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경기 침체와 일본형 복합불황 점검

□ 국내 주택경기 침체와 장기 복합불황 우려감 대두

- (현황) 2002년부터의 주택가격 급등세가 작년 하반기 정부의 강력한 안정대책 이후 소강상태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최근 주택경기 침체 조짐이 강하게 나타남

- (현안) 내수가 급격히 악화되고 있는 가운데 주택가격이 뚜렷한 하락 조짐을 보이자 일부에서는 일본형 복합불황 가능성을 조심스럽게 제기

□ 일본의 부동산버블 붕괴와 장기 복합불황 진입

- (부동산버블 붕괴) 80년대 후반 부동산버블이 심화되자 일본의 경제정책 당국이 긴축 기조로 전환한 후 곧바로 경기가 후퇴하면서 부동산 가격이 급락

- (장기불황 진입) 경제상황이 악화되자 정책당국은 경기회복과 부동산가격 추가 하락 억제 등을 위한 각종 정책을 마련하였으나, 일본 경제의 구조적 문제로 인하여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장기 복합불황 국면으로 진입

․급격한 자산가치 하락으로 은행의 부실채권이 급증하고, 그 처리 또한 지연되면서 금융과 실물부문간의 악순환 지속

․고용불안, 고령화, 사회보장시스템에 대한 회의 등으로 미래에 대한 불안과 주        가 하락 및 재정적자 확대 등으로 정책불신이 겹치면서 소비심리가 극도로 부진

․막대한 재정적자, 유동성함정에 가까운 초저금리 등이 재정․금융정책을 무력화

․이기주의적 정치적 대립에 따른 정치 불안과 잇따른 정부의 경제정책 失機

□ 한․일 양국의 비교와 시사점

- (양국의 비교) 부동산버블의 정도, 소비심리 개선 기대, 정책적 대안 여지, 은행시스템의 안정 등 면에서 일본이 90년대에 처한 상황과는 구조적으로 다른 환경임

․그러나 정치적 구심점 부재, 잇따른 정부정책 실패 등은 유사

- (중기불황 가능성) 일본형 장기불황보다 질․규모 면에서 한 단계 낮은 중기 불황 가능성은 어느 정도 예상되고 있는 상황

․특히 현재 급격히 진행되고 있는 토지가격 상승을 사전에 차단하지 못할 경우 안정적 경제성장 구조의 정착 시점이 더욱 지연될 것으로 판단

- (정책적 시사점) 경제 내 깔려있는 불확실성을 줄여 기업과 금융부문간 자금의 선순환 구조를 회복하여 경제를 정상적인 궤도로의 진입 유도가 가장 시급

․일본의 경험을 반면교사로 삼아 실질적인 성과가 부진한 제2금융권 구조조정을 내실 있게 마무리하여 불확실성을 줄일 필요

․구조조정 부진이 지속되고, 정치적 구심점을 찾지 못하고, 短期 視界의 경제정책만 지속한다면 경제가 장기간에 걸쳐 잠재성장률 수준을 하회할 가능성

부동산 경기 침체와 일본형 복합불황 점검

■ 국내 주택경기 침체와 장기불황 우려감 대두

주택가격의 급등세가 멈추면서 주택경기가 침체 조짐을 시현		○ 2001년 하반기부터의 주택가격 급등세가 작년 하반기 정부의 강력한 안정대책 이후 전반적으로 소강상태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최근 주택경기 침체 조짐이 강하게 나타나고 있음 - 지난해 정부의 9.5, 10.29 주택가격 안정 대책 이후 강력한 수급조절과 거래시장 직접규제 대책들이 마련됨 ․(수급 조절) 신도시개발, 투기과열지구지정, 분양권 전매 금지, 교육정책의 변화 등 ․(거래시장 직접규제) 2004.4월 주택거래신고제, 하반기 예정된 건축개발이익환수제, 아파트원가연동제 및 채권입찰제 논의 등

( 외환위기 이후의 주택 가격 추이 )

주 : 강남지역 아파트는 서울을 강남과 강북으로 양분하였을 경우의 강남지역 아파트임

자료 : 국민은행

주택시장, 절대적인 매도우위 분위기 속에 실제거래가 매우 한산 주택시장의 초과공급으로 미분양 아파트 급등세		- 주택시장의 분위기도 절대적인 매도우위 추세가 심화되고 있는 가운데 실제 거래가 매우 한산함 ․국민은행 조사에 의하면 2004.7월 현재 매매시장은 ‘매도우위 : 중립 : 매수우위 = 74.6% : 23.2% : 2.1%’로 절대적으로 매도우위를 나타내고 있으며, 그 격차도 점차 확대되고 있는 추세 ․거래동향은 ‘활발함 : 중립 : 한산함 = 0.2% : 5.1% : 94.7%’로 실제 거래가 매우 부진함을 반영하고 있음 - 지난 2~3년간 부동산 경기 호황 시 착공된 주택이 최근 시장에 나오기 시작하면서 주택시장의 초과공급 현상이 나타나고 있음 ․(미분양 주택 증가세) 작년 말부터 미분양 주택이 급증세를 보이면서 금년 5월말 현재 45,164호를 기록하고 있으며 특히 경기, 광주․전남 지역이 두드러짐 ․(주택의 공급과잉) 다세대․다가구주택, 오피스텔 등의 공급과잉 현상이 심화되고 있으며, 주상복합 아파트에 대한 프리미엄도 급락 추세

( 최근의 미분양주택 추이 )

자료 : 건설교통부

주택가격의 선행지표인 전세/매매가격지수 지속적으로 하락 일본형 장기복합불황 우려감 대두		․(신규아파트 청약저조) 최근 일부 대도시 지역의 아파트 계약률이 10~20% 수준에 불과하고, 서울 강남지역 아파트 계약률도 100% 이하를 기록 - 신규공급 축소, 경매 증가, 전세/매매가의 하락세 등 각종 주택경기 관련 선행 지표들도 향후 주택가격의 하락세를 예견하고 있음 ․특히 세계적인 금리상승 추세, 국내 물가상승 추세 등이 향후 국내금리의 상승요인으로 작용할 경우 주택경기 전망이 더욱 어두워질 것으로 판단 ○ 내수가 급격히 악화되고 있는 가운데 주택가격이 뚜렷한 하락 조짐을 보이자 일부에서는 일본형 복합불황 가능성이 조심스럽게 제기되고 있음 *복합불황이란 90년대 초반 부동산거품이 붕괴로 금융부실과 실물부실이 서로 맞물려 진행되면서 경제전체가 장기간 깊은 수렁에 빠진 상태를 말함

( 전세지수/매매가지수 추이 )

자료 : 국민은행

■ 일본의 부동산버블 붕괴와 장기 복합불황 진입

(1) 부동산버블의 형성과 붕괴

엔화자산가치 급등, 금융완화, 부동산관련 대출 급증 등으로 부동산버블 형성		○ 부동산버블의 형성 - 85년 9월 플라자합의 이후 엔화 및 엔화표시 자산가치가 급등하면서 일본의 주가, 부동산가격이 80년대 후반 급등 ․6대도시 평균지가(상업+주택+산업)는 84∼91년중 3.3배 상승 (이중 상업지역이 가장 큰 폭 상승) ․니케이지수도 84~89년간 3.4배 상승 - 특히 토지신화를 배경으로 '땅값 하락' 리스크를 예상할 수 없는 상태에서 일본의 은행들은 대대적으로 공격적인 부동산업 및 부동산담보 가계대출을 확대 ․「지가상승 → 담보가치 상승 → 추가 대출 → 지가상승」으로 이어지면서 버블이 형성 - 일본은행(BOJ)도 수출부문의 경쟁력 유지를 위하여 통화정책기조를 대폭 완화함

( 일본 주가 및 부동산 가격 추이 )

일본 정부, 버블을 우려하여 급격한 긴축정책으로 전환 긴축정책이 경기침체와 버블붕괴를 유발 경기회복을 위한 노력이 실효를 나타내지 못하면서 장기 침체로 진입		○ 부동산버블의 붕괴 - 80년대 후반 버블현상이 심화되자 일본의 정책당국은 경제정책을 긴축 기조로 전환 ․토지가격 폭등에 분노한 사람들을 진정시키기 위해 팽창 기조를 긴축기조로 전환 ․금융정책면에서 급격하게 통화 공급을 축소하고, 공정할인율을 89년 5월 ~ 90년 8월 사이 3.5%p 인상 ․부동산업에 대한 대출규제 조치와 고정자산세의 과표 인상, 양도소득세 과세 강화 등 토지관련 세제도 강화 - 긴축기조로 전환된 후 얼마 되지 않아 경기후퇴 조짐과 함께 부동산 가격이 급락하는 등 버블이 붕괴되기 시작 ․FY 90년 6.0%의 GDP성장률이 91년 2.2%로 급락 ․경기둔화와 함께 부동산가격이 하락하면서 부동산에 투자한 개인들의 파산이 증가 ․부동산 관련 대출을 크게 확대하였던 금융기관들도 대출채권의 부실화로 재무상황이 급속히 악화 - 경제상황이 악화되자 정책당국은 경기회복 및 부동산가격 추가 하락 억제를 위한 각종 정책 마련하였으나, 일본 경제의 구조적 문제로 인하여 실효를 거두지 못함 ․공정할인율 인하, 부동산업대출에 대한 규제 완화․폐지, 토지거래 활성화를 위한 대책 추진 등 ․‘부동산가격 하락 → 금융기관 및 개인 파산 증가 → 내수 위축 경기침체 심화 → 부동산 가격 하락’의 악순환이 반복되면서 장기 복합불황으로 진입 (‘잃어버린 10년’)

(2) 부동산버블의 붕괴와 장기불황

1990년대 중반 급증한 리스크관리채권 오히려 증가세 시현		○ 급격한 자산가치 하락으로 은행의 부실채권이 급증하고, 그 처리(금융구조조정) 또한 지연되면서 금융과 실물부문간의 악순환 지속 - 90년대 중반 급증한 부실채권 규모는 줄어들지 않고 오히려 증가 추세를 보였음 ․부실채권 증가 → 여신축소 → 기업과 가계의 신용 축소 → 경기 위축 → 부실채권 증가 - 공식적 부실채권만도 2003년 9월 현재 은행권 129개 금융기관의 리스크관리 채권은 약 32조엔 ․총대출에 대한 리스크관리채권(우리나라의 무수익여신 에 해당)의 비율은 6.8% *리스크관리채권 = 파탄거래처 채권+연체채권+3개월이상 연체채 권+대출조건완화채권 리스크관리채권비율=(리스크관리채권합계/대출금합계) × 100 ․여타 금융기관까지 포함하거나 비공식 통계에 의하면 더욱 심각한 것으로 자체 추정

( 일본 은행권의 부실채권 추이 )

주 : 회계연도 말 기준이나 2003년은 2003년 9월말 현재 수준임

자료: 일본금융청

장기침체 기간 소비회복을 위한 정부의 각종 대책들은 무력		○ 미래불안 및 정책불안 등으로 소비심리 회복 지연 - (미래불안) 내수위주의 경제구조에서 미래불안에 기인한 소비심리 위축은 경기회복에 커다란 걸림돌로 작용 ․단순한 고용불안 뿐 아니라 연금제도 및 사회보장제도가 불충분한 가운데 고령화가 빠르게 진척되면서 미래불안 심화 - (정책불신) 주가하락, 재정적자 팽창 등으로 경제 불안심리가 큰 가운데 정책 불신감이 팽배해 있어 어떠한 소비 진작책도 장래의 불확실성을 근본적으로 해결하는데 한계를 보임 ․90년대 장기불황기에 소비진작을 위해 재정팽창 정책을 추진해 온 결과 막대한 재정적자가 누적 → 국민들의 노후소득 보장을 국가에 의존하기 어려움을 인식 ․소비자들은 초저금리 하에서도 소비를 극도로 자제하는 가운데 주식시장보다는 안전한 저축예금을 선호, 개인금융 자산의 절반이 공공예금(우편예금)으로 이동

( 일본의 노령화 지수 추이 )

막대한 재정적자로 인하여 재정정책 한계 금융정책, 예비적 동기의 화폐수요만 급증하면서 효율성 극도의 저조한 상태가 지속		○ 거시 경제정책의 한계 - (재정정책) 대규모 재정적자 및 정부부채 누적으로 경기부양을 위한 재정지출 확대가 한계에 봉착 ․FY 1991년 GDP 대비 중앙정부의 재정적자 비율이 이미 50% 수준을 상회 ․소비진작을 위한 재정팽창 정책으로 재정적자 규모가 급속히 확대되면서 2003년말 현재 140.3% 기록 (선진국 중 최고 수준) - (금융정책) 초저금리 정책에도 불구하고 미래불안으로 예비적 동기의 화폐수요만 급증하면서 금융정책의 효율성이 극도로 낮아진 상태가 지속 ․유동성 확대는 장기적으로 은행권의 부실채권 처리 부담을 경감시켜 결과적으로 구조조정을 지연 - (환율정책) 수출증대 및 디플레이션 탈출을 위한 엔화약세 정책은 무역마찰 등의 부작용을 야기 ․미국의 對日 무역적자가 심각한 상태에서 지속적인 엔화약세는 오히려 미국경제에 부정적인 영향 ․엔화약세 지속은 美 수출기업, 중국, 동남아시아 등 수출경쟁국들의 반발을 초래

( 일본의 정부부채 및 장기금리 추이 )

정치적 대립으로 정치적 구심점 부재 섣부른 정책 및 정책혼선에 따른 경제정책의 실기		○ 정치적 구심점 부재와 정부의 경제정책 실기 - 1993년 자민당 단독정부 붕괴이후 정치적 리더쉽 실종 ․90년대 장기불황 극복을 위한 경기부양 및 구조조정 추진 과정에서 여야당은 물론 부처간의 이기주의적인 정치적 대립양상 → 정부의 정책수립 및 운영에 대한 의사결정이 지연 → 구조조정 노력 미온, 재정 파탄 - 섣부른 정책 및 정책 혼선에 따른 실기(失機) ․90년대 들어 70년대 대규모로 발행된 국채의 만기가 돌아오자 국채원리금 부담을 경감하고, 부동산관련 기업의 도산을 막기 위해 지속적인 금리인하 조치를 단행 → 구조조정 지연 초래 ․90년대초 인플레 억제를 위한 극도의 금융긴축 정책 → 「금리하락 < 물가하락」 → 실질금리 상승 → 소비감소, 저축증가, 디플레이션 경향 초래 ․1996년중 분기성장률이 4% 수준을 회복하자 재정확충을 위해 소비세율 인상 (3%→5%) → 경기급랭, 주가급락을 초래 ․2000년 8월 본격적인 경기회복 상태에 돌입하지 못한 채 제로금리 정책의 포기 → 경기하강 초래

( 일본의 GDP 성장률 추이 )

■ 韓․日 경제상황 비교

양국의 부동산버블 형성과정은 유사하나, 버블의 깊이나 넓이 면에서 큰 차이		○ 양국간 부동산버블의 형성 과정이 유사하나 부동산버블 정도에 있어서는 큰 차이가 있음 - 유사한 환경 하에서 버블이 형성되었지만 버블의 깊이와 넓이 면에서는 큰 차이 ․일본은 86~91년 5년간 6대 도시지가 평균지수가 약 168% 상승 ․우리나라의 경우 부동산버블이 본격 형성된 2002~2003년간 전국 주택매매가격 종합지수는 23%, 강남지역아파트는 55% 상승 ․일본의 부동산버블은 전국적으로 형성되었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서울 및 수도권 지역을 중심으로 형성 ․일본은 부동산, 주식 등 양대 자산이 동시에 버블화되었지만 우리나라는 부동산에만 버블이 형성 ․LTV(Loan to Value) : 일본 100%이상, 한국 40~50%

( 한․일 부동산버블 형성과정 비교 )

	일 본	한 국
시기	80년대 후반 (85년 플라자합의 이후)	90년대 후반 이후 (외환위기 이후)
정부 정책	엔고에 따른 경기후퇴를 방지 ․경기부양책 : 내수확대정책 ․금융완화정책 : 저금리, 과잉유동성	경기회복과 금융시장 안정 ․경기부양책: 재정지출과 내수 확대 ․금융완화정책 : 저금리, 과잉유동성
금융 환경	금리자유화 및 규제완화 진전 BIS비율 시행 앞두고 자본 확충 부동산업에 대한 대출 적극 확대 부동산담보 가계대출 확대	규제완화 급속 진전 금융기관 대형화 및 수신 급증 기업대출에 대한 금융기관 회피 주택담보 가계대출 확대

한국경제, 내수위주의 일본경제와 달리 수출의 경제성장 기여도가 높음 미래부담이 작은 가운데 경제 내 불확실성만 사라진다면 소비심리 빠르게 회복 가능		○ 양국간 경제구조 및 미래부담 차이 - (경제구조) 내수위주의 일본 경제와는 달리 우리나라는 수출의 성장 기여도가 높음 ․(일본) 정책적 대안 부재 속에 경기회복을 이끌 민간소비가 살아나지 않는 한 근본적으로 장기불황을 탈출하기 어려운 구조 ․(한국) 수출이 건전한 구조를 유지하면서 증가세를 지속하고, 수출효과가 내수로 파급된다면 불황을 탈출할 수 있는 활로가 마련 - (미래부담) 양국간 노령화 정도 및 미래부담 측면에서 큰 차이 ․일본은 1995년에 이미 고령화사회 진입(노령화지수 14.5%), 우리나라는 2000년에 고령사회 진입(7.1%) ․사회보장제도를 위한 정부의 재정상태도 일본의 경우 GDP대비 재정적자 비율이 1995년 65%인 반면, 우리나라의 경우 2003년말 현재 24% 수준 ․소비의 소득민감도는 일본보다 우리나라가 훨씬 높음

( 한․일 소비자기대지수 전분기 대비 변동률 추이 )

자료 : 한국은행, 일본 내각부 경제사회총합연구소

일본 은행권의 부실채권규모 줄지 않아 NPL 비율 여전히 매우 높은 상태 국내 은행권의 부실채권 규모의 축소되면서 NPL 비율 선진국 수준을 유지		○ 금융부실의 규모 차이 - (일본) 부동산가치 하락 현상이 지속되면서 은행권의 부실채권규모는 현재까지도 크게 개선되지 않은 상태 ․금융재생법에 의한 은행 자체 분류로 은행들의 부실채권규모(NPL)가 추계되어 정확한 부실 규모를 파악하기가 힘든 상태 ․2003년 9월 현재 총 대출에 대한 리스크관리채권(우리나라의 무수익여신에 해당)의 비율은 6.8% - (한국) 한국 은행권의 부실규모는 외환위기 이후 구조조정과정에서 부실채권 매각과 리스크관리 강화 등으로 외환위기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 ․외환위기 이후 금융 및 기업 구조조정 과정에서 감독기구의 실사에 의해 금융기관의 부실이 대부분 노출된 것으로 파악 ․2002년말 국내 일반은행권 무수익여신 비율은 선진국 우량은행 수준인 1.9% 기록

( 국내 일반은행의 무수익여신 추이 )

자료 : 금융감독원

양국의 재정 및 금융정책 수행 가능성 측면에서 큰 차이		○ 경제정책 수행 능력 비교 - (재정정책) 양국간 재정적자 규모면에서 큰 차이 ․2003년말 현재 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OECD 기준)은 일본이 154.6%, 한국은 18.7% ․일본의 경우 90년대 들어 대규모 경기부양책 집행으로 재정적자 누적, 한국의 경우 외환위기 이후 금융구조조정으로 인한 공적자금 투입에 따라 재정적자 누적 - (금융정책) 통화당국의 금융정책 수행 면에서도 차이 ․장기침체로 접어든 90년대 초반 일본은행(BOJ)의 공정할인율이 1%대로 내려갔으며, 이후 줄곧 내려가면서 이후 현재 제로금리에 가까운 0.1%로 하락, 한국은행의 목표 콜금리 수준은 최근 3.50%로 0.25%p 인하

( OECD 기준 주요국 국가 채무/GDP 비율 )

한국	미국	일본	독일	프랑스	영국	OECD 평균
18.7%	63.4%	154.6%	65.3%	69.5%	53.5%	78.2%

자료: OECD Economic Outlook, 2003.12

( 일본은행(BOJ)의 공정할인율 변화 추이 )

■ 시사점

일본 장기불황 진입 때와는 구조적으로 다른 상황 금융시장의 혼란이 예상되나, 다른 한편으로 자금의 선순환 구조가 마련될 가능성		○ 현재의 주택경기 침체가 일본형 장기 복합불황으로 발전될 가능성은 희박하며, 버블해소 과정에서 오히려 경제성장의 선순환 구조가 마련되는 계기가 될 수 있음 - 소비개선 기대, 정책적 대안 여지, 은행시스템의 안정 등 면에서 일본이 90년대에 처한 상황과는 구조적으로 다른 환경임 ․정치적 구심점 부재, 잇따른 정부정책 실패 등은 유사 - 주택경기 침체가 급격한 버블붕괴로 발전되지 않을 것이며, 오히려 안정적 성장 구조로의 이행의 계기가 되는 긍정적 측면도 존재 ․일본의 부동산버블 붕괴의 단초가 된 급격한 금융긴축 정책은 학습효과을 감안할 때 가능성이 낮음 ․주택담보대출이 많은 금융기관, 과도한 주택담보 차입자 등은 작지 않은 타격이 예상되나, 자금이 비생산적인 부동산 투기에 몰리는 현상이 시정될 여지도 존재

( 한일 양국의 장기불황 진입 여건 비교 )

		일본	한국
소비심리 회복 가능성	경제구조	내수위주	수출위주
	노령화	고령사회 진입 (1995년) 초고령사회 진입 예정	고령化사회 진입 (1999년)
	소비성향	미래소비 중시	현재소비 중시
	소비의 소득민감도	낮음	높음
경제정책 여지	재정정책	막대한 재정적자 국가채무/GDP：154.6%	초기단계 국가채무/GDP：18.7%
	금융정책	초저금리로 금융정책 곤란	금리인하여력 충분
은행권 부실		아직도 매우 높음	선진국 수준 근접
정치적 구심점		자민당 단독정부 붕괴 이후 여야 및 부처간 정치적 대립	여야간 정치적 대립 심화
거시정책 실패		급격한 부양 및 긴축정책	벤처, 카드, 부동산버블 등

중기 불황이 예견되는 가운데 국내 경제는 톱날 모양으로 진행되다가 선진국 저성장 기조로 정착될 전망		○ 질․규모 면에서 일본형 장기불황보다 한 단계 낮은 중기 불황 가능성은 어느 정도 예상되고 있음 - 당분간 국내경제의 불확실한 여건이 조기 개선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추가 하강국면이 불가피 ․가계총자산중 실물자산의 비중이 80%인 상황에서 주택경기침체의 악영향 ․경제활동인구의 17%에 해당하는 신용불량자 문제와 청년실업 증가 문제 ․고용흡수력 높은 내수 위축과 내수와 수출의 단절현상 - 그러나 산업 및 금융구조조정이 지속되고 있는데다, 엔화강세에 기인한 수출 경기호조 등으로 경기 순환적 상승압력도 나타날 것임 ․장기적으로 경제구조 자체가 선진화되고 톱날형태의 순환을 통해 선진국 수준의 저성장기조(OECD 평균 잠재성장률에 가까운 5% 수준)로 정착 전망

( 국내 경제성장률 추이 전망 )

부동산 버블이 주택에서 토지로 이동 토지버블이 주택가격을 재상승시키는 악순환을 유발할 가능성		○ 다만, 현재 급격히 진행되고 있는 토지가격 상승을 사전에 차단하지 못할 경우 안정적 경제성장 구조의 정착시기가 지연될 가능성도 있음 - 2003년 하반기 주택가격이 주춤하는 사이 토지가격이 매우 빠른 속도로 상승하고 있음 ․행정수도 이전 등 각종 국가정책 사업과 수도권 미니신도시 개발 등 각종 개발사업 등에 대한 기대 ․주택버블을 우려한 시중 부동자금들이 상대적으로 규제가 적고, 투자재료가 있는 토지시장으로 유입 ․특별한 투자수단이 부재한 가운데 일반인들이 가세하면서 토지버블이 심화될 경우 경제성장 구조가 다시 왜곡될 우려 - 토지버블은 건축비를 상승시켜 주택안정정책을 무력화 ․토지가격의 상승으로 현재 진행 중인 주택시장에서의 버블 해소가 단지 조정 받는 정도에 거치면서 다시 주택가격 상승으로 이어지는 악순환 ․부동산 소유구조가 편중되어 있기 때문에 버블은 일부 계층에만 혜택 → 안정적 경제성장 구조 훼손

( 지가 추이 )

자료 : 대한토지공사

구조조정을 지속하면서 경제 내 불확실성을 제거하여 자금의 선순환 구조 회복이 절실 금융기관 및 기업도 당분간 보수적인 차원에서 접근하고, 향후를 대비한 사업재편과 역량 강화가 절실		○ 이러한 상황에서 정부, 금융기관, 기업들은 다음과 같은 대응책이 요구됨 - (정부) 현시점에서 시급한 부분은 원칙에 입각하여 금융구조조정을 완결하되 경제 내 깔려있는 불확실성을 줄여 기업과 금융부문간 자금의 선순환 구조를 회복하는 것임 ․일본의 경험을 반면교사로 삼아 실질적인 성과가 부진한 제2금융권 구조조정을 내실있게 마무리하여 불확실성을 줄일 필요 ․경제 불확실성 해소 → 경제주체의 신뢰감 회복 → 자금의 선순환 및 내․외국인 국내투자 증가 → 경제의 정상적인 궤도 재진입 기대 ․구조조정 부진이 지속되고, 정치적 구심점을 찾지 못하고, 短期 視界의 경제정책만 지속한다면 경제가 장기간에 걸쳐 잠재성장률 수준을 하회할 가능성(최악의 시나리오)도 있음 - (금융기관) 주택담보 대출이 크게 확대된 상황에서 더욱 보수적이 관점에서 가계대출에 접근할 필요 ․지역별 담보가치 차별화, LTV(Loan-to-Value) 차별화, 금리 차등화 등의 차별화 정책이 필요 - (기업) 한편 기업 차원에서는 정부의 경제정책 방향을 면밀히 주시하면서 상황 반전에 대비하여 사업재편과 역량 강화를 동시에 진행할 필요 ․현재의 어려운 상황 이후의 경제 환경을 면밀히 분석하여 새로운 사업을 기획하고, 이에 맞게 조직 구성원의 역량을 강화할 것이 요구

박덕배 연구위원 dbpark@hri.co.kr ☎ 3669-40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