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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 도 자 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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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부 대변인                                 ☞ 3703-23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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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류협력국 협력기금과

☞720-2146

【 남북경협활성화를 위한 남북협력기금 지원제도 개선 】

o 정부는 민간차원의 경제교류협력 활성화를 위해 개성공단 등 북한소재자산의 정규담보 인정, 사회간접자본시설 투자자금대출제도 도입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제도개선방안을 마련하여 □05.2.2부터 시행키로 하였음.

o 주요 개선내용은 다음과 같음.

- 개성공단 등 특구지역에 대한 투자자산의 담보인정 및 후취담보 취급 근거 마련

- 기업의 대출수요에 맞추어 운영자금, 산업용지분양권 구입자금 등의 경협대출제도 다양화 및 투자자금 대출기간 확대

- 북한내 사회간접자본시설 투자자금 대출제도 도입 및 지원요건 구체화

- 점증하는 자금 수요에 부응하기 위해 민간 금융기관과의 협조대출제도 도입

- 손실보조제도 내용중 교역손실보조의 수수료율을 위험부담 크기에 따라 차등화하고, 경제협력사업 손실보조의 지급사유 발생요건 완화 등

o 이번 제도개선을 통해 중소기업 등 대북투자기업의 자금조달 애로 완화 및 투자를 촉진하고

- 평양 등 개성공단 이외의 지역에도 대북투자 및 경협활성화 도모하며, 기금과 다른 금융기관과 연계하여 대북투자 금융수요 증가에 효율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남북 경제교류 확대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붙임》 보도참고자료 : 남북협력기금 지원제도 개선 세부내용

통 일 부 대 변 인

보 도 참 고 자 료

【 남북협력기금 지원제도 개선 세부내용 】

1. 대출제도 개선내용

□ 북한 자산의 정규담보 활용

o 개성공단 등 소재자산의 담보인정

- 적용지역 : 개성공단, 기타 통일부장관이 추가로 지정하는 지역

- 담보물 대상 : 토지이용권, 건물, 공장저당(기계기구 포함)

- 담보인정비율

	자산평가액	담보인정비율
공장부지	분양가	70%
건 물	분양가 90%	60%
기계기구	감정가 또는 조사가액 (단, 구입가 이내)	40%

* 단, 기계기구 등은 공장저당의 형태로만 취득 가능

o 후취담보에 의한 대출취급방식 신설

- 대출자금으로 대북투자자산을 건축 또는 구입할 경우, 담보물을 후취로 취득하는 조건으로 대출을 취급

· 대상지역 : 개성공단 등 북측의 담보권 법제가 정비된 지역

· 대출금액 : 소요자금의 70% 범위내

· 채권보전 : 건축 또는 기계설비 설치전 양도담보를 취득하고, 완공 후 저당권 설정

□ 민간 경협사업 지원제도 개선 및 다양화

o 운영자금 대출제도 : 기 진출기업의 사업운영자금 지원

- 대출대상 : 북한내 현지법인을 영위하는 기업

- 대출금액 : 연간 매출액(북한법인)의 40% 내외

- 대출기간 : 1년 이내

o 산업용지분양권 구입자금 대출제도 : 공장착공전 사전분양시

- 대출요건 : 남한주민이 북한당국의 허가를 받아 조성하는 산업단지로서 공장부지가 사전분양되는 경우

- 대출금액 : 소요자금의 70% 범위내

- 대출기간 : 2년 이내

o 투자자금 대출기간 확대 : 8년(거치 3년) □ 10년(거치 5년)

- 열악한 대북 투자환경으로 수익성 확보에 장기간 소요되는 점을 감안하여, 대출기간 확대

o 합영투자시의 북한소재 자산에 대한 특례인정

- 일정요건을 구비한 합영방식의 투자기업에 대하여 북한에 투자할 계획이거나 투자한 자산의 일정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신용으로 대출하되, 해당 투자자산을 첨담보로 취득

·지원요건 : 투자자산에 대한 양도담보권 실행과 반출보장에 대한 북한 당국의 보장서 제출시

·신용대출비율 : 투자자산 및 차주 신용등급에 따라 차주 순자산의 50%~70% 범위내에서 자산가치의 40%∼20%

□ 사회간접자본시설 투자자금 대출제도 도입

o 지원요건

- 당해사업의 사업성이 시장의 일반 차입조건으로는 정상적인 사업추진이 어렵거나 시장으로부터 원활한 자금조달이 곤란할 경우일 것

- 사업시행자 또는 차주의 신용도가 우량하고 당해 사업을 지속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경영 및 기술능력을 갖추고 있을 것

- 관련 주무부처로부터 사업시행자로 추천 또는 지정받는 경우

- 북한 당국으로부터 사업지원 보장 또는 확약을 취득하는 경우

o 대출조건 : 사업내용, 미래 현금흐름 등에 따라 결정

- 대출기간 : 최장 20년 범위내 (거치기간 7년 포함)

- 대출금리 : 연 3% 이내

- 대출금액 :  국내기업 총사업비용의 80% 범위내

□ 협조대출제도 도입

o 협조대출 대상 금융기관 : 수출입은행 등 기금과 기본협약을 체결하는 은행

o 취급조건 : 대출기간 등은 기금대출과 동일한 조건

- 단, 참여은행의 대출이자율은 당해 은행 내규에 따라 설정

o 협조대출 비율 : 사업성격, 기금재원에 따라 결정

o 채무보증 비율 : 대출참여분에 대해 85% 이내

o 보증료율 : 기준보증료율(0.5%) □ 신용위험수수료(대출금리 적용시의 40%)

o 협조대출 절차

				①협약체결					·협조융자 기본협약서(기금□은행)
	②상담
				②상담					·기금상담 (은행 상담시 기금앞 전달)
				③사전협의					·참여 의향·조건 협의(기금□은행)
	④신청
				④신청					·필요시 지급보증 발급 의향서 제공 (기금□은행)
	⑤승인통지			⑤지보발급확약통지
				⑥지보발급					·은행앞 지보 발급(기금□은행)
	⑦대출실행								·협조	융자 실행(은행□차주)
	⑦대출실행
	⑧상환								·사후관리는 기금에서 담당 (기금이 상환금 수령후, 은행앞 배분)
				⑨상환금배분

2. 손실보조제도 개선

□ 교역손실보조의 수수료율 개선

□ 위험부담 크기에 따라 기준요율 차등화

현 행		개 선
위험담보 대상범위(비상위험, 신용위험)에 구분 없이 동일 기준요율 적용	□	위험담보 대상을 축소하여 부보하는 경우 기준요율 할인

- 비상위험만 담보하는 경우 : 기준요율의 60% 적용

- 기금의 선택에 의해 일부 신용위험 담보가 배제되는 경우

: 기준요율의 80% 적용

* 현행 심사기준에 따르면, 기금은 신용위험(파산, 지급거절, 지급지연, 계약불이행)중 일부 위험(예 : 계약불이행위험)을 제외할 수 있음.

o 경제협력사업 손실보조의 지급사유 발생요건 완화

- 손실발생 인정요건 : 6개월 이상의 사업정지 □ 3개월 이상으로 단축

현 행		개 선
<지급사유 발생 요건> 1차요건 : 수용□전쟁□약정불이행위험에 기인할 것 2차요건 : 1차 요건에 의해 사업불능□파산□6개월이상의 사업정지 등이 초래될 것	□	<지급사유 발생 요건> 1차요건 : 좌 동 2차요건 : … 사업불능□파산□3개월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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