硏究 資料

高油價가 韓國 經濟에 미치는 影響 및 業種별 對應 方案

2004. 4. 1.

Ⅰ. 국제 유가 동향과 전망

高油價가 韓國 經濟에 미치는 影響 및 業種별 對應 方案

- (동향) 최근 국제 유가(WTI 기준)가 걸프전 이후 최고치인 배럴당 35달러를 넘어서는 등 연일 초강세를 지속함

- (원인) OPEC(석유수출국기구)의 석유 감산 결정, 이라크의 석유 수출 정상화 지연 및 테러문제 지속 등의 원인으로 공급 부족 현상이 발생함

- (향후 전망) 전개될 시나리오에 따라 유가의 향방이 결정될 것으로 판단됨

·(시나리오1) 5월 암스테르담에서 가질 비공식 회담에서 추가감산 결의, 이라크 등 산유국들의 정세 불안, 미국의 원유재고가 감소할 경우 유가는 걸프전 이후 최고치인 배럴당 40달러를 넘어설 것으로 전망

·(시나리오2) 추가 감산 없이 러시아 등 비 OPEC산유국들의 증산, 미국내 원유재고 증가할 경우 비수기인 2/4~3/4 분기 이후 유가 28~30달러 선에서 안정될 가능성

·(시나리오3) 추가 감산 없이 미국내 원유재고 감소할 경우 수요 감소가 예상되는 2/4~3/4분기에 유가 일시적인 안정세 예상

< 시나리오별 국제 유가 전망 >

	기본가정	2004					연간 상승률 (%)	실현 확률 (%)
		1/4	2/4	3/4	4/4	평균
시나리오 1	·OPEC추가 감산 ·미 원유재고 감소 ·산유국들의 정세 불안 지속	35	40	37	38	37.5	20.6	30
시나리오 2	·OPEC 감산 현수준 유지 ·미 원유재고 감소	35	32	31	34	33.0	6.1	40
시나리오 3	·OPEC 감산 현수준 유지 ·미 원유재고 증가 ·비 OPEC 산유국들의 증산	35	30	28	30	30.8	-1.0	30

주 : 국제유가는 WTI油 기준

Ⅱ. 고유가가 경제에 미치는 영향

- 국제 유가가 지속적으로 상승할 경우 우리 경제는 고물가-저성장의 성장 패턴을 보이게 될 가능성이 높음

- (경제성장률) 1달러의 유가 상승은 경제성장률(GDP 성장률)을 약 0.15%p 하락시키는 것으로 나타남

- (국민총소득) 유가가 1달러 상승할 경우 교역조건 지수는 0.45%p, GNI를 0.60%p 하락시키게 됨

< 유가 상승이 경제성장률 및 국민총소득에 미치는 영향 >

		경제성장률	교역조건	□	국민총소득(GNI)
유가1달러 상승시		015%p↓	0.45%p↓		0.60%p↓
2003년 평균 원유 도입 단가 28.72 달러		0.67%p↓	2.00%p↓		2.67%p↓
2004년	(시나리오1) 평균 원유 도입 단가 33.83 달러	0.77%p↓	2.29%p↓		3.06%p↓
	(시나리오2) 평균 원유 도입 단가 29.33 달러	0.10%p↓	0.27%p↓		0.37%p↓

- (물가) 원유 도입 단가가 배럴당 1달러 상승하면 국내물가는 연간 약 0.15%p 상승요인이 발생함

< 유가 상승이 국내 소비자물가에 미치는 영향 >

	유가 1달러 상승시	2003년 평균 원유도입 단가 28.72 달러	2004년
			(시나리오1) 평균 원유 도입 단가 33.83 달러	(시나리오2) 평균 원유 도입 단가 29.33 달러
소비자물가	0.15%p ↑	0.67%p 추가 상승	0.77%p 추가 상승	0.10%p 추가 상승

- (경상수지) 원유가 1달러 상승은 경상수지를 8~10억 달러 이상 악화시킴

·최악의 경우 올해 원유 도입 단가가 33.83달러에 달할 경우 약 46억 달러의 경상수지 흑자 감소 요인이 발생할 것으로 우려됨

Ⅲ. 업종별 영향과 대책

- (자동차) 高유가가 지속될 경우 자동차 유지비 부담 증가 등의 직접적 요인뿐만 아니라 경기 침체 등의 간접적 요인까지 겹쳐 내수는 큰 폭의 침체가 불가피한 반면 수출에 미치는 영향은 兩面的임

·자동차 세제 및 에너지 가격의 합리적 개편 방안을 제시하여야 하며 고연비 및 대체연료 자동차 개발에 주력

·중고차 폐차 인센티브제 실시 건의

- (석유화학) 석유화학제품의 제조원가 상승과 이에따른 업체의 채산성 악화를 가져올 것임

·단기적인 원가 상승 압력을 회피하기 위해서 석유화학 업계의 전략적 제휴를 통한 노력이 필요함

·업체별로는 에너지 절약을 위한 투자를 확대해 유가 변동에 따른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는 체제를 구축해야 함

- (조선) 국제유가 급등에 따라 국내 중공업계는 수주 증대를 기대할 수 있음

·중동 특수에 따른 각종 플랜트 발주 물량 확보

·고부가가치선 사업 강화

·에너지 효율 증대, 원자재 구매 효율화로 원가 상승 압력을 회피

- (해운) 경기 의존형 산업으로, 고유가로 인한 국내외 경기 침체는 해상 물동량의 감소, 운항 회수의 감소로 이어져 수익성 악화가 불가피함

·고유가 지속시 동맹선사와의 긴밀한 협조하에 운임 인상 단행

·벌크선의 경우에는 시황에 따라 적극적인 貸船 고려

·저수익 부문의 적극적인 구조 조정(벌크 및 탱커선)으로 수익성을 더욱 중시하는 경영 실시

·제휴, 인수 등을 통해 글로벌 네트워크를 형성하여 운항의 효율성 강화

·선박의 대형화를 통해 생산성을 제고

< 고유가에 따르는 업종별 영향과 대책 >

업 종	영 향	대 책
자동차	- 내수 판매 감소 우려 - 선진국 등 非산유국의 수출 수요 감소	- 자동차 세제 및 에너지 가격의 합리적 개편 - 고연비 및 대체연료 자동차 개발
석유화학	- 원가 부담 증가	- 업체들간 공동 나프타 구매
조 선	- 유조선 발주 물량 증가 기대	- 적극적인 수주 활동
해 운	- 연료비 부담 증가	- 운임 인상 - 선박의 대형화를 통한 생산성 제고

Ⅳ. 정부 대책

- 시나리오별 대응 전략 수립 발표

·유가 추이에 대한 시나리오를 작성하고 시나리오별 대응 전략과 과제 수립

- 원유 수입액의 급증에 따른 부정적 효과를 완화

·물가 상승을 억제하기 위하여 원유 수입에 대한 관세 및 수입부과금의 인하, 에너지 가격의 개편, 공공 요금 동결 등 공급측 물가 상승 압력을 완화

- 경제 구조의 대외 의존성 완화

·금융 및 실물 경제 시스템의 미확립 등으로 인해 작은 해외 충격에도 큰 영향을 받을 뿐 아니라, 해외 충격을 흡수하려는 정책적 노력이나 마인드가 결여되어 있음

·省에너지 산업과 기술 혁신 등 비가격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산업구조 개편과 경제의 펀더멘털 강화 방안을 구체적으로 현실화시켜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