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주평 15-23호

■ 적극적 경기부양 노력이면 성장률 3% 가능하다
- 통화정책보다 재정정책이 더 효과적이다

■ (3저 공포와 내외수 동반부진 우려) 저성장， 저물가 기조가 장기화되는 가운데 저환율로 수출마저 마이너스를 기록하면서， 한국경제는 내외수 동반부진 및 L자형의 미약한 회복세가 우려된다. GDP갭과 물가갭은 각각 11분기， 12분기 째 마이너스 상태며 하반기에도 지속될 것이다. 특히 2015년 물가상승률이 0.7%에 머물면서 외환위기(1999년 0.8%)의 역대 최저기록을 경신할 전망이다. 한편 세계경기 회복이 지연되는 가운데 원/엔 환율 및 원/유로 환율이 급락하면서 수출이 큰 폭으로 감소할 것이다. 내수 회복이 지연되는 가운데 수출마저 악화되면서 L자형의 미약한 경기 회복세가 우려된다. (경기부양， 재정정책이 더 효과적) 3저 공포에도 불구하고 적극적인 경기 부양책이 뒷받침될 경우， 올해 경제성장률이 3%를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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