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정책 추진현황

2005. 8. 12

통   일   부

Ⅰ. 05년도 정책추진 방향과 역점 과제(*4.28 대통령께 보고)

1. ‘05년도 정책추진 방향

o 당면한 북핵상황의 악화 방지 및 평화적 해결 노력 지속 전개

o  ｢북핵문제 해결과 남북관계 발전 병행｣ 전략 지속

o 상호존중과 약속이행의 관행 확립 및 건강한 남북관계 지향

2. 역점 과제

① 한반도 안정과 평화 증진

o 북한의 6자회담 복귀를 유도하면서, 북핵문제의 근원적 해결을 추진

- 유관국들과의 조율된 협력 하에 북한의 전략적 결단 유도로 북핵문제의 돌파구 마련

o 남북관계의 안정적 발전을 통한 한반도 평화 증진

- 남북대화 체계 복원 및 북핵 해결 단계에 맞춰 ｢포괄적·구체적인 계획｣ 실행

o 아울러 정치·군사문제에 대한 협의·이행방안 마련을 통해 한반도 평화정착을 위한 새로운 남북관계 방향 모색

② 남북교류협력 기반 확충

<남북 농업협력 추진>

o 남북관계 상황, 파급효과 등을 고려, 농업분야 남북협력을 위한 종합적인 방안을 수립, 단계적으로 추진

- FAO, IFAD 등 국제기구의 대북활동 경험 및 Know-how도 활용

<개성공단사업의 안정적 추진>

o 개성공단 생산제품 해외판로 확보 및 전략물자 문제 해소, 통행·물자 반출입 절차 간소화 등 안정적인 사업추진 기반을 구축

o 내부 기반시설 상반기중 완공, 시범단지내 15개 공장 금년내 가동 추진, 본단지 분양은 관련 상황을 고려하면서 단계적으로 추진

<민간교류의 확산과 다변화>

o 6.15, 8.15 계기 직능별·분야별 다양한 민간교류 추진을 지원

o 고구려 유적 등 재북 문화재 보존사업 지원, 안중근 의사 유해 발굴·봉환, 북관대첩비 반환 등 역사문제 남북 공동연구 및 상호협력 기반 조성

o 분야별 ｢민관정책협의회｣ 운영, 고객 친화적 민원제도 확충 등 민간교류협력에의 국민참여를 확대

<북한 취약계층(영유아)에 대한 인도적 지원>

o 민간·정부·국제기구간 역할분담하에 영양개선·질병관리·건강관리 3개분야에 대해 종합적으로 지원

- WHO, UNICEF, IVI 등 국제기구내에 신탁기금 설치 추진

③ 대북정책에 대한 국내·외 공감대 확산

o 지역별 ｢통일교육 클러스터｣ 형성, 정책입안과정에 대한 전문가 의견 수렴 강화 등 찾아가는 통일교육 및 홍보 실시

o 통일교육에 ｢에듀테인먼트(Edutainment) 개념｣을 도입하고, 설악권 연계 금강산 체험학습 실시 등 청소년 대상 체험학습 프로그램을 다양화

o 주요국의 한반도 전문가 네크워크화, 대북정책 순회설명회 개최 등 국제사회에 대한 적극적 대북정책 홍보 추진

Ⅱ. 6자회담 추진현황

1. 제4차 6자회담 재개 배경

o 북한은 2.10 외무성 성명 발표 이후 6자회담 참여를 위한 명분 제공을 요구하며 회담 참여를 지연하는 한편, 핵보유 기정사실화를 기도

- 6자회담의 ‘군축회담’ 주장(3.31), 폐연료봉 인출 완료 발표(5.11) 등

o 정부는 유관국과 외교적 협의를 지속하는 한편, 차관급회담 등을 계기로 재개된 남북대화 채널을 통해 북한의 조속한 6자회담 복귀를 지속 촉구

- 특히 대통령특사-김정일 위원장 면담(6.17)시에는 북핵문제의 실질적 진전을 위한 '중대제안‘을 설명, 북측의 긍정적 태도변화를 촉구

* 김정일 위원장은 우리측 구상에 대해 신중하게 검토하겠다고 답변하고, 한반도 비핵화 원칙 유효, 7월중 6자회담 복귀 가능성 등을 언급

o 이러한 우리의 주도적인 역할과 유관국들의 외교적 노력의 결과, 북측이 7월말 6자회담 복귀를 결정(7.9), 대화를 통한 북핵문제 해결의 실마리를 확보

※ 우리의 적극적 역할

△한미정상회담 등 대통령의 순방외교 노력

- 북한의 전략적 결단, 유관국의 유연한 접근 촉구

△6.17 면담시 6자회담 재개 및 한반도 비핵화 촉구, 중대제안 설명

△6자회담 과정에서 구체적인 구상을 제시, 참여국간 논의의 기초 제공

△6.15 5주년 계기 등 남북관계 개선노력을 통한 북핵해결 여건 조성

2. 경과

o 7.26～8.7간 제4차 6자회담을 통해 한반도 비핵화 목표 및 원칙에 대한 진지하고 실질적인 협의를 진행

- 평화적 방식으로 한반도 비핵화 목표를 실현한다는데 의견 일치

- 이러한 목표를 지향하는 공동문건 내용에 대한 심도있는 의견교환을 통해 유익한 공동인식에 도달

o 전체회의와 함께 각 참가국간 활발한 양자·3자협의 진행, 회담 형식과 내용면에서 종전 회담에 비해 건설적으로 회담 운영

- 남북접촉, 북·미접촉이 10여차례 이상 이루어지고, 남·북·미 3자협의(8.4)도 개최

o ｢중대제안｣ 관련, 우리측은 북핵폐기와 경수로사업 종료를 전제로 200만㎾ 전력을 북한에 송전방식으로 제공할 계획임을 공식적으로 설명

- 북측은 우리의 제안 취지를 긍정 평가하면서, 이와 관련 우리측과의 지속적인 협의 의향 표명

o 8.7 회담결과를 정리한 ｢의장성명｣을 발표하고 휴회

- 참가국간 아직 남아있는 차이점을 해결할 수 있도록 잠시 휴회하고, 8.29주에 회담(2단계 회의) 속개

	< ｢중대제안｣ 추진목적과 내용>
		·
o 추진목적 - 북핵문제의 당사자로서 핵문제를 조기에 그리고 주도적으로 해결하기 위함. - 남북의 공동번영과 민족경제의 균형적 발전에 기여 * 추가비용 부담없이 추진할 수 있는 방안(‘94년 제네바합의에 따른 경수로 건설에 들어가게 될 비용으로 추진) o 내용: ｢대북 직접 송전계획｣ - 6자회담에서 북한이 핵폐기에 합의하면 - 현재 중단상태인 경수로 건설공사를 종료하는 대신 - 200만㎾의 전력을 북한에 직접 제공할 수 있도록 송전선로 건설에 착수해서 - 3년 이내에 북핵 폐기와 함께 송전방식에 의해 전력을 공급

3. 평가

o 북한이 핵포기 용의를 표명하고, 유관국들은 관계정상화 등 이에 따른 상응조치 의사를 분명히 밝힘으로써 북핵문제가 실질적이고 본격적인 협상국면에 돌입

- 특히 금번에 북한이 핵포기 용의를 표명한 것은 2.10 성명 이후 상황이 지속적으로 악화되어 왔다는 점에서 대화를 통한 해결 국면으로의 전환을 의미

o 한반도 비핵화 목표와 원칙에 대한 각 참가국들의 입장을 분명히 확인하고 상호 이해를 제고함으로써 향후 실질적 진전을 위한 기반 확보

- 북·미 모두 적극적이고 성의있는 자세로 합의 도출에 노력, 쌍방이 모든 사안에 대해 서로의 입장을 밝힘으로써 이해와 신뢰의 폭을 넓힐 수 있는 계기 마련

o 북핵폐기의 범위, 특히 핵에너지의 평화적 이용 허용 여부가 회담 종반 핵심 쟁점으로 부각

- 북한은 주권국가의 권리로서 당연히 보장되어야 한다는 입장, 미국은 북한의 핵개발 전례에 비추어 허용할 수 없다는 입장 견지

o 우리측은 ｢중대제안｣을 토대로 금번 회담에서 북핵문제 해결의 실질적 진전을 위한 촉진자 역할을 적극 수행

- 활발한 남북접촉과 한·미 협의를 통해 북·미간 의견접근을 유도

4. 향후 추진 방향

o 회담 휴회기간중 후속 회담의 실질적 진전을 위한 적극적·주도적 노력 경주

- 8.15 남북당국 공동행사(8.14～17)시 북측 당국자들과의 다양한 접촉 계기를 활용, 북측의 신축적인 협상자세를 설득

- 유관국들과의 협의를 통해 금번 회담에서의 참가국간 입장차이에 대한 의견접근 방안 모색

o 2단계 회의 개최시, 금번 회담에서 중국측이 제시한 공동문건(4차안)을 기초로 핵심 쟁점에 대해 집중적으로 협의, 공동문건 도출을 시도

- 유관국간 건설적인 협의가 이루어지고, 상호 공방으로 분위기가 악화되지 않도록 노력

Ⅲ. 남북관계 현황 및 향후 추진방향

1. 개관

o 6.15 5주년 기념행사(6.14-17), 김정일 위원장 면담(6.17), 제15차 장관급회담(6.21-24)을 계기로 새로운 남북관계 도약을 위한 기반 구축

- 분야별로 남북관계 정상화를 위한 청사진을 제시함으로써 ｢제2의 6.15｣, ｢제2의 남북관계 도약｣을 위한 발판을 마련

- 특히 북핵문제와 관련 ｢6.17면담→ 제15차 장관급회담｣에서 주요 의제로 인정, 긴밀히 협의함으로써 남북대화와 북핵문제가 상호 접점을 형성, 우리의 적극적ㆍ주도적 역할을 제고

o ｢제10차 경추위｣(7.9-12)에서는 새로운 방식의 상호보완적 협력사업 추진에 합의, 남북경협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할 수 있는 토대 형성

- 경협협의사무소 개설, 임진강 수방사업 등 남북간 합의사항의 차질없는 이행에 주력, 일부 경협사업은 연내 마무리

- 수산협력, 과학기술협력 등 새롭게 시작되는 경협분야는 체계적으로 준비, 계획성 있게 추진

o 현재 ｢제15차 남북장관급회담｣과 ｢제10차 경추위｣ 합의에 따라 분야별 회담 및 각종 협력사업 추진중(24개항 합의)

2. 분야별 남북관계 현황

가. 군사적 긴장완화 및 평화정착 추진

o 제15차 장관급회담에서는 제3차 장성급군사회담을 백두산에서 개최하되, 구체적인 날짜는 쌍방 군사당국이 직접 정하기로 합의

- 제3차 장성급군사회담에 앞서 장성급군사회담 실무대표회담을 개최(7.20, 서울), ｢6.4 합의｣ 미이행사항 실천문제 등을 협의

※ 실무대표 회담 합의 결과

△ 서해해상 우발적 충돌방지를 위한 통신연락소는 8.13 부터 운영, 이를 위해 8.10 09:00에 통신선로 연결 및 10:00 시험통화 실시

△ 작년 7월 이후 중단된 3단계 선전수단 제거를 7.25부터 재개하여 8.13 완료키로 합의

△ 제3차 장성급군사회담은 백두산에서 개최하되, 구체일정은 삼지연 일대의 도로공사 관계 등을 고려하여 추후 논의

△ 제4차 실무대표회담은 8.12 10:00에 판문점 북측지역 통일각에서 개최

- 실무대표 회담의 합의대로 서해상 우발적 충돌방지를 위한 남북 통신연락소가 운영되면 이미 두차례 피를 흘렸던 분쟁의 바다를 평화의 바다로 만들어 나갈 수 있을 것이며,

- 대결과 불신의 상징이었던 선전구호가 155마일 전 지역에서 모두 철거됨으로써, 비무장 지대를 진정한 평화의 벨트로 만들기 위한 노력이 가속화될 것임.

o 수산협력실무협의회(7.25-27, 개성)에서는 서해상 평화정착 및 남북어민들의 공동이익에 기여할 수 있는 수산협력방안에 합의

- 공동어로수역 설정, 불법어선 통제, 수산물 생산·가공·유통분야 협력 등

o 제5차 남북해운협력실무접촉(8.8-10, 문산)에서는 8.15부터 북측민간선박의 제주해협 통과를 보장하고 남북해사당국간 통신망 연결에 합의하여 선박운항의 안전성을 확보

나. 남북 경제협력 및 교역 추진

⃞ 개성공단 건설

	< 개성공단 개발 개요 >
o 총개발 : 개성시 일대 총 2,000만평 개발 - 공단 800만평(1단계 100만평 개발), 배후도시 1,200만평 * 전체면적 : 국내 창원시․공단 규모, 여의도의 24배

o 시범단지는 1단계 100만평 부지내 2만8천평을 15개 기업에 분양, 현재 4개 공장이 가동 중, 11개 기업이 공장 건축 중

- 리빙아트(주방용품), 신원(의류), SJ테크(유압패킹), 삼덕통상(신발)은 본격 생산 중

- △구조물 공사(상하수도, 도로포장 등) 98.9% 진행, △전력은 3.16부터 15,000kW 공급시작, △통신은 8월중 상업적 방식으로 제공

o 본공단 개발도 부지공사가 76%의 공정율을 보이고 있으며, ‘06년 완료 계획

- 시설물 공사는 이미 착수, 폐수처리장(4월 착공), 용수ㆍ폐기물 처리장은 금년 하반기 공사 착수 예정

* 통행문제도 1단계 경계펜스 설치완료, 북측 CIQ 건설(8월말) 등과 함께 군사적 보장 장치가 마련되면 연내로 상당수준 간소화 가능

o 1차 5만평은 시범단지 기반시설을 함께 사용할 수 있는 규모로 연내 건축공사에 착수, 내년 상반기 가동을 목표로 추진

- 전략물자ㆍ원산지 문제가 적은 업종 위주로 25개 업체에 연내 분양

- 협동화 단지, 아파트형 공장 등 입주 형태도 다양화

⃞ 남북 철도․도로 연결

o 10월경 열차 시험운행․도로 개통식 진행 합의(‘05.7.12 10차 경추위)

- 열차 시험운행․도로 개통행사는 남북간 합의사항(’04.6.5 9차 경추위)이었으나 남북대화 중단으로 미실시

- 이번 합의로 2000년 7월부터 시작된 남북철도․도로 연결사업은 마무리 단계에 진입

* 현재 철도는 역사건설 등 잔여 공사를 순조롭게 진행중, 도로는 작년말 공사를 완료, 우리측 인원․차량이 정상 이용중

< 철도 연결공사 추진현황(’05.7월말 기준) >

구 분		우 리 측	북 측
경의선	철 도	o 공사 완료('02.12.31)	o 궤도부설 완료 - 역사공사 및 신호․통신․전력계통 공사 진행 중
동해선	철 도	o 군사분계선~통전터널 구간(3.8km) 공사완료, 통전터널~저진역 구간(3.2km) 노반공사 진행 중	o 궤도부설 완료 - 역사공사 및 신호․통신․전력계통 공사 진행 중

o 분계역사 건설 등 철도 잔여공사를 조속히 종료하고 군사적 보장조치가 조속히 마련되는 데 따라 올해안 철도 개통식을 진행

- 공사실태 공동점검(8월) → 열차 시험운행(10월) → 철도 개통식(연내)

o 남북연결 철도․도로를 통해 인원․물자의 교류가 확대되기 위해서는 제도적 장치 확충이 필요

- 특히 군사적 보장 조치를 조속히 마련

* 현재는「동․서해지구 남북관리구역 임시도로 통행의 군사적 보장을 위한 잠정합의서」에 의해 군사적 보장

⃞ 금강산 관광사업

o 금강산 관광은 ’05년 1～7월간 관광객이 총 19만4,835명으로 작년 동기 대비 72% 증가하는 등 안정적으로 성장 중

- 김정숙 휴양소 개보수, 가족호텔, 방갈로, 불교도 숙소 등 숙박시설도 지속 확충 중

<금강산관광 현황>

(‘05.7월말 현재)

‘98.11-12	‘99	‘00	‘01	‘02	‘03	‘04	‘05.7	총계
10,554	148,074	213,009	57,879	84,727	74,334	268,420	194,835	1,051,832

o 정부는 관광객들의 안전을 위해 관광지구내 도로(20.9㎞) 포장․보수에 남북협력기금을 무상 지원하고, 통일교육 활성화를 위한 금강산 체험학습경비 지원(’04.12.3~’05.2.27, 중․고교생 등 총19,322명)

o 금강산 관광사업자(현대아산)는 세계관광기구(WTO), 국내 전문기관 등과 협조하여 금강산특구 종합개발계획(안) 수립, 추진

o 북측도 ｢금강산관광지구법｣ 및 9개 하위규정 발표 등 금강산관광개발 관련 제도적 장치를 지속적으로 마련 중

* 기발표(9개) : ｢개발｣, ｢기업창설｣, ｢지구관리기관 설립․운영｣, ｢세관｣, ｢출입․체류․거주｣, ｢노동｣, ｢외화관리｣, ｢광고｣, ｢부동산｣ 등, 미발표(1개) : ｢회계규정｣

⃞ 개성․백두산 관광사업

o 개성시범관광은 1회 500명씩 제3차에 걸쳐 실시 예정이며, 관광요금 등 구체적 사항에 대해 협의중

o 백두산 관광은 8월 하순경 백두산 관광 사전답사를 거친후, 올해 2회정도 시범관광 실시, 이후 본격 추진문제를 북측과 협의

⃞ 경협 제도화

o 제10차 경추위 합의에 따라 남북해운합의서 등 9개 경협합의서 발효문을 교환(8.5)함으로써 발효

o 제10차 경추위에서 남북경협협의사무소 개설 관련 남측인원 활동보장 등 쟁점사항 타결, 9월중 개설에 합의

⃞ 남북교역 현황(’05. 1～7월)

o 교역액 : 581,745천달러로 전년동기(373,937천달러) 대비 55.6% 증가

- 반출은 413,957천달러로 전년동기 대비 73.0% 증가, 반입은 167,789천달러로 전년동기 대비 24.6% 증가.

다. 사회문화교류의 활성화

⃞ 사회문화교류의 다변화 및 확산

o 남북 사회문화분야의 교류는 꾸준히 진행, 남북관계 지속의 통로로 작용

* ‘04년 하반기 방북 48건 1,073명, ’05년 상반기 방북 104건 1,762명

- 독도문제와 일본의 교과서 왜곡 문제, 고구려 유물전시 및 북관대첩비 반환 추진 및 안중근 의사 유해송환(제15차 장관급회담 합의) 등 민족적 문제에 대한 남북 공동 대응 확산

o 남북 민관이 함께 하는 새로운 교류협력 모델 창출

- 6.15 5주년 계기(6.14-17)시 남북 당국대표단 파견(40명)에 이어 8.15 남북공동행사에도 북측 대표단 파견 예정

o 사회문화분야 대북교류 승인업무 처리지침 개정ㆍ시행(‘05.1)으로 민간부문의 사회문화 교류 활성화 촉진

- 법적ㆍ정책적 기준과 개별 사안을 종합적으로 검토, 승인 결정

⃞ 이산가족 문제의 해결 노력

o ｢6.17 면담｣ 및 ｢제15차 장관급회담｣을 통해 △8.15 계기 화상상봉 실시, △제11차 이산가족 상봉행사(8.26-31), △금강산 면회소 건설 착공 합의

- 8.15 화상상봉 남북 각각 20가족 및 제11차 이산가족 상봉행사 남북 각각 100가족 추진

* 화상상봉의 확대ㆍ지속 문제는 제6차 적십자 회담에서 협의 예정

- 금강산 이산가족면회소 건설을 위한 측량ㆍ지질 조사를 시작(7.18), 8.31 착공식 개최예정이며, 착공후 1년내 완공목표로 추진

* ‘05.4부터 이산가족 동영상 DB 구축 사업 착수, 북측가족에게 보내는 남측가족의 영상편지 4천편 제작 중

⃞ 납북자․국군포로문제 해결 노력

o 6.15 공동선언 이후, 장관급 및 적십자회담 등에서 지속 제기

- 제4차 남북적십자회담(‘02.9)에서 “전쟁시기 소식을 알 수 없게 된 자들의 생사확인문제를 협의·해결”하기로 합의

- 제3차 적십자실무접촉(‘03.1)에서는 전시 행불자 문제를 면회소 착공직후 협의키로 합의

- 제15차 장관급회담(‘05.6)에서는 “제6차 적십자회담 8월중 개최, 전쟁시기 생사를 알 수 없게 된 사람들의 생사확인 등 인도주의 문제들을 협의”하기로 합의

o 남북회담을 통한 근본적 해결 노력과 병행, 이산가족 상봉행사를 통한 생사확인과 상봉기회 마련

* 10차례 이산가족 상봉행사를 통해 생사확인 88명(납북자 46명, 국군포로 42명), 상봉 19가족(납북자 11가족, 국군포로 8가족)

라. 대북 지원

⃞ 식량 및 비료 지원 현황

o 북측은 제15차 장관급회담에서 쌀 차관 50만톤 제공을 요청, 경추위 제10차 회의에서 쌀 차관 50만톤 제공 합의

- 우리측은 북측의 식량난(200만톤 내외 부족), 국내 쌀 수급상황 등을 감안, 인도적 차원에서 제공 중

< 대북식량차관 제공 내역 >

연도	2000년	2002년	2003년	2004년
내역	식량 50만톤 - 외국산 쌀 30만톤 -외국산 옥수수 20만톤	쌀 40만톤 (국내산)	쌀 40만톤 (국내산)	쌀 40만톤 - 국내산 10만톤 - 외국산 30만톤

* WFP 긴급구호 보고서에 의하면 북한의 1인당 1일 곡물 배급량이 250g (6월 현재)에서 7월부터 200g로 축소

- 분배투명성 제고를 위해 분배현장 방문 확대(20회/ ‘04년 12회)

o 비료는 북한의 요청을 감안, 올해 35만톤 지원

- 남북 차관급회담(5.16-19)에서 인도주의와 동포애적 입장에서 비료 20만톤을 지원하기로 결정(6.21 전달 완료)

- 한적창구 및 제15차 장관급회담 등을 통한 북측의 요청에 따라  비료 15만톤 추가 지원(7.25 전달완료)

※ '99년부터 '05년 7월까지 북한에 지원된 비료는 총 190만 5천톤(6,230억원)으로 북한의 작황 및 식량사정 개선에 많은 도움을 준 것으로 평가

⃞ 지속가능한 지원모델 확립

o 개발구호 방식의 대북지원 추진

- 단순 긴급구호에서 벗어나 북한 자체적으로 자립할 수 있도록 농업생산성 향상, 보건의료 시스템 복구 등 개발구호 지원을 점진적으로 확대

- 특히 영양부족 등으로 심각한 상황에 처한 230만 북한 영유아에 대한 지원사업을 중점 추진

o ｢민-관-국제기구｣간 긴밀한 협조와 역할 분담 체제 구축

- 민ㆍ관협의체인 ｢대북정책민관정책협의회｣(‘04.9 구성)를 통해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대북지원 종합계획을 수립ㆍ시행

3. 향후 추진방향

o 제15차 장관급회담 및 제10차 경추위 합의사항을 예정된 일정대로 차질없이 이행, 남북간 화해협력 기조 유지·확대

- 특히 한반도 평화정착과 남북 공동번영 실현을 위해 군사부문과 경제부문의 균형적 발전 모색

o 남북관계 진전을 통해 북핵문제 해결을 촉진하는 등 한반도 상황을 적극적·주도적으로 관리

o 대북정책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 강화

- 북핵문제 해결과 남북관계 진전을 위한 정부의 노력을 투명하게 설명, 국민적 합의 유도                                    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