD 비교를 통해 본 한국 사회자본의 현황 및 시사점
- 공적신뢰 회복을 위한 국가시스템 개조가 필요하다

1. 사회자본지수의 개념 및 추정 방법
사회자본지수란 사회자본을 구성하는 요소들 즉， 사회자본의 변화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의 상대적 경쟁력을 지수화한 것이다. 사회자본을 구성하는 요소로는 크게 사적 사회자본(15개 지표)와 공적 사회자본(15개 지표)으로 구분되며， 사적 사회자본은 사적 신뢰， 사적 배려， 사적 참여로， 공적 사회자본은 공적 신뢰， 공적 배려， 공적 참여 등과 같이 사회자본을 구성하는 6가지 요소로 구분하였다. 산출방법은 만점을 10으로 하여 모든 개별지표들의 산술평균값을 지수화했다. 비교대상은 OECD 32개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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