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협력기금운용관리규정

제정 1991. 4.17 통일원고시 제1991-1호

개정 1998. 5.12 통일부고시 제1998-1호

1998.12.31 통일부고시 제1998-4호

1999.10.27 통일부고시 제1999-4호

2003. 2. 6 통일부고시 제2003-1호

2004. 1.28 통일부고시 제2004-1호

2005. 1.31 통일부고시 제2005-3호

2006. 1. 18 통일부고시 제2006-1호

제 1 장    총     칙

제 1조 (목적) 이 규정은 남북협력기금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남북협력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의 운용․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조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사무)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사무는 영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를 위탁받은 한국수출입은행장(이하 “기금수탁관리자”라 한다)이 행한다.

제 2 장    기금의 관리

제 3조 (기금운용상황보고) 기금수탁관리자는 분기별로 기금의 조성 및 운용상황을 매분기 종료후 20일 이내에 통일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통일부장관은 이를 관계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한다.

제 4조 (결산보고서의 제출) 기금수탁관리자는 매회계연도 종료후 1월이내에 영 제15조제2항 각호의 서류가 첨부된 결산보고서안을 통일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 5조 (위탁수수료) ① 통일부장관은 영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사무의 위탁에 따른 수수료(이하 “위탁수수료”라 한다)를 지급하여야 한다.

② 통일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위탁수수료를 기금수탁관리자와 협의하여 월별 또는 분기별로 기금의 조성 및 운용실적에 따라 지급할 수 있다.

제 6조 (여유자금의 운용등) ① 기금수탁관리자는 통일부장관이 정하는 방침에 따라 남북협력기금법(이하 “법”이라 한다)제12조 및 영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방법으로 기금의 여유자금을 운용할 수 있다.

② 기금수탁관리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금의 여유자금을 운용함에 있어서 안전성, 유동성 및 수익성을 고려하여야 한다.

제 3 장    기금의 업무

제 7조 (업무의 종류) 법 및 영의 규정에 따른 기금의 업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남북한 주민(법인․단체를 포함한다. 이하같다)의 남북간 왕래에 필요한 비용의 지원(이하 “주민왕래지원자금”이라 한다)

2. 문화분야 협력사업에 소요되는 자금의 지원(이하 “문화협력지원자금”이라 한다)

3. 학술분야 협력사업에 소요되는 자금의 지원(이하 “학술협력지원자금”이라 한다)

4. 체육분야 협력사업에 소요되는 자금의 지원(이하 “체육협력지원자금”이라 한다)

5. 교역 및 경제분야 협력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남한주민이 입은 손실에 대한 보조(이하 “손실보조”라 한다)

6. 경제분야 협력사업지원을 위한 남한주민에 대한 융자(이하 “경제협력사업자금대출”이라 한다)

7. 물품을 반출하고자 하는 남한주민에 대한 융자(이하 “반출자금대출”이라 한다)

8. 물품을 반입하고자 하는 남한주민에 대한 융자(이하 “반입자금대출”이라 한다)

9. 교역 및 경제분야 협력사업에 소요되는 자금을 금융기관으로 부터 대출받아 시행하고자 하는 남한주민을 위한 보증(이하 “채무보증”이라 한다)

10. 남북교류․협력을 촉진하기 위한 지원․융자 및 결제업무를 취급한 금융기관에 대한 손실의 보전 또는 경비의 지원(이하 “금융기관손실보전”이라 한다)

11. 교역 및 경제분야 협력사업에 대하여 융자를 취급한 금융기관에 대한 자금지원(이하 “금융기관융자자금지원”이라 한다)

12. 교역 및 경제분야 협력사업에 따른 대금결제업무를 취급한 금융기관으로부터 기금이 인수하기로 한 미결제채권의 인수(이하 “미결제채권인수”라 한다)

13. 금융기관에 대한 영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통화의 인수 및 매각(이하 “북한원화의 인수 및 매각”이라 한다)

14. 기타 민족의 신뢰․민족공동체 회복에 이바지하는 남북교류․협력에 필요하거나 이를 증진시키기 위한 지원(이하 “민족공동체회복지원”이라 한다)

제 8조 (채무의 조정) ① 통일부장관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기금의 지원등을 받은 자의 기금에 대한 채무를 감면하거나 상환계획을 조정할 수 있다. 다만, 채무를 감면하는 경우에는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1. 기금으로부터 대출을 받은 자가 자신의 귀책사유 없이 기금에 대한 원리금(연체이자를 포함한다)의 상환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기금으로부터 채무보증을 받은 자가 자신의 귀책사유 없이 기금에 대한 구상채무의 이행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기금의 지원등과 관련하여 남북한 당국간의 합의가 있는 경우

4. 기타 대출금의 회수가능성을 제고하거나 손실을 경감하기 위하여 부득이한 경우

② 통일부장관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채권을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상각할 수 있다.

1. 회수비용이 회수예상금액을 초과하여 회수실익이 없다고 인정되는 채권

2. 법적절차나 기타 어떠한 방법에 의하여도 회수가능성이 없다고 인정되는 채권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채무가 감면된 경우에는 기금은 기금의 지원등을 받은 자의 제3자에 대한 채권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득할 수 있다.

제8조의 1 (사업심사위원회 설치) ① 통일부장관은 필요한 경우 분야별로 신청사업 심의, 지원대상사업 선정, 사업평가 등 지원사업관련 사항을 심사하기 위하여 사업심사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사업  담당 국장이 된다.

③ 제2항의 위원은 사업담당과장(간사), 기금담당과장, 담당자, 관계부처 공무원 또는 외부전문가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하는 6인이내의 자로 한다.

④ 기타 필요한 세부사항은 지원분야별로 관련 지침 등에서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제 4 장    무 상 지 원

제 1 절    주민왕래지원자금

제9조 (지원대상) 기금에서 주민왕래지원자금의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자는 남한과 북한에 거주하고 있는 주민으로서 남북한을 왕래하는 제10조에 해당하는 자 및 남북한간 주민왕래를 주선․지원하는 자로 한다.

제10조 (지원조건) 기금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남북한 왕래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1. 자비에 의한 남북한간 왕래가 어려운 경우

2. 남북한간 왕래에 소요되는 경비로서 개인별 부담이 적절하지 아니한 경우

3. 남북한 당국간 또는 당국의 위임을 받은 자간의 합의에 의하여 왕래에 필요한 경비를 부담하기로 한 경우

4. 기타 남북한간 왕래의 활성화에 기여한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1조 (지원의 우선순위) 제10조제1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 지원하기 위한 재원이 제한되어 있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순위에 따라 우선 지원할 수 있다.

1. 부모․친자 및 배우자(배우자이었던 자를 포함한다)를 방문하기 위하여 남북한을 왕래하는 경우

2. 8촌이내의 혈족․4촌이내의 인척을 방문하기 위하여 남북한을 왕래하는 경우

3. 고향을 방문하기 위하여 남북한을 왕래하는 경우

4. 60세이상인 자가 남북한을 왕래하는 경우

제12조 (지원한도) 남북한을 왕래하는 자에 대한 경비의 지원은 숙식비․교통비등 남북한 왕래에 필요한 기본적 경비의 범위이내에서 지원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남북한 당국간 또는 당국의 위임을 받은 자간의 합의가 따로 있는 때에는 당해 합의에 따른다.

제13조 (지원절차) ① 주민왕래지원자금을 사용하고자 하는자(대리인을 포함한다)는 통일부장관에게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주민왕래지원자금신청서 1부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서는 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률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증명서를 발급받은 후에 제출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통일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동법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증명서의 발급을 신청할 때에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③ 통일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을 받은 때에는 영 제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원방침을 결정하여 기금수탁관리자에게 통보한다.

④ 기금수탁관리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지원방침에 따라 신청인에게 통지하고 자금을 집행한다.

제14조 (지원통화) ① 남한에 오는 북한주민에 대한 지원통화는 원화로 한다.

② 북한에 가는 남한주민에 대한 지원통화는 원화 또는 북한원화로 한다.

제15조 (지원자금의 관리) 남북한간 주민왕래를 주선․지원하기 위하여 주민왕래자금을 지원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금융기관에 신규로 예금계좌를 개설하여 동 자금을 관리하고 출납장부를 비치하여야 한다.

제16조 (기금의 사용계획․결과보고) ① 주민왕래지원자금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제13조 규정에 의한 신청서를 제출할 때에 기금사용계획서를 첨부하여야 하며, 동 자금을 사용한 때에는 사용후 1월 이내에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주민왕래지원자금사용보고서를 기금수탁관리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개인인 경우에는 기금사용계획서의 제출은 제13의 규정에 의한 신청서의 제출로, 주민왕래지원자금사용보고서의 제출은 방문증명서의 반납으로 갈음할 수 있다.

② 주민왕래지원자금을 받은 후 계획의 취소, 축소, 중단등으로 인하여 발생한 불용액은 이를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민왕래지원자금사용보고서를 제출할 때 기금수탁관리자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제17조 (예외취급) 통일부장관은 남북간 왕래의 성격, 긴요성등을 감안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관계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제10조의 지원조건, 제11조의 지원의 우선순위, 제12조의 지원한도, 제13조의 지원절차, 제16조의 기금의 사용계획․결과보고를 달리할 수 있다.

제 2 절    문화․학술․체육협력지원자금

제18조 (지원대상) 기금에서 문화․학술․체육협력지원자금의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자는 남한과 북한의 주민이 공동으로 행하는 문화․학술․체육분야의 행사 및 활동을 추진하는 자로서 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률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시행의 승인을 얻은 자로 한다.

제19조 (지원한도) 문화․학술․체육협력지원자금의 지원은 문화․학술․체육협력사업의 계획, 준비, 실시 및 사후처리에 소요되는 금액범위이내로 한다. 다만, 당해 문화․학술․체육협력사업과 관련하여 수익금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는 그 예상 수익금을 제외한 금액범위내에서 지원한다.

제20조 (지원절차) ① 문화․학술․체육협력지원자금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통일부장관에게 기금사용계획서를 첨부한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 신청서 1부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통일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서를 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률시행령 제34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의 승인을 신청할 때에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③ 통일부장관은 영 제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원방침을 결정한 후 이를 기금수탁관리자에게 통지한다.

제21조 (지원자금의 관리) 문화․학술․체육협력지원자금을 지원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금융기관에 신규로 예금계좌를 개설하여 동 자금을 관리하고 출납장부를 비치하여야 한다.

제22조 (삭제)

제23조 (지원자금 사용결과보고) ① 문화․학술․체육협력지원자금을 사용한 자는 관련사업이 종료되거나 중단이 확정된 후 1월 이내에 기금수탁관리자에게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한 지원자금사용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문화․학술․체육협력지원자금을 받은 후 관련사업의 취소, 축소, 중단 또는 관련사업의 수익금을 과소 예상한 결과로 인하여 발생한 불용액은 이를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서를 제출할 때에 기금수탁관리자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③ 기금수탁관리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고서를 제출 받은 경우 기금사용의 적정성을 검토하여 통일부장관에게 익월 말일까지 보고하여야 하며, 통일부장관은 이를 관계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한다.

제24조 (지원통화) ① 남한에서 시행되는 문화․학술․체육협력사업에 대한 문화․학술․체육협력지원자금의 지원은 원화로 한다.

② 북한 또는 외국에서 시행되는 문화․학술․체육협력사업에 대한 문화․학술․체육협력지원자금의 지원은 원화 또는 북한원화로 한다.

제25조 (예외취급) 통일부장관은 문화․학술․체육협력사업의 성격, 긴요성등을 감안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및 남북한 당국간 또는 당국의 위임을 받은 자간의 합의가 따로 있는 경우에는 관계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제18조의 지원대상, 제19조의 지원한도, 제20조의 지원절차, 제21조의 지원자금의 관리, 제23조의 지원자금 사용결과보고를 달리할 수 있다.

제 5 장    손 실 보 조

제 1 절    손실보조의 대상

제26조 (손실보조의 대상) 기금으로부터 손실을 보조받을 수 있는 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손실을 입은 남한주민으로 한다.

1. 교역으로 인하여 발생한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손실

가. 반출한 물품대금(대응물자 등 포함)의 회수불능 또는 회수지연

나. 반출계약 체결후 물품 등의 반출불능 또는 반출지연

다. 대금지급 물품의 반입불능 또는 반입지연

라. 가공임 상계방식의 위탁가공계약에 따라 위탁가공용설비 반출후 가공임 상계이전에 그 설비의 이용 불가능 또는 사용권리의 침해

마. 기타 교역으로 인하여 교역당사자의 귀책사유없이 발생한 손실중 손실 보조의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경제협력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발생한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손실

가.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한 경우에는 계속 사업이 불가능하게 됨에 따른 투자원본 또는 지분의 회수불능 또는 회수지연

나. 시설 및 운용자금을 지원하여 관련 채권을 취득한 경우에는 해당 원금과 약정이자의 회수불능 또는 회수지연

다. 부동산 또는 설비에 관한 권리, 광업권, 기타의 권리 등을 취득한 경우에는 해당 원금의 회수불능 또는 회수지연

라. 경제협력사업과 관련하여 물품 기타 용역을 제공한 경우에는 물품 및 용역대금의 회수불능 또는 회수지연

마. 배당금인 경우에는 실현된 배당금의 송금불능 또는 송금지연

제26조의1 (담보하는 위험) 제26조의 손실보조 대상중 손실보조금 지급사유에 해당하

는 담보위험의 범위는 [별표 1]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7조 (보조할 손실의 범위) 기금으로부터 보조를 받을 수 있는 손실의 인정범위는

다음 각호의 1과 같다.

1. 물품 및 용역인 경우에는 북한주민이 인수하거나 제공받은 후 발생한 손실

2. 현금 및 자금이체인 경우에는 북한주민이 지정한 구좌에 입금된 후 발생한 손실

3. 제26조제1호 나목의 경우에는 계약에 따라 물품 및 용역을 구입하거나 제작한 후 발생한 손실

제28조 (배당금 손실의 인정) ① 제26조제2호의 라목의 손실로 인정받을 수 있는 배당금의 합계액은 주식 또는 지분의 취득가액의 범위내로 한다.

② 제1항의 경우에 있어서 손실로 인정받을 수 있는 각 사업연도별 배당금액은 취득가액의 100분의 10범위이내로 한다.

제 2 절  손실보조 약정체결

제29조 (약정체결한도) ① 통일부장관은 기금운용계획에 손실보조약정(이하 “약정”이라 한다.)체결의 총액한도를 설정하고, 동 범위내에서 약정을 체결토록 한다.

② 통일부장관은 기업별 남북 거래실적 및 신용도, 지원 형평성, 사고빈발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 기업별, 종목별, 품목별로 약정체결한도(이하 “약정한도”라 한다.)를 설정하거나 기업별, 종목별, 품목별로 기본적인 약정방침을 수립․운영할 수 있다. 다만, 기본적인 약정방침을 수립한 때에는 협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서 규정하는 기업별 약정한도는 다음 각호의 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남북경제교류협력사업 촉진을 위하여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이를 증액할 수 있다.

1. 제26조제1호의 손실보조 : 10억원

2. 제26조제2호의 손실보조 : 50억원

④ 제2항에서 규정하는 약정한도는 잔액기준으로 관리한다.

제30조 (약정대상거래) ① 약정대상거래는 남북한 주민이 직접 계약당사자로 되어 있는 거래를 대상으로 한다.

② 제26조제1호의 가목 내지 다목은 결제기간 2년 이내인 거래로 한다.

③ 제1항 내지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통일부장관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1조 (약정 신청자 등) ① 기금에 약정을 신청할 수 있는 남한주민은 다음 각호의 요건을 충족하는 자로 한다. 다만, 통일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외취급할 수 있다.

1. 제26조제1호의 손실보조

가. ‘남북경제교류협력에대한남북협력기금지원지침’ 제12조제1호 내지 제5호에 해당되지 않을 것

나. 남북간 거래실적이 있을 것

2. 제26조제2호의 손실보조

가. 제1호의 가목에서 규정하는 요건을 구비할 것

나. 동종업종 종사경력과 1년 이상의 업력을 구비할 것

② 약정 신청거래의 북한측 계약상대방은 다음 각호의 1을 충족하여야 한다.

1. 남한과 거래실적이 있는 자

2. 기타 거래경험 등에 비추어 통일부장관이 인정하는 자

③ 기금수탁관리자는 필요한 경우 제2항에서 규정하는 자에 대한 신용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32조 (약정절차) ① 영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실보조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6호서식에 의한 약정신청서를 통일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영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일부장관은 기금수탁관리자에게 손실보조와 관련한 약정상담 및 약정신청서의 접수업무를 사무위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기금수탁관리자가 접수한 약정신청서는 통일부장관에게 제출된 것으로 본다.

② 통일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서를 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률시행령 제26조 및 제34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의 승인을 신청할 때에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③ 통일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을 받은 경우 그 약정의 타당성, 조건 등에 관한 심사를 기금수탁관리자에게 의뢰할 수 있다.

④ 통일부장관은 영 제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원방침을 결정한 후, 이를 기금수탁관리자에게 통보한다.

⑤ 기금수탁관리자는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지원방침에 따라 약정을 체결하고 관련 약정증서를 교부한다.

제32조의1 (약정체결시점 및 약정기간) 약정체결시점 및 약정기간은 [별표2]와 같다. 다만, 약정승인권자가 거래의 특성, 남북경제교류협력사업 촉진을 위하여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달리 정할 수 있다.

제32조의2 (약정가액과 약정금액) ① 손실보조약정가액(이하 “약정가액”이라 한다.)은   [별표3]의 금액을 적용한다. 다만, 약정승인권자가 거래의 특성, 남북경제교류협력사업 촉진을 위하여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달리 정할 수 있다.

②손실보조약정금액(이하 “약정금액”이라 한다.)은 제1항의 약정가액에 손실보조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으로 한다.

제32조의3 (손실보조비율) 제32조의2의 제2항에서 규정하는 손실보조비율은 100분의 90이내에서 통일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다만,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100분의 90을 초과하여 손실보조비율을 정할 수 있다.

제32조의4 (약정체결 방법) ① 약정체결은 개별 약정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통일부장관은 손실보조의 효율적인 위험분산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기업별, 품목별로 포괄약정을 체결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포괄약정은 기금과 약정신청자가 손실보조 대상거래를 정하여 해당거래 전부를 의무적으로 약정체결하고 기금은 사전에 정해진 기준에 부합하면 이를 승인하는 운영방식을 말한다.

제33조 (손실보조수수료) ① 기금수탁관리자는 약정금액에 대하여 일정비율의 손실보조수수료를 기금수탁관리자가 정하는 날을 기한으로 하여 수납한다.

② 손실보조수수료율의 결정에 관한 사항은 [별표4]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4조 (약정의 효력) ① 약정의 효력은 제33조의 규정에 의하여 손실보조수수료가 납부된 날로부터 발생한다.

② 기금수탁관리자는 약정을 신청한 자가 사기, 위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동 약정을 체결하거나 성실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때에는 동 약정을 취소할 수 있다.

제35조 (반출 및 송금이행통지)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약정을 체결한 자(이하 “피약정자”라 한다)는 물품의 반출, 용역의 제공 또는 현금을 송금한 때에는 기금수탁관리자에게 동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의 사본을 지체없이 제출하여야 한다.

제36조 (약정의 내용변경) ① 피약정자가 약정의 내용에 대해 다음 각호의 사항을 변경하였을 경우에는 당해 내용 변경일로부터 15영업일 이내에 별지 제7호서식에 의한 약정변경신청서를 통일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계약금액(입금대금, 선적금액 포함)

2. 결제조건(결제통화, 결제기일 포함)

3. 북한 계약상대방(지급보증인 포함)

4. 기타 중요한 내용

② 통일부장관은 제1항의 통지를 받았을 경우에는 당해 내용을 승인하거나 약정을 해지할 수 있다. 다만, 약정금액이 증액될 경우에는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절차를 준용한다.

③ 기금수탁관리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해 통일부장관으로부터 변경승인을 통보받는 즉시 약정변경승인서를 교부한다. 다만, 약정금액이 증액된 경우에는 손실보조수수료를 추가로 수납하여야 한다.

제37조 (손실보조수수료의 환급) ① 약정을 체결한 후 피약정자에게 귀책되지 아니한 사유로 인하여 물품의 반출․반입, 용역의 제공, 송금 등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에 한하여 기금은 손실보조수수료를 환급할 수 있다.

② 피약정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환급을 청구할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기금수탁관리자가 정하는 손실보조수수료환급신청서에 환급을 청구하게 된 이유와 경위를 기재한 서류와 당해 손실보조약정증서를 첨부하여 기금수탁관리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기금수탁관리자는 제2항의 손실보조수수료환급신청서의 내용을 심사하여 합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당해 손실보조수수료를 피약정자에게 환급한다.

제 3 절   손실보조금 지급

제38조 (사고발생통지 등) ① 피약정자는 약정기간중 제26조 내지 제26조의1의 [별표1]에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사실을 안 때에는 1월 이내에 그 사실을 기금수탁관리자에게 통지한다.

② 피약정자는 제1항의 통지일로부터 1월 경과후, 또는 제26조에서 정한 손실이 발생한 때로부터 1월 경과후에 그 사실을 기금수탁관리자에게 별지 제8호서식에 의한 손실보조신청서에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제39조 (손실보조금 지급절차) ① 기금수탁관리자는 제38조의 규정에 의한 손실보조신청서를 접수한 경우 이를 통일부장관에게 보고하고 필요한 시점에서 사고조사를 실시한 후, 손실액 계산 등을 포함한 지급심사보고서를 통일부장관에게 제출한다.

② 통일부장관은 영 제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손실보조금의 지급, 면책, 지급거절, 일부지급 등의 지급방침을 결정한 후, 이를 기금수탁관리자에게 통보한다.

③ 기금수탁관리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급방침에 따라 피약정자에게 지급결정내용을 통보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

제39조의1 (사고조사의 실시) ① 제3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고조사시 피약정자 및 북한의 계약상대방에 대하여 사고발생의 원인, 사고내용 등에 관하여 조사한다.

② 사고조사는 서류조사, 현지 출장조사, 구두조사의 방법으로 실시하며, 이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통일부장관은 관계 행정기관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39조의2 (손실액의 계산) 손실액의 계산은 발생한 손실액에서 사고발생후 피약정자가 손실경감조치, 전매, 기타 합리적인 조치 등으로 회수하였거나 회수할 금액 또는 이로 인한 손실경감액 등을 차감한 잔액으로 하며, 기타 구체적인 손실액의 계산에 관한 사항은 통일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9조의3 (지급심사보고서) 기금수탁관리자는 제38조의 규정에 의한 손실발생통지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3월 이내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지급심사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다만, 사고조사 및 손실액계산에 장기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통일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이를 연장할 수 있다.

1. 사고발생 경위 및 내용

2. 피약정자 등의 준수사항 이행여부 및 거래관계 심사 : 약관의 준수여부(법령위반 포함), 거래계약서의 이행여부, 합리적인 손실경감조치 시행여부, 계약당사자간의 거래관계(거래의 진위 포함) 등

3. 손실액 계산내용

4. 지급판정에 관한 제안 및 필요조치

5. 기타 지급판정 결정에 필요한 사항

제40조 (손실보조금 지급) ① 기금이 지급하여야 할 손실보조금은 제39조의 2의 규정에 의한 손실액에 약정에서 정한 손실보조비율을 곱한 금액이내로 하며 약정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

② 제1항의 손실보조금은 제3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급방침 결정 통보후, 1월 이내에 지급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사고사유가 명백히 규정되지 않거나 사고확정에 특별히 시일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41조 (면책) ① 기금은 피약정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손실에 대하여는 보조할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② 기금은 약정의 효력발생 이전에 발생한 손실에 대하여는 보조할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제42조 (약정해지 등) 기금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손실보조금을 지급하지 아니하거나 지급한 손실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회수 및 약정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1. 피약정자가 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률, 남북협력기금법 등 남북교류․협력관련 법령 또는 이 규정을 위반한 때

2. 피약정자의 과실, 약관위반, 고지의무 불이행 등

3. 피약정자의 약정체결전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한 허위보고 등

제43조 (손실보조금의 반환) ① 기금수탁관리자는 제40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급한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게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반환금액을 확정하여 이를 피약정자에게 통지한다.

② 피약정자는 제1항의 손실보조금 반환에 관한 통지를 받았을 때에는 당해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7영업일 이내에 반환금을 기금수탁관리자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③ 피약정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반환금을 납부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그 익일로부터 납부하는 날까지 당해 금액에 대하여 통일부장관이 정하는 요율을 적용한 지연배상금을 기금수탁관리자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연배상금요율은 통일부장관이 재정경제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한다.

제44조 (손실보조금의 가지급) ① 아래 각호 1의 사유로 약정에서 정한 손실보조금 지급기한까지 지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손실보조금의 일부를 가지급할 수 있다.

1. 소송진행, 계약당사자간의 분쟁 등으로 그 해결절차가 장기간 계류되거나 장기간 계류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2. 사고조사 및 지급심사에 장기간 소요가 예상되는 경우

3. 기타 통일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가지급금은 약정금액의 80%를 넘지 않도록 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해 손실보조금을 지급하였으나 지급심사결과 지급대상이 아니라고 판정되거나, 이미 지급한 가지급금이 지급할 손실보조금을 초과하게 되는 경우에는 기금수탁관리자는 제43조에서 규정한 절차에 따라 이미 지급한 가지급금의 전부 또는 그 차액을 반환받아야 한다.

제 4 절   사후관리

제45조 (손실방지․경감의무) ① 피약정자는 손실을 방지 또는 경감시키기 위하여 약정에 들지 않은 다른 채권에 기울이는 것과 같은 주의를 가지고 모든 합리적인 조치를 취하거나 권리보전에 필요한 절차를 수행하여야 한다.

② 기금수탁관리자는 손실의 방지․경감 또는 채권보전을 위하여 피약정자에게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지시할 수 있다.

제46조 (회수의무) ① 기금으로부터 손실보조금을 지급받은 피약정자는 약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채권의 회수를 위하여 지속적인 채권관리와 필요한 권리행사 등 제반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 피약정자가 제1항의 채권회수를 위하여 지출한 비용은 회수된 금액 한도내에서 기금이 부담할 수 있다. 다만, 기금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기금의 지시에 의한 경우에는 그 한도를 초과할 수 있다.

③ 기금수탁관리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회수한 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피약정자로 하여금 약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미 지급한 손실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게 한다.

제47조 (대위권) ① 기금이 손실보조금을 지급한 경우에는 제3자에 대한 피약정자의 권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득할 수 있다.

② 피약정자는 기금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위권을 행사하는데 필요한 협조를 하여야 한다.

제48조 (회수금 통지) 피약정자는 손실보조금의 지급을 신청한 후 손실보조금의 지급을 받기전 또는 지급을 받은 후에 회수한 금액이 있을 때에는 회수한 날로부터 1월이내에 기금수탁관리자가 정하는 회수계산서와 함께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기금수탁관리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회수의 경위를 기재한 서류

2. 기타 참고가 되는 서류의 사본

제49조 (회수금의 납부) ① 피약정자는 제48조의 규정에 의한 회수금(지연배상금을 제외한다)이 있을 때마다 동 금액에 제40조의 규정에 의한 손실보조비율을 곱한 금액을 제48조의 규정에 의한 회수계산서 제출일로부터 15일 이내에 기금수탁관리자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② 피약정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회수금을 납부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그 익일로부터 납부하는 날까지 당해 금액에 대하여 제43조의 규정에 의한 요율을 적용한 지연배상금을 기금수탁관리자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제50조 (채권행사에 관한 보고) 피약정자는 약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기금수탁관리자로부터 채권의 행사를 위임받은 때에는 손실보조금을 받은 날로부터 매6월마다 기금수탁관리자가 정하는 채권행사에 관한 보고서를 기금수탁관리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 5 절   기 타

제51조 (이의 신청) ① 통일부장관이 이 규정 제5장에 따라 행한 처분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그 처분이 있는 것을 안 날로부터 1월 이내, 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3월 이내에 통일부장관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② 통일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이 있을 때에는 1월 이내에 심의하여 그 결과를 당해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52조 (사고거래의 종결) 손실보조금을 지급한 거래와 관련된 채권의 소멸 또는 채권추심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거나 잔액가치가 회수비용보다 작은 경우에는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해당 거래를 종결처리할 수 있다.

제 6 장    남한주민에 대한 대출

제 1 절    경제협력사업자금대출

제53조 (대출대상) 기금으로부터 경제협력사업자금을 대출 받을 수 있는 자는 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률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승인을 얻어 경제협력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남한주민으로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동 승인을 득하는 것을 조건으로 지원할 수 있다.

제54조 (대출비율) 기금이 대출할 수 있는 금액은 통일부장관이 관계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따로 정한다.

제55조 (대출조건) 대출조건은 통일부장관이 관계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따로 정한다.

제56조 (대출절차) ① 경제협력사업자금대출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0호 서식에 의한 자금대출신청서 1부를 통일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영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일부장관이 기금수탁관리자에게 경제협력사업자금대출과 관련한 상담 및 대출신청서의 접수업무를 사무위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기금수탁관리자가 접수한 자금대출신청서는 통일부장관에게 제출된 것으로 본다.

② 통일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경제협력사업자금대출의 신청을 받은 경우 그 대출의 타당성, 규모, 조건 등에 관한 심사를 기금수탁관리자에게 의뢰할 수 있다.

다만, 제1항 단서에 의해 기금수탁관리자가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통일부장관이 대출심사를 기금수탁관리자에게 의뢰한 것으로 본다.

③ 기금수탁관리자는 신청서 접수일로부터 14영업일 이내에 심사보고서를 통일부장관에게 제출한다.

④ 통일부장관은 심사보고서를 접수한 후 10일 이내에 영 제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원방침을 결정한 후 이를 기금수탁관리자에게 통지한다.

⑤ 기금수탁관리자는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지원방침에 따라 자금집행을 함에 있어서 신청인의 자금집행신청 접수일로부터 3영업일 이내에 처리하여야 한다.

제57조 (사업보고) ① 경제협력사업자금대출을 받은 자는 다음 각호의 해당보고서를 기금수탁관리자가 정한 기간내에 기금수탁관리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주식취득보고서

2. 대부에 따른 채권취득보고서

3. 연간 사업실적 및 결산보고서

4. 배당금 및 원리금회수보고서(증명서를 첨부한다)

5. 청산예정보고서

6. 청산보고서 및 부속명세서

7. 기타 기금수탁관리자가 요구하는 보고서

② 기금수탁관리자는 기금의 지원에 의한 경제협력사업의 지원실적과 경영실적을 종합분석한 연보를 익년도 6월 말일까지 통일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58조 (대출금 상환) ① 통일부장관이 따로 정한 대출기간에 불구하고 경제협력사업대출자금을 조기회수한 자는 다음 각호의 규정에 따라 기금에 조기상환하여야 한다.

1. 현금으로 원리금의 상환을 받은 경우에는 10일 이내에 당해 대출금을 상환하여야 한다.

2. 물품으로 원리금의 상환을 받은 경우에는 30일 이내에 당해 대출금을 상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서 정하는 기일내에 대출금을 상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상환 기일로부터 통일부장관이 관계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따로 정한 지연배상금률을 적용하여 징수한다.

제59조 (예외취급) 통일부장관은 남북한 당국간 또는 당국의 위임을 받은 자간의 합의가 달리 있는 경우에는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제53조의 대출의 대상, 제54조의 대출비율, 제55조의 대출조건을 달리할 수 있다.

제 2 절    반출․반입자금대출 등

제60조 (반출․반입자금대출) ① 기금은 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률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반출․반입을 시행하는 자에 대하여 영 제8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반출․반입자금대출을 취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반출․반입자금대출에 관하여는 제54조 내지 제56조 및 제58조 내지 제59조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경제협력사업”은 “반출” 또는 “반입” 으로 “경제협력사업자금대출” 은 “반출자금대출” 또는 “반입자금대출”로 본다.

제61조 (결과보고) ① 기금수탁관리자는 교역 및 경제협력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기금으로부터 대출을 받은 자에게 대출자금의 사용을 완료하거나 관련사업의 중단이 확정된 후 1월 이내에 기금수탁관리자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대출자금사용결과보고서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② 기금수탁관리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고서를 제출 받은 경우 대출금사용의 적정성을 검토하여 통일부장관에게 익월 말일까지 보고하여야 하며, 통일부장관은 이를 관계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한다.

제 7 장    채 무 보 증

제62조 (보증대상) 기금이 채무보증을 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호의 1로 한다.

1. 반출․반입과 관련하여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은 경우

2. 경제분야 협력사업의 시행에 소요되는 자금을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받은 경우

제63조 (보증조건 및 방법) 보증조건과 방법은 다음과 같다.

1. 의뢰인

교역 및 경제분야 협력사업의 시행과 관련하여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은 남  한주민으로 한다.

2. 수혜자

대출을 취급하는 금융기관으로 한다.

3. 보증형식

증서에 의한 보증형식에 의한다.

4. 보증금액 및 보증기간

가. 의뢰인과 수혜자간에 체결된 계약상의 보증한도 범위내로 한다.

나. 보증기간은 당해거래의 융자기간에 30일을 가산한 기간이내로 한다.

5. 보증 및 대지급 요율

통일부장관이 따로 정하는 요율로 한다.

6. 담보

가. 남한 또는 북한내의 담보를 취득하거나 당해거래와 관련된 주식, 채권, 신용장, 지급보증서, 어음 등을 담보로 취득할 수 있다.

나. 가목의 규정에 의한 담보이외에 필요한 경우 연대보증인을 세울 수 있다.

제64조 (보증절차) ① 기금으로부터 채무보증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2호 서식에 의한 채무보증신청서 1부를 통일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통일부장관은 보증의 타당성, 조건 등에 관한 심사를 기금수탁관리자에게 의뢰할 수 있다.

③ 통일부장관은 영 제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원방침을 결정한 후 이를 기금수탁관리자에게 통지한다.

④ 기금수탁관리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지원방침에 따라 신청인에게 통지하고 이를 집행한다.

제 8 장    금융기관 지원업무

제 1 절    금융기관손실보전

제65조 (손실보전대상) 기금이 금융기관에 대하여 손실보전을 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1. 남북한 주민의 남북한 왕래, 교역, 경제협력사업등과 관련하여 환전업무를 취급함으로써 발생한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손실

가. 북한원화의 통화나 환의 매입․매각 가격차에 의한 손실

나. 북한원화의 통화나 환의 매입․매각에 따른 자금의 이자 손실

다. 북한원화의 통화나 환의 취급시 기금으로부터의 지원이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취급수수료

라. 북한원화의 환율변동에 따른 손실

마. 기타 위의 사항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경비

2. 교역 및 경제협력사업에 대한 융자시 기금이 보전해 주기로 한 이자손실

3. 대금결제업무 취급시 기금이 보전해 주기로 한 이자손실 및 기타 경비

제66조 (손실보전 신청등) ① 금융기관은 제65조의 규정에 의한 손실이 발생한 때에는 매분기말을 기준으로 하여 작성된 손실계산서류를 첨부한 별지 제13호 서식에 의한 금융기관손실보전신청서 1부를 익월 5일까지 통일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통일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손실보전신청이 있는 경우 영 제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원방침을 정한 후 이를 기금수탁관리자에게 통보한다.

③ 기금수탁관리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원방침에 따라 손실해당금액을 지급한다.

제67조 (보전이자율등) 제65조의 규정에 의한 손실의 계산 기초가 되는 보전이자율․취급수수료율은 통일부장관이 재정경제부장관과 협의하여 별도로 정한다.

제 2 절    금융기관융자자금 지원 및 미결제채권인수

제68조 (지원대상) 기금이 취급하는 금융기관에 대한 자금지원 및 미결제채권의 인수대상은 다음의 경우에 한한다.

1. 교역 및 경제분야 협력사업과 관련된 융자를 취급한 금융기관에 대하여 융자취급액 범위내에서의 자금지원

2. 남북한간에 설치된 대금결제구좌의 미결제채권인수

제69조 (지원절차) ① 금융기관이 제68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자금지원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4호 서식에 의한 금융기관융자자금지원신청서 1부를, 제68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미결제채권의 인수를 요청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5호 서식에 의한 미결제채권인수신청서 1부를 통일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통일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이 있는 경우 영 제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원방침을 결정한 후 이를 기금수탁관리자에게 통지한다.

③ 기금수탁관리자는 제2항의 지원방침에 따라 자금을 집행한다.

제70조 (지원조건) 금융기관에 대한 자금지원조건은 통일부장관이 재정경제부장관과 협의하여 별도로 정한다.

제 3 절    북한원화의 인수 및 매각

제71조 (북한원화의 인수신청) 금융기관은 기금수탁관리자와 협의하여 보유하고 있는 북한원화를 기금에 매각하거나 기금이 보유하고 있는 원화를 매각할 수 있다.

제72조 (인수조건 등) 기금이 북한의 원화를 인수하거나 매각할 때의 조건은 통일부장관이 재정경제부장관과 협의하여 별도로 정한다.

제73조 (북한원화의 환전) 재정경제부장관은 북한원화를 원화로 환전해 주는 시기, 방법, 절차 기타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할 때에는 이를 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률시행령 제50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협의회에 상정하기 전에 관계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쳐야 한다.

제 9 장    민족공동체 회복 지원

제74조 (지원대상) 기금에서 제7조제14호의 규정에 의한 지원 또는 융자를 받을 수 있는 자는 법 제8조제5호 및 영 제8조제3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한다.

제75조 (지원방법 및 절차) ① 기금이 민족공동체회복지원을 하고자 할 때에는 지원내용에 따라 융자, 손실보조, 채무보증, 금융기관 지원업무, 보조금의 지급 기타 방법으로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원의 절차는 각 지원내용에 부합되는 절차를 준용하되,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통일부장관이 따로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76조 (지원금액․지원조건) 제7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원하고자 할 경우 그 지원금액․지원조건 기타 필요한 사항은 남북한 당국간의 합의 또는 협의회에서 정한 바에 의한다.

제 10 장   보 칙

제77조 (외국환업무의 취급) 기금은 법, 영 및 이 규정에서 정한 업무수행에 필요한 범위안에서 외국환업무를 취급할 수 있다.

제78조 (기금의 출연) ① 법 제4조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정부외의 자(기관․단체․다른기금․외국인 및 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률시행령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외국민을 포함한다)가 기금에 출연하고자 할 때에는 납입의뢰서를 작성하여 통일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기금출납명령관은 제1항의 납입의뢰서에 따라 징수결정하고 납입자에게 납입의 고지를 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입고지를 받은 자는 한국은행의 남북협력기금계정에 이를 납입하여야 한다.

④ 한국은행총재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금의 수입금을 수납하는 경우 납입자에게 영수증을 교부하고 납입필통지서를 기금출납명령관에게 송부하여야한다.

제79조 (대손충당금) ① 이 규정에 의한 대출채권(채무보증 포함)에 대하여는 자산건전성에 따라 당해채권의 일정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대손충당금으로 적립한다. 다만, 남북한 당국간 사업, 국제기구가 차주가 되거나 또는 지급보증하는 사업, 다음 각호의 기관에 대한 채권 및 당해 기관이 발행 또는 보증한 증권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중 담보 해당금액, 기타 통일부장관이 해당사업의 성격상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대손충당금을 적립하지 아니한다.

1. OECD 회원국가의 중앙정부 및 중앙은행

2. 지방자치단체

3.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에 의한 정부투자기관

② 기금수탁관리자는 제1항의 대출채권에 대하여 매년말 자산건전성분류를 재검토하고, 자산건전성 재분류결과에 따라 대손충당금을 조정하고 통일부장관에게 보고한다.

③ 자산건전성 분류기준, 대손충당금 적립기준 등에 관하여는 기금수탁관리자의 관련내규를 준용할 수 있다.

제80조 (민원사무처리기간) ① 제7조에서 규정한 기금의 지원업무와 관련한 사무처리기간은 관련 기금사용신청 접수일로부터 30일이내에 지원방침을 결정하여 신청인에게 통지한다. 다만, 제7조제5호, 제9호와 제14호중 민간단체의 대북지원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부득이한 사유로 연장이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처리기간을 15일의 범위내에서 연장하되, 연장사유와 방침결정 예정기한을 지체없이 신청인에게 통지한다.

③ 사무처리기간의 산입시 신청서의 보완에 소요되는 기간은 포함하지 아니한다.

제81조 (기금운용관리사무처리세칙 등) ①통일부장관은 법, 영, 시행규칙, 이 규정에서 정한 사항 외에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처리에 필요한 사항을 관계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따로 정할 수 있다.

②기금수탁관리자는 법, 영, 시행규칙, 이 규정 및 통일부장관이 따로 정한 사항 외에 기금의 세부 운용․관리에 관한 처리에 필요한 사항을 기금운용관리사무처리세칙 등으로 정할 수 있다.

부     칙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98. 5.12>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98.12.31>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99.10.27>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03. 2. 6>

이 규정은 2003년 2월 6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04. 1.28>

제1조 (시행일) 이 규정은 고시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 (경과조치) 제1조에도 불구하고 제5장 손실보조와 관련하여서는 통일부장관이 별도로 정하는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05. 1 . 31 >

제1조 (시행일) 이 규정은 고시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06. 1 .  >

제1조 (시행일) 이 규정은 고시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별표 1]

담보위험의 범위

1. 교역손실보조

손실보조대상	담보대상 위험
제26조 1호 가목	비상위험 : 아래 ①～⑦의 사유 신용위험 : 아래 ⑨～⑪의 사유
제26조 1호 나목	비상위험 : 아래 ①～⑧의 사유 신용위험 : 아래 ⑨의 사유
제26조 1호 다목	비상위험 : 아래 ①～⑧의 사유 신용위험 : 아래 ⑨, ⑪의 사유
제26조 1호 라목	비상위험 : 아래 ⑫～⑬의 사유 (⑭의 사유 : 특약사항)

1) 비상위험 : 환거래의 제한․금지, 수입금지․제한조치, 전쟁․내란․정변과 같은 비상사태, 천재지변 등 거래 당사자에게 책임지울 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발생하는 위험

2) 신용위험 : 거래 당사자가 대금을 지급할 능력이 없거나 대금지급을 지연시키는 등 당연히 이행하여야 할 채무 또는 의무를 이행하지 않음으로써 발생하는 위험

① 북한에서 실시되는 환거래의 제한/금지

② 제3국에서의 전쟁, 혁명, 내란, 천재지변으로 인한 환거래의 불능

③ 북한에서 실시되는 수출/수입의 제한 또는 금지

④ 북한에서의 전쟁, 혁명, 내란, 천재지변으로 인한 반출 불능

⑤ 남한 밖에서 발생한 사유로 인한 북한으로의 반출불가

⑥ 남북당국간 합의에 따른 채무상환 연기협정으로 외화 송금지연

⑦ 기타 남한 밖에서 발생한 사유로 반출입계약 당사자에게 책임이 없는 경우

⑧ 남한 법령에 의한 반출입의 제한․금지

⑨ 북한 계약당사자의 파산 또는 이에 준하는 사유

⑩ 북한 계약당사자에 의한 반출물품의 인수거절 또는 인수불능

⑪ 북한 계약당사자의 채무불이행/공급계약 불이행

⑫ 수용위험 : 북한당국 등에 의한 반출설비의 몰수․박탈 또는 사용권리의 침해

⑬ 전쟁위험 : 전쟁, 혁명, 내란 등 북한에서의 정변으로 인한 반출설비의 사용불능․파손

⑭ 계약불이행위험 : 북한의 계약당사자가 당국 등인 경우로서, 계약서상의 설비관리에 관한 의무사항을 불이행하여 입게되는 설비의 사용불능

2. 경제협력사업손실보조

담보대상 위험

○ 수용위험 : 북한당국에 의한 투자재산의 몰수․박탈 또는 권리행사의 침해

○ 송금위험 : 북한당국의 취득금 관리 또는 외환사정 악화에 따라 실시되는 환거래의 제한․금지 등으로 인한 투자원금 등의 2월 이상의 송금 불능

○ 전쟁위험 : 전쟁, 혁명, 내란 등 북한에서의 정변으로 인한 투자사업의 불능․파산 또는 3월 이상의 사업정지

○ 약정불이행위험 : 북한당국의 일방적인 남북당국간 합의의 파기․수정 또는 북한당국이 당해 경제협력사업에 관련하여 특별히 약정한 내용의 불이행 등으로 인한 투자사업의 불능 또는 3월 이상의 사업정지

[별표 2]

약정체결 시점 및 약정기간

구 분	약정체결시점	약정기간
제26조제1호 가목	반출전	반출일~결제기일
제26조제1호 나목	제작전	약정체결일~반출기일
제26조제1호 다목	대금 입금전	대금입금일~물품반입기일
제26조제1호 라목	반출전	반출일로부터 10년 이내에서 승인권자가 결정
제26조제2호	-	10년 이내에서 피약정자가 선택

[별표 3]

손실보조 약정가액

구 분	대상금액
제26조제1호 가목	선적금액
제26조제1호 나목	반출계약금액
제26조제1호 다목	입금대금
제26조제1호 라목	선적금액에서 감가상각분을 차감한 금액
제26조제2호 가목	투자원금
제26조제2호 나목	원금 및 약정이자
제26조제2호 다목	권리등의 취득원금
제26조제2호 라목	물품 및 용역대금
제26조제2호 마목	배당금

[별표 4]

손 실 보 조 수 수 료 율

1. 손실보조수수료율의 결정 체계 : 기본요율±할인율/할증율

2. 기본요율

구 분		기본요율
제26조 1호 가목1)		1개월 이하 0.8% (1개월단위 0.12% 가산)
제26조 1호 나목1)		3개월 이하 0.4% (1개월단위 0.02% 가산)
제26조 1호 다목1)		1개월 이하 0.8% (1개월단위 0.12% 가산)
제26조 1호 라목2)	손실보조비율 50% 초과	0.9%
	손실보조비율 50% 이하	0.8%
제26조 2호2)	손실보조비율 50% 초과	0.7%
	손실보조비율 50% 이하	0.6%

1) 신용위험 대상중 일부를 제외하여 담보하는 경우 : 기본요율의 80% 적용

신용위험 대상 전부를 제외하여 담보하는 경우 : 기본요율의 60% 적용

2) 1년단위로 납부하되, 1년 미만 또는 1년 초과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일할계산함.

3. 할인율1) : 기본요율×적용율

구 분		적용율
제26조 제1호 가목 내지 라목	ⅰ) OECD 국가등급 3등급 이상 외국 정부 또는 금융기관이 보증하는 경우	50%
	ⅱ) OECD 국가등급 5등급 이상 외국 정부 또는 금융기관이 보증하는 경우	25%
	ⅲ) 최근 연속 5년 이상 교역실적이 있는 경우	50%
	ⅳ) 최근 연속 3년 이상 교역실적이 있는 경우	30%
	ⅴ) 최근 5년이내 2년 이상 교역실적이 있는 경우	20%
제26조 제2호	ⅰ) OECD 국가등급 3등급 이상 외국 정부 또는 금융기관이 보증하는 경우	50%
	ⅱ) OECD 국가등급 5등급 이상 외국 정부 또는 금융기관이 보증하는 경우	25%
중소기업 특별 할인율2)		25%

1) 2개 이상이 경합되는 경우 계약자에게 가장 유리한 할인율 적용

2) 중소기업 특별 할인율은 여타 할인율에 추가하여 적용

4. 할증율

북한 계약자 또는 신청기업의 신용도, 결제경험 등이 특별히 나쁜 경우 기본요율의 최고 200%까지 할증

〔 별지 제1호서식 〕

주민왕래지원자금신청서 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
①신 청 인	성 명 (단체명)	한글 : 한자 :	주민등록 번 호
주 소 연 락 처		(TEL) (FAX)
신청자격	□ 본 인 □ 대 리 인 □ 주선․지원자
②방 문 자	성 명 (한자)	주민등록번호 (생년월일, 성별)	주 소	방문증명서번호
③방문목적		④방문지역	□ 남 한 □ 북 한
⑤방문계획 (총 박 일)	일 정	월 일	출발지	경유지	도착지	숙박일수	교통수단	숙 소
방문지에 도착 할 때까지
방문지에서 체류하는 동안
방문지에서 출발한 이후
⑥자금신청 사 유	□ 자비에 의한 왕래가 어려움 □ 개인별 부담이 적절하지 않음 □ 기타 남북한 왕래의 활성화에 기여함
⑦자 금 신 청 액	총 액	금
내 역	교통비 : 숙박비 :	식 비 : 기타경비 :
⑧자금수령 방 법	□ 한국수출입은행에서 (원화, 북한원화) 직접 수령 요망 □ 다음의 은행예금계좌로 송금요망 예금은행명 : 예금주 : 계좌번호 : □ 기타 다음의 방법으로 수령 요망 :
남북협력기금법시행령 제7조제1항 및 남북협력기금운용관리규정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민왕래지원자금을 신청합니다. 첨부서류 : 뒷 면 년 월 일 신 청 인 ꄫ
통 일 부 장 관 귀 하	수 수 료
없 음

첨부서류 :	1. 방문자 명단 (방문자가 4인 이상인 경우) 2. 방문계획(방문계획이 복잡한 경우) 3. 기금사용계획서 1부 4. 방문자의 주민왕래지원자금 신청위임장(대리인에 한함) 5. 통일부장관이 정하는 서류 또는 자료

〔 별지 제2호서식 〕

주민왕래지원자금사용보고서 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
①보 고 인		성 명 (단체명)	한 글 : 한 자 :			주 민 등 록 번 호
		주 소 연 락 처					(TEL) (FAX)
②방 문 자		성 명 (한 자)	주민등록번호 (생년월일․성별)	방 문 기 간					방 문 증명서번호
				～ ( 박 일)
				～ ( 박 일)
				～ ( 박 일)
③자 금 수 령 액		금			자금 수령 일자 및 금액 ◦ 19 . . . ◦ 19 . . . ◦ 19 . . .
④자 금 사 용 액		금			자금 사용내역 ◦ 교 통 비 : ◦ 숙 박 비 : ◦ 식 비 : ◦ 기타경비 :
⑤자 금 불 용 액		금			불용액발생사유
남북협력기금법시행령 제17조제1항 및 남북협력기금운용관리규정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금사용결과를 보고합니다.
첨부서류 :	1. 방문자 명단(방문자가 4인 이상인 경우) 2. 주요자금사용증명서(개인인 경우에는 제출하지 아니함) 3. 통일부장관이 정하는 서류 또는 자료
년 월 일 보 고 인 ꄫ
통 일 부 장 관 귀 하

〔 별지 제3호서식 〕

꠆□ 문화 ꠈ ꠉ□ 학술 ꠋ ꠌ□ 체육 ꠎ				협력지원자금신청서
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
①신 청 인	단 체 명 (성 명)		한글 : 한자 :		대 표 자
	주 소 연 락 처					(TEL) (FAX)
②협력사업자 승인번호
③협력사업 상 대 자	단 체 명 (성 명)				대 표 자
	주 소 연 락 처					(TEL) (FAX)
④협력사업 개 요	사 업 목 적
	사 업 기 간
	사 업 장 소
⑤자금신청 내 용	총소요자금
	예상수익금
	자금신청액
남북협력기금법시행령 제7조제1항 및 남북협력기금운용관리규정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문화․학술․체육) 협력지원자금을 신청합니다.
첨부서류 :		1. 사업승인서 사본 또는 사업승인신청서 1부. 2. 사업계획서 1부 3. 사업대상자에 대한 소개서 1부 4. 사업대상자와의 협의서 사본 1부 5. 기금사용계획서 1부 6. 통일부장관이 정하는 서류 또는 자료
년 월 일 신 청 인 ꄫ
통 일 부 장 관 귀 하							수 수 료
							없 음

〔 별지 제4호서식 〕삭 제

〔 별지 제5호서식 〕

꠆□ 문화 ꠈ ꠉ□ 학술 ꠋ ꠌ□ 체육 ꠎ	협력지원자금사용보고서
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
①보 고 인	단 체 명 (성 명)	한글 : 한자 :	대 표 자
주 소 연 락 처		(TEL) (FAX)
협력사업자 승인 번호		협력사업승인 (변경) 번 호
②협력사업 상 대 자	단 체 명 (성 명)		대 표 자
주 소 연 락 처		(TEL) (FAX)
③협력사업 기간
④협력사업 주요실적
⑤자 금 사 용 총 액		⑥협력사업수익금
⑦지원자금수령액
⑧지원자금사용액
⑨지원자금불용액
남북협력기금법시행령 제17조제1항 및 남북협력기금운용관리규정 제2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문화․학술․체육) 협력지원자금 사용결과를 보고합니다.
첨부서류 :	1. 사업추진실적 2. 자금사용명세서 및 주요 증빙서 3. 통일부장관이 정하는 서류 또는 자료
년 월 일 보 고 인 ꄫ
통 일 부 장 관 귀 하	수 수 료
없 음

〔 별지 제6호서식 〕

손실보조약정신청서 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
①신 청 인	상호 및 대표자
	주 소 연락처	(TEL) (FAX)
②사 업 상 대 자	상호 및 대표자
	주 소 연락처	(TEL) (FAX)
③사업개요	계약금액
	사업내용
	결 제 조 건
	반출, 반입 또는 사업개시일
④손실보조 약 정 신청내용	신 청 구 분		□ 교 역 □ 경 제 협 력 사 업
	약 정 금 액					적 용 환 율
	손실보조금약정비율					약 정 기 간
⑤기타사항	남북협력기금의 융자여부
	특 기 사 항
남북협력기금법시행령 제7조제1항 및 남북협력기금운용관리규정 제3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손실보조 약정체결을 신청합니다. 첨부서류 : 뒷 면 년 월 일 신 청 인 ꄫ
통 일 부 장 관 귀 하								수 수 료
								없 음

첨부서류 :	1. 사업승인서 사본 또는 사업승인 신청서 1부 2. 사업계획서 1부 3. 사업과 관련된 계약서 4. 손실보조 약정신청액 산출명세표 5. 신청인의 신용상태에 관한 자료 6. 제작자의 신용상태에 관한 자료 7. 사업상대자의 신용상태에 관한 자료 8. 남북한 관계기관의 추천서 또는 인허가서 9. 통일부장관이 정하는 서류 또는 자료

〔 별지 제7호서식 〕

				손실보조약정변경신청서
①신 청 인	상 호 및
	대 표 자
	주 소								(TEL)
	연 락 처								(FAX)
②변경전 약정증서번호								(약정일자: )
③변경신청내용
변 경 전							변 경 후
④변경사유
남북협력기금법시행령 제7조제1항 및 남북협력기금운용관리규정 제3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손실보조약정 변경을 신청합니다. 첨부서류 : 1. 사업변경승인서 사본 또는 사업변경승인신청서 1부 2. 변경후 사업계획서 1부 3. 변경신청 관련 서류 또는 자료 년 월 일 신 청 인 ꄫ
통 일 부 장 관 귀 하													수 수 료
													없 음

〔 별지 제8호서식 〕

				손 실 보 조 신 청 서
①신 청 인	상 호 및
	대 표 자
	주 소							(TEL)
	연 락 처							(FAX)
②약정내용	증서번호					증서발행일
	약정금액					약 정 기 간
③손실보조	대상기간
대 상	손실보조 약정비율
	대상금액
④ 손 실 보 조 금 신 청	손실보조 신 청 액						적용환율
	산출명세		* 첨부 “손실보조금 신청액 산출명세”
남북협력기금법시행령 제7조제1항 및 남북협력기금운용관리규정 제3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손실보조금 지급을 신청합니다. 첨부서류 : 1. 손실보조금 신청경위 2. 손실발생 증빙서류 사본 3. 손실보조약정증서 사본 4. 손실보조금 신청액 산출명세 5. 통일부장관이 정하는 서류 또는 자료 년 월 일 신 청 인 ꄫ
통 일 부 장 관 귀 하														수 수 료
														없 음

〔 별지 제9호서식 〕    (삭제)

〔 별지 제10호서식 〕

꠆□ 경제협력사업 ꠈ ꠉ□ 반출출출출출 ꠋ ꠌ□ 반출출출출입 ꠎ					자 금 대 출 신 청 서
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
①차 주							②대 표 자
③주 소		(TEL) (FAX)
④사 업 명							⑤사업상대자
⑥대출신청금액							⑦자금용도
⑧대 출 이 율							⑨대출형식				원화표시 증서대출
⑩대 출 기 간							⑪거치기간
⑫원금상환방법
⑬이자납입방법
⑭채 권 보 전		□	담 보
		◦	부동산
			소 재 지			부동산종류				소 유 자		비 고
		◦	지급보증서
			발급예정 금융기관					은행 지점
		◦	예금․적금
			예 금 주	예․적금 종류						금 액			예치기관
		□	신 용
⑮기 타
남북협력기금법시행령 제7조제1항 및 남북협력기금운용관리규정 제5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경제협력사업․반출․반입)자금대출을 신청합니다.
첨부서류 :	1. 사업계획서 1부 2. 사업과 관련된 계약서 사본 1부 3. 남․북한 관계기관의 사업 관련 승인서 및 추천서 또는 인허가서 사본 각 1부 4. 이사회기채결의서 사본 1부 5. 통일부장관이 정하는 서류 또는 자료
년 월 일 신 청 인 ꄫ
통 일 부 장 관 귀 하														수 수 료
														없 음

〔 별지 제11호서식 〕    (삭제)

〔 별지 제12호서식 〕

채무보증신청서 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
①의뢰인	상호 및 대표자
	주 소 연 락 처		(TEL) (FAX)
②채무보증 신청내용	보증한도				보증목적
	수 혜 자
	보증기간		― (통산 년 월)
③사 업 명
④보증대상 채 무	대 출 은 행					대출금액
	대 출 이 율					대출기간
	원리금상환방법
	상 환 재 원
남북협력기금법시행령 제7조제1항 및 남북협력기금운용관리규정 제6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채무보증을 신청합니다.
첨부서류:		1. 사업계획서 1부 2. 이사회기채결의서 1부 3. 담보제공계획서 4. 차주의 신용상태에 관한 자료 5. 남북한 관계기관의 추천서 또는 인허가서 6. 통일부장관이 정하는 서류 또는 자료
년 월 일 신 청 인 ꄫ
통 일 부 장 관 귀 하									수 수 료
									없 음

〔 별지 제13호서식 〕

금융기관손실보전신청서 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
①신 청 인	기관명			대표자
	주 소 연락처		(TEL) (FAX)
②손실보전 신청내용	금 액
	대상기간
③손실발생 사유
남북협력기금법시행령 제7조제1항 및 남북협력기금운용관리규정 제6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금융기관 손실보전을 신청합니다.
첨부서류:		1. 손실계산서 및 관련 증빙서류 2. 통일부장관이 정하는 서류 또는 자료
년 월 일 신 청 인 ꄫ
통 일 부 장 관 귀 하						수 수 료
						없 음

〔 별지 제14호서식 〕

금융기관융자자금지원신청서 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
①신 청 인	기관명			대 표 자
	주 소 연 락 처	(TEL) (FAX)
②지원자금 신청내용	금 액		지 원 대 상 구 분			□ 융 자 자 금
						□ 기 타
남북협력기금법시행령 제7조제1항 및 남북협력기금운용관리규정 제6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금융기관 융자자금지원을 신청합니다.
첨부서류:	1. 융자 취급명세서 2. 자금지원 신청조건 3. 통일부장관이 정하는 서류 또는 자료
년 월 일 신 청 인 ꄫ
통 일 부 장 관 귀 하							수 수 료
							없 음

〔 별지 제15호서식 〕

미결제채권인수신청서 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
①신청인	기 관 명				대 표 자
	주 소 연 락 처		(TEL) (FAX)
②미 결 제 채권인수 신청내용	신 청 금 액
	미결제채권잔액 ( 년 월 일 현재)
남북협력기금법시행령 제7조제1항 및 남북협력기금운용관리규정 제6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미결제채권의 인수를 신청합니다.
첨부서류:		1. 대금결제구좌 거래명세표 사본 2. 통일부장관이 정하는 서류 또는 자료
년 월 일 신 청 인 ꄫ
통 일 부 장 관 귀 하							수 수 료
							없 음

〔 별지 제16호서식 〕     (삭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