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미나 자료 - 02

새천년 경영 전략 세미나

2000년 7월 10일

주최 : 현대경제연구원·서울경제신문사

세미나 자료 - 02

새천년 경영 전략 세미나

◆ 일시 : 2000년 7월 10일(월) 오후 2:00∼3:30

◆ 장소 : 대한상공회의소 중회의실(2층)

주최 : 현대경제연구원·서울경제신문사

세미나 일정

◎ 2000년 7월 10일(월) 14:00 ∼ 15:30

사   회: 서울경제신문사 박시룡 국장

제1세션: □대북 경협 전략과 유의 사항□

발표: 김정균 수석연구위원 (현대경제연구원 통일경제센터)

제2세션: 종합 토론

토론: 유완영 회장 (IMRI)

이정우 이사 (현대아산)

홍순직 연구위원 (현대경제연구원)

	◎ 본 자료에 관한 문의 또는 인용이 필요한 경우, 현대경제연구원 통일경제센터 (TEL. 02-3669-4081)로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현대경제연구원 홈페이지 http://www.hri.co.kr

주 제 : 대북 경협 전략과 유의 사항

김정균 수석연구위원 / 현대경제연구원 통일경제센터

(jkkim@hri.co.kr)

□ 정상회담의 의의 및 배경	3

□ 남북 경협 현황	5

□ 북한내 SOC 확충 전략	9

□ 진출 유망 지역	12

□ 진출 유망 업종	15

□ 바람직한 진출 방식	16

□ 과  제	18

□ 성공적인 대북 진출을 위한 18가지 유의 사항	22

대북 경협 전략과 유의 사항

1. 정상회담의 의의 및 배경

□ 의의

- 남북 관계 개선을 위한 새로운 전기 마련

·최근까지 북한은 通美封南 정책으로 인한 비정상적인 관계 유지해 왔음

·이번 남북정상회담을 계기로 한반도 문제 해결에 남북 당사자 해결 원칙이 부각됨

- 평화 공존과 화해 협력을 위한 새로운 계기 마련

·남북정상회담은 대립과 갈등의 시대가 마감됨을 뜻함. 즉, 한반도내 긴장 완화와 냉전 종식에 기여함

·따라서 교류 협력의 새로운 장, 남북 공동 번영을 추구하는 계기가 마련됨

- 남북 경협 활성화를 위한 새로운 전기 마련

·현 정부 출범이후 政經分離원칙하에 진행된 민간 기업 위주의 남북 경협은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었음

·남북 경협이 확대되기 위해서는 법·제도적 장치 등 환경이 갖추어져야 하며, 이것은 남북한 당국자간에 논의되어야할 사안임

·그러나 그동안 북측이 남한 당국과의 접촉을 기피해 온 관계로 경협 확대를 위한 계기가 마련되지 못했음

·따라서 이번 회담을 계기로 정부는 민간 지원이라는 소극적 자세에서 경협에 직접나서는 보다 적극적인 정책으로 태도를 변화시킬 것이며, 이에 따라 향후 남북 경협이 활성화될 것으로 예상됨

- 대북 포용 정책의 결실

·그동안 북한은 대북 포용정책에 대해 흡수 통일 전략으로 보고 강하게 반발해 왔음

·그러나 현 정부가 일관성있는 대북 정책을 수행한 결과, 지난 3월 9일 베를린 선언 이후 북한 태도에 가시적인 변화가 나타남

·즉, 대북 포용 정책은 북측으로 하여금 협상 테이블에 나올 수 있는 장을 마련해 주었다고 볼 수 있음

□ 성사 배경

- 첫째, 북미 관계 개선

·작년 9월 북미 베를린 회담 이후 북미 관계가 개선되는 조짐을 보이기 시작함

·즉, 작년 하반기부터 북한이 고립에서 벗어나도 안전하다는 논리를 근거로 현 상태의 북한을 협상 상대로 대하자는 페리보고서 발표, 비록 부분적이기는 하지만 미국의 대북경제제재 완화 조치 발표, 북미고위급 회담 개최 합의 등 긍정적인 현상이 나타남

·북미 관계 개선은 북한의 대외 사고 및 활동의 폭을 넓혀주는 작용을 함

- 둘째, 북한 내부 사정

·정치적으로 북한이 對미국 관계에 치중하는 등 對서방 관계 개선을 추진했으나, 그 과정중 남북 관계 개선없이는 對서방 관계 개선이 어렵다는 판단을 한 것으로 추정됨

·경제적으로 공식 승계후 정치적 안정을 확보한 북한이 경제 회복에 치중하고자 했으나 외부(미,일 등 서방 선진국)의 경제지원 기대가 뜻과 같지 않았음

·따라서 현 시점에서 남측이 대안이라는 판단이라고 판단한 것으로 분석됨

- 셋째, 우리 정부의 일관된 대북 정책

·현 정부는 과거 정부와 달리 대북 정책에 있어 일관성을 유지함으로써 남측에 대한 북측의 신뢰를 도출해 냈음

·예를 들어 서해 교전이 벌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금강산 관광이 지속되는 등 정치·군사와 분리된 일관성있는 정책을 추진함

·구체적으로 대북 정책 3원칙(1998. 2. 25, 무력 도발 불용, 흡수 통일 배제, 협력 적극 추진)→ 남북경제공동체 건설(2000. 1. 9)→ 베를린 선언(2000. 3. 9)→ 남북정상회담 개최 합의 내용 발표(2000. 4. 10) 등으로 이어짐

2. 남북 경협 현황

□ 협력의 유형

- 단순 교역, 위탁가공교역, 투자 협력

·위탁 가공 교역은 외국의 저렴한 노동력이나 고도의 기술을 이용하고자 할 때 활용되는 거래임

·위탁 가공 교역은 가공임 지급을 조건으로 가공할 원부자재의 전부 또는 일부를 거래 상대방에게 무상으로 수출하여 이를 가공·수입하는 것으로 흔히 □임가공□이라고 불리워짐

·위탁가공은 시설 제공 유무에 따라, 북한내 공장 시설을 이용하는 □단순위탁가공□과 국내 설비를 공급하는 □시설재공급위탁가공□으로 구분됨

□ 남북경협 현황

- 단순 교역

·89년부터 시작하여 꾸준히 증가하다가 98년 IMF의 영향(달러 결재, 국내 수요 감소 등)으로 감소되었으나 99년 들어 전년대비 50% 이상 증가(약 3억 3,400만 달러)하는 현상을 보임

·그러나 비교역성 교역을 제외하면 약 1억 9천만 달러로 교역이 최고였던 1997년에는 못 미치는 수준임

·1999년 참여 업체는 581개, 품목은 525개를 기록, 반입 품목은 농림수산물이 70.6% 점유, 반출 품목은 다수로 분산되어 있음

·99년 북한의 대외 교역 총액 19억 달러중 대남 교역이 17% 차지하여 남한은 중국, 일본에 이은 3대 무역 대상이자 두 번째 수출 시장임

·교역 수지는 지속적인 적자를 보이고 있음(1999년말 적자 누적액은 11억 3천만 달러)

- 위탁가공교역

·92년부터 시작된 이래 급속한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99년의 경우는 전체 교역의 29.9%(거래성 교역의 52.7%)를 차지함

·증가 이유: 북한 입장에서 보면 통제 및 외화 획득의 용이성, 기술 습득 가능 등을, 남한 입장에서 보면 남한에 비해 저렴한 노동력 이용 가능, 직접 투자에 비해 낮은 위험도, 대북 선점 효과 등을 각각 들 수 있음

·품목 구성: 섬유류가 압도적 비중으로 99년 반출의 69.7%(전기/전자 5.3%), 반입의 83.8%(잡제품 6.9%)를 차지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전자/전기 분야 등으로 점차 다변화 추세이며 업체수도 증가하고 있음

·수익성: 섬유류 분야에 있어 장기간 사업을 통해 경험을 축적한 기업만이 대체로 손익 분기점을 약간 상회하는 수준임

·대표적 기업: 98년 시작한 IMRI(컴퓨터 모니터 부품 조립), 성남전자공업(카세트테이프) 등은 초기부터 약간의 이익 실현, 97년 시작한 엘칸토는 현재 손익분기점을 약간 상회하는 수준, 96년 시작한 LG 상사의 칼러 TV는 아직 손익분기점 이하인 것으로 나타남

< 남북 교역 추이 >

(단위: 천 달러)

연 도	반 입	반 출	합 계
1989 1990 1991 1992 1993 1994 1995 1996 1997 1998 1999	18,655(-) 12,278(-) 105,722(-) 162,863(0.4) 178,166(1.7) 176,298(8.1) 222,855(9.5) 182,399(19.9) 193,069(22.2) 92,264(44.8) 121,604(44.2)	69(-) 1,187(-) 5,547(-) 10,563(1.9) 8,425(49.9) 18,248(62.2) 64,435(38.4) 69,638(54.8) 115,270(31.4) 129,679(22.8) 211,832(21.7)	18,724(-) 13,465(-) 111,269(-) 173,426(0.5) 186,591(3.8) 194,546(13.2) 287,290(16.0) 252,037(29.5) 308,339(25.6) 221,943(23.1) 333,437(29.9)

주: 1) 1995년은 대북 쌀지원(150,100톤, 237,213 달러)를 제외한 수치

2) 괄호안의 수치는 전체 교역 대비 위탁가공 비율

□ 투자 협력

- 대북 사업 승인 현황

·협력사업자 39개사 승인→ 협력사업 18개사 승인(6월말 현재)

- 규모 및 업체

·협력 사업 승인 중 실제 투자를 진행중인 사업은 10개이며, 총 투자 규모도 1억 3천만 달러에 불과함

·경수로 관련 4개(한국통신, 한전 지원 사업, 한전 본 공사 사업, 한국외환은행), 사업 중단 3개(백산실업, 두레마을, 아자커뮤니케이션), 사업 완료 1개(현대전자산업·한국통신·온세통신)는 제외

- 운영 현황

·실제 운영이 이루어지고 있는 곳은 현대의 금강산 관광 개발 사업과 태창의 금강산 샘물 개발 사업 등 2건임(가장 먼저 시작한 대우의 남포 공장은 사업이 중단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음)

- 수익성

·협력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업체로서 현재까지 이익을 실현한 기업은 全無함

< 현재 추진중인 경협 사업: 2000년 3월 현재 >

(단위: 만 달러)

사업자	사업 내용	승인일	승인 규모	실제투자액
대우	셔츠,가방,자켓	95. 5.17	512	512
태창	금강산 샘물	97. 5.22	580	527.5
녹십자	혈전증치료제	97. 11.14	311	122
미흥식품	수산물 (채취,가공,양식)	98. 3.13	47	6.4
국제옥수수재단	신품종 개발	98. 6.18	220→110억원	210.5
태영수산/LG	가리비 양식	98. 8.28	65	1.3
코리아렌드	부동산 개발, 컨설팅	98. 8.28	60	20
현대상선,건설,금강개발, 아산	금강산 관광 사업	98. 9.7(최초승인) 2000. 1.17(변경승인)	14,867	11,400
평화자동차	자동차 수리·개조·조립	2000. 1.7	666	-
삼성전자	S/W 공동 개발	2000. 3.13	72.7	29
합계				1억 2,829만 달러

3. 북한내 SOC 확충 전략

□ SOC 확충을 위한 기본 방향

- 첫째, 자금 부담을 경감시키는 방향으로 추진

·SOC 확충에는 많은 자금이 소요되는 관계로 계획 단계부터 확충 우선 순위와 시설 확충시 경제적 효과를 고려하여 자금 부담이 적은 항목부터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함

·북측이 요청한 항목이라도 단계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함

- 둘째, 북측 거부감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추진

·진출 초기에는 개방에 따른 체제에 대한 부작용을 우려하는 북한측의 입장을 충분히 고려해야 할 것임

·이렇게 하지 않을 경우, 관련 시설 확충 사업 과정에 예상치 못한 난관에 직면할 수도 있음

- 셋째, 경제적 파급 효과를 최대화하는 방향으로 추진

·관련 시설 확충 전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점은 해당 시설을 건설할 경우, 단기적으로는 우리 기업의 대북 투자에 어떤 이점이 있을 것인가를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함

·장기적으로는 남북경제통합 또는 통일 비용 절감에 얼마나 도움이 될 것인가를 생각해야 할 것임

·예를 들어 남북경제통합을 위해 필요한 분야를 우선 확충한다든가, 통일 후를 대비한 남북한 동일 시스템 구축 등도 사전 계획에 포함되어 있어야 함

□ SOC 확충의 우선 순위

- 우선 순위 선정 기준

·첫째, 국내외 기업의 북한 진출을 위해 가장 시급한 분야

·둘째, 북한측이 지원을 요청한 분야

·셋째, 북한 경제 회복을 위해 우선적으로 필요한 분야

- 대북 지원 항목별 우선 순위

·위의 선정 조건에 비추어 볼 때, 우선 순위는 전력(발전 및 송배전 설비), 철로(북측이 요청한 경우), 특정 지역(공단 혹은 경제특구)의 항만 시설 및 설비, 북한내 통신 시설(내부용) 혹은 특정 지역내 통신 시설(외부용), 도로, 북한내 통신 시설(외부용) 등의 순서로 분석됨

·북한내 통신 시설 설치(외부용)는 체제에 대한 부작용을 우려하고 있는 북한의 입장에서 보면 매우 민감한 문제로 우선 순위가 떨어지나, 특정 지역 내에서 통신 장비의 생산 및 통신 시설 설치(특정 지역 내부용과 외부용)는 가능할 것으로 분석됨

·통독의 경우에도 통신 분야의 개방 속도가 가장 늦었다는 사례에서 볼 때, 단계적 접근 방안이 요구됨

□ 확충 방식

- SOC 확충의 특성

·대규모 자금 필요함으로 인해 한꺼번에 여러 가지 사업을 동시에 전개하기에 어려움이 따름

·따라서 이 사업은 점진적이고 단계적으로 추진할 수밖에 없음

- 현실적 방안: 어느 특정 지점(공단 혹은 경제특구)을 중심으로 점차 확대해나가는 □放射型□ 혹은 남북 철로·도로 연결을 전제로 한 □點線複合型□이 바람직(點이란 공단 혹은 경제특구를 가리키는 것이며, 線이란 남북한을 연결하는 철로 혹은 도로를 가리킴)

·1단계: 공단(혹은 경제특구)내 필요한 SOC 시설 건설(자체 발전소 및 송배전 시설, 항만, 철로, 도로, 급·배수 시설 등)

·2단계: 공단이 일정 괘도에 오른 뒤 공단 자체에서 발생되는 각종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한 SOC 건설(공단과 북한내 주요 지역간 철로·도로 신설 혹은 확·포장 사업, 북한 지역내 남측에서 건설 혹은 개조한 발전소로부터 공단까지의 송배전 설비 등)

·3단계: 남북한 쌍방간 필요에 의해 합의한 분야(예를 들어 남북한 철로 연결 사업, 경의선 복선화 사업, 발전소 시설 확충 등)

- 단, 남북간 합의에 의한 항목(북한내 발전소 건설, 경의선 연결 등)은 앞서 언급한 단계와 관계없이 시행될 수 있음

□ 소결

- 중국과 달리 좁은 국토로 인해 체제에 대한 악영향을 심각하게 고려하고 있는 북한의 입장에서 볼 때, 북한내 SOC 확충 방식은  □放射型□ 혹은 □點線複合型□이 유리할 것으로 사료됨

·북측이 남북간의 철로나 도로 연결에 동의할 경우, □點線複合型□을 적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이 방식이 적용된다면 □放射型□에 비해 월등한 경제적 효과를 가져올 것임

·예를 들어 남북간 경의선이 연결될 경우, 경의선과 인접해 있는 공단과 연결이 가능하여 남북간 물류 비용 절감이나 운송 방식의 다양화를 꾀할 수 있음

□ □放射型□ 혹은 □點線複合型□의 장점

- 투입 자금 부담 감소 및 자금 유치의 용이성

·한정된 지역 및 단계별로 사업을 추진하는 관계로 자금을 단계적으로 분산하여 투입할 수 있음

·단계별 투입 자금의 규모가 크지 않고 수익성이 제고됨으로 인하여 자금 유치가 용이함

- 북측의 거부 반응 최소화 가능

·체제에 대한 부작용을 두려워하고 있는 북한으로서는 한꺼번에 모든 작업이 이루어지는 것을 달가워하지는 않을 것임

·일정 지역을 먼저 적용하고 결과가 좋거나 필요에 따라 다음 사업으로 넘어가는 단계적인 방식은 북측이 접수하기에 용이한 측면이 있음

- 경제적 효율성 제고

·북한 전역이 아닌 특정 지역(경제특구 혹은 공단)내 SOC 시설 확충은 그 지역에 투자하는 국내외 기업의 대북한 투자의 효율성 제고와 직결됨으로써 효과가 비교적 빠른 시일내에 나타나는 장점이 있음

·일단 특정 지역(경제특구 혹은 공단)내 SOC 시설이 확충된 후 타 지역으로 SOC 시설을 확대해 나가는 방식은 특정 지역의 경제적 필요에 의해 우선 순위가 정해질 것이기 때문에 경제적 효율성을 최대화시킬 수 있음

4. 진출 유망 지역

□ 유망 지역 선정 기준

- 첫째, 항구를 끼고 있는 해안 도시 지역

·과거 중국에 진출한 외국 기업도 주로 해안 도시 지역에 진출하는 모습을 보였음

·이는 물류, 인력 조달, 산업 기반 시설 활용 등 문제와 관련하여 경제성을 고려한 조치임

·개방에 따른 체제에 대한 부정적인 영향을 심각하게 고려하고 있는 북한의 입장에서 보면 내륙보다 해안 지역을 선호할 것임

- 둘째, 산업 기반이 갖추어진 지역

·기존 산업 시설 자체가 매우 낙후되어 있어 재활용이 거의 불가능한 상태임(대부분 舊사회주의권 설비)

·그럼에도 불구하고 산업 기반 시설이 갖추어진 지역을 고려하는 이유는 해당 업종에 대한 마인드가 갖추어져 있고 관련 인력 조달이 가능하기 때문임

- 셋째, 북측의 수용이 용이한 지역

·개방에 따른 부작용에 대해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는 북한의 입장에서 볼 때, 가능하면 북한 체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는 지역

·예를 들어 군사 기지 밀집 지역에 대해서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수용을 거부할 것으로 판단됨

- 넷째, 인접국과 경제적 호환성이 있는 지역

·북한측 공단(혹은 경제특구)에 대한 지원 역할을 수행할 수 있거나 그 공단의 출구가 될 수 있는 상대와 맞닿아 있는 지역(특히 접경 지역으로 외국과 교통이 연계되어 있는 곳)

·과거 중국은 경제 특구를 인접국과 경제적 호환성이 있는 지역에 설립하여 그 효과를 극대화시킨 바 있음

- 다섯째, 인력 조달이 용이한 지역

·주요 도시 지역으로 대학 등 고등 교육 기관이 밀집해 있는 지역

□ 대상 권역

- 평양·남포권

·북한의 중심권으로 우리 기업이 旣 진출해 있는 지역이며, 고등 교육 기관이 밀집해 있어 고급 인력 조달이 용이함

·인구 밀집 지역으로 향후 소득 수준 향상에 따라 내부 시장 형성 가능성이 가장 높은 지역임

- 신의주권

·북중 교역의 80∼90% 담당하는 북한의 대외 출입구로 중국(丹東市)과 인접하고 있다는 이점이 있음

·현재 북측이 남한 기업에 가장 적극적으로 권하고 있는 지역임

- 원산·함흥권

·타 지역에 비해 중공업 중심의 산업 기반을 갖추고 있음

·경공업 중심으로 진출하게 될 초기 단계에서는 우선 순위가 떨어지는 지역임

·전반적으로 동해안 지역은 서해안 지역보다 개방 수준이 낮으며, 기업의 진출 환경이 비교적 열세에 있음

- 해주·개성권

·남측과 인접하여 이 지역에 진출할 경우 물류비 절감, 남측 유휴 전력의 이용이 가능하다는 이점이 있음

·그러나 남북한 접경 지역으로 군사 기지가 밀집해 있어 북측의 입장에서 보면 수용하기 어렵다는 단점이 있음

- 나진·선봉권

·일종의 특구로 출발하여 북측이 가장 적극적이었던 곳임

·그러나 SOC 열악, 산업 기반 부재, 관련 법규 미비 등으로 외국 기업 유치에 실패한 지역임

·물류 및 관광 관련 업종은 고려해 볼 수 있음

□ 소결: 유망 지역(향후 발전 가능성이 가장 높은 권역)

- 상술한 조건을 기준으로 평가하면 평양·남포권과 신의주권이 유망 진출 지역임

< 북한내 권역별 투자 환경 평가 >

경제 권역	SOC	산업기반	개방정도	대외연계· 효율성(육상)	시장규모 및 전망	발전가능성
신의주권	B	B	A	A	B	A
나진·선봉권	C	C	A	B	C	B
평양·남포권	B	A	A	B	A	A
원산·함흥권	B	A	B	B	B	B
해주·개성권	C	C	C(A)	C(A)	B	C(A)

주: 1) A(양호), B(보통), C(불리), 私見을 전제로 한 상대 평가임

2) 해주·개성권의 (A)는 북측이 이 지역에 공단 건설을 수용할 경우임

5. 진출 유망 업종

□ 유망 업종 선정 기준 및 유망 업종

- 첫째, 체제에 영향이 적은 업종

·외부인과의 접촉을 가능한 적게 하면서 외화 획득이 가능한 업종

·임가공 업종(전자 조립-전화기 등 가전, 컴퓨터 부품, TV 등, 봉재 의류, 신발, 피혁, 완구, 가방 등), 관광업, 물류업, 소프트웨어 개발 등

- 둘째, 외화 획득이 손쉬운 업종

·기존의 자원(인력, 관광 자원)을 활용하여 외화 획득을 할 수 있는 업종

·임가공, 관광업, 소프트웨어 개발 분야

- 셋째, 경제 회복을 위해 시급한 업종

·농업 관련 분야, SOC 관련 분야, 생필품(의복, 치약·치솔, 비누, 신발 등), 식료품(설탕, 조미료, 제빵 등), 원자재(재활용품 등) 등

- 넷째, 대북 제의(지원) 내용에 포함된 업종

·농업 구조 개선 관련 업종: 비료, 농기계, 종자, 농업용 비닐

·SOC 관련 업종: 전력, 항만, 철로, 도로 등과 관련된 업종

6. 바람직한 진출 방식

대북 진출 초기에는 개별 기업 진출보다 공동 진출이 바람직, 특히, 공단(경제특구)에 진출하는 것이 최선

□ 북한의 투자 환경과 진출 방향

- 기본 방향

·북한의 투자환경이 열악하다는 점, 이것이 단시일내에 개선되기 힘들다는 점 등에서 볼 때, 중소기업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가능하면 각개약진 방식은 취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

·이는 지금까지 북한에 진출한 임가공 혹은 직접 투자 업체중 이익을 실현하고 있는 업체가 거의 없다는 점에서 증명될 수 있음

□ 공동 진출 방식의 유형

-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공동 진출 방식(특히 협력 업체의 경우)

·중소기업의 입장에서는 대기업의 대북 노하우 활용 가능

·대북 진출을 위한 시간 및 경비 절감 가능

·공단(경제특구) 개발시 해당 공단에 입주하는 방식은 문제 발생시 공단 관리 주체를 통한 해결 가능

- 지역 기업의 공동 진출 방식

·지역 기업인의 북한내 이미지 구축→ 명분 구축 가능

·문제 발생시 지역 기업인 대표단이 공동 대응 가능

·가능하면 공단(경제특구)내 진출이 바람직

- 업종별 공동 진출(신발, 봉재 등)

·북한내 同 업종에 대한 이미지 구축 가능→ 명분 구축 가능

·문제 발생시 업종별 공동 대응 가능

·가능하면 공단(경제특구)내 진출이 바람직

- 旣 진출 업체와의 동반 진출

·이미 북한내 사업 기반을 갖추어 놓은 기업과의 동반 진출을 통한 사업 기간 단축 및 리스크 최소화

·旣 진출 업체의 사업 노하우 및 인맥의 활용 가능

- 외국 기업과 공동 진출

·진출 초기에는 외국 기업과 동반 진출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임

·중국 기업(특히 대북 사업에 경험이 있는 기업)과의 동반 진출 고려 가능(리스크 감소 가능), 단 동반자의 자질이 중요

□ 바람직한 진출 방식

- 공단(경제특구)에 진출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

·여기서 말하는 공단(경제특구)이란 해당 지역내 SOC, 법·제도 (과실 송금, 인원의 자유로운 출입 가능, 각종 세법 등 우대 조치)등이 갖추어진 지역을 말함

·이곳은 북한의 체제와 다른 체제가 적용되는 곳으로 기업 활동의 자율성이 보장되는 말 그대로 특별한 지역이어야 함

·중소기업의 경우, 공단(경제특구)에 진출하되 이 역시 지역별, 업종별로 공동 진출하는 것이 바람직(문제 발생시 공동 대응, 물류 문제 공동 처리 등)

7. 과  제

□ 물류비 절감 방안 마련

- 과도한 물류비는 남북 경협의 활성화를 위해 가장 시급히 해결해야 하는 과제

·특히, 남북간 주요 수송로인 인천∼남포간 항로의 물류비가 주된 문제임

·20ft 컨테이너 기준 화물운송료가 인천∼남포간 1,000 달러에 달함(인천∼天津: 250∼350, 인천∼丹東: 600, 인천∼홍콩: 500)

- 남북한간 해상 운송 비용이 높은 이유

·첫째, 낮은 소석률(선박의 가용 체적 중 컨테이너가 차지함으로써 실제로 수송에 이용된 체적의 비율로서 선박의 실제 사용률을 나타냄, 미주 항로의 경우 100%이나, 남포의 경우 37.7%에 불과함)

·둘째, 북한 항구내에서의 긴 체선 기간

·셋째, 직항로가 아닌 우회 항로

·넷째, 북한의 높은 항비

·다섯째, 낮은 컨테이너 회수율

- 고려 방안

·경협 활성화(물동량 확대) 이전까지 화주 또는 선사에 보조금을 지원하는 방식 고려 가능

□ 법·제도적 보완 과제

- 남북한 당국자간 공동

·투자보장협정, 이중과세방지협정, 청산 절차, 직거래 방안 마련 등

- 남한측

·98.4.30 남북 경협 활성화조치'(북한 방문 절차 간소화, 투자 규모 제한 폐지, negative list 방식 채택 등) 이후 상당 부분 개선됨

·그러나 실무 차원의 법규(경협 과정중 발생되는 제반 조세 - 법인세·소득세, 협력 사업 승인, 방북 절차 등)는 미진함

- 북한측

·현 추세로 볼 때, 북한은 대외 경제 관련 법·제도를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갈 것으로 전망됨

·유의할 사항은 관련 법·제도가 재정비되는 과정에서 자본주의에 대한 이해와 경험이 부족으로 인해 북한이 내놓은 법규는 시험적인 성격이 강할 것이며, 이로 인해 향후 관련 법규가 수시로 변화될 수 있다는 점에 유의해야 함

·과거 개혁·개방 초기 중국에서도 이와 유사한 현상이 발생하여 진출한 외국 기업들이 애로를 겪은 사례가 있음

- 남한 기업에 대한 우대 조치 요구

·법·제도적 보완 과제와 관련 중요한 것은 남한 기업에 대한 우대 조치임

·그 이유는 첫째, 북한이 같은 사회주의 국가인 중국과 베트남에 비해 후발 주자로 투자 유치에 불리한 상황에 있고; 둘째, 북한의 입장에서 보면 중국의 경제 발전에 크게 기여한 화교 자본과 같은 역할을 할 수 있는 대상은 결국 남한 기업뿐이기 때문임

·이와 관련 정부나 민간 기업은 북측과 접촉시 이 점을 강조해야 할 것임(중국의 경우, 1988. 7. 3 □대만 동포 투자 장려에 관한 규정□을 시행한 사례가 있음)

□ 재원 조달

- 민간 사업에 대한 정부 지원

·초기 단계에는 경협을 일정 수준까지 끌어올리기 위해 민간 기업의 대북 사업에 대한 정부의 자금 지원은 필수적임

·남북협력기금 확충, 통일국채 발행 등에 대해서도 검토가 필요함

·또한 본격적인 자금 소요가 예상되는 2001년부터 국민적 공감대에 기반을 둔 획기적인 예산 확보 조치가 요구됨

- 국내 기관의 보증 하에 외국 자금 조달

·사업의 성격 및 종류에 따라 정부나 은행의 보증을 통해 기업이 외국 자금을 조달하도록 측면 지원하는 방안도 고려할 수 있음

- 해당 기업 자체 조달

·해당 사업 주체인 기업이 직접 자금 조달하는 방식임

·수익성이 확실한 사업에 대해 고려할 수 있는 방안임

- 민간 기업간의 협력

·기업간의 협력을 통해 대규모 자금 확보에 유리

·증자, 회사채 발행, 국내외 금융 기관들로부터 차입 등을 통해 자금 마련

- 민간 기업과 외국 기업간의 협력

·수익성과 장래성이 있는 사업의 경우, 해외 자본 유치를 적극적으로 고려할 수 있음

·예를 들어 활용 가능한 조총련계 자금 600억 달러 중 10%에 해당하는 약 60억 달러 정도는 대북 투자에 활용 가능할 것으로 추정됨

- 프로젝트 파이낸싱

·국제금융기관 및 민간금융기관으로부터 프로젝트 파이낸싱 형태로 자금을 조달한 후 BOT(Build-Operate-Transfer) 방식으로 사용료를 징수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음

·이 방식은 대규모 자금을 동원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음

- 대일 청구권 자금의 활용

·그 규모는 50∼100억 달러로 추정됨

·이 자금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북미·북일 관계 개선, 특히 북한의 미사일 문제가 해결되어야 함. 즉, 그만큼 시간이 걸릴 가능성이 높음

- 일본의 공적개발원조자금(ODA)의 활용

·일본은 일본국제협력은행(JBIC)을 통해 개발도상국에 대해 매년 약 100억 달러 수준의 경제 협력 자금을 지원하고 있음

·북일 협상에 따라 상기 자금이 지원될 경우, 국내 기업이 해당 사업을 수주하는 형태를 통해 활용이 가능할 것임

□ 남북 경협 관련 정보 공유 체계(network) 구축 및 활용

- 경협 정보 활용 현황

·현재 대북 사업 관련 정보 제공 및 상담은 개별적 혹은 제한적인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음

·예를 들어 중소기업 대북 전문 교역투자업체로 구성된 □한민족물자교류협회□는 중소기업의 대북 교역 및 투자를 종합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북측 파트너 선정, 방북 초청장 확보, 상담과 계약까지 일괄 책임지는 분야별 대북 교역·투자 상담 창구를 개설, 운영하고 있음

·인터넷상에도 대북 사업 관련 사이트가 개설되어 유료로 상담이 이루어지고 있음

- 정보 공유 체계 구축의 필요성

·현재 일부에 한정되어 있는 정보를 관심있는 기업 모두에 공개할 수 있는 통합 정보망 구축이 시급함

·즉, 대북 사업 관련 각 기관 및 단체는 분야별로 특화된 조사 연구 결과를 공신력있는 기관 및 단체에서 종합하여 기업에 제공하는 정보 공유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바람직함

·단, 정보를 제공하는 민간 조직에 대해서는 별도의 인센티브를 고려하는 것이 현실성있는 방안일 것임

8. 성공적인 대북 진출을 위한 18 가지 유의 사항

(1) 협상의 중요성을 인식하라(특히 초기 협상)

- 협상에 임하여 서둘지 마라→ 서두르는 자는 당한다

- 제시하는 조건에 주의하라

- 못 지킬 약속은 하지 마라→ 분위기에 휩쓸리지 마라

- 외국 기업과의 협상 사례를 준비하라(특히 중국, 베트남과의 사례)

- 협상 테이블에서는 표정 관리를 하라

- 자체 논의는 가능하면 실내에서 하지마라

- 상대방 표현의 뉘앙스를 정확히 파악하라

- 해당 업종의 전문가를 꼭 참석시켜라

- 협의 결과는 반드시 기록하고, 협상 대표의 手表(싸인)을 받아두라

(2) 자존심을 건드리지 마라

- 접촉 상대의 신분과 입장을 고려해야

- 구소련 붕괴 이후 과거의 실수

-- 가능하면 체제 관련 발언 삼가, 우회적 표현으로

(3) 명분과 실리를 항상 동시에 생각하고 실천하라

- 핑퐁외교(핑퐁 게임은 명분, 외교는 실리), 국제학술회의, 국제문화체육 교류 등

- 정명예회장의 소때 방문과 대북 사업

- 某 경제 단체와 고향 투자 방문단

(4) □조직 개념□이 아닌 □인물 개념□에서 접근하라

- 사회주의체제와 dual-role elite→ 黨, 政, 軍의 겸직 현상

- 권력의 집중에 따른 영향

(5) 행동의 이중성을 이해하고 활용하라

- 체제의 소산(民主集中制: 소수는 다수에, 하급은 상급에 복종)

- 중국에서의 상담 경험

- 단체와 개인의 차이점

(6) 情을 중시하는 의식 구조를 활용하라

- 동양적 사고: 표면적인 냉정함과 이면적인 정감(深情 중시)

- 잦은 접촉을 통한 상대에 대한 이해 증진이 필요

(7) 먼저 상대방 입장을 고려하고 접근하라

- 체제 방어적 특성과 상대 입장에서의 수요를 고려해야

- □상대방 입장을 고려하지 않은 사업은 반드시 망한다□

- 즉, 사업 아이템이 북측의 입장과 맞아 떨어져야

(8) 돌아갈 이익(대략적)을 사전에 제시하라

- 먼저 전제를 제시하고

- 사업의 적극성 유도, 내부 충성심 경쟁

(9) 우리의 상식이 통하지 않음에 유의하라

- 사업 진행시 건마다 금전 요구에 유의

- 자본주의 상관행에 대한 무지(자의적인 계약 파기 등)

- 중국내 조선족 기업인 민족호텔의 종말

(10) 사업상 비밀은 반드시 지켜라

- 과거 사업을 성사시킨 기업의 예

- 보안 유지의 필요성

(11) 군부의 경제적 위상을 파악하고 활용하라

- 중국의 사례(凱利集團, 保利集團)

- 제조업, 무역업, 농장 등 군부내에 소요되는 물품의 자체 조달을 위한 기업의 향후 발전 가능성

(12) 미국계 기업(은행)과의 연관성에 대한 언급은 가능하면 피하라

- 사업의 결정권을 쥐고 있는 권력 상층부의 미국에 대한 부정적인 견해

- 제 3세계 기업과의 연계 고려

(13) 오너가 나서라

- 시간과 경비 절약을 위해 가능하면 오너가 나서는 것이 바람직

- 결정권자와의 면담을 요구하는 이유

(14) 대북 전담 실무자를 수시로 교체하는 것은 금물이다

- 대북 전담 실무자는 사전에 선택을 잘해야(智將보다는 德將, 엔지니어보다는 영업통을)

- 실무자를 수시로 교체하는 것은 북측 파트너와의 인맥을 형성을 방해하는 어리석은 조치임

(15) 능력있고 신뢰할 수 있는 사업 파트너를 찾아라

- 상대방 능력의 차이는 분명 존재

- 성공적인 사업 수행을 위한 기초

(16) cross-check할 수 있는 별도의 라인을 보유하라

- 기존의 라인에만 치중하는 경향

- 사례

(17) 해결 방안을 제시하고, 유도하고, 안되면 우회하라

- 경제성과 영리 추구에 대한 둔감(계획경제의 유산)

- 상대 입장을 고려한 후 아이디어 제공을 통해 사업의 성공 가능성을 제고하는 방향으로 유도하는 노력이 필요

- 각종 경제 관련 법규의 미비→ 오히려 운신 폭 확대(역발상 필요)

(18) 같은 민족(사고방식)이라는 착각에 빠지지 마라

- 지난 55년간 분단과 체제의 차이에 따른 사고방식의 차이

- 항상 상대를 새롭게 이해하려는 자세 필요

<附錄>	< 투자 형태별 비교 >

<附錄>

			합영기업	합작기업	외국인기업(독자기업)
설립 지역			모든 지역	左 同	자유경제무역지대 한정(나진□선봉 지대)
경영 조직 및 의사 결정			·공동 투자□공동 경영 ·이사회에서 결정, 사안에 따라서는 만장일치제, 또는 2/3 찬성제	·공동투자□공동 분배 ·경영은 북한측, 필요시는 비상설 공동협의기구와 경영 협의 가능	규정 없음
분배	이익		공동(출자 비율)	공동(계약 조건)	단독(외국 투자가)
	손실		공동(출자 비율)	단독(경영자)	단독(외국 투자가)
출자 비율			당사자간 합의 결정	출자 지분 개념 없음, 외국투자가는 30% 이상	외국인 100%
투자 기한			·10□30년, ·특정 부문 30년이상	계약에 의함	조항 없음
승인 기관			정무원대외경제기관 또는 자유경제무역지대 당국	정무원 대외경제기관	자유경제무역지대 당국
승인 처리 기간			1개월 이내 (나진□선봉 지대는 50일 이내)	50일 이내	80일 이내
물자 구입 및 제품 판매			국내거래는 합영자재상사, 무역기관, 여타 합영□합작 회사를 통해 가능	규정 없음(외국 기자재 수입시 국가 승인 필요)	국내거래는 해당 무역 기관을 통해야만 가능
고용□해고		현지인	노동기관을 통함	규정 없음	노동기관과 계약 적용
		외국인	대외경제기관과의 합의에 따름
직업동맹 (노 조)			직업 동맹의 활동 보장	규정 없음	규정 없음
보 험			북한 보험을 원칙	규정 없음	북한보험기관으로 제한
소 득 세			25% (나선 지대 14%), 이윤 발생후 3년 면제, 연장 가능	법이 정한 데에 따름 (합영기업과 유사할 것으로 추측)	14%, 이윤 발생후 3년 면제, 2년 연장 가능 (50%면제)
관 세			수입 관세 면제	규정 없음	수출입 관세 면제
기타 조세			거래세, 재산세, 도시경영세, 등록면허세, 자동차 이용세	左 同	左 同
투자 감축			허용 불가	규정 없음	·허용 불가 ·기업등록후 20일내 등록 자본의 15% 이상 납입, 2년내 전액 불입
분쟁 해결			북한의 재판기관 또는 중재기관, 합의시 제3국 중재기관도 가능	左 同	북한의 재판기관 또는 중재기관
회계, 세무 감독			재정 검열원의 검열	재정 은행기관	대외 경제기관과 재정기관

< 1999년 남북한 주요 경제 지표 비교 >

	단위	북한 (A)	남한 (B)	B/A(배)
1. 인 구	천 명	22,082	46,858	2.1
2. 명 목 G N I1)	10억 원 (억 달러)	18,741.0 (158)	478,251 (4,021)	25.5 (25.5)
3. 1인당 G N I1)	만 원 (달러)	84.9 (714)	1,020.6 (8,581)	12.0 (12.0)
4. 경 제 성 장 률	%	6.2	10.7	-
5. 대 외 경 제 무 역 총 액 (수 출) (수 입) (무역액/명목GNI) 대 미 환 율 외 채 <순 외 채> (외채/명목GNI)	억 달러 〃 〃 % 원/달러 억 달러 〃 %	14.8 5.2 9.6 9.4 2.17 123.0 N.A. 77.8	2,634.4 1,436.9 1,197.5 65.5 1,189.48 1,364.5 -92.9 33.9	178.0 276.3 124.7 - - 11.1 N.A. -
6. 예 산 규 모2)	억 달러	92.2	703.5	7.6
7. 에 너 지 산 업 석 탄 생 산 량 발 전 용 량 발 전 량 원 유 도 입 량	만 ton 만 kW 억 kWh 만 ton	2,100 739 186 32	420 4,698 2,393 11,816	0.2 6.4 12.9 369.3
8. 농수산물생산량 곡 물 ( 쌀 ) 수 산 물	만 ton 〃 〃	422.2 162.9 66.4	600.0 526.3 291.1	1.4 3.2 4.4
9. 광산물 생산량 철 광 석 비 철 금 속	만 ton 〃	378.6 11.7	18.8 102.1	0.5 8.7
10. 중화학공업생산량 자 동 차 강 철 시 멘 트 비 료	만 대 만 ton 〃 〃	0.73 124.3 410.0 77	284.3 4,104.2 4,815.7 370.1	389.5 33.0 11.7 4.8
11. 경공업 생산량 직 물 화 섬	억 □ 만 ton	1.0 2.7	84.0 258.5	84.0 95.7
12. 사회 간접 자본 철 도 총 연 장 도 로 총 연 장 항만하역 능력 선 박 보 유	Km Km 만 ton 만 ton	5,214 23,479 3,501 79.0	6,683 87,534 41,756 607.6	1.3 3.7 11.9 7.7

주: 1) (  )내는 원화의 대미달러 환율로 환산한 수치

2) 북한은 결산기준, 남한은 중앙정부 일반회계예산(추경포함)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