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라산 현장 설명 자료

남북교역활성화에 대비한 관세행정상의

남북교역지원 정책 및 향후 방향

2005. 10

관세청 통관지원국

1. 최근 관세행정을 둘러싸고 있는 남북교역환경의 변화

□ 그간 범정부적인 노력에 힘입어 남북왕래 및 교역은 계속 증가 추세

ㅇ 방북추이(금강산 제외) :  ‘90년 183명    → ’04년 26,534명(144배  증)

ㅇ 대북교역              :  ‘89년 0.19억불 → ’04년 6.97억불(36.6배 증)

□ 3대 경협사업도 큰 진전을 이뤄 남북교역의 기반이 조성되어 가고 있음

ㅇ 개성공단 건설사업   : 시범단지 입주예정 15개 기업 중 6개 업체 가동(‘05.9월)

ㅇ 경의선․동해선 연결 : 도로는 연결완료(‘04년 말), 철도는 금년말 개통 예정

ㅇ 금강산 관광사업     : ‘03년 육로관광 허용이후 급속히 활성화 추세

□ 최근 북핵관련 6자회담이 타결되는 등 외적 불확실성도 완화되고 있는 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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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와 같은 환경변화에 부응하여 남북교역활동의 성과를 조기에 가시화 할 수 있도록

관세행정상 지원체계를 점검해보고 정책방향을 수립․시행해 나아갈 시점

2. 관세행정상의 남북교역 지원 정책

(1) 개성공단 건설 및 활성화 지원

① 개성공단 생산물자의 市場競爭力 확보

□ 개성공단 생산물자의 원산지가 북한산인 경우 : 관세면제(내국세 부과)

□ 개성공단 생산물자의 국내산 인정 특례 시행(‘05.3) : 관세면제 + 국내산 원산지표시

ㅇ(국내산 인정기준) : 국내기업 지분 60%이상 기업이 국내원재료 60%이상 사용

ㅇ(원산지 표시방법) : Made in Korea, Made in Korea(Gaeseoung), 한국산, 한국산                          (개성), 한국산(개성지구 생산) 등 다양한 표시

□ 자유무역협정(FTA)에서 개성공단 생산물자도 국내산으로 인정토록 협상 진행 : 해외시장 확보 등을 통한 판로 확보

ㅇ 한-싱가폴 : HS(6단위, 5225개)의 88.5%수준인 4,625개 품목에 특혜 인정

ㅇ 한-EFTA : 의류․주방기기 등(HS 6단위, 153개) 개성공단 생산물자 중심으로 특혜 인정

② 개성공단 반출입 물자에 대한 物流費用 節減 추진

□ 개성공단으로부터 반입되는 물자에 대한 선별 세관검사 절차 도입

* 일반 북한 물자(전수 검사) → 개성공단 물자(우범화물 중심으로 선별 검사)

□ 개성공단으로 반출되는 전기 등 연속공급물품에 대한 월별일괄신고 제도 도입

ㅇ 개성공단에 전기송출(‘05.3, 1.5만KW)을 시작함에 따라 제도 신설(우리나라는 전기 등 연속공급물자에 대한 통관사례가 없었으나 개성공단을 계기로 제도 도입)

□ 관세면제 등을 위해 세관에 제출하는 원산지증명서를

반입자(제조․수입자) 자율증명서 형식(신고서 제출)으로 개편하여 기업부담 완화

* 일반 북한산의 경우에는 북측의 민족경제협력연합회에서 원산지증명서를 발급받아야 하며

상당액의 수수료 납부 필요

③ 기 타

□ 적하목록 제출 등 화물관리의 효율화를 위한 전산화 작업을 지속 추진

(2) 금강산 관광사업에 대한 지원

□ 금강산 관광 종사자 등 남북간을 정기적으로 왕래하는 자에 대한 절차 정비

ㅇ 불가피하게 매번 휴대해야 하는 각종 직업용구에 대하여는 1回의 세관신고만으로 향후 남북출입경시에 세관절차 면제 등의 혜택 부여

□ 금강산관광 등을 악용한 대북한 물품 보따리상 출현을 막기 위하여 출입자 면세 내역을 전산관리 할 수 있도록 행정체계 정비

□ 단체관광객은 대표자 1인만 휴대품 신고서를 제출토록 하는 등 절차 간소화 추진

(3) 남북육로(철도․도로) 연결에 대한 지원

□ 동해선 임시도록 연결(‘02) 등 육로연결에 따라 임시통관장 개설․운용

(필요인력은 인근 세관직원을 탄력적으로 배치)

ㅇ 도라산통관장(경의선, 서울세관 9명 파견), 고성통관장(동해선, 속초출장소 8명 파견)

□ 통일부(운행승인)와 세관(차량등록)으로 이원화된 통행차량 승인․등록 절차를

한번의 전산신고로 완료할 수 있도록 One-stop민원 창구 개설

3. 향후 정책 진행 방향

<기본방향>

◇ 3대 경협사업의 진척 등 남북교역의 인프라와

개성공단 원산지 특례 등 교역활성화를 위한 큰 틀의 제도적 기반은 마련되었다고 보고

ㅇ 앞으로 차질 없는 남북교역 활동 지원을 위한 조직의 정비, 전산구축 등

그 세부적인 사항에 초점을 맞춰 관세행정 지원체계를 계속 구축해갈 계획

(1) 통관조직 정비 추진

□ 개성공단 활성화․남북육로(경의선․동해선 철도․도로)연결에 대비 육로통관체계 정비 필요

① 도라산 세관 신설

ㅇ 세관신설 : 현재 서울세관 9명 파견․운용 → 2과 59명 수준의 세관신설

ㅇ 세관관할 : 경의선 철도․도로를 통해 반출입되는 물자 및 인원에 대한 통관

ㅇ 세관입지 : ‘06년 말까지 신축될 도라산 남북출입시설에 입주

② 고성통관장(역) 인력 보강 등

ㅇ 세관보강 : 현재 속초세관 8명 파견 운영 → 25명 수준으로 보강

ㅇ 세관관할 : 동해선 철도․도로를 통해 반출입되는 물자 및 인원에 대한 통관

ㅇ 세관입지 : ‘06년 말까지 신축될 고성 남북출입시설에 입주

(2) 통관관련 규정상 미비점 보완

□ 개성 외 북한지역에 대한 전기 등 연속공급물품 반출 규정 정비

ㅇ 현재 개성지역 전력송출만을 대비하여 개성공단 특례 규정만 마련된 상태이므로 향후 있을 수 있는 일반적인 대북송전에 대비하여 관련 규정 정비

□ 남북철도 운행관련 통관규정 마련

ㅇ 철도차량․용품에 대한 비과세 방안 마련(차량은 남북개성공단합의서에 의거 비과세)

ㅇ 출입경 철도차량이 도라산통관장(고성 포함) 외의 내국역에도 정차할 수 있는 지 여부(내국운항 가능 여부), 국제철도역 지정여부 등에 대한 정책결정 및 규정 정비

※ 철도규정은 향후 대륙철도와의 연계에 대비 해외사례 등을 면밀 검토하여 정비 추진

(3) 남북교역관련 전략물자 및 차량에 대한 RFID* 도입․전산화 추진

* RFID(Radio Frequency Identification) : 원격전자인식표지

□ 개성공단 출입경 차량에 RFID를 부착하여, 입출경시에 관련 절차를 간소화하고

출입경 차량의 효율적 관리를 가능토록 전산기반 구축

□ 개성공단 반출 전략물자 등 주요 시설기자에 대하여 RFID를 발급․부착케 하는 등

전략물자 등의 효율적 이동 통제수단을 마련함으로써

ㅇ 미국 등 주요선진국의 전략물자 불법반출 우려를 해소 등의 효과를 거두는 동시에 개성공단 입부업체에 대한 설비반출 등의 절차 간소화에 기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