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국가 경쟁력 현황과 과제

2001. 7.

Ⅰ. 국내 산업의 경쟁력 평가

□ 산업 경쟁력 추락

최근 우리나라 수출이 4개월 연속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하며 감소세를 지속하고 있어 장기 경기 침체에 대한 큰 우려를 낳고 있다. 이렇게 수출이 부진한 것은 미국을 비롯해 전반적인 세계 경기 침체 때문이기도 하지만, 근본적으로는 국내 산업의 경쟁력 하락에 기인하고 있다. 미국, 일본 등 선진국 시장에서 우리와 경쟁 관계에 있는 중국과 우리나라의 시장점유율을 비교해 보면 중국은 계속 증가 추세에 있는 반면, 우리나라는 정체되거나 감소하고 있어 경쟁력의 상대적 하락을 잘 설명해 주고 있다. 1995년 한국과 중국의 대미 시장점유율은 각각 3.3%와 6.1%로 두 배 정도의 격차를 보였는데, 2000년에는 2.3%와 8.3%로 그 격차가 4배까지 벌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 주요 수출 제품의 무역특화지수 비교 >

	1990	1995	1997	1999	2000
섬유 신발 석유화학 철강 반도체 정보통신 일반기계 가전 자동차 조선	0.92 0.96 -0.48 0.02 0.05 0.08 -0.69 0.82 0.67 0.59	0.62 0.62 0.08 -0.04 0.42 -0.02 -0.53 0.70 0.86 0.56	0.50 0.38 0.22 -0.02 0.15 0.10 -0.44 0.63 0.89 0.80	0.71 0.61 0.33 0.13 0.08 0.38 -0.16 0.69 0.96 0.94	0.59 0.49 0.35 0.53 0.13 0.29 -0.16 0.64 0.96 0.96

자료: 한국무역협회 통계를 이용해 산출.

주: 무역특화지수는 (수출-수입)/(수출+수입)으로 계산되며, 1에 가까울수록 수출에 특화되어 있음(경쟁력 우위)을 나타내고 -1에 가까울수록 수입에 특화된 것(경쟁력 열위)을 나타냄.

우리나라 주요 수출 제품의 개별 경쟁력을 나타내는 무역특화지수를 계산해 보아도 자동차, 조선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산업의 수출 경쟁력이 크게 하락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섬유 및 신발 산업은 1990년에 무역특화지수가 각각 0.92와 0.96으로 수출 주력 상품이었지만, 2000년에는 0.5 내외까지 무역특화지수가 급락한 상태이다. 그밖에 반도체와 가전 산업도 수출 금액은 많지만, 그만큼 원자재 및 부품 수입도 많아 무역특화지수가 높지 않은 것으로 나타난다. 특히 일반기계 산업은 무역특화지수가 마이너스를 기록해 여전히 수입에 특화된 것으로 조사되어 부품 국산화 사업이 아직도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음을 시사해주고 있다. 다만 자동차 및 조선 산업의 무역특화지수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어 이들 산업들이 국내 수출의 명맥을 이어가고 있는 실정이다.

□ 비가격 경쟁력 향상 미흡이 주요인

국내의 산업 경쟁력 약화는 근본적으로 비가격 경쟁력이 향상되지 않고 있는데 있다. 일반적으로 산업 경쟁력은 가격 경쟁력과 비가격 경쟁력으로 나누어 평가할 수 있다. 가격 경쟁력은 수출 상품의 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인 환율, 물가, 국제 원자재 가격, 금융 비용 등에 의해 결정되는 양적 변수를 의미한다. 반면 비가격 경쟁력은 수출 상품의 질적 변수로서 주로 기술력, 품질, 마케팅 능력 등에 의해서 변동된다.

국내 산업의 가격 경쟁력은 외환위기 이후 원화 가치 하락으로 인한 원/달러 환율의 상승과 금리 하락으로 인한 금융비용 감소 등으로 상당히 개선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수출 단가가 외환위기 이후 3년간 55%나 하락했지만, 환율이 62% 이상 상승함으로써 7% 정도의 가격 경쟁력 상승 효과를 발생시킨 것이다. 또 금리(3년 만기 회사채 기준)도 외환위기 이전 12%대에서 2001년 현재 7% 선까지 하락하여 수출 기업의 금융비용 부담을 많이 완화해주고 있다. 그밖에 물가도 어느 정도 안정 추세를 보이고 있고, 2000년에 급등했던 국제 유가도 하락세로 반전됨에 따라 전반적인 수출 가격 경쟁력의 개선에 기여하고 있다.

< 주요 가격 경쟁력 변수 추이 >

	1996	1998	2000	2001. 1/4
원/달러 환율(원)	804.8	1398.9	1130.6	1271.2
금리(%)	12.6	8.3	8.1	7.3
국제 유가(달러)	18.6	12.2	26.3	23.7

자료: 한국은행, 「조사통계월보」, 각월.

주: 1) 금리는 3년 만기 회사채 기준, 국제 유가는 두바이유 기준.

2) 기간내 평균.

이러한 가격 경쟁력의 개선을 바탕으로 외환 위기 이후 2000년까지 주요 산업의 수출이 크게 증가할 수 있었다. 외환 위기 전후인 1996년과 1999년의 섬유, 철강, 자동차 등 주요 수출 산업의 무역 패턴을 조사해 보면 외환위기 이후 수출 단가를 낮추어 수출을 대폭 늘리는 전형적인 가격 경쟁력 의존형 수출 행태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외환 위기 이후부터 주요 수출 산업들이 생산 원가 절감이나 환율 상승에 의한 가격 인하 여력 증가 등을 이용해 수출을 확대해 왔음을 의미한다.

비가격 경쟁력 측면에서는 기술 개발 투자 소홀, 세계 일등 상품 개발 저조, 부품 산업 육성 미흡, 일부 업종의 노사 분규 증가 등으로 경쟁력 향상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기술 개발의 주요 지표인 GDP 대비 R&D 투자 비중을 살펴보면, 우리나라가 1998년 기준으로 2.5%까지 감소한 반면 미국과 일본은 각각 2.6%와 2.8%를 지속적으로 유지하고 있다. 이러한 외환위기 직후의 연구개발 투자 부진이 1∼2년 후인 현재의 수출 감소로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특히 정보통신기기 산업의 수출 감소가 두드러지고 있는데, 이는 부품 산업의 육성을 도외시하고 가격 경쟁력에만 의존하고 있는 수출 확대 정책이 한계에 봉착하고 있음을 나타낸다. 또 99년 기준으로 전체 4,200여개 수출 품목중 우리나라가 세계 시장에서 1위를 차지하고 있는 품목 수는 76개로 미국(950개), 일본(326개)은 물론, 우리의 수출 경쟁국인 중국(460개), 대만(110개)에도 훨씬 뒤쳐지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1위를 차지하고 있는 제품들도 기술 수준이 높지 않은 범용, 저부가가치 제품이 대부분이어서 후발국들의 추격을 따돌리기 위해서는 첨단 기술력 확보가 시급한 실정이다. 한편 2001년 들어서 증가하고 있는 노사 분규도 수출 제품의 불량률 증가와 대외 이미지 실추를 가져와 수출품의 비가격 경쟁력 하락의 한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 주요 국가의 GDP 대비 R&D 투자 비중 비교 >

자료: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전반적으로 볼 때 현재의 수출 부진은 세계 경기 침체와 더불어 우리나라 수출 제품의 비가격 경쟁력의 약화에서 그 원인을 찾아야 할 것이다. 기술 개발 등 비가격 경쟁력을 강화하는 노력을 지금부터 하지 않을 경우 향후 세계 경기가 다시 좋아지더라도 수출을 확대시켜 나가기는 매우 힘들어질 전망이다. 또 미래의 첨단 기술에 대한 투자도 소홀히 하게 되면 선진국과의 수출 경쟁력 격차는 더욱 벌어지게 되어 수출 2등국으로 전락할 위기감마저 든다.

Ⅱ. 국가 경쟁력 평가

□ 국가 경쟁력 개념

국가 경쟁력의 개념은 다양하게 설정되고 있으나 보편적으로 □한 국가가 세계 속에서 양적□질적 발전을 지속적으로 이룰 수 있는 능력□으로 정의할 수 있다. 한정된 국가간 거래에 의존하던 국제화 시대에는 생산 요소 조건에 기초한 상품의 수출 경쟁력이 국가 경쟁력을 좌우하였으나, 국가간 장벽이 허물어진 세계화 시대에는 정부, 기업, 개인 등 개별 경제 주체가 보유하는 경쟁력의 총화에 의해 국가 경쟁력이 결정된다.

- 포터(M. E. Porter)의 정의 : 국제 경쟁에서 승리하여 지속적인 국가 발전을 이룰 수 있는 능력

- 로라 타이슨(L. D. Tyson)의 정의 : 국민들의 생활 수준을 지속적으로 높은 수준으로 유지하면서도 제품과 서비스를 국제 시장 수준에 맞추어 생산할 수 있는 능력

- UBS(스위스 유니온 뱅크)의 정의 : 세계 시장을 대상으로 제품을 저렴한 비용으로 개발, 생산, 판매, 서비스하는 기업을 유치하거나 확보할 수 있는 능력

- IMD(국제경영개발연구원)의 정의 : 세계 시장에서 다른 나라보다 더 많은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국가나 기업의 능력

□ 한국의 국가 경쟁력 저위

세계적인 국가 경쟁력 평가 기관들의 분석에 의하면 한국의 국가 경쟁력은 경쟁국들에 비해 크게 뒤떨어져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국가 경쟁력 평가에 있어서 일반에게 가장 널리 알려진 IMD(The International Institute for Management Development)는, 49개국을 대상으로 경제적 성과, 정부 효율성, 기업 효율성, 인프라 등 4개 부문의 286개 항목을 기준으로 평가하고 있다. IMD 평가에서 한국은 올해 28위를 차지해 경쟁국인 싱가포르(2위), 홍콩(6위), 대만(18위), 일본(26위)에 뒤진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나라는 1995년에 26위까지 상승했으나 IMF 외환위기 이후 1999년에는 41위까지 하락했고, 그 이후 상승세를 유지해 오고 있으나 여전히 20위 권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낮은 국가 경쟁력 수준은 일본경제연구센터(Japan Center for Economic Research)의 경쟁력 평가에서도 드러나고 있다. 31개 국가를 대상으로 평가한 잠재적 경제 경쟁력(Potential Economic Competitiveness)에서 1995∼98년 기간 동안 한국의 잠재적 경제 경쟁력 순위는 23위로서, IMD 평가와 마찬가지로 싱가포르(2위), 홍콩(5위), 일본(16위), 대만(19위) 등에 뒤진 것으로 나타났다.

< 주요 경쟁국의 국가경쟁력 순위 비교(2000년 기준) >

	IMD1)	MSU-CIBER2)	JCER3)	UNDP4)		IPS5)
				HDI	TAI
싱가포르	2	1	2	26	10	2
홍콩	6	3	5	24	24	3
대만	18	-	19	-	-	15
일본	26	-	16	9	4	7
한국	28	2	23	27	5	22
말레이시아	29	15	26	56	30	32
중국	33	6	27	87	45	45
주: 1) IMD, 2001 The World Competitiveness Yearbook, 2001.6. 2) Michigan Univ., Market Potential Indicators for Emerging Markets-2000, 2001.3. 3) Japan Center for Economic Research, Potential Economic Competitiveness Ranking, 2001.2. 4) UNDP, Human Development Report 2001, 2001.7. 5) IPS, 2001 National Competitiveness Report, 2001.

한편 국제 개발 기구인 UNDP에서는 인간개발지수(Human Development Index)를 통해 교육, 복지 수준 등을 종합한 국가 발전 정도를 평가하고 있으며, 올해에는 처음으로 국가별 기술 발전도를 보여주는 기술발전지수(Technology Achievement Index)를 포함하여 발표하였다. 우리나라의 올해 인간개발지수  순위는 27위인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 역시 일본(9위), 홍콩(24위), 싱가포르(26위) 등에 비해 저조한 수준이다.

□ 사회 전반의 효율성 저조가 국가 경쟁력 약화의 근본 원인

한국의 국가 경쟁력이 저조한 이유는 경제 사회 전반의 효율성이 크게 뒤떨어져 있는데 있다. IMD 경쟁력 분석의 부문별 순위를 보면, 경제적 성과는 높은 반면, 인프라, 및 정부·기업 효율성이 크게 뒤진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인프라, 정부·기업의 효율성 등이 국가 경쟁력 향상의 발목을 잡고 있는 것이다.

< IMD 경쟁력의 부문별 순위 변화 추이 >

자료: IMD, 2001 The World Competitiveness Yearbook, 2001.

< 양적 기반 지수 비교 >              <  질적 기반 지수 비교 >

자료: Michigan Univ., Market Potential Indicators for Emerging Markets-2000, 2001.3.

미시간 대학교의 CIBER(Center for International Business Education and Research) 지수를 경쟁국인 싱가포르와 비교해 보아도, 시장 규모와 같은 양적 기반은 양국간 큰 차이가 없지만, 시장개방도와 국가안정성과 같은 질적 기반에서 한국이 상대적으로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 미래 성장 가능성은 보유

현재 한국의 국가 경쟁력이 취약함에도 불구하고 향후 경쟁력 향상의 가능성은 매우 높은 것으로 평가된다. 우선 국가경쟁력 향상 가능성은 UNDP의 평가에서 엿볼 수 있다. UNDP의 인간개발지수(HDI) 순위는 162개국 가운데 27위인 반면, 미래의 발전 기반이라고 할 수 있는 기술발전지수(TAI)는 핀란드, 미국, 스웨덴, 일본 등에 이어 5위를 차지해 경쟁력 향상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다. UNDP에서는 기술발전지수 상위 18개국을 경제 발전 리더국으로 분류하고 있으며, 우리나라는 리더 국가 중에서도 상위에 속하고 있어 발전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다.

또한 한국과 싱가포르의 부문별 국가 경쟁력 현황을 비교해 보면, 평가 부문 가운데 물적 요소 측면에서는 큰 격차를 보이는 반면, 인적 요소에서는 상대적으로 격차가 작은 것으로 나타나 앞으로 인적 자원이 보다 중시되는 지식 기반 경제에서 한국의 발전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다. 그러나 인적 요소 중에서 정치가/행정관료는 싱카포르에 비해 크게 경쟁력이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나 이 부문이 국가 경쟁력 향상의 장애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 경쟁력의 물적 요소 비교 >      < 경쟁력의 인적 요소 비교 >

자료: IPS, International Competitiveness Report, 2001.

미국 미시간대학교의 국제 사업 교육 및 연구 센터(MSU-CIBER; Michigan State University, Center for International Business Education and Research)에서 행한 신흥 시장의 시장 잠재력 지수(Market Potential Indicators for Emerging Markets) 평가에서도 한국의 성장 잠재력이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2001년 6월에 발표한 결과에서는 한국이 성ㄹ장 잠재력에서 싱가포르(1위)에 이어 2위를 차지해 신흥 국가 가운데 미래 성장 가능성이 매우 높은 것으로 평가되었다.

Ⅲ. 국가 경쟁력 향상 과제

□ 효율적 사회 시스템 구축이 국가 경쟁력 향상의 지름길

20세기 냉전 체제가 종식되고 정보통신 기술이 발달되면서 세계는 정치적 군사적 패권주의에서 경제적 문화적 지배 질서로 전환되고 있다. 이제는 높은 경제 경쟁력이 세계 패권을 장악하는 핵심적인 결정 요소가 되었다. 그리고 경쟁력은 단순히 생산 공정 경쟁이 아니라 그 나라가 얼마나 효율적인 사회 시스템을 갖고 있느냐 하는 구조 경쟁으로 바뀌고 있다. 아무리 경제적으로 생산성이 높고 가치있는 재화를 생산할 수 있어도 효율적인 사회 시스템을 갖고 있지 못하면 사회적 비용(social cost)이 높아지고 국제 금융 시장에서 국가의 신인도가 떨어져 세계 경쟁에서 낙오될 수밖에 없다. 다시 말하면 21세기 국가 경쟁력은 단순히 생산 요소의 합리적 결합이라는 생산 기술이나 생산성에만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경제 이외의 정치, 사회, 문화, 도덕적 시스템이 얼마나 효율적으로 작동하고 있느냐 하는 전체 사회 시스템의 효율성 여부에 달려 있는 것이다.

□ 정치 구조와 국민 의식 개선이 선결 과제

한국의 국가 경쟁력 약화는 전체 사회 시스템의 낙후로 인하여 정부와 기업 활동의 효율성이 저조한 데 근본적인 원인이 있다. 한국의 전체 사회 시스템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먼저 경제 구조의 상위 구조라 할 수 있는 정치 구조와 제도를 先進化하지 않으면 안된다. 끈ㅎ임없는 정쟁과 정치 부문의 비도덕성은 경제 활동의 불확실성과 준조세 비용을 높여서 기업의 투자 활동을 위축시키고 경제 활동 비용을 높이기 때문이다. 둘째, 사회 구성원의 信賴 關係가 제고되어야 한다. 후쿠야마는 한 국가나 사회의 발전 가능성은 각 구성원간의 신뢰 관계에 의해 결정된다고 하였다. 신의와 성실성에 입각한 가치관을 토대로 신뢰 관계가 형성될 때 국민적 사회 통합력이 강화되어 보다 생산적인 경제 활동이 이루어지게 된다.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법치주의가 정착되어 준법정신이 하루빨리 생활화되어야 하고 맹목적인 집단 이기주의가 합리적인 경제 행동 양식으로 전환되어야 한다. 셋째, 글로벌 스탠다드라는 세계 경제 기준에 따르는 행동 규범이 확립되어야 한다. 우리의 가치 기준이나 규범에 잘 맞지 않더라도 세계화 환경에서는 투명한 회계 기준, 민주적 기업 지배 구조와 같은  선진국들의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는 경제 규범과 기준이 생활화되어야 세계화 경영에 동참할 수 있다.  넷째, 敎育과 訓練(discipline) 시스템이 개선되어야 한다. 새로운 시대에는 인간의 지적 능력이 가장 중요시되고 창조적 가치의 생산이 인간 활동의 보람이고 목표다. 다양성과 개성이 존중되며 새로운 가치 창조가 중시되는 교육 개혁 없이는 사회 시스템의 효율성은 증진될 수 없다. 지금과 같이 입시 위주의 암기식 교육으로는 창조성과 다양성이 강조되는 21세기 경쟁에서 우리 경제는 낙오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끝으로, 효율적인 경제 시스템을 정착시켜야 한다. 가장 시급한 것은 거시적으로는 시장 가격 기구를 확립하여 자원 배분의 효율성을 높이고, 인플레 없는 경제 안정 체제를 확립하는 일이다. 더 나아가 미시적으로는 새로운 기술을 개발하고 경영합리화를 지속하여 생산 제품의 절대우위를 확보하지 않고는 한국 경제가 초일류 경제로 도약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국가 경쟁력 향상 정도에 대한 경제 전문가 조사

2001. 7.

< 평가 지표 개요 >

이번 국가 경쟁력 향상도 평가 지표는 ♠경제 활동력(국내 경제 능력, 세계화) ♠경쟁력 창출 자원의 활용성(금융, 사회 간접 자본, 인적 자원) ♠경제 시스템의 효율성(정부, 기업 경영, 국민 의식) ♠성장 잠재력(과학 기술, 사회 복지) 등 4개 분야 10개 부문으로 나뉘어 조사되었다. 세부 항목은 총 55개이다.

본 설문 조사는 지난 7월 2일부터 10일까지 경제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대상자 본인이 직접 설문지를 작성하는 자기 기입식(self-administrated)으로 실시되었다. 이 설문에 참여한 경제 전문가는 ♠학계, 연구계 24명 ♠경제 관료 19명 ♠기업인 29명 ♠금융인 30명 ♠기타 10명 등 총 113명이다.

4개 분야	10개 부문	55개 세부 항목
경제 활동력	국내 경제 능력(5)	♠경제성장률 ♠물가 안정 ♠실업률 ♠시장에서의 기업간 경쟁 정도 ♠지하 경제의 축소
	세계화(5)	♠국내 시장 개방 정도 ♠국내 기업의 해외 직접 투자 ♠외국인의 대한 투자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동등 대우 ♠외국어 능력
경쟁력 창출 자원의 활용	금융(6)	♠금리 수준의 하향 안정화 ♠해외 자금의 활용 정도 ♠금융 기관 대출의 공정성 ♠주식·채권 시장의 활성화 ♠금융 시장 개방 ♠금융 기관의 자율성
	사회간접자본(5)	♠교통 혼잡도 개선 ♠공항·항만 시설 이용의 편리성 ♠전력·용수 공급의 충분성 ♠민간 및 정부의 SOC 투자 확대 ♠정보 통신망의 구축
	인적 지원(6)	♠노동 생산성 ♠노동력의 숙련도 ♠경제활동인력의 산업별 수급 균형 ♠여성 인력의 활용도 ♠교육제도의 합리적 개선 ♠직업 훈련 및 재교육 제도의 정착
경제시스템의 효율성	정부(6)	♠정부 규제 완화 정도 ♠정부 경제 정책의 실효성 ♠공무원의 서비스 정신 ♠공무원의 청렴도 ♠조세 제도의 형평성 ♠정부에 대한 신뢰도
	기업 경영(6)	♠기업가 혁신 정신 ♠사무·조직의 합리화 ♠경영의 세계화 ♠노사 협조 관계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협력 관계 ♠기업에 대한 국민의 신뢰도
	국민 의식(6)	♠국민들의 질서 의식 ♠외국 문화(외국인)에 대한 개방성 ♠사회 구성원간의 이해·협동심 ♠정치인들의 합리적 사고와 행태 ♠국가 경쟁력 강화의 중요성 인식 ♠국민들이 사회 참여 의식
성장 잠재력	과학 기술(5)	♠R&D 투자 수준 ♠산학 협동 활성화 ♠지적 재산권 보호 ♠신개발 기술에 대한 상품화 능력 ♠과학 기술 부문에 대한 정부 지원
	사회 복지(5)	♠주택난 해소 정도 ♠의료 혜택 수준 ♠국민 생활의 안전도 ♠주거·문화·여가 시설 ♠소득 분배의 형평성

1. 전체적인 국가 경쟁력 향상 정도 미약

우리 경제 전문가들은 IMF 외환 위기 당시에 비해 국가 경쟁력이 향상되었다는 점은 인정하지만 그 정도는 아주 미약한 수준인 것으로 평가했다. 경제 전문가 113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국가 경쟁력 향상 정도에 대한 평가 조사에 의하면, 3년전 외환 위기에 비해 전체적인 국가 경쟁력이 향상되었다는 의견이 66.4%로서 약화(15.0%) 또는 동일(18.6%)하다는 의견 33.6%에 비해 2배 가량 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그러나 외환 위기 당시의 경쟁력과 □동일하다□를 0점, □매우 강화□를 3점, □매우 약화□를 １3점으로 하여 평균을 낸 점수는 0.6점으로서, 그 향상도는 상당히 미약한 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특히 전문가에 따라 국가 경쟁력이 향상도(□향상되었다□는 비율)에 대한 평가는 서로 달랐다. 관료(85.0%)와 금융인(83.3%)은 후한 점수를 준 반면, 학계·연구계(50.0%)와 기업인(51.7%)은 비교적 낮은 점수를 주었다.

2. 부문별 향상도

부문별로는 금융(84.7%), 세계화(82.9%) 부문의 경쟁력 향상이 선두 그룹을 형성했다. 다음으로 2위 그룹은 국내 경제 능력(67.9%), 기업 경영(62.2%), 과학 기술(55.5%) 등이었다. 반면 사회 복지(20.0%), 정부(34.2%), 인적 자원(33.3%), 국민 의식(36.0%), 사회간접자본(46.8%)은 향상도가 50%도 미치지 못해, IMF 외환 위기 당시와 비슷하거나 떨어진 것으로 경제 전문가들은 평가했다.

<그림> 부문별 국가 경쟁력 향상도 평가

3. 세부 항목별 향상도

□ 외환 위기 이후 가장 많이 개선된 부문은 금융과 세계화 경쟁력

금융 경쟁력(84.7%)은 외환 위기 이후 가장 향상된 부문인 것으로 평가되었다. 금리 수준의 하향 안정화(93.8%), 금융 시장 개방(90.3%) 등은 평균보다 높은 점수를 받은 반면, 해외 자금의 황용 정도(81.4%), 금융 기관 대출의 공정성(73.5%), 주식·채권 시장의 활성화(65.5%), 금융 기관의 자율성(53.6%)은 평균보다 점수가 낮았다. 그간 가장 많은 논란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금융 경쟁력의 가장 취약한 항목은 금융 기관의 자율성 부족인 것으로 나타났다.

2위는 세계화 부문으로서, 향상되었다는 평가가 82.9%였다. 세부 항목간에 편차가 컸다. 국내 시장 개방 정도(94.7%), 외국인의 대한 투자(85.0%)는 상당히 높은 평가를 받은 반면, 외국어 능력(64.9%), 국내 기업의 해외 직접 투자(45.1%),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동등 대우(27.7%)은 비교적 낮은 평가를 받았다. 외국인 근로자 문제는 IMF 외환 위기 이후 진행된 급격한 세계화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개선되지 못한 사각 지대인 것으로 드러났다.

□ 국내 경제 능력과 기업 경영 부문은 가장 크게 향상

국내 경제 능력은 향상되었다는 평가가 67.9%였다. 세부 항목별로는 시장에서의 기업간 경쟁 정도(72.6%)가 가장 높은 점수를 받았고, 경제 성장률(64.3%), 물가 안정(62.8%) 등이 평균과 비슷했다. 반면 실업률(54.9%)과 지하 경제의 축소(43.2%)에 평가는 상대적으로 낮은 점수를 받았다.

기업 경영 부문(62.2%)은 세부 항목별로 사무·조직의 합리화(80.5%), 기업가 혁신 정신(75.2%), 경영의 세계화(68.1%) 등은 비교적 높은 점수를 받았지만, 기업에 대한 국민의 신뢰도(36.3%),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협력 관계(32.7%), 노사 협조 관계(28.3%) 등은 비교적 낮은 점수를 받았다. 노사 문제가 가장 취약한 부분인 것으로 나타났다.

□ 과학 기술과 사회 간접 자본은 50% 내외

과학 기술 부문(55.5%) 경쟁력은 지적 재산권 보호(66.4%), 신개발 기술에 대한 상품화 능력(61.9%), 과학 기술 부문에 대한 정부 지원(57.5%)는 비교적 높은 점수를 받았지만, R&D 투자 수준(47.8%), 산학 협동 활성화(36.3%)등 기술 개발 과정과 관련된 인프라에 대해서는 비교적 낮은 점수를 받았다.

사회 간접 자본 부문에 대한 평가는 향상되었다는 의견이 46.8%로서 10개 항목 중 6위였다. 정보 통신망 구축(91.1%)만이 높은 점수를 받았을 뿐, 여타 항목은 상당히 낮았다. 공항·항만 시설 이용의 편리성(47.8%)만이 평균 수준을 유지했고, 민간 및 정부의 SOC 투자 확대(33.6%), 전력·용수 공급의 충분성(33.6%)은 평균을 훨씬 밑돌았다. 교통 혼잡도 개선(12.4%) 점수는 크게 낮아 사회 간접 자본 부문의 최우선 과제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 국민의식, 정부, 인적 자원 부문 향상은 미흡

국민 의식(36.0%) 부문의 향상도는 외국 문화 및 외국인에 대한 개방성(73.5%), 국가 경쟁력 강화의 중요성 인식(69.9%), 국민들의 사회 참여 의식(54.0%) 등이 비교적 높은 점수를 받았다. 반면 국민들의 질서 의식(33.6%), 사회 구성원간의 이해와 협동심(15.0%)은 비교적 낮은 점수를 받았으며, 정치인들의 합리적 사고와 행태(1.8%)는 55개 항목 중 가장 낮아 정치권의 경쟁력 부족이 여타 부문의 발목을 잡고 있다는 세간의 평가를 그대로 보여주고 있었다.

정부(34.2%) 부문도 10개 부문 중 8위의 낮은 평가를 받았다. 정부 규제 완화 정도(63.7%)와 공무원의 서비스 정신(46.0%)은 비교적 높은 점수를 받아 외환 위기 이후 정부 규제 개혁, 공무원의 CS 마인드 등이 개선된 것으로 드러났다. 반면 정부 경제 정책의 실효성(33.9%), 공무원의 청렴도(31.9%), 조세 제도의 형평성(27.4%), 정부에 대한 신뢰도(20.4%) 등은 비교적 낮은 점수를 받았다.

인적 자원 부문은 향상도 33.3%로서 상당히 낮은 수준인 것으로 나타나, 향후 국가 경쟁력의 핵심이 된다는 점에서 우려가 되는 부분이다. 노동 생산성(62.8%), 여성 인력의 활용도(50.9%), 노동력의 숙련도(44.6%) 등은 비교적 높은 점수를 받았지만, 직업 훈련 및 재교육 제도의 정착(31.9%), 경제 활동 인력의 산업별 수급 균형(25.9%)은 평균보다 낮았다. 특히 교육 제도의 합리적 개선(8.8%)은 전체 55개 항목 중에서 54위를 차지해 그간의 잦은 교육 제도 변경이 별 효과를 거두지 못했음을 시사해 주고 있었다.

□ 경쟁력 향상이 가장 취약한 경쟁력 부문은 사회 복지

10개 항목 가운데 가장 경쟁력이 낮은 부문은 사회 복지(20.0%)인 것으로 나타났다. 주택난 해소 정도(54.0%), 주거·문화·여가 시설(30.1%), 의료 혜택(23.0%)은 비교적 높은 점수를 받았지만, 국민 생활의 안전도(18.6%), 소득 분배의 형평성(12.4%)은 낮은 점수를 받았다. 여전히 안전 불감증은 치유되지 않았고 외환 위기 이후 보다 뚜렷해진 빈부 격차 문제도 거의 향상되지 않았다는 평가이다.

4. 세부 항목 경쟁력 향상도 상·하위 5위

세부 55개 항목 중 가장 향상도 상위 5위 항목은 국내 시장 개방(94.7%), 금리 하향 안정화(93.8%), 정보 통신망 구축(91.1), 금융시장 개방(90.3%), 외국인의 대한 투자(85.0%) 등 세계화, 금융, 정보 통신 등과 관련한 부분이었다. 반면 하위 5위 항목은 정치인의 합리적 사고와 행태(1.8%), 교육제도의 합리적 개선(8.8%), 소득 분배의 형평성(12.4%), 교통 혼잡도(12.4%), 사회구성원의 합리적 사고와 행태(15.0%) 등의 순으로서, 정치, 교육, 사회 불평등, 교통, 국민 의식 등에 대한 개선이 시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림> 세부 항목 경쟁력 향상 상·하위 5위

5. 단기간 내 경쟁력 향상 가능성

□ 단기간 내 경쟁력 향상에 대해 긍정적

앞으로 1∼2년간 우리 나라의 경쟁력이 향상될 것인가를 묻는 질문에 과거 1∼2년보다 향상 정도가 클 것이라는 의견이 설문 대상자의 62.5%를 차지하여 향후 한국의 국가 경쟁력이 높아질 것이라는 기대가 컸다. 전문가 분야별로 보면 경제 관료들의 향상 전망이 80%로 제일 높았고 금융인과 기업인이 그 뒤를 이어 경쟁력 향상을 기대하였다. 반면 학계 연구계는 설문 응답자의 37.5%만 향상할 것으로 예상하여 한국 경제의 미래에 대해 가장 비관적인 견해를 나타냈다.

□ 기업 경영 부문이 경쟁력 향상에 가장 크게 기여할 부분

앞으로 1∼2년간 우리 나라의 경쟁력 향상에 가장 크게 기여할 세가지 부분을 선택하는 질문에서 기업 경영(24.5%), 인적 자원(17.5%), 세계화(12.8%) 순으로 응답이 많이 나타났다. 이는 경제 전문가들이 기업 경영 혁신이나 국내 인적 자원의 우수성에 대해 낙관적인 기대를 하는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또한 지속적인 개방화 정책에 의한 세계화의 진전이 국내 경제 경쟁력 향상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음을 일 수 있다.

□ 정부와 국민 의식이 경쟁력 향상의 최대 저해 부분

앞으로 1∼2년간 우리 나라의 경쟁력 향상에 가장 저해할 세 가지 부문을 선택하는 질문에서 정부(22.0%), 국민 의식(16.7%), 사회 복지(13.4% 순으로 응답이 많이 나타났다. 이는 정부의 관 주도적 정책 추진 행태, 집단적 이기주의와 같은 비합리적인 국민 의식 수준 그리고 의약 분업 등에 따르는 사회 복지 낙후 현상이 국가 경쟁력 향상에 부정적 영향을 줄 것이라는 전문가들의 인식의 표출로 해석된다.

< 국가 경쟁력 향상에 기여할 부문 >

< 국가 경쟁력 향상에 저해가 될 부문 >

6. 10년 내 선진국 진입 가능성

□ 정부 관료와 기업인이 가장 긍정적 전망

우리 나라가 10년 안에 일류 선진 국가군(G7)으로 도약할 수 있는가에 대한 질문에서 대부분의 응답자들이 어느 정도 가능하다는 가능성에 대한 미약한 반응을 보였다. 가능성이 매우 크다는 응답은 1.8%, 어느 정도 가능성이 있다는 응답은 50.0%, 별로 가능성이 없다는 응답은 39.3%, 불가능하다는 응답은 8.9%로 나타났다. 전문가 부문별로 보면 국내 경제의 실무를 담당하고 있는 정부 관료나 대기업 임원의 경우 모두 60% 이상의 자신감을 나타낸 반면, 경제 현상을 객관적으로 분석하는 연구원들과 경제학자의 경우는 별로 가능성이 없거나 불가능하다는 항목에 각각 54.2%와 20.6%가 응답을 해서 우리 나라가 단기간에 선진국으로 진입할 가능성에 대해 가장 비관적인 입장을 보였다.

□ 과학 기술, 금융 부문이 경쟁력 향상을 위해 가장 주력해야 할 부문

일류 선진 국가군으로의 도약을 위해 가장 국가 경쟁력 향상에 주력해야 할 부문은 과학 기술인 것으로 나타났다. 일류 국가로 도약하기 위해 국가 경쟁력 향상에 주력해야 할 최우선 부문으로는 과학 기술 18.3%, 금융 13.5%, 정부와 인적 자본이 각각 12.8% 순으로 나타났다.

7. 최대 경쟁국과 발전 모형

□ 최대 경쟁국은 일본과 중국

일류 선진 국가군에 진입하는데 있어서의 최대의 경쟁국은 일본과 중국인 것으로 나타났다. G7 국가 중 우리의 최대 경쟁국은 일본이라고 한 경우가 69.7%로 나타났는데 이는 산업 구조와 주력 산업이 비슷한 일본과의 경쟁을 의식한 것으로 판단된다. 한편, 이태리가 11.9%로 일본 다음의 경쟁국으로 조사되었는데 이는 이태리를 G7 중에서 우리가 가장 쉽게 극복할 수 있는 나라로 전문가들이 평가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할 수 있다. 후발개도국 중에서는 중국이 최대 경쟁국으로 지목되었다. 이는 인구 12억의 중국이 지니고 있는 성장 잠재력을 높게 평가하는 데 원인이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 이대로 가면 소국 개방형 발전 모델 고착, 남미형 우려도 상당

앞으로 한국의 경제 상태가 이대로 지속된다면 어떠한 발전 모형의 국가될 것일까라는 설문에서는 일부 제조업 중심의 완전 개방형인 소국 개방형 모델이 될 것이라는 응답이 30.1%로 가장 많았다. 그 다음으로는 제조업 중심의 정부 주도 경제인 일본형(23.9%)이 될 것이라는 응답과 산업 경쟁력이 취약한 불안정한 개방 경제인 남미형이 될지도 모른다는 응답이 18.6%로 높게 나왔다.

□ 가장 바람직한 발전 모델은 한국적 개발 모델

향후 한국의 바람직한 발전 모형으로는 제조업(중간재 및 부품 산업 특화)중심의 동북아 지역 중계형 경제 발전 전략과 같은 한국의 특수한 지경학적 입장을 고려한 발전 모델을 수립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학계 연구계 및 기업인을 중심으로 제일 많았다. 최근 일부에서 제시되고 있는 소국 개방형 모델을 선호하는 의견은 단 10.8%에 불과하였다.

8. 통일과 국가 경쟁력

□ 통일을 통해 인적 자원 부문의 경쟁력이 가장 크게 향상

통일이 될 경우에 경쟁력이 크게 향상될 부문은 인적 자원, 국내 경제 능력, 과학 기술 순으로 나타났다. 응답률이 인적 자원 25.7%, 국내 경제 능력 17.5%로 나타나 통일이 되면 북한의 저임 노동력 확보 및 영토 확장, 지하 자원 등을 통해 경제의 규모 팽창과 활성화가 이루어질 것을 경제 전문가들이 기대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 사회복지, 사회간접자본이 통일 시 경쟁력 향상이 가장 저조할 부문

통일이 될 경우에 경쟁력이 약화될 수 있는 부문은 사회 복지(27.4%), 사회간접자본(16.5%), 국내경제능력(13.7%) 순으로 조사되었다. 사회 복지가 가장 높은 이유는 통일 비용 부담 때문인 것으로 분석되며, 사회간접자본부문은 북한의 취약한 사회간접자본을 의식한 답변으로 보이고, 국내경제 능력은 물가 불안 등 경제 혼란이 야기될 가능성을 감안한 것으로 판단된다.

□ 사회간접자본과 국민의식 경쟁력 강화가 통일 시 가장 시급한 과제

통일이 되었을 경우에 국가 경쟁력 향상을 위해서 주력해야 할 부문으로는 사회 간접 자본(20.2%), 국민 의식(15.2%), 정부(12.2%) 순으로 나타났다.이는 통일이 될 경우에 국가 경쟁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남북한 사회간접자본 격차 해소, 남북한 국민 의식의 조화 및 효율적인 통일 정부 수립 및 정책 추진이 무엇보다 중요함을 시사해 준다.

9. 미래의 유망 산업

일류 선진 국가군으로의 도약을 위해서 중점 육성하여야 할 첨단 산업 분야 세 가지를 고르는 질문에서는 정보·통신 산업(28.9%)과 바이오 산업(22.6%), 메카트로닉스(12.2%)의 응답 수가 가장 많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