VIP Report 14-35호

■ 지역특구 10년의 평가와 개선 방안
- 규제특례의 실효성 제고 시급

■ 지역특구 10년의 추이
2014년 9월 현재 만10년이 된 지역특구는 121개 지자체에서 160개가 운영되고 있다. 초기 69종의 규제특례가 94종으로 확대되는 등 규제개혁에도 나름대로 기여하고 있다. 하지만， 시행 초기와 달리 2012년 이후에는 특구 지정이 연간 3~5개에 그치는 등 포화상태에 있다. 따라서 우리 지역특구의 제도적 한계와 문제점을 일본과 비교분석함으로써， 지역특구가 다시 활성화되기 위한 개선 방안을 도출해 보았다.

자세한 사항은 <본문>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