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성공단 사업추진 현황

2005. 9

통     일     부

개성공단사업지원단

순   서

Ⅰ. 개성공단 개발 개요

Ⅱ. 시범단지 개발

Ⅲ. 본단지 개발 및 분양

Ⅳ. 인프라 건설계획

Ⅴ. 지원체계 구축

1. 사업개요

o 위 치 : 개성시 및 판문군 일대

o 면 적 : 공단구역과 배후도시를 포함, 총 2,000만평(66.1□)

o 단계별 개발계획 : 3단계에 걸쳐 개발

- 현재 1단계 100만평 부지조성 공사와 함께 시범단지 2만 8천평을 조성하여 □04년부터 입주를 시작

- 나머지 1,900만평에 대한 개발계획은 현대아산과 북측간 협의중

2. 1단계(100만평) 개발계획

o 위 치 : 개성시 봉동리 일원

o 사업기간 : 2002년~2007년(준비기간 포함)

o 사업비 : 2,205억원(기반시설 1,095억원)

o 시행자 : 현대아산·토지공사

o 수행방식 : 북측으로부터 토지를 50년간 임차, 공업단지로 개발 후 국내외 기업에 분양 및 관리

o 사업효과를 조기에 실현할 수 있고, 비용절감 효과가 크며, 남북간 상호의존성 및 집적효과가 큰 업종을 배치할 계획

1. 개 요

o 시범단지는 우리 중소기업의 개성공단 조기 입주 수요를 충족하고 본공단 가동시의 법□제도, 투자환경 등을 사전에 점검하는 Pilot Project로 조성

o 1단계 100만평 부지내 2만8천평을 15개 기업에 분양

- □04년 2개업체(리빙아트, SJ테크) 준공, 나머지 13개업체 □05년 본격 가동 추진

2. 시범단지 기업 입주·가동 준비

o □05.1.26 2개 기업(재영솔루텍, 제씨콤)에 대한 사업승인으로 시범단지 협력사업 승인을 마무리

- 지난해 세차례(9.8 7개, 9.17 4개, 10.19 2개)에 걸쳐 13개 기업에 대해 협력사업 기 승인

o 11개 기업이 공장을 완공하고, 4개 기업이 공장 건축중

- 리빙아트(주방용품)·신원(의류)·SJ테크(유압패킹)·삼덕통상(신발)·대화연료펌프(자동차부품)·부천공업(전선)· 문창기업(의류), 로만손(시계) 등은 본격 생산중

* 리빙아트는 지난 4.30 멕시코에 첫수출 선적행사를 개최

o 시범단지 구조물공사(상하수도, 도로포장 등) 99% 진행

- 4월말 시범단지 내부도로, 북측근로자 출퇴근용 자전거도로, 임시 폐수처리장(600톤/일) 완공

< 개성공단 시범단지 입주기업 개요>

구분	회사명	업종(소분류기준)	주요 생산제품	투자계획 (억원)	분양면적 (평)
1 차 승인기업	삼덕통상	신발제조	신발	49.6	2,438
	문창기업	봉제의복	항공기 근무복	54	1,626
	부천공업	전기공급, 제어장치	Wire Harness (전기배선부품)	75	2,438
	매직마이크로	전자부품, 영상장비	Lamp assembly (LCD 모니터용)	30	1,220
	용인전자	전자부품	트랜스 포머, 소자코일	40	2,438
	대화연료펌프	자동차부품	자동차 연료펌프	50.8	1,220
	태성산업	플라스틱제품제조	화장품 용기	60	2,438
2 차승인기업	SJ테크	플라스틱제품	반도체부품용기	40	1,626
	호산에이스	일반기계제조	팬코일 (공기청정기 부품)	26	1,000
	신 원	봉제의복	의류	37.9	2,438
	리빙아트	기타금속제조	주방기기	45	2,000
3 차승인	로만손	시계 및 부품제조	손목시계, 쥬얼리	165	2,620
	TS 정밀	반도체, 전자부품제조	반도체 금형부품	28	1,626
4 차승인	제씨콤	통신, 방송장비 제조	광통신 부품, 소재	43	1,778
	재영솔루텍	기타 기계제조	자동차 전자부품 금형	50	2,438

3. 전략물자 반출문제 해소 노력

o 정부는 개성공단의 특수성(우리 기업이 최종 사용자, 우리측에 의한 공단관리, 사용후 재반입), 다자 수출통제체제 가입국의 의무, 국내기업 보호측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서 전략물자 해결을 위해 노력

- 국내적으로「전략물자무역정보센터」신설 등 범정부적으로 전략물자 반출에 대한 사전·사후 통제체제를 구축□운영

o 미국측은 기본적으로 개성공단사업의 의의·중요성을 이해한다는 입장으로 통제품목 반출문제에 관한 갈등요인은 없음.

- 개성공단 전략물자 반출문제는 원칙적으로 우리 정부의 책임하에 사전□사후 통제절차에 따라 처리

- 다만, EAR(수출통제관리규정) 관련 수출통제품목 반출에 대해서는, 한미간 긴밀한 협의 지속 추진

4. 원산지문제

o 개성공단 생산제품은 입주기업의 생산방식에 따라 원산지가 결정될 것임.

- 시범단지 생산품의 경우 대부분 국내판매 또는 부품용으로 사용되어 큰 문제가 없으나, 본단지의 경우 미국·일본 등에 수출애로 발생 가능성

o 단기적으로는 내수용으로 판매하거나 기업이 수출대상국별 원산지 판정규정에 부합되도록 생산방식을 조정

- 중장기적으로는 FTA 협상을 통해 한국산과 동일한 대우를 받도록 추진하는 한편, 미국, 일본 등에도 수출이 가능할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

* 한-싱가폴 FTA (□04.11.29)에 이어 한-EFTA FTA(□05.7.12)에서도 개성공단 생산제품에 대한 특혜관세를 부여받도록 함으로써 향후 추진하게 될 FTA에 동 사안을 지속적으로 반영할 수 있는 선례를 마련

1. 1단계 개발 및 분양

□ 1단계 개발현황

o 현재 1단계 100만평 본공단 개발은 부지조성 작업이 진행(9.8 현재 83% 공정률)중으로 □06년 완료될 계획

- 시설물(도로, 상하수도 등) 공사는 이미 착수

- 폐수처리장은 금년 4월 착공하였으며 용수, 폐기물처리장은 현재 설계완료 단계로 금년 하반기부터 공사에 착수, □06년 완공 예정

□ 1단계 본단지 분양

o 1단계 본단지 분양은 개성공단 전체의 총개발계획을 토대로 시범단지 개발경험, 기반시설 건설상황, 업계요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추진해 나갈 방침

- 한계업종, 중소기업 등의 수요를 반영하여 협동화단지,아파트형공장 등 다양한 형태의 분양방식을 고려

- 전략물자·원산지문제, 국내 산업과의 연계성 등을 고려하여 분양시 업종을 적절히 배치

o 금년도 1차 5만평을 시작으로, 단계적으로 분양을 실시

- □05.9.12 일반공장용지 입주업체로 섬유의류봉제 11개 업체, 가죽가방신발 5개 업체 등 총 16개 업체, 협동화단지 2개 컨소시엄(7개 업체), 아파트형공장용지 1개 기관(산업단지공단)을 선정

- 전력·용수 등 시범단지 기반시설로 수용가능한 1차 5만평을 우선 분양하고, 잔여용지는 기반시설 공사 진척상황을 감안하여 분양을 추진

2. 2·3단계 개발방향

o 단기적으로 국내기업 구조조정 촉진과 경쟁력 강화 계기를 마련하는 데 중점

o 중장기적으로 수도권과 연계된 새로운 성장동력을 창출하고 동북아지역 분업체제를 형성

- 서울의 금융·시장, 인천의 물류 등과 협력체제를 구축하여 개성공단을 수도권과 연계된 산업단지로 개발

- 동북아지역 진출을 희망하는 다국적기업을 유치, 동북아 경제거점으로 육성

1. 시범단지

□ 내부기반시설

o 1단계 100만평과의 형평성 차원에서 내부 기반시설을 지원

- 용  수 : 관정 5개를 개발, 기업들이 공동 이용토록 조치

- 폐  수 : 자체 정화처리 후의 2차 처리를 위해 정부가 공조저류시설을 지원

* 임시 폐수처리장(600톤/일) □05.4.28 완공

- 폐기물 : 공단지역 밖 1.5만평을 확보(북측 제공), 소각·매립

□ 외부기반시설

o 전력은 3.16부터 배전방식으로 15,000kW 공급 시작,

- 우리측 한전이 설계·시공·운영을 단독 시행한다는데 합의하고 □04.12.3 전력공급합의서를 체결

o 통신은 유선 100회선을 상업적 방식으로 제공할 계획

- 남북간 광케이블 직접 연결(공단-개성전화국-문산) 등을 내용으로 하는 통신공급합의서를 □04.12.30 체결

- 개성공단-남측간 통신요금 분당 40센트 등을 내용으로 하는 부속합의서를 □05.3.24 체결(중국-한국 80센트/분, 일본-한국 50센트/분)

- 현재 통신장비 반출을 위해 EAR 해당품목에 대해 미국에 license를 신청한 상태로, 장비반출 후 통신공급까지 2~3주 소요 예상

2. 본단지(1단계 100만평)

□ 내부 기반시설

o 내부 기반시설은 국내공단에 준해 무상지원 예정

- 폐수처리장(3만톤/일), 폐기물처리장(1.5만평), 정배수장(6만톤/일) 건설 지원

□ 외부 기반시설

o 전력은 한전에서 송전선방식으로 10만kW를 공급할 예정(문산~개성간 25km 송전선을 연결)

o 통신은 KT가 통일대교~개성간 15km에 전화 및 인터넷 공급시설 등을 설치할 예정

1. 기본방침

o 개성공단의 중요성·특수성을 감안, 정부차원에서 적극 지원한다는 방침

- 기반시설·공동시설 건설, 금융지원, 손실보전 등

2. 지원대책

□ 지원조직 구성

o 범정부 차원에서 개성공단 사업을 뒷받침할 □개성공단사업지원단□이 □04.10.5 출범, 공단을 개성 현지에서 종합 관리할 □개성공업지구관리위원회□도 □04.10.20 개소

- 특히, □지원단□은 개성공단사업과 관련한 각종 제도 수립, 입주기업 지원, 전략물자 반출관리 등을 통해 개성공단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뒷받침

* 통일부, 산자부, 건교부 등 8개부처가 참여, 4개과 28명으로 구성

□ 제도·절차 개선

o 관련 제도·절차를 개선하여 효율적인 사업지원체계를 구축

-「개성공단 법률자문회의」, 관계부처 협의 등을 거쳐 입주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세부규정(27개)을 작성, 북측과 협의 또는 시행중

* □부동산등록준칙 등 17개 준칙은 우리측안을  시행중 □노동준칙 등 5개 준칙은 북측과 협의 완료후 시행 예정 □부동산집행준칙 등 5개 준칙은 초안을 기마련, 북측과 협의 준비

- 통행·반출입 절차 간소화를 위해 관계기관간 전산시스템 연계, 바코드 자동인식시스템 설치 등을 추진해 나가는 한편, 당국간 대화 재개시 통행문제의 우선 해결을 추진

o 협력기금을 활용하여 금융지원, 손실보조 제도 등 실시

- 입주기업들은 초기 투자비 증가로 인한 경쟁력 약화 및 남북관계 불안정으로 인한 위험부담을 우려

- 지난해말 입주기업들의 건의에 따라 건축비 증가분을 고려하여 후취담보가액을 증액

o「개성공업지구방문및협력사업승인절차에대한특례」개정(□05.1.1), 국방부·관세청 등 관계부처 협의를 통해 개성공단 인원·물자의 자유로운 출입을 최대한 보장

- □방북승인 처리기간 단축(10□5일) □수시방문자의 경우 방북신고 폐지 □방북승인 신청시 구비서류 간소화 등

* 동 특례 제정시 사업신청서 등 첨부서류도 11종 □ 최소 2종으로 축소

- □입주업체 협력사업 물품 반출입신고제 폐지(□05.3.23) □軍과 CIQ의 이중검색을 CIQ 검색으로 일원화 □반입물품에 대한 통관검사를 선별검사로 전환 □ 통일부-관세청간 차량운행 민원절차 통합시스템 시행(05.7.1) 등

□

< 참 고 1 >

개성공단사업 주요 추진경과

구 분	추진 내용	일자
사업자 조치	o 현대-北아태간 총 2,000만평 개발합의서 체결	'00.8.22
	o 현대·토공, 사업 변경협약서 체결(1단계 토공주도)	□02.12.26
	o 토공 개발사무소 착공식 개최	□03.12.11
	o 현대 중기관리사무소 개소식 개최	□03.12.22
	o 토지임차료, 지장물 보상비 등 관련 계약 체결	□04.4.13
	o 토공 개발사무소 준공식 개최	□04.10.21
	o 전력공급합의서 체결	□04.12.3
	o 통신공급합의서 체결	□04.12.30
	o 시범단지 전력공급 개시	□05.3.16
	o 본단지 1차 5만평 분양공고	□05.8.1
북측 조치	o □개성공업지구법□ 발표	□02.11.27
	o □개발□ 및 □기업창설□ 하위규정 제정·공포	□03.6.29
	o □노동□ 및 □세금□ 하위제정·공포	'03.10.1
	o □관리기관□, □출입·체류·거주□, □세관□규정 제정·공포	□03.12.17
	o □외화관리□, □광고□ 하위규정 제정·공포	'04.2.27
	o □부동산규정□ 제정·공포	'04.8.25
	o □보험규정□ 제정·공포	□04.10.11
	o □회계규정□, □기업재정규정□ 제정·공포	□05.7.15
남북당국간 합의	o 통관·통신·검역합의서 채택	□02.12.8
	o 투자보장 등 4개 경협합의서 발효	□03.8.20
	o 개성공단·금강산 통행합의서 체결	□04.1.29
	o 통신, 통관, 검역, 출입·체류에 관한 합의서 발효	□05.8.1
대내 조치 및 주요 동향	o 통일부, 현대·토공 협력사업자 승인	□02.12.27
	o 개성공단 1단계 건설 착공식 개최	'03.6.30
	o 통일부, 1단계 100만평 협력사업 승인	□04.4.23
	o 시범단지 입주계약 체결(15개 기업)	□04.6.14
	o 시범단지 부지조성공사 준공식 개최	□04.6.30
	o 시범단지 1차(7개) 협력사업 승인	□04.9.8
	o 시범단지 2차(4개) 협력사업 승인	□04.9.17
	o 개성공단사업지원단 출범	□04.10.5
	o 시범단지 3차(2개) 협력사업 승인	□04.10.19
	o 관리위원회 개소식 및 입주기업 공장 착공식	□04.10.20
	o 리빙아트 준공식(첫제품 생산기념식) 개최	□04.12.15
	o SJ테크 준공식 개최	□04.12.28
	o 시범단지 4차(2개) 협력사업 승인	□05.1.26
	o 신원 준공식 및 패션쇼 개최	□05.5.26
	o 로만손 준공식 개최	□05.8.11
	o 대화연료펌프 준공식 개최	□05.9.6

< 참 고 2 >

개성공단 위치도

< 참 고 3 >

개성공단 개발사업도

< 참 고 4 >

개성공단 시범단지 조감도

< 참 고 5 >

개성공단사업 최근 진행 사진

* 개성공단 시범단지 전경

* 개성공단내 공장 건축 현장

* 개성공단내 전력공급 공사

* 개성공단내 북측 근로자 작업 모습 (1)

* 개성공단내 북측 근로자 작업 모습 (2)

* 개성공단내 북측근로자 실습교육

* 개성공단내 소방시설

* 개성공단내 편의시설(은행)

* 개성공단내 편의시설(식당)

* 개성공단내 편의시설(그린닥터스, 개성 현지 병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