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미나 자료 - 06

새천년 경영 전략 세미나

2000년 12월 13일

주최 : 현대경제연구원·서울경제신문사

세미나 자료 - 06

새천년 경영 전략 세미나

◆ 일시 : 2000년 12월 13일(수) 14:00∼15:30

◆ 장소 : 대한상공회의소 제3회의실(2층)

주최 : 현대경제연구원·서울경제신문사

세미나 일정

◎ 2000년 12월 13일(수) 14:00 ∼ 15:30

사   회 : 박시룡 국장 (서울경제신문사)

제1주제 : 2001년 한국 경제 위험 요인과 정책 과제

발 표 : 조홍래 이사 (현대경제연구원)

제2주제 : 국내 산업 현황 및 2001년 산업 전망

발 표 : 유병규 수석연구위원 (현대경제연구원)

질의응답

	◎ 본 자료에 관한 문의 또는 인용이 필요한 경우, 현대경제연구원 (TEL. 02-3669-4007, 4032)로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현대경제연구원 홈페이지 http://www.hri.co.kr

차    례

제1주제 : 2001년 한국 경제 위험 요인과 정책 과제	1

1. 한국 경제의 당면 문제	3

2. 2001년 국내외 경제 전망	8

3. 장단기 정책 과제	17

제2주제 : 국내 산업 현황 및 2001년 산업 전망	21

1. 국내 산업 현황	23

2. 2001년 국내외 산업 환경 변화 예상	30

3. 주요 산업별 경기 전망	40

4. 산업 경기 활성화 과제	59

제1주제 : 2001년 한국 경제 위험 요인과

정책 과제

조홍래 이사 (현대경제연구원 거시경제본부)

□ 한국 경제의 당면 문제	3

□ 2001년 국내외 경제 전망	8

□ 장단기 정책 과제	17

제1주제 : 2001년 한국 경제 위험 요인과 정책 과제

1. 한국 경제의 당면 문제

□ 경제 위기감의 확산: 신뢰의 위기

- 경기 하강기에 국내외 악재가 겹쳐 경제 전반에 위기감 확산

·경기 하강: 1/4분기 이후 성장률이 둔화되고 3/4분기부터 본격적인 경기 하강세 돌입

·자금 경색 및 환율 상승: 2단계 기업/금융 구조조정의 추진 과정에서 시중 자금 시장이 극도로 경색되고 양극화되어 일부 초우량 대기업을 제외하고는 우량 기업도 제도권 금융 시장에서의 자금 조달이 실질적으로 불가능해짐. 이런  상황에서 원/달러 환율이 달러당 1,130원 대에서 불과 4일 만에 6% 이상 상승하여 1,200원 수준으로 상승

·고유가 및 미국 경제의 침체 가능성: 지난 해 배럴당 17달러 선에 油價가 9월 중 30달러를 상회. 유가의 조기 하락 가능성은 없는 상태임. 한편, NASDAQ 시장의 침체를 계기로 미국 경제의 연착륙 가능성에 대한 의구심이 대두되기 시작함

·증시 침체: 3/4분기 이후 종합주가지수가 500∼550선을 유지하면서 등락을 거듭하고 있음. 浮動化되어 있는 시중 자금이 200조 원(기업의 은행예금 100조원 + 지하금융 100조원 추산)에 육박하고 있으나 증시가 조기에 회복될 기미가 없어 은행권에 머물고 있는 상황임

·고용 불안: 대기업 퇴출 및 협력업체의 도산, 공기업 구조조정의 진행, 계절적 요인, 경기 하강 등으로 2001년 상반기 실업률이 5%를 상회하고 실업자가 100만명을 넘을 것이라고 전망됨

- 경제 위기감의 본질: 불안과 불신, 실망감에서 비롯된 신뢰의 위기

·소득, 고용, 투자에 대한 불안: 경기가 하락하는 가운데 소득 감소와 장기 실업에 대한 우려로 소비지출이 극히 위축됨. 한편, 구조조정의 와중에서 기업의 설비투자 마인드가 완전히 실종됨

·계층간 불신 확대: 소득 양극화, 일부 기업인의 도덕적 해이, 집단이기주의의 확산으로 계층간 불신이 확대되고 있음

·거시경제정책에 대한 실망감: 경제 정책의 초점은 구조조정 완수에 있으나 구조조정의 진행에 대한 회의적인 시각이 존재하고 있음. 이런 가운데 경기 급락 방지, 금융 공황 방지, 증시 부양, 실업자 대책 등 전통적인 거시경제정책이 상대적으로 경시되어 경제 위기 심리를 진화하지 못하고 있음

□ 한국 경제의 현 상황 진단

- 실물경제 둔화 추세

·소비와 투자 등 내수 부문의 위축으로 올해 1/4분기 이후 경제성장률이 둔화되는 추세를 나타냄

·3/4분기 중 실질 GDP는 내수 성장세가 둔화된 가운데 수출이 호조를 보여 전년 동기 대비 9.2% 증가했으나 작년 4/4분기(13.0%)를 정점으로 성장률이 둔화되는 추세임

< 항목별 성장률 추이 >

(전년동기대비, %)

항 목	1999				2000
	1/4	2/4	3/4	4/4	1/4	2/4	3/4
GDP 성장률	5.4	10.8	12.8	13.0	12.7	9.6	9.2
민간소비	6.7	10.3	12.1	12.1	11.1	8.9	5.7
설비투자	13.0	37.3	48.5	55.1	63.6	41.3	32.0
건설투자	-13.6	-8.5	-9.8	-10.2	-7.0	-4.7	-3.5
수 출	11.3	17.5	23.1	23.3	29.1	23.5	25.4
수 입	27.0	31.3	40.2	32.8	35.5	20.3	22.2

- 경기 하강 국면 돌입

·현재의 경기국면을 나타내는 同行指數 循環變動置가 9월 들어 하락세로 반전되었으며 향후 경기를 예고하는 先行綜合指數 전년동월비는 1년째 하락세를 지속함

·고유가 지속, 금융시장의 경색, 구조조정 지연에 따른 향후 경기에 대한 불확실성 등으로 인한 소비 및 투자심리의 위축이 지표경기에도 점차 반영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됨

- 중장기적인 전망은 불확실

·2001년 상반기 경기 급락 가능성: 금융 경색, 증시 침체가 지속되고 외부 악재(미국 경기의 침체 등)가 겹치는 경우 경기의 급락과 장기적인 불황의 가능성이 있음

·새로운 성장 원천의 부재: 경제 위기 극복 과정에서 신규 주력 산업 또는 기업군의 발굴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음. 벤처기업은 아직 고용, 부가가치의 창출이라는 측면에서 새로운 성장 원천의 역할을 수행할 수 없음

- 제2의 경제 위기 가능성: 금융 위기에서 실물 경제 위기로의 확산 가능성

·97년 상황과 비교하면 외환위기의 가능성은 희박한 반면, 금융 위기가 장기화될 가능성이 높음

·금융 위기가 실물 경제의 위기와 장기 침체로 연결되는 것을 우려하는 □南美型 危機 反復論□, □日本型 長期沈滯論□이 대두되고 있음

< 과거 위기와의 비교 >

구 분	1997년	현재 상황
국내 경기 전반	- 경기 회복 지연 - 노동 3법 파동 - 고비용구조 개선 미흡	- 하강 국면 돌입 - 소비 및 투자 위축
해외 경제 환경	- 미국을 제외한 일본 및 EU 경기 침체 - 동남아 국가의 환위험 증대	- 고유가 충격 도래 - 전세계적인 경기 침체 가능성 대두 - 동남아 경기 불안 지속
국내 산업	- 산업 양극화 심화(반도체 등 일부 업종 의존도 심화)
	- 새로운 주력 업종 부재	- 벤처 및 IT 분야의 견인력 미흡
기업 채무	- 재무구조 악화 지속 - 대기업집단 금융계열사의 부실 심화	- 부실 기업의 우발 채무 증가 가능성 - 대기업집단의 장부상 채무 감소
자금/증권 시장	- 금융산업구조개선안 국회 통과 지연 - 자금시장 양극화 심화 - 증시 침체 지속	- 금융 구조조정 지연 - 공적자금 조성 난맥상 지속 - 자금시장 양극화 심화로 일반 중견 기업의 자금 조달 곤란 - 증시 하락 지속
외환 시장	- 시장 규모 협소 - 명목-실질 환율 gap 확대	- 시장 규모 성장 부진 - 명목-실질 환율 gap 부재
경상 수지	- 대규모 적자 지속	- 흑자 감소(2000년) - 균형점 도달 가능성(2001년)
외환보유고/ 외채	- 외환보유고 급감 개시 - 외채 급증 및 관련 통계 투명성 부재 - 단기 외채 비중 증가	- 충분한 외환보유고 확충 - 외채 관련 통계의 투명성 확보 - 단기 외채 증가세
실물경제 대외신인도	- 신용등급 하락 개시 - 수주 산업의 해외 마케팅 차질 발생 개시	- 신용등급 상승 부진 - 수주산업 신인도 유지 - 對정부정책 및 부실기업에 대한 신인도 하락

□ 기업에 미칠 영향과 경영 전략 방향

- 급속한 경기 둔화에 따른 영향

·내수 부진과 수출 여건 악화, 원자재 난으로 판매 부진과 수익성 악화 우려

·시중 자금 경색으로 유동성 위기에 빠질 경우 흑자 도산 위험

- 위기 관리 전략 체제 구축 필요

·경기 급락에 대비하여 생존 차원의 단기적인 위기 관리 전략 체제로의 전환 필요

<IMF 사태 전후와 최근의 경제 상황 비교>

		IMF 사태 전후				최근
		1997년				1999년	2000년
		1/4	2/4	3/4	4/4	4/4	1/4	2/4	3/4
실 물 지 표	경제성장률(%) 산업생산증가율(%) 최종소비증가율(%) 실업률(%) 상품수지(억달러) 경상수지(억달러) 물가상승률(%)	5.7 3.8 4.1 2.5 -54 -74 4.7	6.6 5.7 4.1 2.6 -8 -27 4.0	6.1 6.6 4.9 2.2 -0.3 -21 4.0	3.9 2.9 -0.1 4.6 -31 40 5.1	13.0 28.9 10.1 4.6 68 57 1.3	12.8 23.4 9.6 5.1 25 17 1.5	9.6 18.3 7.7 3.8 47 27 1.4	- 19.6 - 3.7 56 36 3.2
금융외환지표	원/달러환율 태국바트/달러환율 인루피아/달러환율 대엔환율(100엔당) 금리(회사채, %) 종합주가지수 자본수지(억달러) (직접투자) (증권투자) (기타투자) 외채(억달러) (단기외채) 외환보유고(억달러)	895.0 25.97 2419.0 723.2 12.3 656.7 40 -5 26 21 1750 1016 292	887.9 25.79 2450.0 775.3 12.1 765.2 66 -2 58 11 1807 1034 333	914.4 36.52 3275.0 756.3 12.1 676.5 6 -7 54 -40 1805 982 304	1695.0 47.25 4650.0 1087.8 17.0 376.3 -99 2 4 -100 1592 636 204	1138.0 36.69 7085.5 1121.8 9.5 1028.1 61 17 49 -5 1371 381 741	1106.0 37.81 7590.0 1047.0 10.1 860.9 85 3 67 16 1423 434 837	1115.0 39.12 8695.0 1060.0 9.9 821.2 42 18 16 9 1410 470 902	1139.0 44.06 9320.0 1042.7 9.0 514.5 4 3 24 -22 1419 475 927.0

주: 1) 실물지표의 증가율 또는 상승률은 연율, 물가상승률은 소비자물가 상승률

2) 실업률은 2000년 3/4분기 대신 8월 말 자료

3) 환율, 주가지수, 외채, 외환보유고는 분기말(2000. 3/4는 10월말) 기준이고 회사채 금리는 분기 평균

2. 2001년 국내외 경제 전망

□ 세계 경제 전망

- 세계 경제 개관: 지역별 경기 전망

·전반적으로 미국 경기가 둔화됨과 동시에 일본·유럽 경제의 회복이 두드러지면서 2000년과는 경제 지형이 변화할 것으로 전망됨

·(미국) 자본지출, 건설투자, 소비지출의 강세 국면이 전반적으로 약화되면서 경기둔화가 심화되고 연착륙 국면에 진입하게 될 것으로 전망됨

·(일본) 실질적인 투자 증가와 소비의 회복으로 본격적인 회복 국면에 진입

·(유로권) 소비자 심리 호전에 따른 내수 증가 및 수출 경기 회복으로 성장세 지속

·(유가) 최근 급등세를 보였던 국제 유가가 2001년 들어서도 25~28달러 선을 유지할 가능성이 높음

< 2000년, 2001년 세계 경제 전망>

	1997	1998	1999	2000(f)	2001(f)
세계경제성장률(%, 연간)	3.7	1.7	3.2	4.8	4.2
미국	4.4	4.4	4.2	5.3	3.6
일본	1.6	-2.5	0.3	2.1	3.1
유로권	2.6	2.7	2.2	3.4	3.2
중국	8.5	7.8	7.1	7.7	7.5
아세안	4.8	-9.3	2.6	4.5	5.0
라틴 아메리카	4.9	1.0	-0.8	3.7	3.0
동유럽	2.1	2.3	2.5	3.9	4.5
중동	1.3	-0.2	2.6	6.4	4.3
세계교역 성장률(%, 연간) (물량기준) (가격기준)	9.6 -6.0	3.4 -4.3	4.5 -2.5	8.4 -4.9	6.6 0.3
국제 환율(연평균) 엔/달러 환율(￥/$) 달러/유로 환율($/EURO)	121.05 -	130.9 -	113 1.08	109 0.94	104 0.98
국제 금리(%, 연말) 미국(T-Bond 30년물) 일본(국채 10년물)	5.71 1.51	5.41 1.12	5.87 1.70	6.20 1.80	6.00 2.20
국제 유가 (WTI기준, $/bbl, 연평균)	20.61	14.80	18.90	29.0	27.0

資料: IMF, WEFA의 전망치를 근거로 추산.

- 수출 시장 환경

·유럽, 아시아 등 주요 수출국 경기의 호전에도 불구하고 미국경기 둔화로 인한 수출 여건의 악화 우려. 특히 철강, 조선, 자동차 등 주요 업종의 통상 마찰이 심화될 것으로 예상(EU와의 조선 산업 통상 마찰, 미국과의 철강 산업 통상 마찰)

- 세계 교역량 증가 둔화

·세계 경제 전체의 성장률이 2001년에 다소 둔화할 것으로 예상되어 세계 교역량 증가율도 감소할 것으로 전망됨

·세계 최대 교역국인 미국과 EU의 2001년 경제성장률 둔화에 따라 세계 교역량을 2000년 11.4% 증가에서 2001년 8.2%로 하향 전망됨(WEFA)

< 세계 교역량 추이 >

(단위:  %)

자료: WEFA(Executive Summary: World Outlook/4th quarter 2000)

- 국제 금리

·2001년 일본, 유럽의 금리는 전반적으로 소폭 상승하고 미국 금리는 현수준을 유지하거나 소폭 인하될 것으로 전망됨

·美연준은 2000년 수 차례의 금리인상을 통해 경기과열을 성공적으로 방지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어 4/4분기 금리인상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평가됨. 2001년에도 경기 둔화로 인상 요인은 없을 것으로 판단됨

·일본은 소비지출을 중심으로 경기 회복세가 가시화되는 2001년 중 두 차례 이상의 금리 인상을 결정할 전망임

·ECB(European Central Bank) 역시 유로랜드의 물가 상승이 책 목표인 2.0% 수준을 훨씬 상회하고 있어 금리 인상이 불가피한 상황임

<국제 금리 추이>

- 국제 환율

·엔·달러 환율의 점진적 강세: 일본 경제의 회복 국면에 따라 연말경 106엔 선을 중심으로 움직이다가 2001년에는 103엔 선에서 움직일 전망임

·향후 유럽의 경기가 빠르게 회복되고 미국 경기가 연착륙 국면에 이를 것으로 보이고 재정적자 해소, 고실업 해소 등 구조개혁이 점차 진전되고 있어 유로화는 완만한 회복세를 보여 달러화 대하여 균형 수준(parity: 1달러=1유로화)에 달할 것으로 전망됨

<국제 환율의 추이>

□ 2001년 국내 경기의 결정 요인

- 경기 전망의 결정 요인

·국내 금융 시장: 자금 경색 지속 여부가 경기 전망의 가장 중요한 요인임

·세계 경제: 미국을 비롯한 선진국 경기와 고유가 지속 여부

·정부 정책: 적극적인 경기 부양책 사용 여부

·경제 위기 심리: 불안, 불신, 실망감의 지속 여부

< 시나리오別 경제 전망 >

	시나리오 Ⅰ	시나리오 Ⅱ
국내 금융 시장	- 자금 경색 제거	- 불확실성 상존으로 기업의 자금난 확대
세계 경제	- 세계 경제 호조 - 유가의 점진적 안정	- 고유가 지속으로 세계 경제 성장률 둔화
정부 정책	- 신축적 구조조정 정책 - 재정 지출 확대 등 경기 급락 방지 주력	- 경기 부양 노력 부재
경제 위기 심리	- 위기 심리 제거 - 소비, 투자, 증시 회복	- 위기 심리의 심화, 확산
실현 가능성	60%	40%
□ □
	비교적 짧은 경기 하강 국면	장기 불황 국면 진입, 금융 공황 장기화, 스태그플레이션 발생
	- 2/4분기 이후 경기 안정 - 5.5% 성장, 4.3% 실업률	- 장기 침체 - 4% 성장, 5% 이상 실업률

□ 2001년 국내 경제 전망(시나리오 Ⅰ에 기초)

- (성장) 내수 부진으로 인한 경기 하강이 이어지면서 경제성장률이 크게 하락하게 될 것으로 전망됨

·올해 성장을 주도하였던 소비 및 설비투자의 증가세가 둔화되고 건설투자의 회복세가 미미할 것으로 보이는 등 내수의 전반적인 침체로 경제성장률은 5%대로 하락하게 될 가능성이 높음

- (소비) 경기 하강에 따른 가계 소비심리 위축으로 소비 증가세가 둔화될 전망임

·내년 들어 경기가 하강 국면에 접어들면서 가계수입 감소와 소비심리 위축으로 소비 증가세가 올해보다 둔화될 것으로 보임. 특히, 내구재에 대한 수요는 소비심리 위축과 이연소비 효과의 소멸로 증가세가 크게 둔화될 전망임

·경기 하강에 따른 명목임금 상승률의 둔화와 비용상승에 의한 인플레 압력 등으로 가계의 실질구매력이 감소하는 것도 소비 둔화세를 가속시킬 요인으로 작용할 것임

- (투자) 설비투자 증가세 둔화와 건설투자의 증가세 반전이 기대됨

·설비투자는 경기 하강과 99년과 2000년의 빠른 증가세의 영향으로 조정 국면 진입이 예상되나, 일부 수출 호조 업종을 주도세로 증가세는 유지할 전망임

·건설투자는 99년 하반기 이후의 수주 증가세 반전의 효과가 나타나면서 증가세로 반전될 것으로 기대되나, 경기 하강 국면 진입에 따라 큰 폭의 반등세를 기대하기는 힘들 것으로 보여, 체감상의 건설투자는 여전히 극심한 부진을 벗어나지 못할 것으로 보임

- (대외거래) 수출 및 수입 증가세가 둔화되는 가운데 경상수지 흑자가 대폭 감소할 것으로 예상됨

·경쟁국 통화의 약세와 아시아 지역 경기 회복 지연, 미국 경기 둔화 등으로 수출 여건이 악화될 전망

·수입은 국제 유가 강세 등으로 증가세가 유지될 것으로 보이나 설비투자 증가세 둔화와 국내 경기 하강으로 올해에 비해 둔화될 것으로 보임

·수입 증가세가 수출 증가세를 앞지름으로써 경상수지 흑자는 소폭에 그칠 것으로 보임

- (물가) 고유가 지속, 공공요금의 추가 인상 가능성, 에너지 세제개편과 관련된 석유제품에 대한 특별소비세 인상 등으로 공급 측면의 물가 상승 압력이 가중될 전망임

·국제유가의 강세가 내년까지 이어질 것으로 보여 원유가 상승이 국내 제조 원가에 반영되어 다시 비용 측면의 인플레 압력으로 작용하는 시차(1개월∼4개월)를 감안할 때 내년에는 비용상승에 의한 물가 상승 압력이 올해보다 더 확대될 것으로 보임

·그러나 경기가 하강 국면에 접어들면서 내수 성장세가 둔화될 전망이어서 초과수요로 인한 물가 상승 압력은 크지 않을 것으로 보임

- (금리) 구조조정의 성과가 단기적으로 불투명해 보임에 따라 은행권에 몰린 자금의 대부분이 우량채권 매입으로 이어질 것으로 보여 시중 실세금리는 여전히 낮은 수준에 머물 것으로 전망됨

·주식시장이 구조조정의 지연으로 여전히 침체국면을 벗어나지 못할 것으로 보임에 따라 은행권에 몰린 자금의 공급처는 주로 국공채와 같은 무위험 채권이 될 것으로 보임

·또한 내년까지 만기 도래하는 회사채 차환발행을 위해 10조 원 규모의 추가펀드가 가동될 전망이어서 이로 인한 채권수요는 적어도 올 하반기 수준의 저금리 기조를 이어가기에 충분할 것으로 보임

< 2001년 국내 경제 전망 >

		1999	2000(e)	2001(e)
국민계정	경제성장률(%)	10.7	9.5	5.5
	총소비(%)	8.5	6.8	4.2
	민간소비(%)	10.3	7.9	4.7
	투자(%)	4.1	13.6	7.4
	건설투자(%)	-10.3	-3.2	9.6
	설비투자(%)	38.0	39.2	4.8
대외거래	경상수지	250	116	29
	무역수지(억 달러, 통관기준)	239	123	31
	수출(억 달러)	1437	1739	1875
	증가율(%)	(8.6)	(21.0)	(7.8)
	수입(억 달러)	1198.6	1616	1844
	증가율(%)	(28.4)	(34.9)	(14.1)
가격변수	소비자물가(평균, %)	0.8	2.3	3.5
	회사채 수익률(평균, %)	8.8	9.0	8.7
	원/달러 환율(평균)	1189	1130	1180
실업률(평균, %)		6.3	4.0	4.3

- (원/달러 환율) 구조조정 지연과 함께 동남아 금융 불안, 일부대기업 자금난, 증시침체 지속 등으로 원/달러 환율은 전반적으로 상승할 전망임

·구조조정이 부진한 가운데 일부 대기업의 자금난이 다시금 이슈화되고 동남아 금융불안이 지속될 것으로 보임

·또한 경상수지 흑자폭 감소와 국내 증시의 침체 지속으로 인한 해외 포트폴리오 투자자 자금유입이 크게 감소할 것으로 보이는 등 달러 공급요인이 올해에 비해 대폭 축소될 것으로 보임

- (고용) 경기가 하강 국면에 진입하면서 실업은 올해보다 다소 상승할 것으로 전망됨

·98년 이후 하락세를 지속하던 실업률은 내년 이후 경기가 본격적인 하강국면에 진입하고 성장률이 하락하면서 소폭 상승하여 연간 4.3%을 기록할 전망임

·특히 농번기 및 신규 졸업자들의 구직활동이 본격화되고 부실기업 정리와 금융권 구조조정의 영향이 집중될 1/4분기 중에는 4%대 후반까지 상승할 가능성이 높음

□ 2001년 주요 산업 전망

- 상승 전망 업종: 반도체, 정보통신

·반도체와 정보통신: 인터넷과 전자상거래의 확산으로 인하여 2000년보다 낮은 수준이나 지속적인 성장세를 구현할 것임

- 현상 유지 업종: 자동차, 철강, 조선

·국내외 경기 둔화(자동차), 국내외 경기 둔화 및 통상 마찰 가능성(철강), 수주 물량 확보에 따른 선별 수주(조선) 등으로 성장세 둔화가 두드러질 것임

- 침체 전망 업종

·건설업: 마이너스 성장을 벗어날 가능성이 있으나 해외 시장의 급속한 확대를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국내 기업 구조조정의 영향으로 침체 상태를 벗어나지 못할 것임

·석유화학: 관련 업종의 부진과 주요 시장에서의 경쟁 심화, 국내 기업 구조조정으로 2%에 미치지 못하는 생산 증가가 예상됨

< 2001년 주요 산업 전망 >

경기 상태 구분	업종	2001년 증가율 전망				주요 요인
		내수	수출	수입	생산
	반도체	-	25.4 (32.3)	20.1 (25.8)	21.2 (27.1)	- D램 가격 강세 유지 - 인터넷 확산
	정보통신	11.4 (11.9)	26.3 (37.3)	27.8 (56.4)	15.1 (22.0)	- 인터넷 및 전자상거래 확산 - IMT 2000 사업 개시
	자동차	7.7 (8.5)	8.5 (9.3)	66.7 (111.5)	8.1 (8.3)	- 국내 경기 둔화 - 선진국 시장 둔화
	조선	-16.6 (45.3)	11.8 (1.5)	-	2.1 (22.4)	- 수익성을 고려한 선별 수주 - 對日 가격 경쟁력 우위 유지
	철강	6.2 (14.8)	2.8 (4.3)	40.2 (27.4)	3.1 (11.0)	- 주요 연관 산업의 경기 둔화 - 재고 증가, 통상마찰 지속
	건설	10.0 (16.6)	-	-	-	- 국내 인프라 신규 사업 저조 - 남북 경협 관련 수요 증가
	석유화학	2.0 (5.7)	2.0 (-3.8)	8.0 (9.6)	1.4 (1.0)	- 연관 산업의 경기 둔화 - 동남아국가의 공급 확대

주: 1) 2001년 전망치의 (  )는 2000년 예상치임.

2) 내수 중 조선과 건설은 수주 기준임.

3. 중단기 정책 과제

□ 단기 정책 과제

- 위기 극복의 청사진 제시로 불안과 불신 심리 제거

·현재 정부 경제 정책은 구조조정 일색이며 구조조정이 완료된 이후 우리 경제의 모습을 실감 있게 제시하지 못하고 있음

·2001년 1/4분기까지 구조조정을 완료한다는 계획도 비현실적일 뿐 아니라 그 필요성조차 현재 체감되는 경기 하락으로 인하여 일반인들의 공감도 얻지 못하고 있음

·따라서 구조조정의 세부 각론의 우선 순위에 입각한 추진 일정 재조정은 물론 내년도 경제 운영 방침과 그 이후 한국 경제의 모습을 구체적으로 제시해야 함. 경제 청사진이 거시경제지표의 전망에 그쳐서는 안되며 일반인들의 경제 생활에 어떤 변화가 있을 것인지를 생생하게 그려주어야 함

- 구조조정과 경기 회복의 유기적 결합

·경기 급락은 구조조정의 가장 치명적인 제약 요인이라는 사실을 인식하고 경기 부양을 병행할 수 있는 방향으로 구조조정이 추진되어야 함

·구체적으로는 증시 부양과 자금 사정 완화를 유도할 수 있도록 금융 구조조정의 각론(은행 합병 등)을 신속하게 마무리하고 적극적으로 자금 시장 회생 정책을 펼치거나, 아니면 일부 일정을 2001년 하반기 이후로 연기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함

·재정 정책의 측면에서는 균형 재정을 무리하게 고수하기 보다는 중장기 재정 건전화 계획 범위 내에서 신축적으로 재정을 운용하고 경기상황에 맞춰 재정의 경기조절기능을 강화함으로써 재정정책의 활용도를 제고할 필요가 있음

- 금융 구조조정 정책의 보완

·금융권의 부실채권 청산 메카니즘 우선 구축: 공적 자금의 조속한 추가 조성-투입, CRV 방식의 활성화 등 제2 단계 금융권 부실 정리의 다양한 메카니즘이 우선 구축될 필요가 있음

·공적 자금 조성-집행의 사후 책임 강화: 예금보험공사와 자산관리공사를 통한 투입 자금의 성격이 불분명함으로써 사후 책임 소재가 불분명하므로 효율성과 책임성을 높일 수 있도록 재정비될 필요가 있음

- 고통 분담에 대한 원칙 재천명 필요

·현재 노사정위원회로 대변되는 □사회 협약(social pact)□의 분위기가 퇴색하고 일관성을 결여한 정책 대응(예를 들어 노사분규에 대한 미온적 대처 등)으로 인하여 大衆主義(populism)的 경향이 대두되고 있음

·이런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각 경제 주체가 부담하는 유무형의 고통에 대해 정확하고 공정한 기준과 전망을 제시해야 함

·정책 당국이 이러한 □사회적 학습(social learning)□ 과정을 통해서 구조조정 및 위기 극복의 합의를 도출해야만, 향후 사회통합력을 유지할 수 있고 또다른 위기 상황에서도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역량이 배양될 것임

□ 중장기 정책 과제

- □정부□와 □시장□의 새로운 역할 분담

·구조조정 이후 정부의 역할은 불공정 행위의 단속(기업), 감독 기능의 유지(금융), 노사정위원회의 실질적인 조정 기능 유지(노동)에 중점을 두어야 함.

·시장의 실패를 염려한 정부가 나서서 시장에 일일이 간섭할 경우 효율성을 기대할 수 없으며 오히려 정부의 실패를 초래할 것임

·특히, 금융시장에 대한 정부의 지나친 간섭은 금융기관들에게 시장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기회를 박탈함으로써 자생력 확보를 통한 경쟁력 강화 측면에서 바람직하지 못함

·한편, 공공 부문의 개혁을 민간 기업의 구조조정, 금융기관의 구조조정과 유사한 강도로 진행하는 역할을 수행해야 함

- 글로벌 스탠다드의 정착

·기업 구조조정과 금융 구조조정의 과정에서 글로벌 스탠다드의 정착은 상당히 진전되고 있으나 공공 부문과 노동 부문에서는 원칙적인 제도 개편도 잘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음

·기업과 금융 부문에서도 새로운 기준을 운용하는 관행은 구태의연한 경우가 많이 있음. 부문간 구조조정이 불균형적으로 진행되는 것도 원인을 제공하고 있음

·정책 당국은 새로운 기준을 적용함에 있어 □강제(enforce)□하는 역할과 함께 □조정(coordinate)□하는 역할을 수행하여 글로벌 스탠다드가 조기에 정착되도록 해야 함. 이를 위해서는 경제 장관회의 등을 통하여 부문별 구조조정의 우선 순위를 정하고 점검하는 체제가 마련되어야 함

- 지속 성장의 원천 확보 ①: 신규 주력 산업의 전략적 육성

·정보, 통신, 전자·미디어 분야: 지식기반경제에서 중요한 정보 인프라를 구성하는 산업이므로 적극적인 육성이 필요한 산업임

·환경, 에너지 분야: 환경 문제가 주요 이슈로 부각하는 경우 환경 설비 및 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국내 및 해외에서도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며, 에너지 분야에서는 기존의 화석 연료를 대체할 수 있는 새로운 에너지원 개발이 불가피함

·생명공학 분야: 유전자 공학을 이용한 농업혁명, 인간의 유전자 지도 판독 완성을 통한 의학혁명이 가시화 되면서 21세기에 가장 주목받는 산업을 성장할 것이나, 현재 국내 기업의 경쟁력이 매우 취약한 분야임

- 지속 성장의 원천 확보 ②: 기존 제조업의 지식산업화

·신산업을 육성한다고 기존 제조업을 경시해서는 안되며, 단기간에 신규 주력 산업이 세게 수준의 경쟁력을 갖출 수 없음

·따라서 □첨단 기술과 기간산업의 접목□을 통해 새로운 분야의 육성과 기존 산업의 고부가가치화를 동시에 추구

·기존 산업의 고부가가치화는 가장 적은 시행착오와 비용으로 보다 많은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훌륭한 방편임

·기존 산업의 고부가가치화를 위해서는 기술 융합 이외에 경영 혁신과 기업내부 지적 능력의 향상과 공유를 위한 시스템의 구축, 제조업의 서비스화 도모 등 새로운 소프트웨어를 창출해야만 할 것임

제2주제 : 국내 산업 현황 및 2001년 산업 전망

유병규 수석연구위원 (현대경제연구원 기간/디지털산업실)

□ 국내 산업 현황	23

□ 2001년 국내외 산업 환경 변화 예상	30

□ 주요 산업별 경기 전망	40

□ 산업 경기 활성화 과제	59

제2주제 : 국내 산업 현황 및 2001년 산업 전망

1. 국내 산업 현황

1) 최근 산업 경기의 특징

□ 생산 및 출하 성장세 둔화

- (생산 활동 추이) 1997년 IMF 사태로 위축된 산업 생산 활동이 1999년 이후 크게 호전되었으나, 2000년 하반기 이후 뚜렷한 감소세를 보이고 있음

·1999년에 들어서 반도체, 자동차, 사무용 기기 및 기계장비 등 중화학 공업과 경공업 부문의 생산이 크게 증가하였음

·이에 따라 제조업 평균가동률은 2000년 상반기 79.5%로 90년대 중반 수준으로 회복됨

·그러나 생산, 출하, 가동률의 지표가 8월 이후 급격한 하락세를 보임

< 산업 활동 추이 >

		1997	1998	1999	2000
					상반기	3/4	8월	9월	10월
산업 생산		4.7	-6.5	24.2	20.7	19.6	24.6	15.0	11.5
	중화학	8.3	-3.8	29.3	24.6	24.1	30.3	18.6	14.4
	경공업	-5.9	-15.6	9.6	7.0	3.6	5.4	2.8	-0.9
생산자 제품 출하		6.3	-8.6	25.1	21.2	19.6	24.8	15.1	9.2
	내수용	1.3	-22.8	21.1	18.9	10.3	14.1	6.1	6.4
	수출용	19.9	24.1	30.6	24.3	32.5	39.6	27.2	12.6
제조업 평균 가동률		79.2	68.0	76.6	79.5	80.4	82.0	78.1	76.4
자료 : 통계청, 「산업활동동향」, 각 호 주 : 각 수치는 전년동기(월)대비 증감률(%)임

□ 수출 증가율 둔화

- (내수, 수출 추이) 1997년 IMF 경제위기 이후 내수가 급속히 위축된 데 반해 수출은 꾸준히 증가해 왔지만, 2000년 하반기에 접어들면서 수출 증가세가 둔화되는 한편 수입 증가에 따라 무역수지 증가세도 감소하고 있음

·11월에 들어 수출은 수출 증가율이 6.5%로 증가세가 급속히 꺾였음

·수출 증가세는 둔화되고 있음에 비해, 수입은 높은 증가율을 유지하고 있어서 향후 무역수지 흑자 유지에 대한 불안감이 가중됨

< 연도별 수출입 추이 >

(단위: 백만 달러)

	1997년	1998년	1999년	2000년
				1/4	2/4	3/4	10월	11월
수 출	136,164 (5.0)	132,313 (-2.8)	143,686 (8.6)	39,323 (30.0)	43,418 (21.5)	44,420 (26.6)	15,424 (14.7)	15,123 (6.5)
수 입	144,616 (-3.8)	93,282 (-35.5)	119,752 (28.4)	38,825 (51.9)	39,791 (38.4)	40,383 (35.7)	14,098 (24.1)	11,730 (40.9)
무역수지	-8,452	39,031	23,933	498	3,627	4,037	1,326	932
자료 : 산업자원부, 「월별 수출입실적 평가」, 각 호; 무역협회, KOTIS 자료 주 : 각 수치는 전년동기(월)대비 증감률(%)임

2) 주력 산업의 경쟁력 약화

□ 산업별 무역 수지 및 무역 특화 지수 추이

- (무역 수지) 최근 들어서 주요 산업의 무역수지가 축소되는 추세임

·석유화학, 반도체, 정보통신을 제외한 주요 산업의 무역수지 규모가 축소되고 있음

< 산업별 무역수지 >

(단위: 백만 달러)

	1990년	1995년	1999년	2000년
섬유제품	8,504.5	4,675.9	4,851.1	3,782.7
석유화학	- 2,139.6	829.2	3,496.3	4,083.6
철강	147.6	- 682.4	1,549.6	518.1
자동차	1,703.2	7,802.4	10,969.2	10,490.3
조선	2,070.1	3,992.0	7,267.5	6,067.9
일반기계	- 7,804.0	- 12,608.2	- 2,156.3	- 2,645.4
정밀기계	- 1,400.4	- 3,262.0	- 3,570.5	- 4,807.3
반도체	445.5	13,038.1	2,722.1	5,357.4
정보통신	522.8	- 239.0	9,303.3	8,416.5

- (무역 특화 지수) 무역경쟁력 수준을 보여주는 무역특화 지수가 산업 전반적으로 약화되고 있음

·90년 이후 무역특화 지수 추이를 보면 석유화학, 조선, 반도체를 제외한 전 산업의 경쟁력이 하락하고 있는 추세임

·한편 2000년 현재 자동차와 조선은 대표적인 수출 산업으로서 무역 특화 지수가 각각 0.956, 0.954로서 가장 높게 나타남

·반도체, 정보통신의 무역특화지수는 각각 0.13, 0.27로 나타나 경쟁력 수준의 향상이 요망됨

< 산업별 무역 특화 지수 >

	1990년	1995년	1999년	2000년
섬유제품	0.923	0.621	0.713	0.589
석유화학	- 0.476	0.077	0.332	0.352
철강	0.017	- 0.045	0.126	0.042
자동차	0.667	0.861	0.965	0.956
조선	0.587	0.565	0.942	0.954
일반기계	- 0.687	- 0.531	- 0.164	- 0.182
정밀기계	- 0.532	- 0.623	- 0.642	- 0.702
반도체	0.051	0.418	0.078	0.139
정보통신	0.081	- 0.016	0.376	0.271

※ 무역특화지수는 [eqn: { (수출 - 수입) } over { (수출 + 수입) }]으로 계산하는 것으로서, (+) 값을 가질 수록 수출이 수입을 초과하여 국제경쟁력이 있는 것으로 간주됨

□ 비가격 경쟁력 상태

- (비가격 경쟁력) 반도체, 정보통신, 자동차, 조선, 철강 등 현재 수출 주력 상품을 중심으로 비가격 경쟁력을 살펴보면 전반적으로 취약한 상태임

< 주요 산업의 질적 경쟁력 >

산업	항목	경쟁력
반도체	제품 구조	·메모리 비중 84%, 비메모리 세계 시장 점유율 1.3%
	기반 산업	·자급률: 재료 55%, 장비 13%
정보통신	핵심 기술	·최근 5년간 CDMA 단말기 로열티 1조원 이상
	마케팅	·매출액 대비 마케팅 비중 5% 이하(선진업체 10% 대)
자동차	수익성	·경상이익률: 3.0%(2000년 상반기)
	품질	·미국 시장 신차 품질 28∼37위(J.D. 파워 조사)
조선	제품 구조	·수주 잔량 기준 특수선 비중 25∼30%(일본 70%)
	불황 대책	·99년 평균 조선 전업도 60%(미쓰비시 9.6%)
철강	연구 개발	·매출액 대비 R&D 투자비중 0.6%(일본 1.84%)
	제품 구조	·특수강 생산 비중 11.1%(일본 19%, 독일 20%)

·제품 구조 측면에서는 메모리 반도체, 범용 선박, 소형차 등과 같이 대부분 범용, 소형 분야에 집중되어 있어 취약성을 드러냄

·기술력 또한 비메모리 핵심 부문 설계, CDMA 핵심 부품, 반도체 장비 등에서 해외 의존도가 높아 열세인 것으로 나타남

- (선진국 시장에서의 점유율 감소) 세계 기업의 경쟁 장소인 미국에서의 시장 점유율 추이를 보면, 80년대 말 이후 우리나라의 점유율이 감소하는 추세임

·중국의 경우 2000년 상반기 현재 7.5%로서 우리나라의 3.2%에비해 2배 이상 높은 시장 점유율을 확보하고 있음

·향후 중국이 고부가가치 시장에 진출할 경우, 점유율 격차는 더욱더 벌어질 것으로 전망됨

< 한국과 중국의 미국시장 점유율 추이 >

(%)

3) 주력 산업의 수익성 악화

- (수익성 및 성장성 변화) 90년대에는 정보통신, 반도체, 전자, 레저문화 등이 고성장·고수익 산업으로 자리잡고, 전통적인 주력 산업은 성장성이 둔화되거나 수익성이 나빠지고 있음

·80년대에 성장 주력산업으로 각광받던 조선, 섬유, 석유화학, 건설, 철강은 90년대 들어 수익성이 악화되거나 성장성이 둔화됨

< 1980년 >

< 1990년 >

< 1999년 >

2. 2001년 국내외 산업 환경 변화 예상

1) 긍정적 요인

□ 국내 구조조정의 마무리

- (금융 구조조정) 시장 중심의 자율적 구조조정을 통해 2단계 금융 구조조정을 가속화시켜 금융시스템을 정비할 계획

·은행간 합병, 지주회사 설립 등의 방안을 마련해 은행간 구조조정을 촉진하고, 추가 조성된 40조 원의 공적자금을 투명하게 집행해 은행의 부실 채권을 대폭 감축할 것임

·경색되고 있는 자금시장 안정을 위해 증시 안정 대책과 채권형 펀드 추가 조성 등을 실시하고, 금융기관의 건전성과 수익성 지표를 분기별로 공시함

- (기업 구조조정) 금융구조정의 효과를 확대시키기 위해 상시적인 기업 구조조정 시스템 구축과 책임 경영 체제를 확립할 계획

·대우를 비롯한 잠재 부실 기업과 유동성 문제 기업들의 구조조정 추진 과정을 면밀히 평가할 수 있는 모니터링 시스템 체계를 구축함

·또 기업 경영의 투명 및 책임 경영 체제 확립을 위한 제도를 정비하고, 부실 경영주에 대한 채권 회수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금융기관 공동 협약을 제정함

- (공공부문 개혁) 공기업 민영화 완료, 인력 감축, 준조세 개선, 규제 개혁 등 공공 부문의 개혁을 마무리할 예정

·한국중공업 등 남은 공기업들의 민영화를 완료하고 인력 감축 등을 통해 경영 혁신을 실천할 것임

·기업 매출액의 0.74%로 추정되는 준조세를 줄이는 방안을 마련하고, 경쟁 제한적 규제 및 경제 활동 관련 규제에 대한 정비 작업을 추진할 계획

- (노동부문 개혁) 노사정위에서 노사합의를 유도하는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도록 유도하고, 노동시장 유연성 제고와 근로조건 개선에 중점을 둘 예정임

·노사정 대화를 통해 생산적 노사협력관계가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하며 근로시간 단축, 비정형근로자(임시직 및 계약직) 보호 대책을 마련할 것임

< 정부의 구조조정 추진 실적 및 계획 >

부문	추진 실적	계획
금융 부문	·은행 경영개선 계획 평가 ·종금사 구조조정 방안 마련 ·공적자금 40조원 추가 조성 ·예금부분보장제도 시행방안 확정	·은행간 구조조정 촉진 ·공적자금의 투명한 집행을 통한 부실 채권 감축 ·자금시장 안정 대책 마련
기업 부문	·워크아웃 기업 조기 처리 ·신용위험 평가에 따른 부실기업 퇴출 결정	·상시적인 기업구조조정 시스템 구축 ·기업 부실경영에 대한 책임강화
공공 부문	·포철 민영화 완료 ·인력 감축을 통한 경영 혁신	·한국중공업 민영화 추진 ·개발부담금 등 준조세 정비 ·규제 개혁의 지속적 추진
노동 부문	·근로시간 단축에 기본 합의 ·비정형 근로자 보호 대책 마련	·생산적 노사협력 관계 구축 ·노동시장 유연성 제고

주: 금융감독위원회 발표(2000. 10.31) 자료를 중심으로 정리

□ 원화 가치 절하

- (원화 환율 전망) 동남아를 비롯한 아시아 전체의 통화 가치 하락으로 원화 가치도 동반 하락할 전망

·외환시장의 달러 수급 상황을 보더라도 경상수지 흑자 폭의 대폭 감소, 외국인 투자자금 유입의 둔화 등으로 달러 공급이 예전에 비해 많이 줄어들 전망이기 때문임

·그러나 현재의 원화 가치 급락 현상은 국내 경제 불안에 따른 심리적 요인이 크므로 경제가 안정을 되찾을 경우 다소 진정될 것으로 보임

·따라서 2001년 연평균 원/달러 환율은 2000년 1,133원에서 상승한 1,180원 내외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

< 원/달러 환율 추이 및 전망 >

주: 2000년은 추정치, 2001년은 전망치임

- (원화 가치 절하의 파급 효과) 일부 수출 업종의 가격경쟁력을 향상시킬 것으로 예상되지만, 수입 원자재 가격 증가로 인한 채산성 악화도 우려됨

·자동차, 조선, 섬유 등 수입 원가 부담은 작고 수출 비중이 높은 업종들은 수혜가 예상되지만 반도체, 철강 등 수입원자재 비중이 큰 업종들은 단기적으로 수익성 악화가 전망됨

·특히 수입 원자재 부담이 매우 큰 정유, 석유화학 업종들은 환율 상승으로 큰 타격마저 우려됨

< 원화 절하의 업종별 파급 효과 >

수혜 업종	단기적인 수익성 악화 업종	수익성 악화 업종
자동차, 조선, 섬유	반도체, 철강, 건설, 기계	정유, 석유화학

자료: 전국경제인연합회, 2000. 12

□ 엔고와 EU, 아시아 경기 회복세 지속

- (엔/달러 환율) 2001년에는 일본 경제가 본격적인 회복 양상을 보일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엔화가 다시 강세로 전환될 전망임

·소비지출을 비롯한 일본의 각종 경기 지표들이 호전적인 모습을 보일 것이므로 2000년 1%대 성장에서 2001년에는 2%대 이상의 성장이 기대됨

·따라서 엔화 환율은 올해 연말의 110엔 대에서 크게 하락하여 2001년 말에는 102엔 선까지 하락할 것으로 예상됨

- (EU 및 아시아 경기) EU 지역의 경우 2000년의 강한 성장세가 소폭 둔화될 것이지만, 안정적인 성장 기조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

·(EU) 수출 증가율의 확대, 투자 증가 등으로 고용이 증가하고 소비가 확대될 것이므로 성장세는 유지될 전망

·(아시아) 한국, 동남아 등 일부 지역의 성장세가 둔화되지만, 중국, 인도 등의 높은 성장세 지속으로 2000년 보다 성장률이 더욱 증가할 전망

< EU 및 아시아 경제성장률 추이 및 전망 >

자료: OECD(2000. 11.21)

□ 유가 상승에 따른 중동 경기 호조

- (고유가로 성장세 지속 전망) 2001년에도 20달러 이상의 고유가가 지속될 전망이기 때문에 4∼5%대의 높은 경제 성장이 예상

·중동 지역 국가들의 경우 총 수출 중 석유 수출 비중이 80%에 이르기 때문에 유가 상승은 경제 호전의 청신호로 작용함

·사우디아라비아의 경우 2000년 원유 수출로 인한 무역수지 흑자 규모가 300억 달러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는 등 중동 지역의 실물 경제 회복이 더욱 가속화될 전망임

·이러한 중동 지역의 경기 회복은 제조업 설비나 사회 인프라에 대한 투자 증가로 이어질 것이므로 국내 건설 및 플랜트, 가전 업종 등의 수출 증가를 기대하게 만듬

□ 신사업 기회의 확대

- (모바일 인터넷 비즈니스의 확산) 인터넷과 이동전화의 결합은 무선인터넷에 대한 관심 및 이를 이용한 사업화를 활성화시키고 있음

·이동형(mobile) 정보 통신 기기를 이용한 무선 인터넷을 통해 기존 사업을 효율화하거나 신규 사업을 창출하는 것으로서, 인터넷 사용이 보편화되고, 이동형 통신기기의 이용 확대가 무선 인터넷 사업이라는 영역을 창출하고 있음

·국내에서는 SK텔리콤의 엔탑, 한통프리텔의 퍼스넷, LG텔리콤의 이지웹 등의 서비스가 제공되고 있음

·한편 2000년 12월에 IMT-2000 사업자 선정이 이루어지고, 본격적인 사업 활동이 시작될 것으로 예상됨

·IMT-2000 사업자와 기술 표준이 확정되면 관련 부품, 장비, 단말기, 서비스 등에서 획기적인 상품을 내놓기 위한 기술 경쟁이 심화되고, 핵심 기술을 사업 아이템으로 설정한 벤처기업의 등장도 가속화될 것임

< 인터넷 접속 단말기 출하 전망(세계) >

(단위: 천 대)

	1999	2000	2001	2002	2003	연평균 증가율
모바일	1,281	15,550	78,165	190,591	319,416	297%
PC	114,894	134869	156,328	180,355	205,978	16%

자료: Dataquest(2000)

- (바이오 산업 발전) 인간 게놈 프로젝트를 계기로 향후 Bio 관련 산업 시장 규모의 급속한 확대가 전망됨

·98년 현재 Bio 산업 시장 규모는 300억 달러 내외로 추산되는 데 이의 시장 규모는 인간 게놈 프로젝트를 계기로 향후 급속히 성장해 나갈 전망임

·관련 기관들의 전망에 의하면 생명 산업 시장 규모는 2010년 경에는 98년 수준의 3∼5 배 수준에 달할 것으로 추산됨

·특히 일본 통산성은 2010년 이후에도 생명 산업이 지속적으로 성장하여 2025년에는 2010년 규모의 3 배 수준에 달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음

< 주요 기관별 생명 산업 시장 규모 추정 >

	1998	2000	2010	2025
일본통산성1)	-	-	100조 엔	300조 엔
생명공학연구소2)	376억 달러	-	1,900억 달러	-
과기부 외3)	313억 달러(97)	540억 달러	1,250억 달러	-

자료: 현대경제연구원, □인간게놈 프로젝트의 경제적 파급 효과□,「지식경제」, 2000. 4.

주: 1)은 日本通産省, □動□出□□ 「□□□」 □□□□□,「週刊東洋經濟」, 2000. 2. 19.

2)는 생명공학연구소, 「21세기를 향한 생명공학 육성 방안」, 1999. 6. 29.

3)은 과기부 외, 「2000년도 생명공학 육성 시행 계획」, 2000. 2.

2) 부정적 요인

□ 국내 경기 둔화

- (2001년 전망) 소비 및 설비투자, 수출 등 성장 견인 요소들이 많이 약화되면서 5% 대의 경제 성장률이 예상됨

·2000년까지 30% 이상의 증가율을 보였던 설비투자가 한 자리 수 증가에 그치고, 수출도 10% 이하의 증가율을 보일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임

·한편 고유가 및 원자재 가격 상승 지속, 임금 상승 등으로 비용 측면의 인플레이션 압력이 더욱 증가할 전망임

< 2001년 국내 경제 전망 >

구분		1999년	2000년	2001년
국민계정	국내총생산(%)	10.7	9.6	5.5
	총소비(%)	8.5	6.8	4.2
	민간소비(%)	10.3	7.9	4.7
	총고정자본형성(%)	4.1	13.6	7.4
	건설투자(%)	-10.3	-3.2	9.6
	설비투자(%)	38.0	39.2	4.8
대외거래	경상수지(억 달러)	250	116	29
	무역수지(통관기준)	239	123	31
	수출(억 달러)	1437	1739	1875
	(증가율, %)	(8.6)	(21.0)	(7.8)
	수입(억 달러)	1198.6	1616	1844
	(증가율, %)	(28.4)	(34.9)	(14.1)
가격지표	소비자물가(평균, %)	0.8	2.3	3.5
	회사채수익률(평균, %)	8.8	9.0	8.7
	원/달러 환율(평균)	1189	1133	1180
실업률(평균, %)		6.3	4.0	4.4

□ 미국 경제의 경착륙 우려

- (미국 경기의 둔화) 경상수지 적자 심화, 기업실적 악화로 인한 증시침체, 물가 상승 압력 등으로 미국 경제의 둔화가 예상됨

·2000년 미국의 경상수지 적자 규모는 4,000억 달러를 상회할 것으로 예상되어 GDP의 4.3%에 육박할 전망임

·경기 둔화의 본격화로 외국인 자금 유입이 둔화될 경우 달러화 가치가 하락하여 고유가와 함께 물가 상승 압력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음

·또 미국 기업 실적의 악화로 인한 증시 침체가 장기화될 경우 경기 하락이 가속화될 수 있음

·다행히 IMF, OECD 등 국제경제기구들은 미국 경기가 급락할 가능성은 적은 것으로 보고, 2001년 3%대의 성장률을 전망함

- (미국 경제 경착륙시 영향) 미국 경제가 경착륙될 경우 자본의 급속한 이동과 미국 내수시장 위축으로 세계적인 증시 침체 및 금융 불안과 對미 수출 급감 현상이 발생할 수 있음

·미국에 투자된 국제 자본들이 경기 회복기에 있는 유럽, 일본 등으로 유출되어 미국 증시 침체를 가져오고, 우리나라를 비롯한 아시아 증시도 동반 급락하게 될 것임

·미국의 내수시장 위축은 수입 수요로 급감으로 이어져 대미 수출 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의 수출 활동에 큰 타격을 줄 수 있음

< 주요 기관별 미국 경제 성장률 전망 >

	2000년	2001년
IMF OECD World Bank WEFA	5.2 5,2 5.2 5.3	3.2 3.5 3.2 3.6

자료: IMF(2000. 10), OECD(2000. 11), WEFA(2000. 10), World Bank(2000. 12)

□ 고유가 지속

- (20달러 이상 유지 전망) OPEC의 증산으로 원유 공급이 늘어나 국제 유가가 소폭 하락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여전히 20달러 이상의 고유가가 지속될 전망임

·2001년 세계 경기가 많이 둔화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석유 수요가 예상보다 크게 늘어나지 않고, OPEC의 증산과 미국의 전략비축유(SPR) 방출로 원유 공급이 충분해져 유가를 하락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임

·그러나 유가 급락을 우려한 OPEC이 원유 생산을 재감축할 가능성이 있고, 2001년초 겨울 한파가 닥칠 경우 유가가 급등세로 반전될 수 있음

·이러한 20달러 대의 고유가 현상 지속은 에너지를 거의 대부분 수입에 의존하는 우리나라 경제에 여전히 큰 걸림돌로 작용할 전망

< 국제 유가 추이 및 전망 >

(평균 기준)

주: 2001년은 WEFA 전망치이고 美텍사스중질유, 브렌트유, 두바이유의 평균값임

□ 통상 마찰 심화

- (반덤핑 제소 증가) 2000년 7월까지 주요 수출 상품에 대해서 총 40건의 반덤핑 관련 조치를 당했으며, 제소 건수가 점차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음

·최근 중국과 마늘 수입과 관련한 통상마찰을 포함해 미국은 한국산 철강빔에 덤핑관세를 부과.(7월 13일) EU는 한국산 PET칩에 반덤핑 관세 부과(8월 7일)

·우리나라 상품에 대한 덤핑 제소 건수도 점차 증가하는 추세를 보여, 1997년 18건, 98년 27건, 99년 40건에 달했으며, 올해에는 상반기에 16건의 제소를 당함

< 반덤핑 조치 발동국 및 피소국 현황 >

	발동국		피소국
	국 가	건 수	국 가	건 수
1위 2위 3위 4위 5위	미국 EU 멕시코 캐나다 남아공	145 35 26 11 10	중국 EU 일본 한국 대만	69 46 43 40 34

자료: 무역일보, 2000. 8.9.

주: 2000년 1월∼7월 대상

- (덤핑 제소국 확산) 과거에는 미국, EU 등 선진국이 주요 제소국이었으나, 최근 들어서는 개도국으로 확산하고 있음

·6월말 현재 우리나라 상품에 대한 반덤핑 관세부과 또는 조사중인 건수는 미국(19건), EU(14건)의 비중이 높지만, 인도(16건), 중남미(14건), 남아공(9건) 등 개도국의 비중도 상당히 높은 수준임

·특히 올해 발생한 중국과의 통상 마찰의 경우와 같이 개도국들이 자국산업 보호를 목적으로 적극적인 통상정책을 이용하고 있음

3. 주요 산업별 경기 전망

1) 개관

- 2001년은 2000년 하반기의 둔화세 확대

·올 하반기의 산업 경기 둔화가 내년에도 이어질 것으로 보이고, 올 하반기까지 높은 성장세를 유지했던 반도체, 정보 통신 업종으로까지 확대될 것으로 보임

- 산업 경기 위축의 주요 요인

·(내수) 경기 침체에 따라 내수 산업의 경기 침체가 본격화하고 내수 위축으로 소재 산업인 철강 및 석유화학 산업의 위축이 심화됨

·(수출) 유럽, 아시아 등 주요 수출국 경기의 호전에도 불구하고 철강, 조선, 자동차 등 주요 업종의 통상 마찰 심화 예상. 미국 경기 침체 전망, 구조적인 비가격 경쟁력 약화가 부정적 요인으로 작용

- 산업경기 편차 현상 지속

·반도체와 정보 통신은 상승폭이 둔화되기는 했으나 경기 호황을 지속.

·자동차, 철강, 조선 등은 올해보다는 내수 및 수출이 축소되고 생산이 더욱 위축

·국내 건설과 석유화학은 경기 부진세 지속

- 경기 착시 현상 발생 가능성 존재

·기타 산업의 성장세가 둔화하는 가운데 반도체, 정보통신 중심의 경기 호황 현상이 지속되어 반도체 경기 착시 현상이 현실화될 가능성이 높아짐

< 2001년 산업 전망 개요 >

경기 상태 구분	업종	2001년 증가율 전망				주요 요인
		내수	수출	수입	생산
경기 호황	반도체	-	17.54 (28.7)	15.3 (25.6)	13.5 (19.8)	- 신제품 출하 - 인터넷 확산
	정보 통신	10.5 (11.9)	24.3 (37.3)	28.7 (56.4)	14.1 (22.0)	- 인터넷 및 전자상거래 확산 - IMT 2000 사업 개시
성장 둔화	자동차	1.4 (12.3)	6.5 (11.3)	41.7 (111.5)	4.2 (9.4)	- 국내 경기 둔화 - 미국 경기 침체
	조선	-23.1 (57.6)	12.2 (9.5)	-	2.5 (22.0)	- 수익성을 고려한 선별 수주 - 對日 가격 경쟁력 우위 유지
경기 부진	철강	-3.1 (11.9)	-0.8 (0.6)	-15.8 (26.9)	-1.6 (7.6)	- 주요 연관 산업의 경기 둔화 - 재고 증가, 통상마찰 지속
	석유 화학	2.0 (5.7)	2.0 (-3.8)	8.0 (9.6)	1.4 (1.0)	- 연관 산업의 경기 둔화 - 동남아국가의 공급 확대
	건설	-4.2 (13.2)	-	-	-	- 국내 인프라 신규 사업 저조 - 남북 경협 관련 수요 증가

주: 1) 2001년 전망치의 ( )내는 2000년 예상치임

2) 내수 중 조선과 건설은 수주 기준임

2) 반도체

□ 2000년 실적: 수출이 큰 폭으로 증가하면서 호황세를 시현

- (가격) 금년 한 해 반도체 가격(64MD램 현물 시장 가격)은 급등락을 거듭하여 12월초 현재는 제조원가를 밑도는 3달러 초반대까지 떨어졌으나, 전반적으로 제조 원가를 크게 상회하는 기간이 길어 초호황세를 구가하였음

·반도체가 금년 호황을 구가했던 것은 불황기 동안의 신규 투자 부진과 최근 정보통신부문의 급속한 성장에 기인한 바 큼

·더욱이 구조조정을 통해 과잉 설비의 상당부분이 해소되어 D램 공급능력이 부족했던 것도 가격 상승→ 호황을 낳았던 주요 요인임

- (수출) 가격이 전반적으로 높게 형성되고, 국내 업체들의 시장점유율 증대로 반도체 수출은 금년 28.7%의 높은 성장률을 기록할 것으로 보임

·메모리 시장이 64M D램 중심으로 옮겨지면서 높은 경쟁력과 대규모 생산능력을 가진 우리나라 업체들의 시장점유율은 40%에 달할 것으로 보임

·수출 호조로 금년 수출은 1995년 호황기 때의 수출액 221억 달러(당시 D램 시장 점유율 30%)를 훨씬 능가한 260억 달러에 달할 것임

- (생산) 생산도 19.8%의 큰 폭 증가세를 보일 것으로 추정됨

·국내 업체는 생산의 85∼90%를 수출하고 있는 관계로 수출의 증가에 따라 생산도 큰 폭 증가를 보이고 있음

·이와 함께 0.18□ 생산 라인의 본격 가동으로 넷 다이(net die) 數가 크게 증가함으로써 생산량도 크게 늘어나고 있음

□ 2001년 전망: 하반기 이후 호황 국면으로 다시 돌아서 수출과 생산이 호조를 유지할 것임

- (가격) 2000년 9월 이후 하락하기 시작한 D램 가격은 2001년 하반기 이후 회복세로 돌아설 것으로 보임

·상반기까지는 미국 경기 둔화 및 고유가에 대한 불안감 등으로 PC 수요가 회복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전망됨

·그러나 2/4분기 부터는 하반기에 GHz급 펜티엄 Ⅳ, 새로운 운영체계 □휘슬러□가 본격 출하될 것으로 예상하여 선취매 등 반도체 수요가 늘어나기 시작할 것임

·특히 올해 늦추어졌던 128M 기본 메모리 장착도 내년 하반기 쯤에는 이루어질 것으로 보여 D램 수요의 증가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전망됨

·반면 공급 측면에서는 최근 가격 하락의 여파로 차세대 300□ 라인에 대한 투자가 지체될 것으로 보여 추가적인 공급 능력은 그리 늘어나지 않을 것으로 보여 가격은 안정적 상향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함

- (수출 및 생산) 수출과 생산은 호조를 유지하지만 증가율은 약간 둔화될 것임

·D램 가격의 안정화로 수출의 증가세는 약간 둔화되겠지만 여전히 17.5%의 높은 성장률을 기록할 것임

·0.18□ 생산 라인의 수율 안정화로 생산도 크게 증가할 것이나 라인 업그레이드가 집중되었던 올해보다는 증가율이 낮아져 13∼14% 정도를 나타낼 것임

< 반도체 산업 전망 >

	1999년	2000년	2001년
생산 (십억 원)	26,069 (8.0)	31,230 (19.8)	35,446 (13.5)
수출 (백만 달러)	20,272 (19.2)	26,083 (28.7)	30,647 (17.5)
수입 (백만 달러)	16,130 (31.7)	20,259 (25.6)	23,359 (15.3)

자료: 무역협회, 한국전자산업진흥회

주: 1) 2000년은 추정치, 2001년은 전망치를 나타냄

2) ( )내는 전년 동기 대비 증가율(%)임

□ 정책 과제

- (정부) D램 경기 변동의 충격을 줄이기 위해 메모리 편중의 산업구조를 개선해야 함

·설계 전문 중소기업들을 적극 육성하여 비메모리 분야 성장의 기반을 마련

·차세대 비메모리 제품 개발을 위한 공동 연구의 추진

- (기업) 불황에 대비한 사업구조 안정화 및 경쟁력 제고를 달성해야 함

·2001년 하반기 이후 경기 회복은 □실리콘 사이클□에 의거하여 2002년까지는 지속될 것이나, 이후 공급과잉과 불황의 도래가 예상됨

·따라서 사업구조의 다각화와 생산 공정 효율화를 위한 투자에 적극 나서 불황에 대한 저항력을 높여야 할 것임

3) 정보통신

□ 2000년 실적 : 호황세 유지

- 하반기 들어 내수 및 수출 증가세가 약화되었으나 연간으로는 호황세를 유지함

·내수는 11.9%, 수출은 37.3% 증가하여 생산은 22.0% 증가할 것으로 추정됨

- 상반기에는 컴퓨터 보급, 통신망 구축 사업 등 지식 및 정보화 기반 구축, 인터넷의 급성장과 무선 통신의 증가를 바탕으로 내수, 수출이 23.2%, 53.2%로 모두 활기를 띰

·반면 하반기에는 보조금 폐지로 인한 휴대전화기의 수요 축소 및 컴퓨터 수요 둔화로 인해 내수가 4~5% 성장에 그쳤으며, 수출도 23.5%로 증가세가 약화됨

□ 2001년 전망 : 성장세 둔화

- (내수) 다소 둔화

·인터넷 보급의 확산, B2B 등 전자상거래의 확대 추세 지속 등이 긍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할 것임

·반면, 국내의 경기 둔화와 이동통신 단말기 및 컴퓨터 보급의 포화, 통신단말기의 고가화 등이 내수 감소의 요인이 될 것으로 보임

·이로 인해 내수는 2000년 보다 둔화된 10.5% 증가를 보일 것으로 전망

- (수출) 증가세 둔화

·인터넷 보급의 확산과 같은 세계적 추세와 중국 등 CDMA 이동 통신 서비스의 확대 등으로 호조 기조를 지속할 것임

·그러나 세계 이동통신 단말기 시장의 고성장세가 다소 둔화되는 한편 사업자간 경쟁이 심화되면서 이동통신 단말기의 수출 증가율이 하락할 것임

·이로 인해 수출은 올해보다 둔화된 22.3% 증가에 머무를 것으로 전망

- (생산) 안정세 유지

·내수의 둔화에도 불구하고 수출 증가 요인의 지속에 따른 두자리수의 수출 증가율에 힘입어 14% 내외의 안정적인 성장세를 유지할 것으로 전망됨

< 정보통신산업 전망 >

		1999년	2000년	2001년
생산	십억 원	52,326(31.3)	63,838(22.0)	72,775(14.1)
내수	십억 원	41,564(42.7)	46,487(11.9)	51,368(10.5)
수출	백만 불	21,045(56.3)	28,897(37.3)	35,919(24.3)
수입	백만 불	10,060(74.1)	15,736(56.4)	20,252(28.7)
자료: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 정보통신기기 중 반도체 제외. 주: 1) 2000년은 추정치, 2001년은 전망치를 나타냄 2) ( )내는 전년 동기 대비 증가율(%)임

□ 정책 과제

- (정부 과제) 정보통신 산업의 내수를 확대할 수 있는 대책 마련

·통신 요금의 인하를 유도하여 이동통신 단말기 가격의 상승으로 인한 내수 침체를 극복하고, 통신 산업의 발전을 도모

·정보화 기반 구축의 강화를 통해 통신 산업이 발전할 수 있는 환경 조성

- (기업 과제) 통신 기기의 수출 경쟁력 향상에 노력

·GSM 방식의 IMT-2000 단말기 및 통신 장비의 경쟁력을 높임으로써 수출 시장의 확대를 꾀해야 할 것임

·정보통신 서비스 시장의 환경 변화와 시장 전망을 토대로 유연한 기술개발 전략을 마련, 투자해 나가야 할 것임

4) 자동차

□ 2000년 실적 : 전년에 이어 꾸준한 증가세 시현

- (내수) 전년에 비해 증가세가 꺾이기는 했지만, 두 자리 수의 견조한 성장세를 유지할 것으로 전망됨

·금년 자동차 내수는 경기 호조 및 IMF 이후 대기 수요 소화, 다수의 신모델 출시, 업체들의 다양한 판매 전략 등으로 전년에 비해 12% 이상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

·3/4분기까지는 경기 호조 등에 힘입어 높은 성장세를 시현했으나, 4/4분기 들어서 급격한 경제 불안 심리 확산, 대우차 구조조정 지연, 고유가, 주식시장 장기 침체 등의 영향으로 마이너스 성장세를 보이고 있음

- (수출) 국산차 경쟁력 강화 등의 영향으로 예상외의 높은 증가율을 기록하고 있음

·자동차 수출은 대우차 구조조정 및 해외 매각 등의 영향으로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예상되었으나, 현대·기아차의 적극적인 마케팅, 국산차 경쟁력 향상, 브랜드 인지도 호전, 주요 수출 시장 호황세 지속 등으로 예상외의 높은 증가율을 기록함

·자동차 수출 대수의 사상 최고치 갱신에 이어 수출 금액도 사상 처음으로 100억 달러를 훨씬 넘어설 것으로 전망됨

- (생산·수입) 판매 호조로 자동차 생산은 사상 처음으로 300만대 돌파

·대우차 구조조정 진통에 따른 생산 차질이 있었으나, 내수 및 수출의 견조한 증가세에 힘입어 자동차 생산은 사상 처음으로 300만대를 넘어섬

·경기 호조 등의 영향으로 수입차 판매도 크게 늘어나 다시 1만대 수준을 넘어설 것으로 전망됨

□ 2001년 전망 : 내수 및 수출 성장세 크게 둔화

- (내수) 2001년 내수는 전년비 1.4% 증가로 성장세 크게 둔화

·2001년 자동차 내수는 경제성장률 둔화, 소비 위축, 대우차 구조조정 진통 및 매각 지연, 에너지 가격 인상 등의 영향으로 전년과 비슷한 수준인 145만대 내외에 그칠 것으로 전망

·1998년 사상 최악의 침체 이후 급속히 회복되던 내수 증가세(1999년 63.2%, 2000년 12.3%)는 내년에는 1.4%에 그쳐 성장세가 크게 둔화될 것으로 전망됨

·업체들의 신·변형 모델 출시, 다양한 마케팅 및 할부프로그램 전개, 삼성차 정상화 등은 긍정적 요인

- (수출) 증가율은 다소 둔화되나 꾸준한 증가세 유지

·자동차 수출은 국산차 경쟁력 강화, 적극적 마케팅 전략, 엔화 강세, 신모델 투입 등으로 증가율은 다소 둔화되지만 꾸준한 증가세를 이어갈 것으로 전망됨

·특히 내년도에 내수 시장 성장세가 크게 둔화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국내 업체들이 적극적인 수출 확대 전략을 취할 것으로 보임

·대우차 구조조정 및 매각 지연, 미국 등 주요 수출 시장이 하강기에 들어서고 있는 점, 통상마찰 우려, 세계 자동차 공급과잉 등은 부정적 요인임

- (생산·수입) 자동차 생산은 300만대 체제로 세계 5위권 정착

·2000년에 사상 처음으로 300만대 체제에 들어선 자동차 생산은 내년에도 320만대 이상으로 늘어나 세계 5위권 지위를 굳힐 것으로 전망됨

·일본차 판매 본격화 등으로 고급차를 중심으로 한 수입차 판매는 내년에도 꾸준히 늘어날 것으로 예상됨

< 자동차산업 전망 >

(단위: 천 대, %)

구 분	1999	2000	2001
내 수	1,273(63.2)	1,430(12.3)	1,450(1.4)
수 출	1,510(10.8)	1,680(11.3)	1,790(6.5)
생 산	2,843(45.5)	3,110(9.4)	3,240(4.2)
수 입	6(90.1)	12(111.5)	17(41.7)

자료 : 한국자동차공업협회

주 : 1) 2000년은 추정치, 2001년은 전망치를 나타냄

2) ( )내는 전년 동기 대비 증가율(%)임

3) KD 수출 및 생산은 제외

□ 정책 과제

- 자동차산업 구조재편 조기 완료

·대우차 구조조정 및 매각, 현대차의 상용차 부문 전략적 제휴 등 완성차 산업 구조재편 조기 완료

·이와 함께 부품업체 대형화, 모듈·시스템 부품업체 육성 등의 방향으로 자동차 부품산업 구조재편도 조속 추진

- (정부) 부품업체 지원 강화 및 통상마찰 적극 대응

·대우차 구조조정의 여파로 경영난에 봉착한 우량 부품업체 지원 확대 및 부품업체 구조재편 지원 강화

·내년도 내수 침체를 보완하기 위한 수출 확대 전략이 차질을 빚지 않도록 선진국과의 통상마찰 사전 대응

- (기업) 적극적인 수출 확대와 내실 경영 추구

·내년에 내수 성장세가 정체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적극적인 수출 확대 전략으로 가동률 유지

·수익성 제고, 기술개발력 강화, 선진 업체와의 전략적 제휴 강화로 내실 경영 추구

5) 조선

□ 2000년 실적 : 확고한 세계 조선시장 1위 등극

- (수주) 선박 발주 물량의 증가와 가격 경쟁력 증가로 수주가 전년 동기 대비 57.6% 증가한 1,040만 CGT를 기록할 것으로 추정됨

·세계 경제의 회복세로 주요 해운선사들이 선박 발주를 늘리고 있고, 특히 고유가로 인한 유조선의 대량 발주가 크게 증가했기 때문임

·또 엔화의 강세 기조 유지로 일본 업체들에 비해 우리 조선업체들의 가격 경쟁력이 상대적으로 우위에 있게된 것도 수주 증가의 원인으로 작용

·따라서 우리나라 조선산업이 세계 조선시장에서 40% 이상의 점유율을 차지함으로써 2년 연속 세계 1위를 차지함

- (생산 및 수출) 3년치 정도의 안정적인 조업 물량 확보와 노동 생산성 증대로 생산이 20% 이상 증가하고, 수출도 9%대의 안정적인 증가세를 나타냄

·수출 증가율이 생산 증가율 보다 작은 이유는 물량 대비 가격이 싼 유조선 등의 인도 비중이 높았기 때문임

□ 2001년 전망 : 수주 감소세 반전, 수출 증대

- (수주) 2000년에 비해 20% 이상 감소할 것으로 예상

·세계 선박 발주 물량이 계속해서 높은 수준을 유지할 것이지만, 국내 조선업체들이 고부가가치 선박 수주에 역량을 집중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임

·현재 선박 연령이 20년 이상된 노후 선박이 전체의 30% 이상을 차지하고 있어 2005년까지 이들 선박의 대체 물량이 계속 쏟아져 나올 것임

·또 세계 경제 성장에 따른 물동량 증가를 기대한 해운선사들이 선박 발주를 서두르고, 국제 유가 강세로 FPSO(Floating Production Storage Offloading Vessels) 등 해상유전설비에 대한 발주도 증가할 전망임

·그러나 3년치의 일감을 확보한 국내 조선업체들이 채산성을 고려한 선별 수주에 나서고, EU의 가격 덤핑 관련 WTO 제소 움직임이 수주 활동을 크게 제약함으로써 수주 물량의 감소가 예상됨

·수주 경쟁력 측면에서는 원화가 소폭의 약세로 반전됨으로써 일본 경제 회복으로 인한 엔화 강세로 對日 가격 경쟁력 우위가 유지될 것임

- (생산 및 수출) 2000년에 생산설비가 이미 100% 풀가동됨에 따라 생산 증가는 미미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수출은 고부가가치 선박의 인도 증가로 증가세가 확대될 전망

·특히 수출의 경우 GT당 선가가 높은 컨테이너선, 자동차운반선 등 특수선이 많이 인도될 예정이어서 90억 달러를 사상 처음으로 넘어설 것으로 예상

< 조선산업 전망 >

		1999년	2000년	2001년
수 주	만 CGT	660(41.0)	1,040(57.6)	800(-23.1)
수 출	억 달러	74.9(-6.5)	82.0(9.5)	92.0(12.2)
생 산	만 CGT	496(25.3)	605(22.0)	620(2.5)

자료 : Lloyd's Register, 한국조선공업협회

주 : 1) 2000년은 추정치, 2001년은 전망치를 나타냄

2) 수출은 통관 기준이며, ( )내는 전년 동기 대비 증가율(%)임

3) CGT(Compensated Gross Tonnage) : 선박을 건조하는데 드는 작업량을 기준으로 GT를 환산한 것임

□ 정책 과제

- (정부) EU, 일본 등과의 통상 마찰에 적극 대응, 선박 기자재 산업 육성 및 기자재 표준화 방안 마련 등이 요구됨

·우리나라의 세계 조선시장 점유율 1위 등극으로 EU와 일본의 덤핑 제소가 우려되는데, 이에 대해 정부 차원의 단일 협상 기구를 마련하는 것이 필요함

·이 기구를 통해 대우조선과 삼호중공업에 대한 지원이 조선산업에 대한 특혜가 아니라 전체 기업 구조조정의 한 과정이라는 점을 적극적으로 설명하는 등 WTO 제소에까지 이르지 않도록 대응해야 함

- (기업) 공정의 자동화 및 설계의 CIM(Computer Integrated Management)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생산성을 향상시켜 나가야 함

·크루즈, FPSO(석유시추설비) 등 고부가가치 선박 수주를 위한 기술 개발에도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임

6) 철강

□ 2000년 수급 실적 : 상반기 호조를 보였으나 하반기 이후 경기 침체에 따라 둔화

- (내수) 1998년말 이후 경기 회복세에 힘입어 2000년 찰강재 내수 규모는 1999년보다 12% 내외 증가한 3,778만 톤에 이를 것으로 추정됨

·2000년 상반기에는 경제 전반의 재고 및 설비투자 증가, 조선/자동차 생산 증가에 힘입어 철강재 내수가 전년대비 20% 가까이 상승했음

·그러나 하반기 이후 경제성장률 및 제조업 생산증가율의 둔화, 그리고 무엇보다 건설 경기 침체의 지속에 따라 내수 증가율이 크게 둔화

·특히 조강류의 경우 재고 조정 등의 영향으로 상반기에는 수요가 증가했으나, 건설업계의 경기 침체 지속으로 하반기 이후 증가세가 둔화되었음

- (수출) 내수 회복, 그리고 미국 등 해외 시장의 수입 규제 등으로 0.6% 증가에 그칠 것으로 예상됨

·2000년 세계 철강수요는 아시아의 경제위기 이전 상태로의 회복과 미국, EU의 경제성장에 대응한 꾸준한 수요 증가로 전년대비 5%대 이상 증가

·그러나 내수 회복과 더불어 세계 철강 시황 악화 및 미국 등의 국내산 철강재에 대한 수입 규제가 강화됨에 따라 수출 증가율이 정체되고 있는데, 이러한 현상은 하반기 이후 더욱 심화되고 있음(10월 수출 물량 연중 최저치인 102만톤, 전년동월대비 10.5% 감소)

·특히 미국 시장의 경우 10월까지 수입 물량은 12.2% 증가했음에도 불구하고 한국산 철강재 수입은 전년동기대비 3.5%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음

- (생산, 수입) 상반기 경기 호조에도 하반기 이후 내수 둔화와 수출 정체로 인해 철강재 생산은 7.6% 증가하고 수입은 27% 증가할 것으로 추정됨

·다만 절대 공급량이 부족한 차공정용 열연강판 등의 수입 증가세 지속

□ 2001년 전망 : 경기 침체의 심화로 안정적 성장보다는 소폭 감소세로 전환될 전망

- (내수) 경기의 불확실성 확산에 따른 기업 설비 투자 부진, 내구재 수요 침체 등으로 인해 2001년 철강재 내수는 2000년보다 3.1% 감소한 3,660만 톤에 머물 전망

·이러한 내수 감소세 반전은 2001년 경제성장률이 2000년 8%대에서 5%로 하락하고 수요 산업의 경기도 올해보다 악화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임

·특히 건설업의 경우 업계 구조조정은 물론이고 시장 침체가 지속될 전망임

- (수출) 내수 부진에 따른 수출 물량 확대 노력에도 불구하고 세계 철강수요 증가세 둔화와 통상 마찰 등의 영향으로 수출 물량은 2000년과 큰 차이가 없을 것으로 전망

·2000년 5% 이상의 증가율을 보였던 세계 철강수요가 2001년에는 세계 경제의 둔화에 따라 2% 내외의 성장에 그칠 전망임

·더구나 세계 철강 시장의 재고조정 지연, 그리고 과잉 공급의 지속으로 2000년 하반기 이후 철강재 가격이 하락세를 보이고 있어 수출 시장에서의 경쟁이 더욱 치열해질 것으로 보임

·또한 통상 마찰(11월 현재 한국산 철강재에 대한 무역규제 조치는 11개국 36여건, 이 가운데 미국이 18건)이 지속되고 되고 있어 해당 시장으로의 수출 증대에도 큰 장애 요인으로 작용할 것임

- (생산, 수입) 철강 설비 능력 확대에도 불구하고 국내외 시장의 수요 부진의 영향으로 철강재 생산량도 1.6% 감소하고 수입도 16% 내외 줄어들 전망임

·특히 조강류의 내수 침체 지속과 수출 부진의 영향으로 조강류 제품의 생산 감소폭이 판재류에 비해 클 것으로 예상됨

·한편 냉연 강판 등의 수요 둔화로 차공정 열연코일 수입량도 연평균 450만 톤 가량에서 400만 톤 정도로 줄어들 전망임

< 철강산업 전망 >

(단위: 천 톤, %)

		1999년	2000년	2001년
내 수		33,761 (35.0)	37,775 (11.9)	36,604 (-3.1)
수 출		13,681 (-15.6)	13,760 (0.6)	13,655 (-0.8)
생 산		44,936 (13.6)	48,355 (7.6)	47,581 (-1.6)
수 입		2,506 (52.6)	3,180 (26.9)	2,677 (-15.8)
	열연코일 포함	6,211 (209.9)	7,835 (26.1)	6,900 (-11.9)

주: 1) ( )내는 전년 동기 대비 증가율(%)임

2) 2000년은 한국철강협회의 추정치, 2001년은 본 연구원의 전망치임

□ 정책 과제

- (정부) 업계와 함께 선진국은 물론 개도국으로 확산되고 있는 수입 규제 조치에 대해 적극 대응

·미국 상무부는 지난 7월 □세계 철강 교역장벽 보고서□를 통해 우리나라 등 주요 수출국들의 거래 행위 감시와 자국 업체의 보호 등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

- (기업) 단기적으로는 철강 경기의 위축 및 장기적으로는 철강 무관세화(2004년)에 대비해 투자 효율성 제고, 제품 다양화 도모

·최근 일본은 물론 동아시아 지역 국가들이 수출 공세를 강화하고 있는 가운데 세계 철강 시장 경기가 위축될 조짐을 보이고 있는 만큼, 업계는 자동화 등을 포함한 합리화 투자와 신제품 개발을 위한 연구개발 투자를 강화해야 할 것임

7) 석유화학

□ 2000년 실적

- 상반기에는 비교적 양호한 실적을 보였으나, 하반기 이후 유가 상승 및 수요 부진으로 내수, 수출이 모두 위축되었음

·(하반기 이후 내수 둔화) 하반기에 들어서면서 전기 전자, 자동차 등 연관 산업의 부진 현상으로 인해, 급격히 위축되어 전년대비 5.7% 증가에 그칠 전망임

·(수출 부진) 수출은 최대의 수출 부문인 합성수지의 수출 부진, 중국의 수입 감소 등의 요인으로 인해 3.8% 감소할 전망임

·(생산 증가세 둔화) 내수 둔화, 수출 부진 등 대내외 환경 악화로 인해 하반기 들어서 감산에 들어가는 등 생산 증가세도 둔화되어 1.0% 증가에 그칠것으로 보임

□ 2001년 전망

- 내수 증가세의 둔화가 예상되며, 수출은 동남아 시장의 경기 회복 여부에 따라 좌우될 전망이지만 2.0% 증가 예상

·(내수 증가세 둔화) 계속되는 유가 불안, 자동차, 가전, 섬유 등 주요 관련 산업의 성장 둔화 등 내수 부문 위축으로 내수 성장세도 2.0% 증가에 그칠 것으로 전망됨

·(수출 환경 악화) 경쟁국인 아시아, 중동 등에서 활발한 신증설 투자가 이루어지고 있어 수급 불균형이 확대될 전망이며, 이로인해 수출 증가율은 2.0%에 그칠것으로 보임

·(생산 약간 증가) 내수 성장세 둔화, 수출의 미약한 상승 등 수요 요인으로 인해 생산은 1.4% 증가에 그칠 전망임

< 석유화학산업 전망 >

(단위: 천 톤, %)

	1999년	2000년	2001년
내수	9,478 (23.3)	10,019 (5.7)	10,219 (2.0)
수출	6,237 (-6.6)	6,000 (-3.8)	6,120 (2.0)
생산	14,595 (9.2)	14,729 (1.0)	14,946 (1.4)
수입	1,177 (23.6)	1,290 (9.6)	1,393 (8.0)

자료: 한국석유화학공업협회

주: 1) 2000년은 추정치, 2001년은 전망치를 나타냄

2) ( )내는 전년 동기 대비 증가율(%)임

3) 합성수지, 합섬원료, 합성고무 등 3대 부문 기준

□ 정책 과제

- (전문화·대형화) 아시아 시장의 공급 증가 전망, 경쟁 격화 등에 대비해 제품 고부가가치화, 대형화 등의 적극적 구조조정 전략이 필요함

·중국은 Shell, BP Chemicals 등 세계적인 업체 등의 투자를 통해 2010년까지 10개 이상의 초대형 컴플렉스 건설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며, 동남아시아 국가도 석유화학 자급화 전략을 채택하고 있어 수출 환경이 악화될 것으로 보임

·수송비 비중이 높은 기존 제품의 수출 시장 다변화의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고부가가치 제품 개발을 통한 수출품 고급화가 필요함

·또한 아직까지 단위 제품별로 경쟁력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기업간 사업 통합 및 교환 등을 통해 대형화하는 경쟁력 강화 전략이 필요함

8) 건설

□ 2000년 실적 : 상반기 호조 이후 하반기 건설 경기 급랭

- (민간부문) 민간 수주는 전년 동기 대비 23% 증가한 32.8조 원으로 전년에 비해 성장세가 둔화되고 있음

□상반기 민간 수주는 국내 경기 호조로 인한 상업용 건축 증가와 민간 아파트 재건축 수주 증가에 의해 전년 동기 대비 68.3% 증가한 19.6조 원에 이름

□그러나 하반기 민간 부문은 준농림지 폐지에 따른 수도권 부근 신규 사업 부진, 동아건설의 법정관리 등 대형 건설업체 위기와 올 하반기 경기 위축으로 인해 민간수주가 급감할 것으로 예측됨

- (공공부문) 공공 수주는 정부가 SOC 예산을 5% 정도 증가시킴에 따라 전년에 비해 2.5% 소폭 증가가 예상됨

·상반기 공공 수주는 조기 발주에 따라 5.1% 증가한 10.8조 원이었음

·그러나 하반기에는 지자체 및 공기업 발주 물량 증가로 건축 부문은 다소 증가할 것으로 보이나 조기발주에 따른 토목 부문의 부진이 심화될 것으로 예상됨

- (전체 수주) 2000년 전체 건설수주는 전년 동기 대비 13.28% 증가한 57.9조 원에 그칠 것으로 전망됨

□2000년 건설수주는 하반기 급랭화에도 불구하고 상반기 호조에 따라 전년 보다 2배 가량 증가할 것으로 보임

□ 2001년 전망 : 건설 경기 침체 지속

- 2001년 국내 건설 수주는 2000년 하반기에 이어 지속적 침체가 전망됨

□국내 건설 수주 증가율은 전년 동기 대비 -4.2% 감소한 55.5조 원 정도에 그칠 것으로 예상됨

□민간 부문은 국내 경제가 올해 연평균 7.8% 성장에서 내년에는 5%로 성장률이 둔화될 것으로 예상되어 민간의 신규 건축 발주가 축소되고, 준농림지 규제가 강화됨으로써 전반적으로 수주 증가율이 감소할 것임

□공공 부문은 사회간접자본 투자 규모가 올해와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지만 신규사업보다 기존 사업에 더 많은 예산이 투자될 것으로 보여 수주증가율이 -2.4%수준에 머물 것으로 전망됨

< 건설산업 전망 >

구분			1999년	2000년	2001년
국내 (조 원)	민간		26.7(49.1)	32.8(23)	30.9(-5.7)
		건축	23.1(50.1)	29.2(26.3)	27.6(-5.3)
		토목	3.6(43.3)	3.7(1.8)	3.5(-6.0)
	공공		24.4(-17.2)	25.1(2.5)	24.5(-2.4)
		건축	7.26(2.3)	7.8(11.8)	7.3(-5.8)
		토목	17.2(-23.3)	17.3(0.6)	17.1(-0.8)
	합계		51.1(7.9)	57.9(13.2)	55.5(-4.2)

자료: 대한건설협회

주: 1) 2000년은 추정치, 2001년은 전망치를 나타냄

2) (  )내는 전년 동기 대비 증가율(%)임

□ 정책 과제

- (정부 과제) 건설산업 수요 증대 정책이 필요

□건설 수주는 IMF 이후 크게 증가하지 않고 있는 반면에 건설업체들의 수는 크게 늘어나 전반적으로 건설업체들의 경영이 악화되고 있어 건설 수요 증대 정책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

□준농림지 폐지에 따른 신도시 건설이나, 남북 경협 기금 확대 조성을 통한 남북 경협 인프라 사업 확대도 건설 수요 l진작 방안의 하나가 될 것임

- (기업 과제) 재무 구조 개선 노력 확대

□건설업체 수 확대 등으로 건설업체의 경영 상태 악화가 지속되고, 중소 건설업체의 연쇄도산이 우려되고 있어 연쇄 부도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재무 구조 개선 노력이 필요함

·비용 절감을 위한 간접비 축소 및 기존 자산의 유동화에 보다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함

4. 산업 경기 활성화 과제

1) 주요 기간 산업의 경쟁력 강화

- 전통 제조업의 e-business화 등 고부가가치화 추진 지원

- 환율·금리 등 가격 변수의 안정성 확보

- 핵심 부품 및 중간재, 소재 산업 육성

2) 통상 마찰 대응- 자동차, 반도체, 조선, 철강 등 분쟁 소지가 있는 산업의 수출 전략을 재검토하여 반덤핑 가능성을 최소화

- 미국, EU 등의 쌍무 협상 요구에 대해서 다자주의적 방식 접근

- 통상 관계 전문 인력을 양성하여 협상 능력 및 협상 논리 개발 능력 확대

- 동북아 경제 협력체 추진으로 국제 무대에서의 발언권 제고

3) 건설 경기 활성화

- SOC 건설 분야를 재정 건전화 정책의 예외 인정으로 예산 확대

- 건설 하도급업체의 안정화를 위한 기금 조성 등 대책 마련

4) 반도체 경기 착시 현상 유의

- 경기 호황 판단에 의한 긴축 정책의 자제

- 향후 반도체 경기 침체시 경제에 미치는 파급 효과 축소 대책 마련

5) 산업 경기 양극화 해소

- 경기 부진 업종의 구조조정 촉진

- 섬유, 건설 등 워크아웃 집중 업종의 워크아웃 조기 졸업 추진

6) 에너지 효율화 촉진

- 에너지 관리 체계의 효율화, 합리적인 공정 제어, 폐에너지 활용 등으로 에너지 절감 생산체제 구축

- 에너지 절약 및 온실가스 배출 절감 계획을 기업이 자발적으로 수립하도록 정부의 자금 및 기술 지원 강화

- 기업내 생산 공정과 환경 관리 조직의 유기적 통합

7) 미래 유망 산업 육성

- 한국적 신산업 발굴을 위한 민간 협의체 구성

- on-line 기업간, on&off-line 기업간 M&A 및 전략적 제휴 활성화 방안 마련

- 대기업과 벤처기업의 협력을 위한 지원으로 벤처의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 창출 유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