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國 經濟에 대한 依存度 急增의

危險 要因과 對應 課題

2004. 2. 13.

< 요    약 >

□ 한국 경제의 對中 의존도 급증과 전망

- 한국 경제의 對中 의존도 급증

中國 經濟에 대한 依存度 急增의 危險 要因과 示唆點

․(교역) 한중간 교역 규모는 1980년 0.4억 달러(전체 교역에서 차지하는 비중 0.1%), 1990년 28.5억 달러(2.1%)에서 2003년에는 579.4억 달러(15.5%)로 급증함

․(투자) 우리나라의 총 해외 투자에서 대중 투자가 차지하는 비중도 2000년 12.6%에서 2003년 37.0%로 증가함

- 對中 교역 및 투자 전망

․(교역) 수출 증가세는 둔화 및 수입 증가세 가속화로 무역수지는 축소 예상

․(투자) 對中 투자 비중은 높은 증가세를 지속할 것임

□ 對中 의존도 급증의 영향

- 높은 對中 교역 의존도에 의한 긍정적 영향이 일단 내수 부진에 빠져 있던 한국 경제의 성장과 고용을 뒷받침해 주는 역할을 한 것으로 판단됨

- 對中 교역 및 투자의 경제 성장에 대한 효과

․교역 효과(+0.95%p) + 투자 효과(-0.21%p) ⇒ 성장률 0.74%p 제고

- 對中 교역 및 투자의 고용에 대한 효과

․교역 효과(+59만 8,765명) + 투자 효과(-1만 3,410명) ⇒ 고용 58만 5,355명 증가

□ 對中 의존도 급증의 위험 요인

- 중국발 위기 전염 효과

․중국 경제가 경기 과열, 통상 마찰, 정치․경제 시스템의 이원화, 개발 도상국의 불확실성, 금융권 부실 채권 등의 불안 요인들이 표면화될 경우, 한국 경제의 높은 對中 의존도에 의해 수출 부진, 투자 손실과 같은 영향으로 심각한 경기 침체 국면에 빠지게 될 것임

- 한국의 성장 잠재력 약화

․중국 경제의 빠른 성장 속 한국의 對中 의존도 심화는 한국 경제에 제조업 공동화 가속, 부메랑 효과에 의한 국내 시장 잠식, 수출 산업 구조의 취약화, 제3국 시장에서의 한중간 수출 경쟁 심화, 동북아 중심 국가 전략의 위협과 같은 부정적인 영향을 초래하여 성장잠재력을 크게 약화시킬 것임

□ 대응 과제

- 중국발 위기 전염 효과의 차단을 위해서는 교역 및 투자 대상 지역의 다변화를 통해 리스크를 줄여 나가야 할 것이며, 국가 위기 관리 체계에 대한 점검과 중국의 경제 위기 발생시 전염 효과를 차단할 수 있는 조기 경보 장치와 국가간 통화 스왑과 같은 위기 대응 수단을 마련해야 할 것임

- 중국 경제의 고성장에 따르는 한국의 성장 잠재력 약화 현상을 막기 위해서는 중국으로의 기술 이전에 신중해야 할 것이며, 對中 수출 품목을 다변화하고 지적 재산권 침해 문제 해결을 위한 정부 차원의 대응이 요구됨

< 目  次 >

Ⅰ. 한국 경제의 對中 의존도 급증과 전망	1

1. 의존도 급증 현황	1

2. 對中 교역 및 투자 전망	5

Ⅱ. 對中 의존도 급증의 영향	7

1. 긍정적 영향	7

2. 부정적 영향	8

Ⅲ. 對中 의존도 급증의 위험 요인	9

1. 중국발 위기 ‘전염 효과’ 가능성	9

2. 한국의 성장잠재력 약화	13

Ⅳ. 대응 과제	15

Ⅰ. 한국 경제의 對中 의존도 급증과 전망

中國 經濟에 대한 依存度 急增의 危險 要因과 對應 課題

- 한국 경제의 對中 의존도 급증

․(교역) 한중간 교역 규모는 1980년 0.4억 달러(전체 교역에서 차지하는 비중 0.1%), 1990년 28.5억 달러(2.1%)에서 2003년에는 579.4억 달러(15.5%)로 급증함

․(투자) 우리나라의 총 해외 투자에서 對中 투자가 차지하는 비중도 2000년 12.6%에서 2003년 37.0%로 증가함

- 對中 교역 및 투자 전망

․(교역) 우리나라의 주력 수출 품목의 대체화가 진전되어 수출 증가세는 둔화될 것이며, 중국산 제품의 높은 가격경쟁력으로 수입은 증가세는 빨라질 것이므로 무역수지는  점차로 축소될 것임

․(투자) 현재 우리나라의 對中 투자 추세를 감안할 때, 수년 내 실질적인 투자 1위국으로 부상할 전망임

1. 의존도 급증 현황

(1) 對中 교역

□ 동향

- 對中 교역 급신장

․한중간 교역 규모는 1980년 0.4억 달러(전체 교역에서 차지하는 비중 0.1%), 1990년 28.5억 달러(2.1%)에서 2003년에는 579.4억 달러(15.5%)로 급증함

․특히 2003년 對中 수출 실적은 전년 대비 119.5억 달러 증가(전년대비 50.3% 증가)한 약 357억 달러(우리나라 총수출에서 18.4%를 차지)로, 미국(17.6%)을 제치고 제 1위의 수출 대상국으로 부상함

․이에 따라 2003년 對中 무역수지 규모는 134.6억 달러로 사상 최고치를 기록함으로써 전체 무역수지의 86.6%를 차지함

- 對中 수출이 우리나라 전체 수출의 호조를 견인함

․2003년 총수출(1,943.3억 달러)의 전년대비 증가분은 318.6억 달러이며, 이중 對中 수출 증가분은 119.5억 달러로 전체 수출에 대한 기여율은 37.5%(홍콩을 포함할 경우 약 50%)에 달함

< 對中 수출입 추이 >

자료 : 산업자원부.

□ 對中 수출 호조의 원인

- 국제 비즈니스 사이클에 역행하는 중국 경제의 고성장

․2001년 이후 최근까지도 우리나라의 주요 수출 대상국인 미국, 유로 지역, 일본의 경제 상황 악화로 이들 지역에 대한 수출은 부진을 면치 못함

․반면 중국 경제는 최근 3년간 평균 8.2%의 높은 경제성장률을 기록함에 따라 對中 수출만이 높은 증가세를 지속함

- 중국 경제의 고성장에 따르는 구매력 증대

․세계 경제의 불황에도 불구하고, 2001～03년 기간 동안의 중국의 평균 8.2%의 고성장을 기록하였으며, 이에 따라 중국의 내수 부문 확대로 인한 수입 수요가 급증함(2001～03년 기간 동안 총수입 수요는 23.1% 증가)

- 중국 수출 산업 호조로 인한 수입 유발 효과

․가격 경쟁력을 바탕으로 중국 수출 산업은 호조세를 지속하여, 2003년 對美 수출은 전년대비 32.2%증가한 925.1억 달러를 기록함(이외에도 對日 수출이 22.6%, 對韓 수출이 29.6%, 對獨逸 수출이 53.3% 등의 큰 폭의 수출 증가세를 기록함)

․특히 중국 수출 산업은 상당 부분 가공 무역의 형태이기 때문에, 수입유발성이 높다는 점(수출이 증가할수록 수입도 증가)이 수입 확대의 원인으로 작용함

< 중국의 지역별 수출 추이 >

자료 : 무역협회.

주   : 괄호 안의 수치는 전년비 증가율임.

(2) 對中 투자

□ 동향

- 한국에서의 對中 투자 비중 증가

․2003년중 우리나라의 對中 투자는 총투자의 37.0%로 전년 대비 7.8%p 증가함

< 우리나라 해외 투자 중 對中 투자의 비중 >

(단위: %)

	2000	2001	2002	2003
對中 투자액 비중	12.6	11.4	29.2	37.0

자료: 한국수출입은행.

- 중국에서의 한국 투자 비중도 증가하여, 중국 내 3위를 기록함

․2003년 우리나라의 대 중국 직접 투자 규모는 44.9억 달러로 홍콩(177.0억 달러), 일본(50.5억 달러)에 이어 3위를 기록함(中 상무부 발표 기준)

․이는 동기간중 외국인 투자 총액 535.1억 달러중 약 8.4%의 비중을 차지함

- 對中 투자의 특징

․(빠른 증가세) 2003년 세계 전체의 월평균 대중 투자 증가율이 0.6%인 반면, 한국은 60.9%에 달함

․(제조업 중심의 투자) 세계 전체의 대중 투자에서 제조업 부문이 차지하는 비중은 50%인 반면, 우리나라는 80%를 상회

< 우리나라의 對中 직접 투자 추이 >

자료: 무역협회(중국 상무부 발표치 기준).

□ 對中 투자 증가의 원인

- 국내 기업 경영 환경의 악화에 따르는 투자 이탈

․(고임금 구조) 한국에서 중국으로 자본 이동의 가장 큰 요인은 노동 시장의 문제로 파악되며, 특히 중국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임금이 자본 이동을 가속화  시키고 있는 것으로 판단됨

※ 한국 제조업 노동자의 시간당 평균 임금 수준은 8.35달러로 중국의 0.59달러에 비해 약 14배 이상 높은 수준임(IMD World Competitiveness Yearbook 2003, IMD.)

※ 실제로 중국 진출 기업들이 우리나라의 경영 여건중 노동 비용이 중국에 비해 상대적으로 열위에 있다고 응답한 비율이 전체의 66.1%를 차지함(대한상공회희소, 「국내 기업의 중국 진출 현황과 애로조사」, 2003. 10.)

․이외에도 대립적인 노사 관계와 정치 불안 등 사회 갈등의 확산도 자본 이탈의 중요한 원인으로 작용함

※ IMD의 자료에 따르면 노사 관계의 우호성은 한국이 세계 30위이며, 중국은 이보다 높은 20위를 차지하고 있어, 중국이 한국보다 노사 관계가 더 우호적인 것으로 평가됨(IMD, IMD World Competitiveness Yearbook 2003.)

- 중국 투자 환경의 장점 부각

․(경제의 고성장이 유발하는 높은 투자 수익률) 2002년중 해외에 진출한 우리나라 기업들의 투자 수익률을 비교해 보면, 미국이 4.0%, EU -1.2%인 반면, 중국의 경우 10.8%로 상당한 격차를 나타냄(한국수출입은행)

․(인프라 환경 우위) 우리나라와 비교하여 중국에서의 생산 요소 비용이 저렴

< 한중간 국가 공단의 생산 요소 비용 비교 >

	한국 안산 공단	중국 청도 공단
토지가격(만원/평당)	200	4.85
공업용 전기비(원/KWH당)	99	52
공업용수(원/톤당)	260	182

자료: 전국경제인연합회, 「한국 안산 공단과 중국 청도 공단 투자 환경 비교」, 2003.11.

․(낮은 법인세율) 우리나라의 법인세율이 27%인데 반하여, 중국 청도기술개발구의 실질적인 법인세율은 15%에 불과함

․(투자 유치 동기 부여) 또한 중국은 투자 알선 공무원에게 총투자 금액의 1～5%를 성과급으로 지급

2. 對中 교역 및 투자 전망

□ 對中 교역

- 우리나라의 주력 수출 품목의 대체화가 진전되어 수출 증가세는 점진적으로 둔화될 것으로 예상되는 반면 수입은 증가할 것으로 전망됨

․현재 對中 수출의 약 88%가 원자재 및 자본재인 반면 소비재의 경우는 12%에 불과함

※ 우리나라의 對中 주요 수출 품목들은 핸드폰을 제외하고는 플라스틱, 철강, 집적회로 및 마이크로전자회로 등 부분품에 집중되어 있음(中國 商務部, 「國別 貿易投資環境 報告」, 2003. 5.)

․이것은 중국 소비자들의 수요에 기반한 내수 시장으로의 상품 공급이 아니라, 중국의 완성품 산업에 대한 원부자재 공급의 의미를 가짐

․이러한 국제 분업적인 구조는 완성품 생산국이 소규모 경제이거나 단위당 노동 비용이 높은 선진 경제일 경우, 양국 간에 비교 우위가 발생하여 안정적인 분업 구조가 지속될 수 있음

․그러나 중국 경제가 단위당 노동 비용이 매우 저렴한 개발도상국 단계에 위치하고 있을뿐더러 경제 규모가 크기 때문에, 최종 완성품에 사용되는 원부자재 생산마저도 중국 내 생산으로 전환이 가능함

․이외에도 최근 중국 정부가 자본재 및 중간재의 국산화 정책을 확대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 가까운 시일 내에 구매선의 전환이 예상됨

※ 중국의 2005년 주요 제품 자급 목표(무역협회) : 반도체(30%, 2010년 50%), 철강 제품(95%). 에틸렌(60%)

- 중국으로부터의 수입 증가세는 지속적으로 확대될 것임

․가격 경쟁력을 바탕으로 중국산 제품의 국내 시장 점유율이 급속히 확대될 것이며, 이에 따라 對中 수입은 높은 증가세를 지속할 것임

□ 對中 투자

- 우리나라는 중국에서 단기간 내에 실질적인 투자 1위국으로 부상할 전망임

․최근 주요 국가들의 對中 투자가 정체를 나타내고 있는 반면, 한국의 對中 투자가 급증하고 있는 추세를 감안할 때, 수년 내 한국은 일본을 제치고 실질적인(홍콩 제외) 1위의 투자국으로 부상할 전망임

Ⅱ. 對中 의존도 급증의 영향

- 높은 對中 교역 의존도는 일단 내수 부진에 빠져 있던 한국 경제의 성장과 고용을 뒷받침해 주는 역할을 한 것으로 판단됨

- 對中 교역 및 투자의 경제 성장에 대한 효과

․교역 효과(+0.95%p) + 투자 효과(-0.21%p) ⇒ 성장률 0.74%p 제고

- 對中 교역 및 투자의 고용에 대한 효과

․교역 효과(+59만 8,765명) + 투자 효과(-1만 3,410명) ⇒ 고용 58만 5,355명 증가

1. 긍정적 영향

- (對中 상품 수지 흑자의 경제 성장에 대한 효과) 2003년 1/4～3/4분기중 약 1%p 성장률 제고 효과

․2003년 1/4～3/4분기중 경제 성장에 대한 상품 수출의 기여도는 7.82%p이며, 여기에 총수출에 대한 對中 수출 비중(17.7%)을 고려할 경우 對中 상품 수출의 기여도는 1.38%p임

․한편 동기간중 경제 성장에 대한 상품 수입의 기여도는 -3.62%p이며, 여기에 총수입에서 對中 수입이 차지하는 비중(12.1%)을 고려할 경우 對中 상품 수입의 기여도는 -0.43%p임

․따라서 2003년 1/4～3/4분기 경제성장률 2.6% 중 약 0.95%p(기여율로는 36.4%)가 중국과의 상품 교역(수출입차)에서 발생함

- (對中 수출의 취업 유발 효과) 2003년 1/4～3/4분기중 59만 8,765명이 對中 수출로 인한 직간접 효과로 취업

․2003년 1/4～3/4분기중 실질 총상품 수출액 215조 4,688억 원이며, 동기간동안 총수출액에서 대 중국 수출이 차지하는 비중인 17.7%를 고려할 경우 對中 실질 상품수출액은 38조 1,379억 원임

․38조 1,379억 원 × 15.7명/10억 원당(2000년 기준 수출 부문의 취업유발계수) = 59만 8,765명의 취업유발효과를 발생시킴

< 참고 > 취업 유발 계수

- (의미) 최종 수요 10억 원당 직간접적으로 유발되는 취업자수를 의미

․취업자란 피용자, 자영업주, 무급가족종사자를 포함

- 한은의 고용표와 통계청의 고용표에서의 취업자는 그 개념에 다소 차이가 존재함

․(한은) 연평균 인원(man-year)의 개념으로 근로 시간을 기준으로 취업자수를 산정

․(통계청) 매월 15일이 속한 1주일 동안 1시간 이상 일한 사람을 1명의 취업자로 산정

․따라서 여기서의 취업자수는 통계청 자료보다 과소 평가될 가능성이 있음

2. 부정적 영향

- (對中 투자의 경제 성장에 대한 효과) 2003년 1/4～3/4분기중 경제성장률을 0.21%p 감소시킴

․2003년 1/4～3/4분기중 對中 총투자는 8억 9,764만 달러(한국수출입은행 통계기준)로 이를 동기간의 평균 환율로 환산한 후 실질 가치화하면 8,329.4억 원

․만약 동기간중 같은 규모의 국내 투자가 이루어졌다면, 0.21%p의 성장률 제고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음

- (對中 투자의 취업 감소 효과) 2003년 1/4～3/4분기까지의 對中 투자로 유발된 실업자 수는 1만 3,410명

․2003년 1～3/4분기중 對中 실질 총투자액 8,329.4억 원에 따르는 취업감소효과는 투자 부문의 취업유발계수(2000년 기준, 16.1명/10억 원당)를 고려할 경우, 1만 3,410명임

Ⅲ. 對中 의존도 급증의 위험 요인

- 중국발 위기 전염 효과

․중국 경제가 경기 과열, 통상 마찰, 정치․경제 시스템의 이원화, 개발 도상국의 불확실성, 금융권 부실 채권 등의 불안 요인들이 표면화될 경우, 한국 경제의 높은 對中 의존도에 의해 수출 부진, 투자 손실과 같은 영향으로 심각한 경기 침체 국면에 빠지게 될 것임

- 한국의 성장 잠재력 약화

․중국 경제의 빠른 성장 속 한국의 對中 의존도 심화는 한국 경제에 제조업 공동화 가속, 부메랑 효과에 의한 국내 시장 잠식, 수출 산업 구조의 취약화, 제3국 시장에서의 한중간 수출 경쟁 심화, 동북아 중심 국가 전략의 위협과 같은 부정적인 영향을 초래하여 성장잠재력을 크게 약화시킬 것임

1. 중국발 위기 ‘전염 효과’ 가능성

1) 중국 경제의 불안 요인

□ 현상적 불안 요인

- 경기 과열에 대한 우려감 확대

․2003년 2/4분기 이후 M2증가율이 20%대를 상회하고 있어, 경제에 과잉 유동성 공급으로 인한 버블 발생 가능성이 대두됨

․실제로 동부 지역에서 부동산 경기가 과열 현상을 나타내고 있고, 소비자물가 상승률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경기 과열 우려가 높아짐

․이와 관련하여 만약 중국 정부가 경기 안정화 정책을 잘못 사용할 경우, 갑작스러운 버블 붕괴로 자칫 장기 경기 침체를 가져올 수도 있음

< 중국의 통화증가율 및 소비자물가 상승률 추이 >

(전년동기대비증가율, %)

	‘02년 4/4분기	‘03년 1/4분기	2/4분기	3/4분기	4/4분기
M2 증가율	16.8	18.6	20.1	21.0	20.7
소비자물가 상승률	-0.6	0.5	0.7	0.8	2.7

자료: 한국은행.

주: 위 수치들은 분기별 평균치이며, 2003년 4/4분기 M2증가율의 경우 10～11월의 평균치임.

- 통상 마찰로 인한 수출 둔화 가능성 상존

․중국 수출 대상국중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미국(2003년 기준 21.1%)의 경우, 大選을 앞둔 부시 행정부가 무역 역조 시정을 요구하거나 위앤화 평가 절상 압력을 지속할 것임

□ 구조적 불안 요인

- 정치․경제 시스템의 이원화로부터 발생하는 모순이 경제 성장의 발목을 잡을 수 있음

․중앙집권식 정치 제도의 경우 경제 발전 초기 단계에서 정부 주도의 자원 집중을 통한 성장 전략에 매우 효율적일 수 있음

․그러나 사회주의 정치 제도와 자본주의 경제 제도로 이원화되어 있는 구조는 일정 수준의 경제 발전 단계를 넘어설 경우, 두 원리가 상충되어 오히려 경제 발전을 제약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임

- 개발 도상국이 가지는 근본적인 불확실성이 존재

․개발 도상국들의 성장 전략은 정부 주도의 자원 및 투자 집중이며 경제 발전 초기 단계에서는 높은 효율성이 보장될 수 있음

․그러나 발전 단계가 높아질수록 과잉 및 중복 투자에 따르는 기업 경영 악화와 부실 채권 발생으로 금융 시스템이 붕괴 위기에 직면할 수 있음

- 금융 시스템 붕괴를 초래할 수 있는 부실 채권 문제

․(현황: 중국 금융 기관들은 실질적 채무 불이행 상태) 중국 정부의 공식 통계에 의하면 중국의 4대 국유상업은행(중국건설은행, 중국은행, 공상은행, 농업은행)은 전체 자산의 23%인 2,400억 달러의 부실 채권을 보유

※ 그러나 전문가들은 국제 회계 기준을 적용할 경우 실제 부실 채권 규모는 약 3,500억 달러에 이를 것으로 추산(GDP의 25%)

․(원인: 정책 금융의 부작용) 금융 기관들은 수익성과 안정성을 고려치 않은 무분별한 대출 관행을 지속함에 따라, 국유 기업의 경영 실적 악화가 부실 채권으로 이어짐

․(문제점: 금융 시스템 붕괴에 의한 경제 위기 우려감 대두) 최근 중국 정부가 실질적으로 채무 불이행 상태에 빠진 국유 은행들의 경영 정상화를 위해서 공적 자금 투입 계획을 발표하였으나, 문제의 심각성을 과소 평가하고 있다는 점과 정책에 구체성이 결여되어 있어 단기간 내에 금융 부실 문제가 크게 개선되지 못 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함

2) 중국 경제의 위기 가능성

□ 중국 경제의 위기 가능성 유형

- 외환 유동성 부족에 의한 외환 위기와 버블 붕괴에 의한 내수 불황 장기화의 두 가지 가능성을 생각해 볼 수 있음

□ 외환 위기 가능성

- 가용 외환보유고의 부족

․중국은 무역수지 흑자와 자본 유입의 지속으로 막대한 외화 자산을 보유하고 있어, 일반적으로 외화 부족에 의한 디폴트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인식되고 있음 (2003년말 현재 4,033억 달러로 일본에 이어 세계 2위의 외환 보유 국가임)

․그러나 지난 90년대 후반 아시아 국가들의 외환 위기가 외환보유고가 아닌 가용 외환보유고의 부족 때문에 발생했던 경험을 고려해 볼 때, 외환 위기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음

․최근 중국 정부의 행태로 볼 때(예를 들면 중국 정부가 외환보유액의 일부를 국유 은행들에 대한 공적 자금으로 지원 등), 막대한 외환 보유액을 경제 문제 해결에 이용하고자 하는 유인이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며, 따라서 이에 따르는 가용 외환보유액 감소 현상이 나타날 경우에 투기 자본의 공격 대상이 될 가능성을 높여 줌

- 외환 위기 시나리오(90년대 후반 아시아 국가들의 외환 위기)

․중국 정부의 위앤화 저평가 정책이 지속될 경우, 언젠가 이루어질 위앤화 가치 절상을 기대하여 국제 투기 자본이 중국 내로 진입

→ (일시적인 환율 하락) 만약 중국 경제가 환율 저평가에 따르는 인플레 압력과 이에 동반되는 경기 과열을 감당할 수 없을 경우, 위앤화의 환율 변동대 확대를 통한 평가 절상을 시도할 것임

→ (환율 급등) 환차익을 실현하기 위해 투기 자본이 급격하게 유출되고 위앤화 환율은 변동 제한 폭까지 상승

→ 외환 시장의 불안으로 중국 경제의 부정적 요인들(과잉 중복 투자, 금융 기관들의 투명성과 건전성 상실 등)이 부각되며, 그동안 중국 경제에 대해 긍정적인 평가를 내렸던 국제 신용 평가 기관들이 일제히 신용 등급을 하향 조정

→ 중국 정부의 환율 방어로 가용 외환 보유액은 더욱 축소

→ 디폴트 선언

□ 장기 경기 침체 가능성

- 내수 침체에 의한 장기 불황의 가능성도 증대됨

․부실 채권 문제가 단기간 내에 해결되지 않을 것이고 중국 정부의 위앤화 저평가 정책도 지속될 예상이어서 금융 시스템의 불안은 더욱 심화될 것임

․따라서 당장은 아니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금융 시장 및 금융 산업의 기능에 심각한 장애가 예상되며, 이는 실물 경제로 파급되어 내수 침체가 장기화되는 일본식 불황의 가능성이 증대됨

- 버블 붕괴에 의한 장기 침체 시나리오(90년대 일본식 장기 불황)

․위앤화 저평가 정책과 일부 지역의 부동산 가격 급등으로 경제에 인플레 압력이 가중

→ 경기 과열을 우려한 중국 정부의 경기안정책의 수준이 과도하여 버블이 갑작스럽게 붕괴됨

→ 실물 자산에 대한 가치 급락으로 가계 및 기업의 파산 증가

→ 금융권의 부실 채권 급증과 이에 따르는 일부 금융 기관의 도산

→ 금융 기관들의 기업과 가계에 대한 자금 공여 위축

→ 가계 소비 및 기업 투자의 내수 침체

→ 이러한 내수 불황을 탈피하기 위해 중국 정부는 통화 확장 정책을 실시할 것이나 금융 부문에서 실물 부문으로 연결 고리가 끊어져 정책의 효과가 발휘되지 않는 유동성 함정에 빠짐

→ 내수 침체의 장기 불황

3) 한국 경제에 대한 영향

- 위기 전염 효과

․당분간 중국 경제의 고성장이 지속될 것이기 때문에 한국의 對中 교역 및 투자 확대 가 예상되며, 이에 따라 對中 경제 의존도의 증가는 불가피할 전망임

․따라서 만약 중국 경제에 위기가 발생할 경우, 한국 경제는 1997년 외환 위기 때와 같은 전염 효과에 의해 경제 위기에 직면할 것임

․다시 말해서 對中 수출 급감과 對中 투자 부실화 등으로 한국 경제 역시 급속한 경기 침체 국면에 빠져들 가능성이 있음

2. 한국의 성장잠재력 약화

- 제조업 공동화 가속

․한국은 중국에 비해 경영 환경이 열악함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문제점에 대한 사회적인 마인드가 결여되어 단 기간 내에 획기적인 환경 변화는 기대하기 어려운 실정임

․따라서 국내 투자에 대한 보완 투자의 개념을 넘어서 중국에 대한 대체 투자가 급증할 것이며, 특히 생산 설비의 중국 이전으로 제조업 공동화가 가속화될 것임

․이는 우리 경제의 자본 축적을 둔화시키고 성장잠재력을 약화시켜, 저성장․고실업 구조를 지속시키는 주요한 원인이 될 것임

- 부메랑 효과에 의한 국내 시장 잠식

․우리나라 제조업의 중국에 대한 투자와 기술 이전이 가속화됨에 따라, 중국 내 수요 충당의 단계를 넘어서 수출로 이어지고 있는 상황임

․특히 많은 제품들이 우리나라로 역수출되고 있으며, 향후 가격경쟁력을 바탕으로 국내 시장을 빠르게 잠식할 것임

- 수출 산업 구조의 취약화

․현재 중국의 주력 생산 품목들이 저가 범용 제품들에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이러한 제품의 중간투입재로 사용되는 우리나라의 對中 수출 품목들도 낮은 기술 수준을 요구하는 저부가가치 품목이 대부분을 이루고 있음

․중국 경제 규모가 크기 때문에 당장은 이러한 제품을 수출함으로써 薄利多賣를 통한 수출 채산성 확보가 가능함

․따라서 근시안적인 이익을 쫓아 국내 산업 구조는 중국 산업의 수요에 특화될 것이며, 시간이 흐를수록 이러한 분업적인 구조는 고착화될 것임

․특히 중국에 대한 수출 비중이 확대되고 선진 경제에 대한 비중이 축소될수록 기업의 입장에서는 신기술 개발에 대한 필요성이 감소할 것이며, 이에 따라 우리나라의 수출경쟁력은 급격히 위축될 것임

- 한국과 중국의 수출 경쟁 심화

․제3국 시장에서의 저가 제품을 중심으로 중국산 제품의 급속한 시장 점유율 확대가 지속될 것이며, 점차로 고부가가치 제품에서도 두각을 나타낼 전망임

․특히 중국의 주력 산업이 경공업에서 컴퓨터, 전자기기 등 기술 제품으로 이동하면서, 제3국 시장에서의 한․중 경합 품목이 점차로 확대될 것임

< 최근 10년 동안 각국의 미국 시장 점유율 변화 >

(단위: %)

	한 국	일 본	중 국
미국 시장 점유율 (1993 → 2003)	2.9 → 2.9	18.5 → 9.5	5.4 → 11.5

자료: 무역협회.

주: 위 수치는 미국 수입시장에서 각국이 차지하는 비중이며, 2003년은 1～8월까지임.

- 동북아 중심 국가 전략의 위협 요인

․중국 경제의 부상과 이에 따르는 對中 교역과 자본 이동의 급증 추세가 지속될 경우, 중국이 동북아에서의 물류 및 자본 이동의 중심 국가가 될 것임

․이 경우 한국 경제는 동북아의 중심국이 아닌 중국에 의존적인 주변국으로 전락할 것임

Ⅳ. 대응 과제

- 중국발 위기 전염 효과의 차단을 위해서는 교역 및 투자 대상 지역의 다변화를 통해 리스크를 줄여 나가야 할 것이며, 국가 위기 관리 체계에 대한 점검과 중국의 경제 위기 발생시 전염 효과를 차단할 수 있는 조기 경보 장치와 국가간 통화 스왑과 같은 위기 대응 수단을 마련해야 할 것임

- 중국 경제의 고성장에 따르는 한국의 성장 잠재력 약화 현상을 막기 위해서는 중국으로의 기술 이전에 신중해야 할 것이며, 對中 수출 품목을 다변화하고 지적 재산권 침해 문제 해결을 위한 정부 차원의 대응이 요구됨

- 교역 및 투자 대상 지역의 다변화를 통해 리스크를 줄여 나가야함

․선진 경제나 세계적인 기업 및 투자은행들의 글로벌 투자 전략은 특정 지역이나 특정 산업에 편중되지 않은 위험 분산이 특징임

․반면 국내 기업들은 중국에 대한 투자를 집중(2003년중 우리나라의 對中 투자는 총투자의 37.0%)하고 있어 투자 리스크가 확대되고 있음

․중국 이외의 인도, 러시아, 브라질 등 여타 BRICs국가 및 최근 가시화되고 있는 북한 개성 공단에 대해서도 눈을 돌려야 할 것임

․또한 중국 이외의 지역에 대한 수출선을 다변화하여, 중국 경제의 위기나 경기 침체시 발생할 수 있는 수출 급감의 위험으로부터 벗어나야 할 것임

- 국가 위기 관리 체계에 대한 점검과 중국의 경제 위기 발생시 위기 전염 효과를 차단할 수 있는 안전 장치 마련

․위기 상황에 대비한 빈틈없고 치밀한 리스크 관리 계획, 위기 상황이 발발했을 때 신속한 판단에 따른 계획 실행의 능력 등을 제고해야 함

․중국 경제의 위기를 유발할 수 있는 요인들(투기 자본의 움직임과 중국 정부의 금융 및 환율 정책 등)에 대한 분석과 예측 능력을 강화하여 조기 경보 능력을 제고시켜야 함

․한편 위기 발생시 일시적인 외환 유동성 부족을 대비하기 위해 국가간 통화 스왑 체결도 확대시켜야 할 것임

- 중국으로의 기술 이전에 신중

․국내 기업의 중국으로의 진출시 동반되는 기술 이전에 신중할 필요가 있으며, 특히 고부가가치를 유발할 수 있는 핵심 기술의 이전은 지양되어야 할 것임

- 수출 품목의 다변화

․중국 경제를 기회 요인으로 보는 가장 큰 이유는 거대한 내수 시장 규모에 있으며, 이러한 기회를 활용하기 위해서는 현재와 같은 원부자재 수출 중심에서 탈피해야 할 것임

․정부는 신속하고 정확한 지역별 시장 수요 정보를 수출업체에 제공하고, 수출 기업은 현지 판매 법인을 설립하여 소비재 및 완성품의 수출 품목 비중을 확대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야 함

․중국이 쉽게 국산화할 수 없는 고기술․고부가가치 제품의 對中 수출 비중을 높여 나가야 할 것임

- 지적재산권 침해 문제 해결을 위한 정부 차원의 대응이 요구됨

․중국의 지적재산권 침해가 사례가 급증하고 있어 국내 기업들의 피해가 확대됨

․따라서 이러한 문제점을 조사하고 중국 정부와 협상력을 가질 수 있는 정부 차원의 전담 기구 설립이 요망됨(예: 駐中 한국 상공회의소 설립 등)

< 연락처 >

유 병 규  경제본부장   (3669-4032, bkyoo@hri.co.kr)

주    원  선임연구원   (3669-4030, juwon@hr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