硏究員 倫理實踐規範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현대경제연구원 윤리강령에 의하여 연구원의 임직원이 청렴 유지를 위하여 준수하여야 할 세부 행동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2007년 3월 2일 개정)

제2조 (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금품 : 금전(현금, 상품권, 이용권 등)이나 물품 등 경제적 이익

2. 접대 : 식사, 주연(酒宴), 골프, 공연, 오락 등

3. 편의 : 교통, 숙박, 관광, 행사 지원 등의 수혜

4. 직무 관련자 : 본인의 소관 업무 수행과 관련하여 권리 또는 이익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고받을 수 있는 이해관계자로서 개인(임직원) 및 단체(납품, 용역, 위탁, 공동연구, 공동사업 파트너, 기술 이전업체, 금융기관 등)를 총칭

5. 통상적 수준 : 다른 임직원 또는 일반인이 건전한 상식으로 판단할 때 이해할 수 있는 보편 타당한 수준으로서 수혜자가 부담을 가지지 않고 업무를 공정히 처리할 수 있는 정도

제3조 (금품 수수 및 처리)

① 임직원은 어떤 명목으로도 직무 관련자로부터 금품 등을 요구하거나 받아서는 아니되며, 硏究院의 이익을 목적으로 직무 관련이 있는 타기관의 임직원 또는 공무원 등에게 금품을 제공하여서는 아니된다.

② 불가피하게 이해관계자로부터 금품 등을 제공받은 경우에는 즉시 반환하여야 하며, 반환하여야 하는 금품 등이 멸실⋅부패⋅변질 등의 우려가 있거나 그 제공자나 제공자의 주소를 알 수 없는 등 반환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윤리강령책임자에게 조기 인도하여야 한다.

③ 임직원은 직무 관련이 있는 타기관 임직원 또는 공무원 등으로부터 부당한 직무 수행을 강요받거나 부당한 청탁을 받은 경우에는 대표이사에게 보고하거나 윤리강령책임자와 상담한 후 처리하여야 한다.

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를 받은 대표이사 또는 상담을 한 윤리강령책임자는 당해 임직원이 공정한 업무 수행을 할 수 있도록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4조 (접대 및 편의)

① 임직원은 납품, 용역 등 직무 관련자에게 어떠한 형태의 부당한 행위를 강요하거나 접대를 받을 수 없다.

② 임직원은 납품, 용역 등 직무 관련자에게 교통, 숙박 등의 편의를 제공받아서는 아니된다. 다만, 이해관계자가 주관하는 공식 행사에서 주최자가 모든 참석자에게 일률적으로 제공하는 편의는 제외된다.

제5조 (배우자 등의 금품 수수)

임직원은 배우자 또는 직계 존비속이 제3조,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령이 금지되는 금품 등을 받거나 동 규정에 의하여 제공이 금지된 금품 등을 제공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제6조 (알선 및 청탁)

① 임직원은 자기 또는 타인의 부당한 이익을 위하여 다른 임직원의 공정한 직무 수행을 저해하는 알선⋅청탁 등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② 임직원은 직무 수행과 관련하여 자기 또는 타인의 부당한 이익을 위하여 직무 관련자를 다른 직무 관련자에게 소개하여서는 아니된다.

제7조 (인사 청탁)

① 임직원은 자신의 임용⋅승진⋅전보 등 인사에 관하여 부당한 영향을 미치기 위하여 타인으로 하여금 인사 업무를 담당하는 자에게 청탁을 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

② 임직원은 직위를 이용하여 다른 임직원의 임용⋅승진⋅전보 등 인사에 부당하게 개입하여서는 아니된다.

제8조 (내부 자료 유출)

연구원에서 정한 공식적인 외부 배포용 자료를 제외한 기타 모든 연구 결과 또는 중간 단계의 자료를 硏究院의 승인 없이 외부에 유출하여서는 아니된다. 여기에는 컨설팅 산출물, 교육 콘텐츠, 연구 및 행사의 기획안 또는 연구 과정상에서 취득한 일체의 자료 등을 모두 포함한다.

제9조 (이해관계 직무)

① 임직원은 자신이 수행하는 직무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의 이해와 관련되어 공정한 직무 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당해 직무의 회피 여부 등에 관하여 직근 상급자 또는 윤리강령책임자와 상담한 후 처리하여야 한다.

1. 본인⋅배우자⋅직계 존비속 및 4촌 이내의 친족

2. 임직원이 종전에 근무하였거나 장래 근무하고자 하는 기관

3. 기타 임직원과 학연⋅지연⋅혈연 등의 관계가 있어 공정한 직무 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자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상담 요청을 받은 직근 상급자 또는 윤리강령책임자는 당해 임직원이 그 직무를 계속 수행하는 것이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대표이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0조 (공정한 직무 수행을 저해하는 지시)

① 임직원은 하급자에게 법령이나 규정에 위반하여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공정한 직무 수행을 저해하는 지시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② 제1항의 경우 공정한 직무 수행을 저해하는 지시를 받은 하급자는 그 사유를 별표 제1호(소명서) 양식에 의거, 당해 상급자에게 소명하고 지시에 따르지 아니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시의 불이행에도 불구하고 지시가 계속될 경우에는 즉시 윤리강령책임자와 상담하거나 대표이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상담을 받은 윤리강령책임자는 지시의 내용을 확인하여 지시의 취소나 변경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를 대표이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⑤ 제3항 또는 제4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를 받은 대표이사는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지시의 취소, 변경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정한 직무 수행을 저해하는 지시에 대하여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불이행에도 불구하고 같은 지시를 반복하는 상급자에 대하여는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⑥ 임직원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지시 불이행을 이유로 어떠한 차별이나 불이익을 받지 아니한다.

제11조 (사조직 결성)

혈연⋅지연⋅학연 등에 근거한 파벌⋅사조직의 결성으로 조직 내 위화감을 형성하거나 건전한 조직문화를 해치는 행위를 하지 아니한다.

제12조 (경조금)

① 임직원은 건전한 경조사 문화의 정착을 위하여 솔선수범하여야 한다.

② 임직원은 직무 관련자로부터 통상적 수준을 넘어서는 경조금을 받거나 주어서는 아니된다.

제13조 (금전 거래)

직무 관련자와 금전 차용, 대출 보증, 부동산 무상 대여(대여의 시가가 시장 가격 또는 거래의 관행과 비교하여 현저히 낮은 경우를 포함)를 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4촌 이내의 친족과 통상적인 조건으로 차용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4조 (직무 관련 정보를 이용한 거래)

① 직무 수행 관련 정보를 이용하여 직무 관련자 소속 기업의 주식을 코스닥 등록 또는 증권 거래소에 상장되기 전에 취득하는 행위를 하지 않는다. 다만 연구원 창업기업의 공개 모집의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② 직무 수행 관련 정보(연구 위탁자의 비밀)를 이용하여 자기 또는 타인의 부당한 이익을 취해서는 아니된다.

제15조 (계약 체결)

용역, 위탁, 공동연구, 납품 업체 등의 선정 시 부당한 선정 혜택을 주지 아니하며, 언제나 공정한 평가 기준과 규정 및 절차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고 금품 등을 수수하거나 타인에게 오해를 받을 행위를 아니한다.

제16조 (예산 등 공용재산 사용 및 회계처리)

① 임직원은 출장비, 업무추진비 등 업무 수행을 위한 예산을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함으로써 硏究院에 대하여 재산 상의 손해를 가하여서는 아니된다.

② 임직원은 차량, 부동산, 각종의 기자재 등 硏究院 소유의 재산을 정당한 사유 없이 사적인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7조 (상담)

① 임직원은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윤리강령 및 실천규범의 위반 여부가 분명하지 않을 경우에는 윤리강령책임자와 상담 후 처리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이에 대한 모든 책임을 진다.

② 윤리강령책임자는 별표 제3호(상담기록관리부) 양식에 의거, 상담 현황을 관리하여야 한다.

제18조 (신고와 처리)

① 누구든지 임직원이 윤리강령을 위반한 사실을 알게 된 때에는 대표이사, 윤리강령책임자에 신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신고한 자는 별표 제2호(위반행위 신고서) 양식에 의거, 본인 및 위반자의 인적 사항과 위반 내용을 적시하여야 한다.

③ 윤리강령책임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된 위반 행위를 확인한 후 당해 임직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소명 자료를 첨부하여 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9조 (신고인의 신분 보장)

① 대표이사와 윤리강령책임자는 신고인과 신고 내용에 대하여 비밀을 보장하여야 하며, 신고인이 신고에 따른 어떠한 차별이나 불이익을 받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차별이나 불이익을 받은 신고인은 윤리강령책임자 또는 대표이사에게 보호 조치 및 불이익의 구제 등을 요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대표이사와 윤리강령책임자는 그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③ 강령에 의한 신고를 함으로써 자신의 부정 행위가 발견된 경우 그 신고자에 대한 징계 처분 등을 함에 있어서는 이를 경감 또는 면제할 수 있다.

④ 제1항, 제2항, 제3항의 규정은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지시 불이행 기타 강령에 의한 상담 등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제20조 (교육)

① 대표이사는 임직원에 대하여 윤리강령 및 실천규범 준수를 위한 교육 계획을 수립, 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의한 교육은 매년 1회 이상 수립하여 시행하며, 신입 사원에 대해서는 신규 임용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21조 (준수 여부 점검)

① 윤리강령책임자는 소속 임직원의 윤리강령 이행 실태 및 준수 여부 등을 분기 1회 정기 점검하여야 한다.

② 윤리강령책임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점검 결과를 대표이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22조 (포상 및 징계)

① 대표이사는 강령을 준수하고 윤리강령 정립에 기여한 임직원에 대하여는 인사 평가에 반영하는 등 그에 상응한 포상을 실시할 수 있다.

② 대표이사는 윤리강령과 실천규범에 저촉된 행위를 한 임직원에 대하여는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징계의 종류, 절차, 효력 등은 硏究院의 징계 관련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다만, 제3조 및 제5조에 의하여 금지되는 금품 수수에 대하여는 중징계하고, 제19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신고인에게 불이익 등을 가한 경우에도 이를 가중할 수 있다.

제23조 (윤리강령책임자의 지정)

① 윤리강령 및 실천규범에 관한 직원의 상담 등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기 위하여 윤리강령책임자를 둔다.

② 윤리강령책임자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업무를 수행한다.

1. 강령의 교육⋅상담에 관한 사항

2. 강령의 준수 여부 점검 및 평가

3. 강령의 위반 행위 신고⋅접수⋅처리 및 신고자 보호에 관한 사항

4. 기타 윤리경영 관련 규정과 강령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윤리강령책임자는 제2항의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취득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제24조 (윤리경영위원회의 구성)

① 윤리경영과 관련한 세부 사항을 심의 의결하기 위한 기구로서 대표이사 직속의 윤리경영위원회를 설치한다.

② 윤리경영위원회는 윤리경영의 원활한 추진과 정착, 강령의 원활한 이행 등에 필요한 세부 사항을 심의 의결하는 업무를 수행한다.

③ 윤리경영위원회의 위원장은 대표이사가 맡고, 위원은 3인으로 하되 부서장급 이상 임직원 가운데 선발하여 임명한다.

④ 윤리경영위원회 위원들은 제2항의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취득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제25조 (윤리강령의 운영)

대표이사는 조직의 발전 상황과 환경 변화에 맞추어 강령의 내용을 지속적으로 보완⋅발전하여 운영한다.

부칙

① (시행일) 이 지침은 1998년 5월 15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① (시행일) 이 지침은 2007년 3월 2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