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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년 3월 9일(수) 조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개성공단반출입물품및차량통관고시 마련․시행 - 개성공단 제조물품 「한국산(개성)」등 원산지 표시 허용 -

□ 관세청(청장 김용덕)은 개성공단에서 제조․가공한 물품의 통관과 차량통행 및 원산지표시 등의 특례를 규정한 「개성공업지구반출입물품및통행차량관리에관한고시」를 새로 마련하여 3월 10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ㅇ 개성공단에서 우리업체가 지난해 11월부터 공식적으로 제품 생산하는 것을 비롯하여, 통행차량 및 반출입 화물량이 ‘03년에 비하여 각각 11배, 14배 증가하였으며, 향후 개성공단 입주업체들이 생산하는 제품의 국내반입이 급증할 것에 대비한 조치임

<경의선(개성공단) 반출입 내역>

구 분	2003년			2004년
	차량(대)	인원(명)	화물(M/T)	차량(대)	인원(명)	화물(M/T)
반출(출경)	1,176	3,470	18,921	14,944	23,497	148,588
반입(입경)	1,176	3,470	-	14,707	23,023	137,797
계	2,352	6,940	18,921	29,651	46,520	286,385

ㅇ 개성공단에서 생산되는 물품은 도라산 세관에서 통관토록 하였으며,   일반 수입물품과 달리 차량에 적재된 상태에서도 검사를 할 수 있도록 하고

ㅇ 개성공단 제조물품에 대한 원산지 표시는 Made in Korea, Made in Korea(Gaeseong), 한국산, 한국산(개성공업지구 생산), 한국산(개성) 등 제조업체가 선택하여 사용토록 하였으며, 원산지증명서도 업체 스스로 작성 제출토록 하였다.

ㅇ 한편, 전기 및 가스 등에 대하여는 반출입시마다 신고절차를 생략하고 월단위로 일괄신고를 할 수 있도록 통관절차를 간소화 하였다.

□ 이와 같이 통관절차를 간소화하고 원산지표시 및 확인방법에 대한 특례 규정 등을 새로 마련함으로써 입주업체들의 물품 반출입에 따른 물류비용 절감은 물론 개성공단 투자를 활성화하여 남북경제협력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참고 통계자료>

□ 남북교역물품 반출입현황

(금액 단위 : 천불)

구 분	2003년		2004년
	건 수	금 액	건 수	금 액
반출(출경)	4,849	434,456	7,027	447,778
반입(입경)	6,267	288,326	5,903	257,958
계	11,116	722,782	12,930	705,736

□ 품목별 반출입실적 (‘04)

(단위 : 천불, %)

품 명	반 출		반 입
	금 액	구성비(%)	금 액	구성비(%)
농림수산물	67,097	15.0	102,036	39.6
광 산 물	29,705	6.6	5,471	2.1
화학공업제품	138,760	31.0	201	0.1
플라스틱고무 및 가죽제품	9.317	2.1	406	0.2
섬 유 류	92,823	20.7	96,303	37.3
생활용품	5,436	1.2	3,793	1.5
철강금속제품	21,493	4.8	39,323	15.2
기 계 류	44,495	9.9	1,191	0.5
전자전기제품	31,174	7.0	8,772	3.4
잡 제 품	7,422	1.7	463	0.2
합 계	447,724	100	257,958	100

□ 경의선(개성공단) 반출입 내역

(단위 : 대, 명, M/T)

구 분		2003년			2004년
		차 량	인 원	화 물	차 량	인 원	화 물
1월	반출	-	-	-	311	442	6,338
	반입	-	-	-	311	442	0
2월	반출	3	37	0	103	172	2,959
	반입	3	37	0	102	171	59
3월	반출	93	145	1,605	279	433	2,437
	반입	93	145	0	278	432	29
4월	반출	168	220	2,432	266	624	4,007
	반입	168	220	0	266	623	0
5월	반출	7	23	185	299	576	3,658
	반입	7	23	0	298	576	34
6월	반출	54	267	596	511	1,269	4,206
	반입	54	267	0	510	1,268	1,198
7월	반출	50	226	367	800	1,298	14,722
	반입	50	226	0	799	1,297	29
8월	반출	23	290	232	2,051	2,828	28,595
	반입	23	290	0	2,051	2,829	14,259
9월	반출	28	61	330	2,276	3,251	30,843
	반입	28	61	0	2,276	3,251	16,533
10월	반출	146	1,304	765	2,767	3,745	30,335
	반입	146	1,304	0	2,766	3,745	33,434
11월	반출	263	319	5,311	2,487	3,580	10,725
	반입	263	319	0	2,457	3,380	38,414
12월	반출	341	578	7,078	2,794	5,279	9,763
	반입	341	578	0	2,593	5,009	33,808
계	반출	1,176	3,470	18,901	14,944	23,497	148,588
	반입	1,176	3,740	0	14,707	23,023	137,797

<‘05년 1～2월 반출입 내역>

(단위 : 대, 명, M/T)

구 분		차 량	인 원	화 물
1월	반출	982	2,168	5,629
	반입	826	1,977	322
2월	반출	803	1,237	10,487
	반입	798	1,325	58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