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안과과제 14-36호

■ 북한 농업개혁이 북한 GDP에 미치는 영향

■ 북한， 농업개혁 추진
북한 경제가 김정은 체제 출범 이후 조금씩 회복세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는 가운데， 최근에는 농업개혁을 통해 경제 회생 속도를 개선하려는 노력을 추진 중이다. 이번 북한의 농업개혁은 경제관리개선조치의 일환으로 2015년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관련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우선 생산체제는 기존 4~6명의 분조단위 관리제에서 가족단위 자율경영제로 바뀌고， 생산 분배도 기존에 생산량의 70%를 국가가 가져가고 30%를 분조가 처분하던 방식에서 향후에는 국가가 40%만 가져가고 개인이 60%를 가져가게 된다. 더욱이， 토지도 가족 1명 당 땅 1，000평을 지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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