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주평 15-11호

■ IMF 재정충격지수로 본 국내 재정정책의 기조 분석
- 확장적 재정정책이 필요하다

■ 개요
국내 경제는 소비와 투자가 예상보다 부진하고 물가상승률 둔화， 경제주체들의 체감경기 부진 등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현재와 같이 경제주체들의 총수요가 부진할 경우 정책당국은 통화정책과 재정정책 등을 이용하여 경기를 조절할 수 있다. 통화정책의 경우 최근 중앙은행은 기준금리를 사상 최저인 1.75%로 인하하는 등 완화적인 통화정책 기조를 유지하고 있다. 통화정책과 더불어 정부의 재정정책은 경기 둔화세를 방지하고 경기 변동을 안정화 시키는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본 보고서에서는 재정충격지수를 이용해 현재 재정정책의 방향을 평가하고 재정정책의 경제적 효과를 살펴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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