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성공단 사업추진 현황

2004.12.31

통     일     부

순   서

Ⅰ. 개성공단 개발 개요

Ⅱ. 시범단지 개발

Ⅲ. 본단지 개발 및 분양

Ⅳ. 인프라 건설계획

Ⅴ. 지원체계 구축

Ⅰ. 개성공단 개발 개요

□ 사업 개요

개성공단사업은 공단구역과 배후도시를 포함, 총 2,000만평을  3단계 개발 계획으로 개성시 및 판문군 일대에 조성하는 대규모  남북경제협력사업입니다.

o 남한의 자본․기술 및 북한의 노동력 등이 결합하는 민족협력사업으로,y 북측으로부터 토지를 50년간 임차, 공업단지로 개발하여 국내외 기업에 분양 및 관리하게 됩니다.

o 현재 1단계 100만평 부지조성 공사와 함께 시범단지 2만8천평을 조성하여 ‘04.12.15 (주)리빙아트 공장준공 및 가동을 필두로 15개업체가 ’05년 상반기중 입주 완료예정입니다.

o 우선 1단계로 100만평에 대해서 현대아산 ․ 토지공사가 2002년~2007년간 2,205억원(기반시설 1,095억원)규모로 개성시 봉동리 일원에 조성할 계획입니다.

* 노동집약적 경공업위주로 1단계사업을 추진, 남한의 인건비 절감 및 북한의 고용창출 등 남북이 서로 윈-윈(win-win)할 수 있도록 추진

Ⅱ. 시범단지 개발

□ 개 요

리빙아트(’04.12.15) 및 SJ테크(’04.12.28) 준공식이 거행되었으며, 개성공단 첫제품인 냄비가 남한의 식탁에 올라 개성공단의 본격 가동을 알렸습니다. 나머지 13개업체도 ’05년 상반기 중 가동될 예정입니다.

o 시범단지(2만8천평, 15개 중소기업 입주)는 개성공단 조기 입주 수요를 충족하고 법·제도, 투자환경 등을 사전에 점검함으로써 본단지 가동에 앞서 시행착오를 줄이는데 그 의미가 있습니다.

- 현재 13개 기업이 남북경제협력사업의 승인을 받았으며, 나머지 2개 기업도 설비․자재의 대북반출 심사판정이 끝나는 대로 승인여부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o ’04.12.31 현재 10개 기업이 공장건축 중에 있으며, 아울러 상하수도․도로포장 등 시범단지 구조물공사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04.12.31, 76% 공정률)

□ 전략물자 반출문제 해소 노력

정부는 개성공단의 특수성(우리 기업이 최종 사용자, 우리측에 의한 공단관리, 사용후 재반입), 다자 수출통제체제 가입국의 의무, 국내기업 보호측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서 전략물자 반출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o 국내적으로「전략물자무역정보센터」신설 등 범정부적으로 전략물자 반출에 대한 사전․사후 통제체제를 구축·운영하고 있습니다.

o 미국 등 국제사회에 개성공단사업의 의의․중요성을 적극 이해시켜, 전략물자 반출문제가 개성공단사업의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미국 등 국제사회와 적극 협력하고 있습니다.

- 개성공단 전략물자 반출문제는 원칙적으로 우리 정부의 책임하에 사전·사후 통제절차에 따라 처리하게 될 것입니다.

- 다만, EAR(미국수출통제법) 관련 수출통제품목 반출에 대해서는 한미간 긴밀한 협의를 지속 추진할 것입니다.

□ 원산지문제

개성공단의 궁극적 성공을 위하여 미국․일본 등 제품의 판로확보가 중요하고, 이를 위해 개성제품이 한국산과 동일한 대우를 받을 수 있도록 국제사회와 원산지문제를 해결하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o 정부는 한-싱가포르 FTA(자유무역협정)에서 보는 바와 같이 개성산 제품에 대해 국내산과 동일한 관세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여타국가와 협상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o 시범단지 생산품의 경우 대부분 국내판매 또는 부품용으로 사용되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으나, 본단지 개발에 대비해 원산지문제를 장기적이고 적극적으로 대처해 나가겠습니다.

Ⅲ. 본단지 개발 및 분양

□ 1단계 개발 및 분양

1단계 100만평 본공단 개발은 부지조성 작업이 진행('04.12.31, 47% 공정률)중으로 ‘06년 완료될 계획으로, 약 250여개의 기업이 입주하여 생산에 들어갈 것입니다.

o 현재 시설물(도로, 상하수도 등) 공사가 진행중이며, 기반시설(용수, 폐수, 폐기물처리장)은 현재 설계단계로 ’05년 1/4분기 중에 공사에 착수할 예정입니다.

o 1단계 개발의 분양계획 등 세부사항은 개발사업자를 중심으로 폭넓은 의견수렴과 정부협의 등을 거쳐 합리적인 방향으로 추진해 나갈 것입니다.

- 2005년 상반기에는 우선 5만평을 추가분양하며, 나머지 본단지 분양은 하반기에 시작할 예정입니다.

□ 2․3단계 개발방향

단기적으로 국내기업 구조조정 촉진과 경쟁력 강화 계기를 마련하고, 중장기적으로는 수도권과 연계된 새로운 성장동력을 창출하여 동북아지역 분업체제를 형성할 수 있도록 장기적 플랜을 갖고 개성공단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o 서울의 금융․시장, 인천의 물류 등과 협력체제를 구축하여 개성공단을 수도권과 연계된 산업단지로 개발할 뿐 만 아니라, 동북아지역 진출을 희망하는 다국적기업을 유치, 동북아 국제분업체제의 형성이 가능합니다.

Ⅳ. 인프라 건설계획

정부는 개성공단의 성공적 안착을 위해 시범단지내 기반시설 건설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o 시범단지내 폐수 및 폐기물 처리시설과 용수(관정 4-5개 개발) 제공을 위한 정부지원을 실시하겠습니다.

o 전력은 배전방식으로 15,000kW, 통신은 유선 100회선을 상업적 방식으로 제공하고, 이를 위해 남북사업자간 전력공급합의서(’04.12.3) 및 통신공급합의서(’04.12.30)를 체결하였습니다.

o 본단지 내부 기반시설에 대해서도 국내공단에 준해 지원할 예정입니다.

- 폐수(3만톤/일)․폐기물처리시설(2만평) 및 용수(4.5만톤/일) 공급시설 건설을 지원하여 본단지 공장가동에 대비하겠습니다.

- 전력은 한전에서 문산～개성간 25Km에 송전방식으로 10만kW를 공급할 예정이며, 통신은 KT가 통일대교~개성간 15km에 전화 및 인터넷 등을 설치할 예정입니다.

Ⅳ. 지원체계 구축

□ 지원조직 구성

o 범정부 차원에서 개성공단 사업을 뒷받침할 ‘통일부 개성공단사업지원단’이 ’04.10.5 출범하였고, 공단을 개성 현지에서 종합 관리할 ‘개성공업지구관리위원회’도 ’04.10.20 문을 열었습니다.

- 특히, ‘지원단’은 개성공단사업과 관련한 각종 제도 수립, 입주기업 지원, 전략물자 반출관리 등을 통해 개성공단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 통일부, 산자부, 건교부 등 8개부처가 참여, 4개과 27명으로 구성

〈개성공단사업지원단 조직도〉

				단 장
지원총괄과			운영지원과				투자지원과			건설지원과
o 사업총괄․조정 o 각종 승인 o 대북 협의 o 유관국 협조 o 긴급상황 처리 o 국회․언론			o 각종 제도 수립 o 각종 절차 마련 o 노무관리 o 분쟁 조정방안 수립 o 홍보 ․ 방북교육				o 물자반출 o 전략물자 통제 o 기업활동 지원 o 제품판로 지원 o 외자유치			o 기반시설 건설 o 건축허가 기준 마련 o 시설 관리 o 분양 지원

□ 제도 개선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관련 특례의 제․개정 등 제도 개선 및 절차간소화를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o 방북(10→5일) 및 협력사업 승인 기간(30→15일) 대폭 단축하였으며 협력사업의 신청시 첨부서류도 11종→최소 2종으로 축소하였습니다.

- 수시방북의 경우, 방북신고는 통일부장관에 출입계획을 통지하는 것으로 대체하였습니다.

o ’04.9.20부터 개성공단 셔틀버스(개성공단~서울) 운행을 개시하였으며, DMZ출입시간 연장(2시간), 출입계획 통보기간 단축(3일→36시간) 등 절차를 간소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o 건축비 기금대출 및 손실보조(투자보장)제도를 실시하여 입주기업의 초기투자비 증가 및 남북관계 불안정에 대한 우려를 덜어주고 있습니다.

* 기금대출시 후취담보 인정, 20억원 범위내 손실금의 90%까지 보조 ꃁ

< 참 고 1 >

개성공단사업 주요 추진경과

구 분	추진 내용	일자
사업자간 조치	o 현대-北아태간 총 2,000만평 개발합의서 체결	'00.8.22
	o 현대․토공, 사업 변경협약서 체결(1단계 토공주도)	‘02.12.26
	o 토공 개발사무소 착공식 개최	‘03.12.11
	o 현대 중기관리사무소 개소식 개최	‘03.12.22
	o 토지임차료, 지장물 보상비 등 관련 계약 체결	‘04.4.13
	o 토공 개발사무소 준공식 개최	‘04.10.21
	o 전력공급 합의서 체결	‘04.12.3
	o 통신공급 합의서 체결	‘04.12.30
북측 조치	o ｢개성공업지구법｣ 발표	‘02.11.27
	o ｢개발｣ 및 ｢기업창설｣ 하위규정 제정․공포	‘03.6.29
	o ｢노동｣ 및 ｢세금｣ 하위제정․공포	'03.10.1
	o ｢관리기관｣, ｢출입․체류․거주｣, ｢세관｣규정 제정․공포	‘03.12.17
	o ｢외화관리｣, ｢광고｣ 하위규정 제정․공포	'04.2.27
	o ｢부동산규정｣ 제정․공포	'04.8.25
	o ｢보험규정｣ 제정․공포	‘04.10.11
남북당국간 합의	o 통관․통신․검역합의서 채택	‘02.12.8
	o 투자보장 등 4개 경협합의서 발효	‘03.8.20
	o 개성공단․금강산 통행합의서 체결	‘04.1.29
대내 조치 및 주요 동향	o 통일부, 현대․토공 협력사업자 승인	‘02.12.27
	o 개성공단 1단계 건설 착공식 개최	'03.6.30
	o 통일부, 1단계 100만평 협력사업 승인	‘04.4.23
	o 시범단지 입주계약 체결(15개 기업)	‘04.6.14
	o 시범단지 부지조성공사 준공식 개최	‘04.6.30
	o 개성공단사업지원단 창설준비팀 구성	‘04.8.16
	o 시범단지 1차(7개) 협력사업 승인	‘04.9.8
	o 시범단지 2차(4개) 협력사업 승인	‘04.9.17
	o 개성공단사업지원단 출범	‘04.10.5
	o 시범단지 3차(2개) 협력사업 승인	‘04.10.19
	o 개성공단관리기관 개소식 및 입주기업 공장 착공식	‘04.10.20
	o 개성공단 우리은행 개점식 개최	‘04.12.7
	o 리빙아트 준공식(첫제품 생산기념식) 개최	‘04.12.15
	o SJ테크 준공식 개최	‘04.12.28

< 참 고 2 >

개성공단 위치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