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 도 자 료

▶보도협조일 : 2007.2.15 오후부터 ▶자료배포일 : 2007.2.15 ▶담당부서 : 공보지원팀 (02)2100-5776~8  ▶생산부서 : 남북경제협력본부 남북경협3팀 서지영 주무관  02-2100-5953   jeey9@unikorea.go.kr

전략물자 사전판정 업무위탁 협약체결

□ 통일부는 ‘07.2.15 한국무역협회 부설 전략물자무역정보센터와 대북 전략물자(기술 포함) 사전판정 업무를 위탁하는 협약을 체결하였음.

o 대북사업자들의 전략물자 관련 상담 및 판정 요구에 전문성을 가진 기관이 신속하게 응대함으로써 민원인들의 편의제고는 물론 효율적인 업무처리가 가능해졌음.

o 또한 더욱 체계적이고 전문적 대북 전략물자 반출관리 시스템이 강화됨으로써 남북교류협력사업에 대한 투명성과 신뢰성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됨

□ 전략물자 사전판정이란 북한에 반출하려고 하는 물자가 전략물자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판정하는 업무를 말함.

o 전략물자 해당여부는 기본적으로 반출하려는 사업자가 스스로 확인하는 것이 원칙이나, 의문이 있을 경우 통일부장관에게 판정을 의뢰할 수 있도록 되어 있음.

o 그러나 전략물자 해당여부에 대한 판정은 고도의 전문성이 요구되어, 그 동안 통일부는 한국무역협회 부설 전략물자무역정보센터에 사안별로 의뢰하여 처리해 왔음.

o 이번 업무위탁 협약으로, 민원인은 언제든지 반출하려는 물자가 전략물자인지 여부에 대해 의문이 갈 경우 전략물자무역정보센터와 상담을 하고, 필요시 직접 판정을 의뢰할 수 있게 되었음.

□ 금번 업무위탁의 범위는 상기 전략물자 사전판정 업무 이외에 전략물자 관련 사전상담 및 홍보․교육 업무 등도 포함되어 있음.

o 향후 한국무역협회 부설 전략물자무역정보센터는 대북사업자들을 상대로 전략물자 관련 정보를 수시로 제공하고,

o 대북 사업자를 위한 맞춤형 전략물자 수출통제제도 교육 및 홍보 프로그램을 실시할 예정임.

통일부 대변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