VIP REPORT 15-18호

■ 국내 외국인 체류자의 특징과 시사점
- 잠재성장률 제고를 위한 외국인 체류자 관리 대책이 필요하다!

■ 국내 체류 외국인의 규모가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전체 인구 대비 비중도 확대되고 있다. 2013년 기준 국내 체류 외국인은 157.6만 명으로 2000년 49.1만 명에 비해 약 3.2배 증가하였으며， 연평균증가율은 9.4%에 이른다. 국내 전체 인구 대비 체류 외국인 비중도 2000년 1.1%에서 2013년 3.1%로 확대되고 있다. 인구 오너스가 임박한 한국의 경우， 외국인 체류자의 증가는 인적자본 증대를 통한 잠재성장률 제고가 기대되는 한편 다양한 사회적 비용을 발생시키기도 하기 때문에 적절한 정책 대응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