相敗 게임의 늪에 빠지고 있는 독도 분쟁

현대경제연구원 상무 유병규

느닷없는 독도 분쟁으로 한일 관계가 극도로 악화되고 있다. 회사 앞 일본 문화원에 걸려있는 □한일 우정의 해□라는 대형 현수막이 요즈음 유행되는 말로 생뚱맞게만 느껴진다. 역사의 기록을 대략 훑어보면 17세기에 이미 독도 분쟁이 발발하였으나, 일본의 사과로 이 문제는 일단락된 것으로 나타난다. 일본은 걸핏하면 과거사를 뒤로하고 미래지향적 관계로 발전하자고 외친다. 그러면서도 4세기 전에 종결된 독도 문제에 연연하는 것은 □국화와 칼□로 비유되는 일본의 이중성도 한 원인일 수 있겠으나 이보다 더 복합적인 이유가 있는 것 같다. 우선 독도 지역은 자원의 보고로 평가된다. 독도는 다양한 수산 자원이 존재할 뿐만 아니라, 지하자원의 매장 가능성도 높아 경제적으로 매우 중요한 가치를 지니고 있다. 특히 이 주변에는 석유 매장을 암시하는 지시 자원인 □하이드레이트□란 천연가스 층이 폭 넓게 존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다. 독도는 지리적 위치상 동해 지역의 감시라는 전략적 중요성도 매우 높은 지역이다. 독도의 전략적 중요성은 러□일 전쟁에서 유감없이 발휘되었다. 일본은 러시아와의 □東海 大海戰□을 위해 독도에 망루 를 설치하고 러시아 해군의 동정을 살핌으로써 러일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었다고 한다. 독도 확보는 어민들의 생계와도 연결된다. 독도 주변의 어업권이 있어야 일본 어민들의 소득이 늘어날 수 있는 것이다.

이성보다 감성이 앞서는 독도 문제는 일종의 □죄수의 딜렘마(prisoner's dilemma) 게임이라고 할 수 있다. 이는 두 명의 죄수가 협력을 하면 무죄로 석방될 수 있으나, 자기만의 이익을 추구하기 때문에 둘 다 장기수가 되어야 함을 뜻한다. 다시 말해 현재 한일 양국은 당장의 독도 영유권 확보과 미래 지향적 경제 협력이라는 두 선택 속에서, 현실적인 자기 이익만을 추구하게 되면 양국 모두 크나큰 경제적 손실을 입게 될 가능성이 큰 것이다. 사실 그동안 일본에서는 韓流 열풍이 불고 한국에서는 일본 만화 따라하기 등으로 양국간 묵은 감정이 상당 부분 해소되고 있었다. 또한 한일 FTA 논의가 구체화되면서 한일 양국의 보다 폭넓은 경제 교류도 기대되었다. 더욱이 두 나라는 동북아 지역의 가장 성공적인 자본주의 국가로서 중국과 기타 아시아 국가들의 경제 협력을 선도함으로써 아시아 경제 공동체 구상의 주도적 역할을 해왔다. 그러나 독도 분쟁이 갈수록 격화되어 이것이 한일 두 나라의 외교 통상 전쟁으로 비화된다면, 양국 관계는 서로에게 가장 치명적인 타격을 주는 맞대응 보복(tit-for-tat)이라는 돌이킬 수 없는 相敗(loss-loss) 게임의 늪에 빠져들 것이다.

문제 해결의 열쇠는 세계적인 경제대국이자 한일 경제 교류로 큰 폭의 무역수지 흑자를 얻고 있는 일본의 태도 변화에 있다. 일본은 경제 외형에 맞는 여유와 신의를 지녀야 한다. 역사적으로 독도가 한국의 영토임을 차제에 분명히 하고, 다만 독도 자원의 공동 활용과 개발과 같은 미래지향적인 대안을 제시해야 할 것이다. 우리 역시 일본의 전략적 수순이라고까지 의심되는 단계적 도발에 즉흥적이며 감정적인 대응은 최대한 자제해야 한다. 역사적으로나 국제법상으로 우리의 영토임이 확실하고 실효적으로 한국이 지배하는 영토라면, 일본의 자극에 일일이 대응하기 보다는 보다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나가는 것이 보다 효과적인 독도 보호 전략이다. 영문으로 된 독도 역사를 만들어 세계 곳곳에 알리고, 세계적인 역사학자나 지리학자들이 참여하는 학술 대회 등을 열어 독도의 소속을 분명히 하는 것이다. 무엇보다 양국이 경제적 실익을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감정 대립에서 벗어나 믿음을 회복하고 相生(win-win)의 게임으로 다시 복귀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독도 문제뿐만 아니라, 위안부, 역사 교과서 문제 등 양국의 현안에 대해 서로 머리를 맞대고 미래 지향적 결론을 내는 □한일 미래 현인 위원회□를 만들어 운용할 필요가 있다. 일단 얼마 후에 열리기로 예정된 □한일 경제인 협의회□ 등에서 이에 대한 보다 구체적이고 생산적인 논의가 이루어졌으면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