VIP REPORT 16-34호

■ 균형실업률 추정과 시사점
- 경기 요인에 의한 실업 증가 대응이 시급하다!

■ 최근 국내 경기 부진세가 지속되면서 실업률이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와 유사한 수준으로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2017년에도 상승세가 이어질 전망인 등 국내 고용 불안 우려가 고조되고 있다. 2016년 들어 실업률은 1/4분기 4.3%， 2/4분기 3.8%， 3/4분기 3.6%를 기록했는데， 이는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인 2009년 1/4분기 3.8%， 2/4분기 3.8%， 3/4분기 3.6%보다 높거나 동일한 수준이다. 한편， 연간 실업률은 2016년 3.7%， 2017년 3.9%로 예상되는데 이는 2015년 3.6%보다 높은 수준이다. 이에 본고에서는 실업률을 구조적(장기 만성적 실업)·마찰적(자신에게 맞는 일자리를 구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실업) 실업과 수요부족(불황으로 경제 전반에 걸친 총수요 부족에 의해 발생하는 실업)에 의한 실업으로 분해하여 그 추이를 분석함으로써 향후 국내 고용 정책에 대한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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