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5.4(수)                                    담당자 : 오대석 사무관/남북교역과/3703-2363

남북간 수송장비 운행승인제도 개선

o 통일부는 남북간 도로 및 철도 개통에 대비하고 통행량 증가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남북한간 수송장비 운행승인 관련 고시를 5월중 개정하여 수송장비 운행승인 신청절차 및 제출서류 등을 간소화할 예정임.

o 수송장비 운행승인제도 개정의 주요내용은 ▲수송장비 운행승인 신청 처리기간을 기존 30일에서 수송장비별로 자동차․철도차량 5일, 선박․항공기 10일로 대폭 단축하였고 ▲수송장비 운행승인 유효기간은 기존 1～2개월에서 부정기 운행 1년, 정기운행 2년으로 확대하였으며 ▲‘자동차’의 범위에 자주식 건설기계를 포함함으로써 건설기계의 남북간 운행을 보장하였음. 또한 ▲남북한간 수송장비 운행승인 신청서류를 수송장비별로 정비하였으며 ▲남북한간 수송장비 운행승인 유효기간 연장시 제출서류 생략 등 운행승인신청시 제출서류를 축소하였음.

o 금번 고시 개정과는 별도로 관세청과 협의를 통해 남북한간 수송장비 운행승인서와 통행차량등록신청서를 통합하는 작업을 추진중이며 이 작업이 완료(5월중)되면 민원인은 온라인상에서 한번 신청으로 통일부와 관세청의 모든 차량운행승인절차를 완료할 수 있게 됨.

o 남북간 수송장비 운행승인제도 개선으로 민원인이 수송장비 운행승인을 받기 위해 소요되는 경제적․시간적 비용을 절감할 수 있으며 승인절차가 간소화됨으로써 정부의 행정효율성도 제고될 것으로 기대됨.  //끝//

통일부 대변인

‘05. 1-4월 남북한간 차량운행 현황

(단위 : 대, 편도기준)

구분	1월	2월	3월	4월
경의선	1,806(72)	2,570(112)	5,698(203)	7,403(322)
동해선	2,008(65)	1,995(71)	3,030(97)	3,490(117)
합 계	3,814(137)	4,565(183)	8,728(300)	10,893(439)

※ ( )는 1일 평균 차량운행대수

‘05. 1-4월 남북한간 선박운항 현황

< 현 황 >

o 2005년 1-4월중 남북한간 선박운항은 편도기준 891회로 전년동기 608회에 대비 46.5% 증가(모래운송 포함시 1,273회)

o 2005년 1-4월중 남북한간 해상 물동량은 206,303톤으로 전년 동기 119,824톤에 대비 72.1% 증가(모래물동량 포함시 1,206,504톤)

< 평 가 >

o 선박운항 및 해상물동량 증가는 북한산 모래 반입 증가와 지난해 식량차관(40만톤)중 잔여물량(약 10만톤) 수송, WFP의 대북식량지원 물량(옥수수 2만톤) 수송, 북한산 조개류 등 수산물과 무연탄 반입 증가에 따른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