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제신문, 현대경제연구원 공동

동북아 경제중심 전략과 과제에 대한 평가 조사

2004. 2

현대경제연구원

Ⅰ. 개 요

동북아 경제중심 전략과 과제에 대한 평가조사(경제전문가 여론조사)

한국경제신문, 현대경제연구원 공동

1. 조사 개요

- 조사시기 : 2004년 2월 19일～24일

- 조사대상 : 전문가 103명(교수 30명, 연구원 73명)

- 조사방법 : 팩스 송부후 자기 기입식(self-administrated) 설문조사

2. 조사 내용

○ 노무현 경제정책 평가

- 전반적인 경제정책 평가

- 잘한 이유와 잘못한 이유

○ 동북아 경제중심 전략에 대한 전반적인 평가

- 필요성에 대한 공감 여부

- 정책 수행에 대한 평가 및 문제점

- 동북아 경제중심 전략 관련 정책에 대한 인지도

○ 타 정책과의 연계성

- 지방분권화 전략과의 관계에 대한 인식

- 2만 달러 비전과의 관계에 대한 인식

○ 동북아 경제중심 실현 전략과 과제

- 지방분권화 전략과의 관계에 대한 인식

- 특구 전략

- 우월한 조건 및 상대적인 약점

- 가장 경쟁이 되는 국가

- 동북아경제중심의 장애 요소

- 정책 추진과정상의 애로점

- 성공 가능성

< 요 약 >

○ 노무현 정부의 경제정책에 대한 평가

- (노정부의 경제정책) 노무현 정부의 경제정책에 대해서는 ‘잘못했다’는 평가가 63.1%가 압도적

․‘잘했다’는 평가는 2.9%에 불과. ‘보통’이라는 평가는 34.0%임

- (잘못한 이유) 잘못한 이유로 ‘코드 인사 등으로 전문성 부족’(20.0%), 사회갈등 해소 능력 부재로 사회혼란 초래‘(20.0%), ’지나친 정쟁 몰입으로 경제문제 소홀‘(19.1%), ’인기영합주의(포퓰리즘)식 정책 운용(17.3%), ‘경제, 민생 비전 결여’(16.4%), ‘반 대기업 정책’(6.4%) 등을 지적

○ 동북아 경제중심 전략에 대한 전반적인 평가

- (필요성) 동북아 경제중심 전략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공감하는 비율이 76.7%로서 공감하지 않는 비율 23.3%를 크게 압도

- (정책 수행 평가) 그러나 정부의 동북아 경제중심 전략 관련 정책 수행에 대해서는 ‘잘 수행하지 못했다’는 의견이 64.1%로 지배적이며, 그 이유로는 ‘정책의 구체성 결여’(43.9%)와 ‘구호성 전략’(42.4%)을 꼽음

- (정책 인지도) 동북아 경제중심 전략과 관련하여 정부가 하고 있는 일에 대해서는 ’안다‘는 의견이 74.5%로 비교적 높은 관심을 보이고 있음(‘모른다’는 25.5%)

○ 타 정책과의 연계성

- (지방분권 전략과의 관계) 특구 중심의 동북아 경제중심 전략과 지방분권화 전략(균형발전)이 서로 상충된다는 일부 의견에 대해서는 ‘얼마든지 조화가 가능하다’(85.3%)는 의견이며,

- (2만 달러 비전과의 관계) ‘2만 달러 비전 달성을 위해 동북아 경제중심 전략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의견은 30.1%에 불과하고, 여러 가지 다른 대안이 있다‘는 의견이 69.9%

○ 동북아 경제중심 실현 전략과 과제

- (특구 지정) 특구 지정에 대해서는 ‘우리나라 전체’(27.2%)보다는 ‘특정 지역’(72.8%)을 특구로 자유화하자는 의견이 많음

- (중요한 요건) 동북아 경제중심의 가장 중요한 요건으로는 ‘외국인 투자 자유화’(41.2%)를 꼽고 있음. 다음으로 물류(22.5%), 금융허브(11.8%), R&D(9.8%)의 순

- (우월 및 약점) 우리의 우월 조건으로는 ‘IT 등 정보인프라’(41.7%)와 ‘지리적 여건’(34.0%), ‘우수한 인적 자원’(13.6%)을, 상대적으로 약점으로는 ‘노사 문제’(39.8%), ‘높은 임금과 토지 비용’(15.5%), ‘반 외국인 정서’(13.6%)을 꼽음

- (경쟁국) 동북아 경제중심의 경쟁국가로는 중국(86.4%)을 지목

- (장애 요소) 동북아 경제중심 국가로 나아가는 데 가장 큰 장애 요소로는 ’내부 추진 역량의 미흡‘(65.0%)을 지적, ‘북핵문제 등 정세 불안’(19.4%)이나 ‘중국 경제의 부상’(10.7%), ‘주변국의 견제’(2.9%)와 같은 외부적인 요인보다는 내부적인 한계점이 더 문제라는 인식

- (내부적 애로) 정책 추진 과정에서 예상되는 내부적인 애로사항으로는 ‘구체적 비전 제시 미흡 및 후속 조치 지연’(62.1%)이 압도적으로 1위

․다음으로 '지역과 집단 이기주의 등에 따른 정책 혼선‘(20.4%), ’국민의 공감대 부족‘(8.7%), ’재원 미확보‘(3.9%), ’부처간 이견‘(2.9%)의 순

- (성공가능성) 동북아 경제중심 전략에 대해서는 ‘성공’(24.0%)보다는 ‘실패’(76.0%) 가능성을 점침

Ⅱ. 조사 내용

1. 노무현 경제정책 평가

- (① 현정부의 경제정책 평가) 노무현 정부의 지난 1년 동안의 경제 정책에 대해 ‘잘못했다’는 평가가 63.1%였고, ‘잘했다’는 평가는 2.9%에 불과했음. ‘보통’이라는 평가는 34.0%임

․노 정부의 경제정책에 대해서는 연구원보다 교수가 더 부정적인 것으로 나타남. ‘잘못했다’는 의견이 연구원은 60.3%인 반면, 교수는 70.0%였음

․연령별로는 연령이 높을수록 부정적인 평가가 더 많았음. ‘잘못했다’는 평가는 30대 57.1%, 40대 62.3%, 50대 이상 67.9%인 것으로 조사됨

< 그림  > 노무현정부의 경제정책 평가

- (② 잘한 이유) 긍정적인 평가(3명)의 이유로는 ‘2만 달러, 동북아 경제 중심 등 비전 설정’(2명) ‘국가균형 발전 전략 등 지방분권을 강조한 점’(1명)을 언급

- (③ 잘못한 이유) 노무현 경제정책이 잘못된 이유로는 ‘코드 인사 등으로 전문성 부족’(20.0%), 사회갈등 해소 능력 부재로 사회혼란 초래‘(20.0%), ’지나친 정쟁 몰입으로 경제문제 소홀‘(19.1%)을 언급

․다음으로 인기영합주의(포퓰리즘)식 정책 운용(17.3%), ‘경제 및 민생비전 결여’(16.4%), ‘반 대기업 정책’(6.4%) 등을 지적

< 그림  > 경제정책 잘못한 점

2. 동북아 경제중심 전략에 대한 전반적인 평가

- (① 필요성에 대한 공감) 동북아 경제중심 전략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공감한다는 의견이 압도적

․동북아 경제중심 전략의 필요성에 대해 ‘매우 공감’(22.3%)하거나 ‘공감하는 편’(54.4%)인 비율이 76.7%으로서, 공감하지 않는 비율 23.3%를 압도

< 그림  > 필요성에 대한 공감 여부

- (② 동북아 정책 수행 평가) 동북아 경제중심 국가전략의 추진과 관련해서는 ‘잘 수행했다’는 의견은 3.9%에 불과하고, 대부분이 ‘잘 수행하지 못했다’(64.1%) 또는 ‘그저 그렇다’(32.0%)는 평가였음.

․부정적인 평가는 연구원(57.5%)보다는 교수(80.0%)에게서 더 많았고, 연령이 높을수록 더 많은 모습을 보임(30대 50.0%, 40대 65.6%, 50대이상 67.9%)

< 그림  > 동북아 경제중심 정책 수행 평가

- (③ 정책 수행의 문제점) 동북아 경제중심 전략 관련 정책이 잘못 수행되었다는 평가의 배경에는 ‘정책의 구체성 결여’(43.9%)와 ‘구호성 전략’(42.4%)이라는 비판이 있음

․교수의 경우는 ‘구호성 전략’(50.0%)이라는 비판이, 연구원의 경우는 ‘구체성 결여’(50.0%)이라는 비판이 많음

< 그림  > 동북아 전략 관련 정책 수행의 문제점

- (④ 동북아 전략 관련 정부 정책에 대한 인지) ‘동북아 경제중심 전략과 관련하여 정부가 하고 있는 일에 대해 어느 정도 알고 있는가’는 질문에 대해 알고 있다는 의견이 74.5%로서 관심이 많은 것으로 나타남(‘모른다’는 25.5%)

< 그림  > 동북아 경제중심 관련 정책 인지도

3. 타 정책과의 연계성

- (① 지방분권화 전략과의 관계) ‘특구 중심의 발전 전략(동북아 경제중심)과 지방분권화 전략(균형발전)이 서로 상충된다는 일부 의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는 질문에 대해 전체 응답자의 85.3%가 ‘얼마든지 조화가 가능하다’는 평가

․반면 ‘서로 상충이 된다’는 의견은 14.7%에 불과

< 그림  > 지방분권화 전략과의 관계

- (② 2만 달러 비전과의 관계) ‘2만 달러 비전 달성을 위해 동북아 경제 중심 전략이 반드시 필요한가’는 질문에 대해서는 ‘2만 달러 달성을 위해 여러 가지 다른 방법이 있을 수 있다’(69.9%)는 의견이 압도적으로 많음

․‘동북아 전략이 2만 달러 달성에 반드시 필요하다’는 의견은 30.1%

․교수의 경우 2만 달러 사회를 달성하는 데 여러 가지 대안이 있다는 의견(83.3%)이 많은 반면, 연구원은 동북아 전략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의견이 비교적 많음(35.6%)

< 그림  > 2만 달러 비전과의 관계

4. 동북아 경제중심 실현 전략과 과제

- (① 특구 중심 전략) 특구 중심의 전략에 대해서는 찬성 의견이 많음

․‘특정 지역을 특구로 자유화’하자는 의견이 72.8%이고, ‘우리나라 전체를 특구로 자유화’하자는 의견은 27.2%

․교수의 경우 ‘특정 지역을 특구’(83.3%)로 하자는 의견이 많은 반면, 연구원은 ‘우리나라 전체를 특구‘(31.5%)로 하자는 의견이 비교적 많은 것으로 나타남

< 그림  > 특구 중심 전략에 대한 평가

- (② 동북아 경제중심의 요건) ‘동북아 경제중심에서 가장 중요한 요건은 무엇이라고 보는가’는 질문에 대해 ‘외국인 투자 자유화’(41.2%)를 1위로 꼽고 있음

와 물류(22.5%)가 1, 2위로 언급됨

․다음으로 물류(22.5%), 금융허브(11.8%), R&D(9.8%)의 순

< 그림  > 동북아 경제중심의 중요 요건

- (③ 동북아 경제중심의 상대적 우월조건) ‘동북아 경제중심이 되는 데 우리에게 상대적으로 우월한 조건은 무엇인가’는 질문에 대해 ‘IT 등 정보인프라’(41.7%)와 ‘지리적 여건’(34.0%)에 높은 응답률을 보임

․다음으로 ‘우수한 인적 자원’(13.6%), ‘물류 기반’(5.8%), ‘금융인프라‘(1.9%), ’R&D 여건’(1.9%), ‘정부정책 추진의 리더십’(1.0%) 등의 순

< 그림  > 동북아 경제중심의 우월 조건

- (④ 동북아 경제중심의 상대적 약점) 동북아 경제중심이 되는 데 우리에게 상대적으로 약점이 되는 조건으로는 ‘노사 문제’(39.8%)를 1위로 지적

․다음으로 ‘높은 임금과 토지 비용’(15.5%), ‘반 외국인 정서’(13.6%), ‘언어 소통‘(10.7%), ’지정학적 불안’(9.7%), ‘외국인 교육 및 주거환경 미흡’(6.8%), ‘세제’(1.9%) 등의 순

< 그림  > 동북아 경제중심의 상대적 약점

- (⑤ 경쟁 국가) 동북아 경제중심을 추진하는 데 가장 경쟁이 되는 국가로는 압도적 다수가 중국(86.4%)을 지목

․다음으로는 싱가폴(9.7%), 일본(3.9%)의 순

< 그림  > 경쟁국

- (⑥ 장애 요소) 동북아 경제중심 국가로 나아가는 데 가장 큰 장애요소 1위는 ’내부 추진 역량의 미흡‘(65.0%)인 것으로 나타남

․즉 ‘북핵문제 등 정세 불안’(19.4%)이나 ‘중국 경제의 부상’(10.7%), ‘주변국의 견제’(2.9%)와 같은 외부적이 요인보다는 내부적인 한계점이 더 문제라는 지적임

< 그림  > 동북아 경제중심의 장애 요소

- (⑦ 내부적인 애로사항) 정책 추진 과정에서 예상되는 내부적인 애로사항으로는 ‘구체적 비전 제시 미흡 및 후속 조치 지연’(62.1%)이 압도적으로 1위

․다음으로 '지역과 집단 이기주의 등에 따른 정책 혼선‘(20.4%), ’국민의 공감대 부족‘(8.7%), ’재원 미확보‘(3.9%), ’부처간 이견‘(2.9%)의 순

< 그림  > 내부적인 애로사항

- (⑧ 성공 가능성) ‘동북아 경제중심 전략이 성공할 것으로 보는가’는 질문에 대해서는 ‘성공’(24.0%)보다는 ‘실패’(76.0%) 가능성이 더 크다는 평가가 많음

< 그림  > 성공 가능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