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차관급회담 성과와 의의

- 보도해설 참고자료 -

2005. 5. 19

통   일   부

< 목 차>

1. 개요

2. 주요 성과

3. 향후 추진계획

붙임.  ① 공동보도문

② 남북차관급회담 성사배경

③ 남북장관급회담 진행경과

1. 개  요

가. 경 과

◦ 남북차관급회담이 2005.5.16～19간 개성에서 개최

- 대표단 전체회의 2회, 수차례의 수석대표접촉 및 실무대표접촉 등을 진행

* 당초 5.16~17 출퇴근 회담이었으나, 2일 연장

◦ 쌍방은 핵문제와 남북관계 정상화 방안 등 상호 관심현안을 중점 협의, 제15차 장관급회담(6.21~24, 서울) 등 다음과 같은 내용의 공동보도문을 발표

	< 공동보도문 요지 >
o 한반도의 평화를 위해 함께 노력 o ｢6.15 통일대축전｣에 장관급을 단장으로 하는 당국 대표단을 파견하며 이를 위한 실무협의 진행 o 제15차 장관급회담을 6.21~24일, 서울에서 개최 o 인도주의와 동포애적 차원에서 5.21부터 북측에 당면한 봄철비료 20만톤 제공

나. 의 의

◦ 10개월여간 중단된 남북대화 재개를 위한 우리측의 꾸준하고 적극적인 노력이 결실을 거둔 것으로 평가

- 신뢰와 원칙에 기반한 남북관계 진전이라는 참여정부의 대북정책에 대해 북측이 호응했다는 것도 의미

◦ 남북장관급회담을 중심으로 한 남북회담 체계를 복원할 수 있는 계기 마련

- 남북합의사항 점검과 경제․군사․인도․사회문화 분야의 추가적 발전모색

◦ 북핵문제 해결을 위한 긍정적인 분위기 조성에도 기여

- 남북대화 채널을 통해 대북설득 노력을 지속, 북측의 추가적인 상황악화 조치를 방지하고 한반도 상황을 안정적으로 관리

2. 주요 성과

1) 제15차 남북장관급회담 6.21-24 서울개최

◦ 6.15 공동선언의 중심 협의체인 남북장관급회담을 중심으로 한 남북회담 체계를 복원, 남북관계를 정상화하고 한차원 높은 발전을 모색

- 개성공단 건설, 철도도로 연결 등 주요 경협사업의 본격 진전을 뒷받침

- 이산가족문제 등 인도적 문제의 해결

- 군사회담도 재개하여 군사적 신뢰구축과 긴장완화 추진 등 안보와 협력의 균형있는 진전을 도모

◦ 당면 과제인 북한 핵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위한 대북 설득노력 경주

- 북측의 제4차 6자회담 참여 여건 조성

◦ 그리하여 남북대화와 제4차 6자회담 재개가 동시에 진행되어 남북, 국제사회가 윈-윈-윈 하는 통로가 되도록 노력

- 북한 핵문제를 해결하고 한반도 평화를 증진시키며, 남북간 실질협력을 본격 추진함으로써 한반도가 명실공히 동북아 중심으로 부상하는 기반조성

◦ 제15차 장관급회담이 개최되면 이번 회담에서 제기했던 △경추위, 장성급 군사회담 등 분야별 회담일정, △제11차 이산가족상봉  실시, △경의선․동해선 도로개통 등에 대해 계속 협의하게 될 것임.

2) 6.15 통일대축전(평양) 정부대표단 참가

◦ 6.15 공동선언 5주년을 맞이하여 민간대표단과는 별도의 장관급을 단장으로 하는 정부 대표단을 파견함으로써 당국 차원에서도 6.15 행사를 함께 기념

- 당국 대표단이 이 행사에 참여한다면 6.15 공동선언의 의의를 더욱 빛내게 될 것이며 남북간 신뢰와 남북관계 발전에도 많은 도움이 될 것임.

- 그동안 민간급에서 참여해 온 6.15 통일대축전에 6.15 공동선언 서명자인 남북의 당국이 참여함으로써 명실공히 남북공동의 축전이 될 것으로 기대.

◦ 6.15 공동선언 이행에 대한 쌍방의 의지를 재확인하고, 내외에 보여줌으로써 향후 남북관계의 추가적 발전을 위한 추동력을 확보하는 계기가 될 것임.

◦ 앞으로 우리측은 6.15 통일대축전이 원활하고 성과있게 진행될 수 있도록 당국 차원에서 적극적인 협력과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임.

◦ 당국 대표단 규모, 방문단 일정, 협의 의제 등 구체적인 사항은 조속한 시일 내에 실무협의를 개최하여 협의, 확정할 계획임.

3) 북핵문제 해결의 긍정적 분위기 조성

◦ 한반도 평화를 위해 남과 북이 함께 노력하기로 합의함으로써 북핵문제를 해결해 나가는데 적극적인 의지를 표명

◦ 우리측은 북핵문제에 대한 우리의 확고한 입장을 분명하게 전달

① 남북이 합의한 ｢한반도 비핵화 약속｣은 반드시 지켜져야 함.

- 어떠한 경우에도 북측의 핵무기 보유는 용납할 수 없으며, 한반도 비핵화가 지켜지지 않을 경우, ｢민족공조｣도 ｢남북화해협력｣도 불가능함을 엄중히 경고

② 북한의 핵상황 악화조치에 대한 강력한 유감 표명

- 대내외 수많은 어려움을 무릅쓴 우리 정부의 외교적 노력에도 불구, 2.10 핵보유 주장 및 5MW 원자로에서 사용후 연료봉 인출 등 상황을 악화시킨 데 대해 강한 유감 표명

③ 북측의 6자회담 조속 복귀 촉구

- 우리 민족 모두의 안전을 위해 지체없이 핵문제 해결에 나서야 하며 이를 위해 조속히 제4차 6자회담에 호응하는 결단을 촉구

④ 북핵문제의 실질적 진전을 위한 “중요한 제안”을 준비

- 북핵문제를 실질적으로 진전시킬 “중요한 제안”을 마련하고 있으며, 6자회담 재개시 관계국들과 협의하여 제시할 것임을 표명

◦ 북측은 미국이 대북적대시 정책을 거론하면서, 미국이 우리 요구를 받아들이면 6자회담도 열리고 핵문제도 해결된다고 주장하면서도,

- 이러한 우리측의 설득에 호응, “한반도 평화를 위해 함께 노력한다”는 데 합의함으로써

- 제4차 6자회담 개최를 위한 분위기 마련에 기여

◦ 아울러 우리 및 국제사회의 우려와 “북핵불용 및 평화적 해결”에 대한 확고한 입장을 가감없이 전달함으로써 현 상황에 대한 북측의 인식제고 기회 마련

- 지난해 6월 이후 6자회담 재개가 계속 지연되고 있는 상황에서 남북대화라는 창구를 통해 북측에게 우리 및 국제사회의 우려를 직접 전달했다는 데 의미

- 아울러 남북대화 채널이 북핵문제 해결을 위한 유용한 통로로 기능하고 있음도 재확인

4) 인도적 차원의 비료 20만톤 지원

◦ 북측의 비료지원 요청에 대해 인도주의와 동포애적 입장에서 5.21부터 당면한 봄철비료 20만톤을 지원하기로 합의

- 가능한 시비시기에 맞춰 비료가 지원될 수 있도록 최대한 협조

* 5.21 육로수송 개시(1만톤), 5.25 해로 1항차가 출발(19만톤)

◦ 최단기간 내 비료수송 완료를 위해 북측의 선박도 이용, 북측의 농업생산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

- 북측 선박의 우리측 해역 운항은 향후 남북해운물류수송망 구축에 기여

(남북해운합의서 및 부속합의서 준용)

3. 향후 추진계획

◦ 6.21~24 서울에서 개최되는 제15차 장관급회담 준비

- 관계부처 협의하에 남북대화 재개일정 확보 및 관계 정상화 방안 마련

* 이산가족상봉, 경의선․동해선 도로개통식 등 합의에 이르지 못한 사안에 대해서는 제15차 장관급회담에서 협의․해결될 수 있도록 노력

◦ ｢6.15 통일대축전｣ 실무협의 추진

- 조속한 시일 내 양측 당국 대표단 규모, 방문 일정, 협의 의제 등 구체적 사항에 대한 실무협의 진행

◦ 북측에 봄철 비료 20만톤을 수송

- 내부 준비절차가 완료되는 대로 빠른 시일내에 전달 완료

◦ 북한의 6자회담 재개를 위한 외교적 노력 강화

- 미국, 일본 등 6자회담 참가국에 남북대화의 의의 설명 및 북핵문제  해결을 위한 공조체제 강화

◦ 정부는 앞으로 남북관계가 상호 존중과 신뢰를 바탕으로 한반도의 평화와 민족의 공동번영을 위한 방향으로 진전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경주

<끝>

붙임 1

공 동 보 도 문

남북 당국사이의 실무회담(차관급)이 2005년 5월 16일부터 19일까지 개성에서 진행되었다.

회담에서 쌍방은 6.15 남북공동선언 발표 5주년을 맞는 올해에 온 겨레의 염원과 공동선언의 기본정신에 따라 남북관계를 적극적으로 개선하며 한반도의 평화를 위해 함께 노력하기로 하고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1. 남과 북은 6.15 남북공동선언 발표 5주년을 계기로 평양에서 진행되는 민족통일대축전 행사에 장관급을 단장으로 하는 당국대표단을 파견하여 이 행사가 화해와 협력의 분위기 속에서 진행될 수 있도록 협력하는 데 합의하고 이를 위한 실무협의를 가지기로 하였다.

2. 남과 북은 제15차 남북장관급회담을 6월 21일부터 24일까지 서울에서 개최하기로 하였다.

3. 남측은 인도주의와 동포애적 입장에서 5월 21일부터 당면한 봄철비료 20만톤을 제공하기로 하였다.

2005년 5월 19일

개 성

붙임 2

남북차관급회담 성사 배경

◦ 북핵상황 악화 속에 남북대화 중단 장기화로 주변정세의 불안정이 심화 됨.

- 남북관계 교착은 한반도 상황의 안정적 관리에도 심각한 장애로 작용

◦ 이에 따라 우리 정부는 기회가 있을 때마다 조속한 남북대화 재개를 지속적으로 북측에 촉구하였음.

- 세차례 장관서한을 북측에 전달하였고,

- 이해찬 총리와 김영남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 간의 자카르타 회동에서도 우리의 입장과 의지를 전달했으며,

- 다양한 민간단체 인사들을 통해 대화재개의 시급성을 강조 하였음.

◦ 이러한 노력의 연장선상에서 5월초부터 우리측은 북측과 본격적인 남북대화 재개문제를 협의하였음.

- 우리측은 판문점 연락관 채널을 통하여 남북대화가 즉각 재개되어야 한다는 강력한 의지를 북측에 수차례 전달하였고, 북측도 이에 호응하여 남북대화 재개가 필요하다는 의사를 우리측에 전달해 왔으며,

- 이러한 공감대를 바탕으로 남과 북은 판문점 연락관 채널을 통해 회담형식 등 실무적인 문제를 협의하였음.

◦ 5.14(토) 북측은 권호웅 남북장관급회담 북측 단장 명의의 대남 통지문을 통해 5.16～17 양일간 개성에서 당국간 회담을 개최하는데 대해 동의해 왔음.

붙임 3

남북장관급회담 진행경과

구 분	주 요 합 의 내 용
제1차 ‘00. 7.29～31 서 울	o 장관급회담을 남북공동선언 정신에 부합되게 운영 o 판문점 남북연락사무소 업무 재개 o 총련동포 고향방문에 협력 o 8.15에 즈음, 남과 북, 해외에서 남북공동선언 지지, 실천결의 행사 개최 o 경의선 철도의 끊어진 구간 연결
제2차 8.29～9. 1 평 양	o 연내 이산가족방문단 교환사업 2차례 추가 실시 o 군사당국자회담 개최문제 협의 o 경협 투자보장 등 제도적 장치마련 및 식량차관제공 검토․추진 o 서울-신의주간 철도개설, 문산-개성간 도로개설위한 실무접촉 9월중 개최 o 임진강 수해방지사업의 공동 추진 o 백두산-한라산 관광단 9월 중순-10월초순 사이 100명 규모로 교환
제3차 9.27～ 30 제주도	o 남북경제협력추진위원회 협의․설치 o 이산가족 생사교환, 서신교환, 면회소설치 등에 관한 조속한 조치 o 경제협력을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 문제의 조속한 타결
제4차 12.12～16 평 양	o 남북경제협력추진위원회 구성․운영 o 제3차 이산가족교환(2001.2월말,100명) o 이중과세, 투자보장 등 4개 합의서를 각기 발효절차를 거쳐 상대방에 통보
제5차 ‘01. 9.15 ～18 서 울	o 당국간 대화, 협력과 함께 민간차원의 접촉과 왕래, 협력사업을 적극 지원 o 금강산관광활성화를 위한 당국간 회담 o 제4차 이산가족방문단 교환
제6차 11. 9~14 금강산	-
제7차 ‘02. 8.12~14 서 울	o 남북경제협력추진위원회 제2차회의 8.26～29 서울 개최 o 임남댐 공동조사 실시, 관계 실무자 접촉 9월중 금강산 개최 o 제4차 적십자회담 9.4～6 금강산 개최

구 분	주 요 합 의 내 용
제8차 10.19~22 평 양	o 핵문제를 비롯한 모든 문제를 대화의 방법으로 적극 해결 o 개성공단건설 후 우리측 사무소 설치 o 해운합의서 채택 실무접촉 11월중 개최
제9차 ‘03.1.21~ 24 서 울	o 핵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위해 남북이 적극 협력 o 경추위 제4차 회의 개최(2.11～14, 서울) o 제10차 장관급회담 개최(4.7～10, 평양)
제10차 4.27~29 평 양	o 핵문제의 평화적 해결 o 대구U대회 북측 참가문제 협의 추진 o 철도, 개성공단 착공식 등 추진 o 제7차 이산가족상봉 및 면회소 착공식 개최 o 제11차 장관급회담 개최(7.9～12, 서울)
제11차 7.9~12 서 울	o 핵문제를 적절한 대화의 방법으로 평화적 해결 o 추석계기 제8차 이산가족상봉 추진 - 면회소건설 착공식 개최 협력 o 경추위 제6차 회의(8.26~29, 서울) 개최 o ｢남북사회문화협력분과회의｣ 구성 문제 검토 o 제12차 장관급회담 개최(10.14~17, 평양)
제12차 10.14~17 평 양	o 한반도 평화와 화해협력 증진 협력 o 남북경제협력사업을 적극 추진 - 경추위 제7차 회의 11월초 평양 개최 o 제13차 장관급회담 개최(2004.2.3～6, 서울)
제13차 ‘04.2.3~6 서 울	o 2차 6자회담이 결실있는 회담이 되도록 협력 o 한반도의 군사적긴장 완화를 위한 군사당국자회담 조속개최 o 개성공단 1단계 개발(100만평) 본격 추진, 상반기 중 시범단지(1만평) 개발을 위해 협력 o 임진강수방사업, 해운합의서 발효 문제, 상대방에 대한 방송중지 문제 계속 협의 o 9차 이산가족상봉 ‘04.3월말 실시 o 제14차 장관급회담 개최(2004.5.4～7, 평양)
제14차 ‘04.5.4~7 평 양	o 군사당국자 회담 개최 o 그 밖에 앞으로 쌍방이 제기하는 문제들 계속 협의 o 제15차 장관급회담 개최(2004.8.3～6, 서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