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년도 하반기

자체평가 대상과제 추진실적 평가보고서

2005. 11. 18

목       차

Ⅰ. 자체평가 개요	1

1. 평가추진개요	1

2. 평가대상과제	2

Ⅱ. 자체평가 결과	7

【한반도 평화증진】

1. 총   괄	7

2. 추진계획 및 실적	10

3. 이행과제별 평가결과	14

가. 북핵 해결을 위한 대북설득	14

나. 남북대화체계 복원	19

【상생․번영의 경협확대】

1. 총   괄	25

2. 추진계획 및 실적	29

3. 이행과제별 평가결과	39

가. 남북농업협력 추진	39

나. 육․해․공 교통망 확충 및 물류체계 개선	46

다. 금강산, 개성, 백두산 관광협력 확대	60

라. 법․제도 인프라 구축을 통한 민간경협 활성화	71

【개성공단사업 본격 추진】

1. 총   괄	84

2. 추진계획 및 실적	86

3. 이행과제별 평가결과	89

가. 시범단지 본격 가동	89

나. 1단계 본단지 분양	95

다. 효율적인 사업지원체계 구축	101

【화해와 포용의 확산】

1. 총   괄	108

2. 추진계획 및 실적	110

3. 이행과제별 평가결과	131

가. 분야별 사회문화교류협력의 안정적 추진	131

나. 이산가족문제 해결 노력 지속	138

다. 인도적 대북지원 내실화	144

라. 북한이탈주민 안정적 정착지원	153

【참여와 협력 제고】

1. 총   괄	161

2. 추진계획 및 실적	163

3. 이행과제별 평가결과	173

가. 대상별 참여시스템 구축	173

나. 청소년 통일의식 제고	180

다. 대북정책 주요국 순회설명	189

라. 국민참여 기반 확충	194

Ⅲ. 자체평가결과 조치계획	203

Ⅳ. 만족도 조사결과	207

【2005년도 자체평가 대상과제】

대과제명	중과제명	주관부서 (국․과)
한반도 평화증진	북핵 해결을 위한 대북설득	통일정책실
	남북대화체계 복원	회담사무국
상생․번영의 경협확대	남북농업협력 추진	교류협력국
	육․해․공 교통망 확충 및 물류체계 개선
	금강산, 개성, 백두산 관광협력 확대
	법․제도 인프라 구축을 통한 민간경협 활성화
개성공단사업 본격 추진	시범단지 본격 가동	개성공단 사업지원단
	1단계 본단지 분양
	효율적인 사업지원 체계 구축
화해와 포용의 확산	분야별 사회문화교류협력의 안정적 추진	사회문화 교류국
	이산가족문제 해결 노력 지속
	인도적 대북지원 내실화
	북한이탈주민 안정적 정착지원
참여와 협력 제고	대상별 참여시스템 구축	통일정책실
	청소년 통일의식 제고	통일교육원
	대북정책 주요국 순회설명	통일정책실
	국민참여 기반 확충	통일정책실 총무과

Ⅰ. 자체평가 개요

1. 평가 추진개요

□ 평가방향

ㅇ 자체평가체제로의 전환에 맞춰 자체평가위원회의 개편 및 운영 내실화

ㅇ 부내 평가실무팀 및 평가점검위원회를 구성, 자체평가업무의 객관성 제고

ㅇ 주요정책과제에 대한 고객만족도 및 지원부서의 평가결과 반영

ㅇ 평가결과는 성과급 결정 및 승진 심사시 참고자료로 적극 활용

□ 평가추진체계

․부서별 자체평가보고서 작성

각 부서

․자체평가 보고서 점검

․과제별 평가등급 점검

평가점검위원회

․자체평가 보고서 심의

․과제별 평가점수 부여

자체평가위원회

․평가보고서 점검

․과제별 평가등급 부여

평가실무팀

평가결과를 부서에 통보, 부서는 다음해 사업계획에 반영

□ 평가방법

ㅇ 자체평가는 부서별 대상과제평가(70%), 지원부서의 다면평가(15%)와 정책고객평가(15%)를 종합하여 평가

- 자체평가 대상과제 평가는 평가실무팀 및 평가점검위원회에서  이행과제별로 평가등급을 부여하고 자체평가위원회에서는 평정점수 부여

- 지원부서 다면평가는 부내 지원부서 직원들이 이행과제별로 실적을 평가

- 정책고객 평가는 통일업무 관련 전문가와 일반국민을 대상으로 평가대상과제에 대한 설문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반영

2. 평가 대상과제

□ 한반도 평화증진

ㅇ 북핵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위한 대북 설득 노력을 전개, 한반도 상황의 안정적 관리와 한반도 평화 증진에 기여

- 남북당국간 회담에서 핵문제 해결에 대한 북한의 전략적 결단을 지속 설득

o 참여정부의 단계적․점진적 추진입장을 바탕으로 한반도 안보환경과 남북관계의 특수성을 고려한 추진구도 및 전략을 마련

ㅇ 남북당국간 대화 재개를 통해 남북관계를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남북간 실질적 협력체제 증진

□ 상생․번영의 경협확대

ㅇ 지난해의 성과를 토대로 경협사업의 가시적 성과 도출에 주력하면서 남북간 실질협력관계 구축 모색

ㅇ 남북경협을 촉진함으로써 평화․번영의 동북아시대를 구현하는데 기여

- 경의선․동해선 축을 중심으로 경협거점 개발, 산업연관효과 제고

- 철도․도로 연결, 해운협력, 농업협력, 금강산관광사업 등 주요 경협사업의 차질없는 추진으로 경제협력 활성화

ㅇ 남북경제협력의 제도화․활성화를 도모, 21세기 동북아 시대 주역으로의 도약을 위한 기틀 마련

ㅇ 남북경협사업의 지속적 추진을 통해 북한의 개방과 변화여건 조성

o 민간차원의 교류협력 활성화를 위해 남북협력기금 관련 법․제도개선 및 정비

- 경협협의사무소 개소 및 남북 교역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장치의 조기가동 및 내실화

o 남북협력기금 확충을 위한 중장기 운영계획 수립

- 남북관계 발전단계별 기금수요예측 및 기금확충을 위한 재원조달방안 등을 포함한 중장기 기금운영계획 수립

□ 개성공단사업 본격 추진

ㅇ 시범단지 본격 가동

- 15개 입주기업이 공장건축을 완료하고 본격적인 공장가동에 착수할 수 있도록 지원

ㅇ 1단계 본단지 분양

- 본단지 분양에 착수하여 1차 5만평부터 단계적 입주 추진

ㅇ 효율적인 사업지원체계 구축

- 개성공단사업 추진과 관련한 제도를 실질적으로 개선하고 각종 규제를 완화

□ 화해와 포용의 확산

ㅇ 다양한 분야에서 보다 많은 접촉과 왕래를 통하여 문화적 이질성 극복 및 민족공동체의 회복에 기여

ㅇ 이산가족 교류의 정례화․제도화를 통해 고령화된 이산가족들의 고통을 치유함으로써 남북간 화해협력 증진

ㅇ 식량난, 의료난 등으로 고통받고 있는 북한주민의 인도적 상황 개선을 통해 남북간 관계 개선

ㅇ 북한이탈주민의 국내수용 절차를 개선하고 ‘자립․자활’ 촉진을 통해  안정적인 조기 정착지원을 도모하여 한반도에서의 화해와 포용의 확산 도모

□ 참여와 협력 제고

ㅇ 고객별 특성과 수요에 부합하는 맞춤형 정책참여방안을 운영, 정책과정별 실질적인 국민참여 보장으로 통일 및 대북정책에 대한 국민적 합의기반 강화

ㅇ 청소년들의 통일의식을 제고함으로써 청소년들이 민족공동체 건설의 주역으로 자라나게 함.

ㅇ 주변국 정부의 고위급 및 실무급 정책협의 실시, 정․관․학․언론계의 여론주도층 대상별 정책설명 및 협의 등을 통해 대북정책에 대한 국제사회 지지도 확산

ㅇ 분단이후 지난 60년간 우리민족의 통일노력을 집대성함으로써 통일문제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를 확산

ㅇ 국민들의 통일·북한문제에 대한 관심 증대와 통일문화체험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 “문화센터 기능과 정보자료센터 기능”을 갖춘 복합시설 건립을 추진

< 정책목표별 평정결과 >

정책목표	평정점수(가중치적용점수)
1. 한반도 평화증진	89.0(97.9)
2. 상생․번영의 경협확대	82.7(82.7)
3. 개성공단사업 본격 추진	92.1(92.1)
4. 화해와 포용의 확산	90.1(90.1)
5. 참여와 협력 제고	80.6(72.5)

Ⅱ. 자체평가 결과

한반도 평화증진

1. 총  괄

가. 잘된 점

ㅇ 한반도 평화정착과 남북관계 진전의 최대 걸림돌이었던 북핵문제가 제4차 6자회담에서 채택된 ｢9.19 공동성명｣을 통해 실질적인 해결과정에 진입

- 북한의 모든 핵무기와 현존하는 핵계획 포기, NPT 복귀 및 IAEA 사찰 수용을 명문화, 북핵문제를 근원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기반 마련

ㅇ 남북대화 및 6자회담 과정을 통해 북한의 핵포기 전략적 결단을 유도, 한반도 문제의 핵심당사자로서의 확고한 위상 확보

- 대북「중대제안」을 통해 북한의 6자회담 복귀를 유도하고, 6자회담의 진전을 위한 촉진제 역할을 적극 수행

-「9.19 공동성명」협의과정에서 경수로문제 등 핵심쟁점 타결을 위한 창의적 대안을 마련, 제시함으로써 공동성명 채택에 적극 기여

ㅇ ｢9.19 공동성명｣을 통해 관련 직접 당사국간 한반도 평화체제 협상 추진에 합의, 한반도 냉전구도 해체의 시발점 마련

- 향후 한반도 평화체제 협상에 대비, 통일 프로세스, 평화협정, 당사자문제 등에 대한 정부입장 검토

ㅇ ｢남북차관급회담｣('05.5.16-19)을 통해 '04.7월 이후 10개월여간 중단되었던 남북대화를 정상화

- 이후 ｢6.17 면담｣, ｢제15차 남북장관급회담｣, ｢8.15 남북당국공동행사｣ 등을 통해 새로운 남북관계 도약을 위한 기반 마련

ㅇ 10월말 기준 정치·군사, 경제, 사회·문화 등 각 분야의 남북회담이 총 28회 개최, 한반도 평화증진에 기여

- 내용면에서도 실사구시적 상호협력을 추구함으로써 ‘제2의 6.15 시대’에 부합되는 새로운 회담문화를 창출

ㅇ 재개된 남북대화를 통해 서해상 우발적 충돌방지조치 이행, 서해상 공동어로수역 설정 및 남북해사당국간 유선통신망 운영합의서에 합의, NLL상 긴장완화 및 평화정착 기반 조성

나. 미흡한 점

ㅇ 전반적으로 남북관계는 새로운 도약을 모색하는 단계이나 일부 합의사항은 북측의 미온적 태도 등으로 인해 이행이 지연

- 북측이 군사적 긴장완화 및 신뢰구축 조치를 협의할 장성급회담 미개최로 남북간 평화문제 협의 진전에 애로로 작용

ㅇ ｢9.19 공동성명｣ 합의로 한반도 평화정착을 위한 전기를 마련하였으나, 우리 내부적으로 경제적 부담 과다에 대한 비판 제기

- 대북정책에 대한 국민적 합의 강화 노력이 지속적으로 요구

< 이행과제별 평가결과 >

평가기준	이행과제별 평정점수
	북핵해결을 위한 대북 설득		별도제출1		남북대화 체계 복원		별도제출2		별도제출3
1. 정책목표의 적합성	0.04	95.0	0.04	94.8	0.05	97.5	0.02	89.3	0.0099	86.8
2. 계획내용의 충실성	0.12	86.0	0.12	94.0	0.125	88.5	0.14	85.0	0.0693	85.8
3. 계획수립과정에의 환류성	0.02	86.5	0.02	76.3	0.025	85.8	0.02	80.8	0.0099	78.0
4. 정책개발의 창의성	0.02	95.5	0.02	77.5	0.05	77.3	0.02	89.5	0.0099	93.8
5. 시행과정의 효율성	0.09	87.8	0.09	85.0	0.075	88.8	0.09	86.8	0.0603	75.5
6. 시행과정의 적절성	0.21	85.3	0.21	85.3	0.175	95.0	0.21	93.3	0.1407	78.5
7. 목표의 달성도	0.3	97.3	0.3	90.8	0.2	95.5	0.35	92.8	0.42	78.0
8. 정책영향	0.2	89.0	0.2	84.8	0.3	95.8	0.15	94.5	0.28	85.3
이행과제별 점수	90.6		87.9		93.1		91.2		80.7
이행과제별 비중	0.21		0.19		0.22		0.20		0.18
이행과제별 점수×비중	19.0		16.7		20.5		18.3		14.5
대과제 점수	89.0

2. 추진계획 및 실적

당초계획	추진실적
1. 북핵해결을 위한 대북설득 〈1/4분기〉 ㅇ 2.10 북한외무성 성명에 대한 대처 방안 강구 - 북측의 입장 변화 분석 평가	ㅇ 장관, 세계경제포럼(1월) 기조연설에서 북한의 핵포기시 대규모경제지원 계획 표명 - 6자회담참가국들의 전략적 결단 촉구 ㅇ 유관부처 회의 및 전문가 자문 - 북핵T/F(8회) 등 유관부처수시협의 - 전문가 자문(4회) ㅇ 6자회담재개에 주도적 노력 - 북한외무성「2.10성명」직후 북핵문제를 조기에, 주도적으로 해결 위한「중대 제안」을 마련
〈2/4분기〉 ㅇ 당국간회담 및 6자회담 재개방안 검토 - 전화통지문 등 다양한 채널을 통한 북측과의 접촉 및 연락지속 - 핵문제관련 상황평가 및 대책마련 ㅇ 당국간 회담 재개시 - 북핵해결을 위한 ‘전략적결단’ 설득 - 4차6자회담에 조속히 호응해 나올것을 촉구 ㅇ 6자회담 재개시 - 핵포기와 안전보장과 경제지원 방안 집중 설득 - 6자회담은 중단없이 참여 촉구	ㅇ 유관국과 긴밀한 협의, 설득 - 차관 미국방문(4월): 고위협의,전문가 면담 여론 환기 - 장․차관 외빈면담시 입장 설명 ㅇ 6자회담재개에 주도적 노력 - 장관, 방일(5월) 방미(6월)를 통해 고위협의, 설득 ㅇ 남북차관급회담(5월)에서 북핵문제의 조속한 해결 촉구 ㅇ 김정일위원장 면담(6.17)시 한반도 비핵 화원칙 준수, 6자회담의 조속복귀와 핵포기에 대한 전략적 결단을 촉구 * 북측은 비핵화선언의 유효성과 7월말 6자회담 복귀선언(7.9)

당초계획	추진실적
〈3/4분기〉 ㅇ 당국간 회담 및 6자회담 지연시 - 한반도상황의 안정적관리를 위한 관련대책 수립 ㅇ 당국간 회담 및 6자회담개최시 - 북한의 전략적 결단 지속설득	ㅇ 대북중대제안 발표(7.12) - 북핵 포기시 전력200만kw 대북 직접, 무상 송전 천명 - 중대제안 발표(7.12)후 범정부차원의 추진 기획단(단장:통일부차관) 구성․운영(3회) - 산하에 대북송전(3회), 대북경수로(4회), 재정 T/F(1회) 구성․운영 ㅇ 15차 장관급회담(6월), 8.15남북공동행사 (8월)를 통해 4차6자회담에서의 실질적 진전을 이루도록 대북 설득 지속 ㅇ 6자회담 휴회기간중 주요쟁점에 대한 이견해소를 위한 노력 - NSC상임위․실무조정회의 등 활용, 전략 및 대책 마련 ㅇ 16차장관급회담(9월)에서 2단계 제4차 6자회담의 진전을 측면에서 지원 ㅇ 2단계 4차6자회담에서 한반도 비핵화 목표와 원칙을 담은 6개항의「9.19공동 성명」채택
〈4/4분기〉 ㅇ 한반도 상황의 안정화 방안 시행 - 우리입장에 대한 국제사회의 이해․ 협조설득	ㅇ 6자회담에서의 공동성명 합의사항 이행 준비 - 5차 6자회담 협상 지원(대북송전사업, 평화체제) ㅇ 대북송전사업 추진 준비

당초계획	추진실적
2. 남북대화체계 복원 □ 남북대화재개준비	ㅇ 차관주재 남북관계 발전 T/F 수시 개최 ㅇ 남북회담 운영체계 Review 및 개선방안 작성(3.31) ㅇ ‘05년도 북측의 회담전략 전망 Simulation 개최(4.25) ㅇ 남북회담재개 대비 - 장관급회담을 비롯한 분야별 회담대책 발표회 개최(12개 분야) - 회담행사 모의훈련 개최(4.12~14) ㅇ 남북대화재개 대비 의견수렴 - 남북대화비상임자문위원회 개최(3회) - 정책자문회의 개최(3회) - 전략기획단 회의 개최(6회) - 방북경험자 초청 간담회(3.15) - 8.15 당국공동행사 관련 의견수렴(5회) - 군사회담 관련 의견교환 간담회 (10.11)
□ 남북대화 협의채널 복원 및 남북 장관급회담 재개	ㅇ 북측 조류인플루엔자 관련 남북 실무접촉(4.22, 개성) ㅇ 남북차관급회담(5.16-19, 개성) ㅇ 6.15 행사 남북당국대표단 파견 관련 실무협의(3회) - 5.24, 27, 28(개성) ㅇ 6.15 남북당국공동행사(6.14-17) ㅇ 남북장관급회담 재개 - 15차: 6.21-24, 서울 - 16차: 9.13-16, 평양 ㅇ 8.15 남북당국공동행사 관련 실무협의 - 7.22, 8.2, 개성 ㅇ 8.15 남북당국공동행사(8.14-17)

당초계획	추진실적
□ 분야별 남북대화 재개	ㅇ 남북장성급군사회담 실무대표회담 - 제3차(7.20, 판문점) - 제4차(8.12, 판문점) ㅇ 남북경제협력추진위원회 제10차 회의 (7.9-12, 서울) ㅇ 경추위 제11차 회의 관련 위원급 준비접촉 - 1차 : 10.20-21 - 2차 : 10.25-26 ㅇ 남북농업협력위원회 제1차 회의 (8.18-19, 개성) ㅇ 남북수산협력실무협의회 제1차 회의 (7.25-27, 개성) ㅇ 남북철도·도로연결실무협의회 제5차 회의(7.28-30, 개성) ㅇ 제5차 남북해운협력실무접촉 (8.8-10, 문산) ㅇ 남북해운협력협의회 제1차 회의 (9.29-30, 개성) ㅇ 경공업 및 지하자원개발 협력 실무협의(8.24-27, 평양) ㅇ 제6차 남북적십자 회담 (8.23-25, 금강산) ㅇ 이산가족 화상상봉 적십자 실무접촉 (7.12-13, 10.5, 10.7, 개성) ㅇ 8.15 통일축구경기 실무접촉 (7.26, 7.28, 개성) ㅇ 안중근의사 유해발굴 및 봉환을 위한 실무접촉(9.7, 개성) ㅇ 경추위 제11차 회의(10.28, 개성)

3. 이행과제별 평가결과

가. 북핵 해결을 위한 대북 설득

< 총    평 >

ㅇ 북한의「2.10 성명」이후 북핵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중대제안」을 마련, 대통령 특사의 김정일 위원장 면담(‘05.6), 제15․16차 장관급회담 등 남북대화 계기시 마다 북한의 핵포기에 대한 전략적 결단을 지속 설득

ㅇ 이러한 우리의 주도적 노력으로 제4차 6자회담에서 북한의 핵폐기를 내용으로 하는 공동성명을 채택(’05.9)함으로써 북핵문제 해결 및 한반도 문제의 포괄적 해결기반 마련

① 정책목표의 적합성

①-1. 상위목표 부합성 및 환경대응성

ㅇ 북핵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통해 한반도 냉전구조의 해체와 동북아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계기를 마련함으로써 한반도 평화증진이라는 상위목표에 부합

ㅇ 북핵문제 해결은 6자회담, 남북대화 등 주변 정책환경에 유연하게 대응하면서 우리의 관련국과의 긴밀한 협의와 조정이 중요

①-2. 정책목표의 명확성

ㅇ 북핵 해결을 위한 대북설득은 정부의 북핵해결 3원칙(북핵불용, 평화적 해결, 적극적 역할)에 따라 일관되게 추진

< 성과지표 및 측정계획 >

성과지표	’05년도 목표	검증방법	최근 3년간 평균 실적치
남북회담을 통한 대북설득 회수	4회이상	내부 통계자료	3.7회
북측의 입장변화 평가	6자회담 모멘텀 유지 및 북핵문제의 실질적 진전 확보	자체보고서 평가	-

평정점수	95.0

② 계획내용의 충실성

②-3. 정책수단의 충실성

ㅇ 핵문제 해결과 남북관계 병행발전 입장을 일관되게 견지하면서 6자회담 추진과 남북간 각종회담․경협 지속 추진

- 6자회담의 틀안에서의 해결노력과 더불어 남북대화 채널을 통한 북한의 전략적 결단을 지속 설득

②-4. 여론수렴 등 관련절차의 이행 여부

ㅇ 북핵해결을 위한 유관국과의 고위급 정책협의, 전문가 면담 등을 통해 의견수렴 노력

- 미국(2회), 일본과 고위급정책협의, 전문가정책설명회 개최

- 정책자문회의(3회), 세미나(4회)를 통한 전문가 의견 반영

②-5. 관련기관 정책과의 연계 여부

ㅇ 외교부, 국방부 등 통일외교안보 유관 부처간에 NSC상임위원회 및 실무조정회의를 통한 정책협의 조정

※ NSC상임위, 북핵 T/F, 남북대화전략기획단 회의 등 활용 대책마련

평정점수	86.0

③ 계획수립과정에의 환류성

③-6. 과거 평가결과 및 정책성과의 반영여부

ㅇ 전문가 세미나, 과제위촉, 정책자문위원회 등을 활용, 남북관계 추진전략, 핵문제 해결방안에 대한 다양한 의견수렴 결과를 사업추진계획 및 결과 평가시에 반영

평정점수	86.5

④ 정책개발의 창의성

④-7. 새로운 정책목표나 수단 개발여부

ㅇ 제4차 6자회담에서의 공동성명 채택으로 북핵문제가 해결단계에 진입함에 따라 한반도 평화체제 논의, 미북/미일 관계정상화 논의 기반 마련으로 동북아 평화체제 구축이라는 상위 정책목표 추진 기반 마련

평정점수	95.5

⑤ 시행과정의 효율성

⑤-8. 사업의 진척도

ㅇ 당초 분기별 추진계획에서 제시한 당국간회담과 6자회담 진전 정도에 따른 해결방안에 맞추어 사업 관리

< 세부사업 추진상황 >

세부사업	추진상황
o 당국간 회담 및 6자회담 지연시	정 상
o 당국간 회담 재개시	정 상
o 북핵문제 해결논의 진전시	정 상

⑤-9. 자원의 효율적 집행

ㅇ 북핵문제 해결을 위해 학계․언론계 전문가, 유관부처 등과 수시 간담회, 세미나를 통한 의견수렴 활동

ㅇ 관련국과 관련국 전문가들에게 우리의 입장 적극 설명

평정점수	87.8

⑥ 시행과정의 적절성

⑥-10. 여건변화에 대한 대응성

ㅇ 북핵문제 해결과정에서 일어날 수 있는 다양한 상황변화를 감안, 상황별 대응방향을 추진계획에 반영함으로써 주변 여건 변화에 체계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함.

⑥-11. 국민․이해당사자에 대한 홍보

ㅇ 당국간 회담 및 6자회담 결과에 대한 상세한 해설자료 배포, 홍보자료 작성, 방송 등 언론 매체를 통한 홍보

⑥-12. 관련기관과의 협력도

ㅇ NSC 상임위․실무조정회의, 북핵T/F 등 유관부처(외교부, 국방부, 국정원 등) 관계자와의 상시적인 협의․조정을 통해 정책의 일관성을 유지

평정점수	85.3

⑦ 목표의 달성도

⑦-13. 당초 설정한 목표의 달성 여부

ㅇ 제4차 6자회담에서「9.19공동성명」을 채택함으로써 당초 목표를 달성한 것으로 평가함. 다만 세부이행계획 확정을 위한 6자회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사전정지 노력필요

< 성과지표별 목표달성도 >

성과지표 (성과지표별 가중치)	’05년도 목표치	실적치	목표달성도 (12월말예측치)
남북회담을 통한 대북설득 회수	4회	- (10월말 기준) : 6회 ※△세계경제포럼연설,△남북차관급회담,△「6.17면담」,△15차장관급회담,△8.15공동행사, △16차장관급회담 - (12월말 예측치) : 7회 △17차장관급회담(12월예정)	100%
북측의 입장변화 평가	6자회담 과정 모멘텀 유지 및 북핵문제의 실질적 진전확보	- (10월말 기준) △6.17면담시 6자회담 복귀언급 △제4차 6자회담재개, 공동성명 채택 - (12월말 예측치) △제5차6자회담(11월)	100%
목표달성도 평균	100%

평정점수	97.3

⑧ 정책영향

⑧-14. 정책효과의 실질적 발생 여부

ㅇ 북핵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위한 우리정부의 노력이「9.19공동성명」으로 결실을 맺음.

-「6.17면담」으로 북한의 6자회담으로의 복귀를 이끌어 내었고, 우리의 적극적, 창의적 대안제시 노력으로「9.19 공동성명」을 채택함으로써 한반도 평화 증진의 기반 마련

ㅇ 핵문제 진전에 따라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로 인한 주가 상승, 남북경협 활성화로 인한 경제성장 잠재력 확충, 대외 신인도 상승 등 실질적인 효과 발생

평정점수	89.0

나. 남북대화체계 복원

< 총    평 >

ㅇ 6.17 면담, 제15차 남북장관급회담, 8.15 남북당국공동행사 등을 통해 남북관계 복원 및 정상화

ㅇ 정치·군사, 경제, 사회·문화 등 분야별 회담 재개 및 확대·발전

① 정책목표의 적합성

①-1. 상위목표 부합성 및 환경대응성

ㅇ ‘남북대화체계 복원’을 통해 북한핵문제의 평화적 해결노력을 촉진하고, 한반도 평화증진을 본격 추진함으로써 한반도문제 해결 노력

- 이를 통해 동북아 평화와 번영의 실현을 위한 토대가 된다는 점에서 국정목표인 ‘평화와 번영의 동북아시대’와 ‘한반도평화체제 구축’이라는 국정과제에 부합

ㅇ 북핵문제 등으로 남북경협에 대한 속도조절론 등이 대두되는 상황에서 개성공단건설, 철도·도로연결 등 주요 경협사업의 본격 진전을 뒷받침하기 위해 남북대화 재개를 적극 추진

①-2. 정책목표의 명확성

ㅇ 남북당국간 대화를 통해 남북관계를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실질 협력관계를 발전시키기 위해 남북당국간 대화채널 복원을 최우선 과제로 선정

ㅇ 또한 성과지표를 △중단된 회담의 재개여부, △유관부처 협의 및 민간 의견수렴 등 Network 활용도 등으로 선정함으로써 정책목표 달성을 위한 적절한 성과지표 제시

< 성과지표 및 측정계획 >

성과지표	’05년도 목표	검증방법	최근 3년간 평균 실적치
중단된 회담의 재개여부	최근 3년간 평균치 수준	중단된 남북대화의 재개횟수 등	3회
유관부처 협의 및 민간 의견수렴 등 Network 활용도	최근 3년간 평균치의 70% 수준	유관부처 협의수 전문가 자문횟수 등	전략기획단 회의(6) 유관기관 협의(30) 비상임자문회의(3) 정책자문회의(4) 전문가 자문 등(8) - 총 51회

평정점수	97.5

② 계획내용의 충실성

②-3. 정책수단의 충실성

ㅇ 장관급회담을 비롯한 분야별 회담의 원활한 이행을 위해 대표단 구성, 모의회의 및 대표단 모임, 유관부처와의 업무협의 등의 수단을 충실히 구비

②-4. 여론수렴 등 관련절차의 이행 여부

ㅇ 전문가 간담회 등 의견수렴 과정을 통해 회담대책 등 수립에 반영

②-5. 관련기관 정책과의 연계 여부

ㅇ 관련기관 의견수렴, 모의회의 및 대표단 모임, 유관부처와의 업무협의 등을 통해 관계기관과의 업무협조를 충실히 수행

평정점수	88.5

③ 계획수립과정에의 환류성

③-6. 과거 평가결과 및 정책성과의 반영여부

ㅇ 각 분야별 회담에 대한 외부전문가 평가, 자체평가 결과를 회담전략 및 대책 수립 등에 충실히 반영

평정점수	85.8

④ 정책개발의 창의성

④-7. 새로운 정책목표나 수단 개발여부

ㅇ 남북당국간 회담에 체계적이고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회담업무 개선 노력

- 회담준비단계에서부터 회담전략 및 운영 T/F를 구성

- 10월 말 예정되어 있는 제11차 경추위에서는 토의의제를 사전에 교환하고 상호 교환한 의제를 협의하기 위한 위원급 준비접촉을 갖는 등 새로운 회담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노력

평정점수	77.3

⑤ 시행과정의 효율성

⑤-8. 사업의 진척도

ㅇ 남북대화 채널이 복원·정상화되어 정치, 경제, 사회·문화 등 각 분야의 회담이 중단 없이 개최되고 있으며 남북관계 도약을 위한 기반 마련

< 세부사업 추진상황 >

세부사업	추진상황
남북대화 재개준비	완료
남북대화 협의채널 복원 및 남북장관급회담 재개	정상
분야별 남북대화 재개	정상

⑤-9. 자원의 효율적 집행

ㅇ 남북 당국간 회담시 분야별 T/F를 구성, 총력체제로 대응하고 있으며, 회담장비도 기존물품을 최대한 활용하여 운용

평정점수	88.8

⑥ 시행과정의 적절성

⑥-10. 여건변화에 대한 대응성

ㅇ 국민여론, 한반도주변정세, 북한내부사정 등을 감안하여 치밀한 회담전략을 수립, 대내외 상황변화에 적절히 대응

- 필요시 회담관련 정보수집, 국내여론 파악차원에서 회담전 전문가회의, 간담회 등을 개최하여 회담대책 및 전략에 반영

⑥-11. 국민․이해당사자에 대한 홍보

ㅇ 회담개최 결과를 보도자료 및 통일부뉴스레터 등을 통해 일반국민 및 주요고객에게 홍보

- 또한 국회에는 상임위, 남북관계 특위보고, 대정부질문 답변 등을 통해 보고

⑥-12. 관련기관과의 협력도

ㅇ 회담대표단 구성시 유관부처 인사를 포함시킴으로써 부처간 협력체제 구축

ㅇ 또한 회담전략수립을 위해 유관부처 전략기획단, 모의회의, 대표단 모임 등을 통해 충분한 의견조율

- 회담개최시에도 유관부처 직원을 수행원, 지원인원 등에 포함시켜 원활한 업무협조체제 구축

평정점수	95.0

⑦ 목표의 달성도

⑦-13. 당초 설정한 목표의 달성 여부

ㅇ 남북차관급회담(5.16-19)을 계기로 정치, 경제, 사회·문화 등 각 분야의 회담이 총 26회 개최되는 등 남북대화체계가 정상적으로 가동

ㅇ 회담재개를 위한 준비 및 회담대책 등의 마련을 위해 유관기관 및 각종 민간의 의견 수렴 실시

< 성과지표별 목표달성도 >

성과지표 (성과지표별 가중치)*	’05년도 목표치	실적치	목표달성도
ㅇ 중단된 남북대화 재개 횟수	최근 3년간 평균치 수준(3회)	- (10월말 기준): 4회 - (12월말 예측치):	100 %
ㅇ 유관부처 협의 및 민간의견 수렴 등 Network 활용도	최근 3년간 평균치의 70% 수준(35회)	- (10월말 기준): 32회 - (12월말 예측치): 35회	100 %
목표달성도 평균	100%

평정점수	95.5

⑧ 정책영향

⑧-14. 정책효과의 실질적 발생 여부

ㅇ 정치·군사, 경제, 인도·사회문화 등 분야별 회담을 추진, 한반도 긴장완화와 공존공영에 기여

- 남북간 군사적 신뢰구축 조치를 위한 협의 채널 활용, 경제협력을 통한 공존공영의 기틀 마련, 이산가족 상봉실시를 통한 인도적 문제 해결 등

평정점수	95.8

상생․번영의 경협 확대

1. 총  괄

가. 잘된 점

ㅇ 농업분야에서 남북간 협력방안을 모색, 남북회담시 의제로 제의하여 당국간 농업협력을 논의하는 틀을 최초로 마련

ㅇ 기존의 긴급구호성 지원에서 탈피하여 근본적으로 북한농업의 구조개선에 기여하는 개발협력으로 방향을 전환, 상생의 경협 추진의 장을 확대

ㅇ 북한의 수용가능성과 남북관계 상황을 고려하여 기존의 대북 농업분야 지원 및 협력사업 중 우수사업을 선정, 구체적 추진계획 하에 체계적으로 추진

ㅇ 북한지역 철도잔여공정 추진을 위한 자재제공 및 기술지원을  지속 추진

* ’05. 10.28 현재 자재․장비 총 713회 제공, 현장방문 및 기술지원은 총 469회 실시

ㅇ 북측에 신호․통신․전력 계통 설명회를 2차에 걸쳐 개최, 북측기술진의 우리측 철도운행 시스템, 철도장비 작동방법에 대한 이해도 제고

ㅇ 철도․도로의 원활한 이용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에도 진일보

- 남북간에 가서명한 차량운행합의서 및 열차운행합의서를 국회동의절차를 거쳐 발효(’05.8.5)

ㅇ 금강산 관광객 100만명 돌파 등 관광객의 지속적인 증가와 숙박․위락시설 등 관광시설 확충(1,300여만$) 등으로 금강산 관광사업의 안정적 성장기반 지속 확대 중

ㅇ 개성시범관광 실시 및 평양관광 재개, 백두산 관광실시 합의 등을 통해 남북관광협력 확대, 금강산-개성-평양-백두산에 이르는 입체 평화관광벨트 구성으로 한반도 평화 분위기 확산 기반 마련

ㅇ 남북경협 활성화 및 민원인 편의 도모차원에서 경협협의사무소 개소 및 북한방문․북한주민접촉 신고 등 절차 간소화

ㅇ 남북관계 발전단계별 기금수요예측 및 기금확충을 위한 재원조달방안 등을 포함한 중장기 기금운영계획 수립

* '06년도 정부출연금 6,500억원 확보('05년도 5,000억원)

나. 미흡한 점

ㅇ 남북농업협력은 가용재원하에서 우수 사업을 선정하여 제한적으로 추진할 수밖에 없는 여건으로, 본격적인 농업협력을 위한 재원 마련 필요

ㅇ 북측의 소극적 자세로 1차 남북농업협력위원회 합의사항 이행을 위한 실무접촉이 아직까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바,

- '06년도 사업 추진을 위해 조속한 시일내 당국간 실무접촉 필요

ㅇ 우리측 구간 연결공사의 경우, 남북간 합의 직후에 공사를 추진해야 하는 특수한 상황에서 Fast Track 방식으로 공사를 실시, 공사 진행 중간에 총사업비 변경 필요

- 총사업비관리지침에 의해 설계변경에 의한 사업비증액이 엄격히 제한되는 상황에서 사업비 증액 관련 협의진행에 어려움.

ㅇ 북측이 현대 내부문제를 이유로 금강산 관광객을 일일 600명을 제한하고 있는 상황이며, 북한 아태가 개성 본관광 등 현대와 북측과의 경협사업을 전면 재조정하겠다는 입장을 발표(10.20)함으로써 대북관광사업 추진에 장애요인 발생

- 이와 관련 백두산 관광 실시문제도 현대-아태문제를 이유로 북측이 미온적으로 협의에 임하고 있는 상황

* 10.25 북측 아태측의 만남 제의로 사태해결 국면으로 전환할 수 있는 계기 마련

ㅇ 기금 중장기운영계획 수립 및 재원확보를 위해 기획예산처, 국회예산정책처, 국회 등에 대해 수시 사업설명 및 대북정책에 대한 이해제고 노력 및 협조 필요

< 이행과제별 평가결과 >

평가기준	이행과제별 평정점수
	남북농업 협력 추진		육․해․공 교통망 확충 및 물류체계 개선		금강산,개성, 백두산 관광 협력 확대		별도제출 4		법․제도 인프라 구축을 통한 민간 경협활성화
1. 정책목표의 적합성	0.02	96.7	0.0099	85.3	0.0099	96.0	0.0099	92.0	0.0099	94.7
2. 계획내용의 충실성	0.12	93.0	0.0693	75.0	0.0693	86.3	0.0693	92.0	0.0693	86.0
3. 계획수립과정에의 환류성	0.02	84.0	0.0099	92.7	0.0099	84.7	0.0099	83.3	0.0099	96.3
4. 정책개발의 창의성	0.04	91.3	0.0099	85.7	0.0099	85.3	0.0099	92.0	0.0099	77.0
5. 시행과정의 효율성	0.06	83.0	0.0603	85.3	0.0603	83.7	0.0603	82.7	0.0603	85.7
6. 시행과정의 적절성	0.14	83.3	0.1407	93.0	0.1407	82.0	0.1407	83.3	0.1407	85.0
7. 목표의 달성도	0.36	83.7	0.42	82.3	0.42	75.7	0.42	82.7	0.42	96.0
8. 정책영향	0.24	74.7	0.28	85.0	0.28	66.0	0.28	74.3	0.28	86.0
이행과제별 점수	83.1		84.4		75.5		81.3		90.1
이행과제별 비중	0.18		0.20		0.21		0.22		0.19
이행과제별 점수 × 비중	15.0		16.9		15.8		17.9		17.1
대과제 점수	82.7

2. 추진계획 및 실적

당초계획	추진실적
1. 남북농업협력 추진 □ 남북공동영농단지 조성 준비 ㅇ 계획 수립, 규모 등 결정(1/4분기) ㅇ 농기자재 등 반출 및 현지 방문 기술 협력, 검증단 현지 확인(2-3/4분기) ㅇ 사업성과 및 남북공동 평가, '06년 계획 협의	ㅇ 농업협력 부내․유관기관 T/F 구성(1.10) ㅇ 농업협력 당면조치계획 수립(2.23) - 당면 조치계획 사업에 선정 ㅇ 농업협력 종합대책수립 (3.25) - 단기추진과제로 ‘남북 공동영농단지’사업 선정 ㅇ 남북농업협력 당면과제 추진 - ‘남북공동영농단지’ 조성 사업 ․ 민간단체(통일농수산사업단)-북측(금강산 관광총회사)간 고성군 삼일포 협동농장(500ha) 공동영농 사업협의 합의서 체결(3.29) ․ 단기과제 세부추진계획 수립 ․ 세부추진계획별 점검회의 개최(4.10, 6.10) ․ ‘삼일포 협동농장’ 공동영농사업 기금 지원 의결(5.10, 19억 98백여만원) ․ 농진청 전문인력(3명) 현지 방문(5월초) ․ 봄철 농사용 농자재(비닐, 육묘상자 등) 반출 (5.10이후) ․ 남북 공동 모내기 행사 개최(5.26-28) ․ 공동영농사업을 위한 지속적 인적․물적 교류 - 농업기술자 및 농기계 전문가 등 연 인원 102명 현지방문 기술지도(9.30 현재) - 농기계 및 농자재 반출(약17억원, 9월말 현재) ㅇ 사업별 모니터링 - 양돈장 건설 지원 중간점검 (8.9-9.8) - ‘삼일포 협동농장’ 공동영농사업 중간 점검(9.8-10) - 농촌진흥청 연구관계자 수시방북점검(8-9월) - 기술지원 수시 방북(1주/매월), 농기자재 수리․정비

당초계획	추진실적
□ NGO추진 농업분야 우수사업 선정․지원 ㅇ 계획 수립, 지원 규모 등 결정(1/4분기) ㅇ 콩종자, 씨감자 등 반출 및 현지 방문 협력(2/4분기) ㅇ 현지방문 기술협력, 검증단 현지 확인(3/4분기) ㅇ 사업성과 평가 및 '06년 계획 협의	ㅇ 제15차 장관급회담에서 남북농업협력위원회 구성 제안 - 남북농업협력위원회 구성․운영 합의(6.24) - 농업분야 회담 TF 구성(통일부,농림부,농촌진흥청 등 구성) - 모의회담 개최(8.11, 8.12) ㅇ 남북농업협력위원회 1차회의 개최(8.18-19) - 시범농장 사업 등 7개항 합의 ㅇ 남북농업협력위원회 운영 지원 - 합의사항(시범사업) 세부추진계획 작성(9.23) - 세부추진계획 관련 유관기관 회의 개최(8.30, 10.7) ㅇ 농업협력 당면조치계획 수립(2.23) - NGO 추진 농업분야 우수사업 중 중점 지원분야 선정 ㅇ 민간단체(북민협)와 정부 공동, 농업용 비닐 지원(2,200만㎡) -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 의결(3.15) - 정부지원물량 전달(3.25～4.12) ㅇ NGO 추진 우수 사업 선정 - 씨감자 원종장 건설사업, 콩종자 지원, 농기계 조립공장 건설 사업 선정 - NGO 대북사업 기금 지원 의결시(4.15) 우선지원 의결 - 농업용 자재 반출 ㅇ 콩종자 지원사업 - 110톤지원 ㅇ 농기계 조립공장 건설사업 - 조립공장 준공식(9.12) 실시, 콤바인 50대 생산

당초계획	추진실적
	ㅇ사업별 모니터링 - 씨감자 원종장 건설사업 ․ 현장 중간 점검 모니터링 4회(평양, 함흥, 대홍단/7.19-23, 8.30-9.6, 9.24-9.28, 9.28-10.1) - 콩종자 지원사업 ․ 현장 중간 점검 모니터링(평양, 7.16-20) - 농기계 조립공장 건설사업 ․ 공장 설립 중간점검 모니터링 4회(평양, 평남- 기술지원 포함) (7.13-16, 8.10-13, 8.31-9.13, 9.10-14)
2. 육․해․공 교통망 확충 및 물류체계 개선 〈1/4분기〉 ㅇ 신호․통신․전력 관련 대북기술 설명회 ㅇ 북측 역사 기자재 제공 합의 ㅇ 우리측 잔여공정의 차질없는 추진	ㅇ신호․통신․전력 관련 대북기술 설명회 실시 - 2.2～4 동해선 지역, 2.24～26 경의선 지역 실시 ㅇ역사 기자재 제공 합의 - 남북간에 대화가 단절된 상황에서 전통문 교환 및 기술지원 계기 북측 실무진 면담을 통해 의견 교환 진행 - 우리측이 전달(3.24)한 합의서(안)에 북측이 서명하여 회신(4.3), 합의체결 * 남북간에 대화가 중단되어 있던 상황에서 문서교환을 통해 합의체결, 철도도로 연결공정의 차질없는 진행에 기여

당초계획	추진실적
〈2/4분기〉 ㅇ 역사건축 기자재 대북제공	ㅇ 우리측 잔여공정의 차질없는 추진 - 경의선 지역 철도․도로 공사완료 - 동해선 지역은 도로 공사 완료, 철도 공사 진행 중 ㅇ 6.8부터 역사건축 기자재 대북제공 중 - 4.18 <철도 분계역사 등 설계 및 기자재 제공에 관한 합의서> 체결,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 의결□인도회사 선정계약□차관계약서 수정 등의 절차를 거쳐 6.8부터 역사 기자재 대북투입
ㅇ 물류․수송제도 개선	ㅇ 경의선 지역 민통선 출입절차 개선(3.31) - 방북차량을 위한 전용차선제 운영 - 방북차량 확인 절차 간소화 ㅇ 경의선 남북관리구역 통행절차 간소화(3.31) - 경의선 남북관리구역 군 검색 및 CIQ 검사 일원화 ㅇ남북간 항로 투입선박의 선령 제한 폐지(4.4) - 15년 이상된 선박의 남북한항로 투입제한 완화 ㅇ 수송장비 운행승인절차 간소화(6.13) - 수송장비별로 구분하여 운행승인신청 민원처리기간을 5-10일로 단축 - 운행승인 유효기간은 부정기 1년, 정기 2년으로 대폭 확대 - 자동차의 범위에 자주식 건설기계를 포함 ㅇ 남북간 항공로 개설 제의(15, 16차 남북 장관급회담)

당초계획	추진실적
	ㅇ통일부와 관세청간 차량운행 민원절차 통합(6.30) - 통일부와 관세청간 전산시스템을 연결하여 민원인이 세관을 방문하지 않고 인터넷으로 통행차량증명서를 발급받아 차량 운행 ㅇ수송장비운행승인절차 정비, 육로통행절차 간소화, 통관절차 개선 등 물류제도 정비
〈3/4분기〉 ㅇ철도시험운행 등 사전 기술적 점검 실시	ㅇ 8.18～20(경의선), 8.23～ 25 (동해선) 남북연결철도 공사실태 공동점검 실시 - 남북이 합동으로 쌍방의 철도연결구간에 대한 기술적 점검 실시 - 노반, 궤도, 구조물(교량 등), 건축, 신호․통신 등 분야별로 연결구간 안전성 및 시공상태 점검 * 우리측 기술진은 철도시설공단․시설안전공단․철도공사 등의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
ㅇ 남북해운합의서 발효 〈4/4분기〉 ㅇ경의선․동해선 철도연결행사 개최	ㅇ 남북해운합의서 발효(8.1) - 남북간 항로에 국적선이 운행 ㅇ 북한 선박의 북-북 항구간 운영시 남북합의에 따라 8.15를 계기로 제주해협 통과 실현 ㅇ 통일부와 북한 육해운성간 해사당국 통신망 가설·운영 및 해사당국간 협의기구 구성(8.11) ㅇ 해주항 모래 운송에 우리 국적선 19척 운항, 북한 선박 26척 우리측 해역 운항(10월말 기준) ㅇ 남북간 항공기 운항횟수 편도 196회(10월말 기준)

당초계획	추진실적
2. 금강산․개성․백두산 관광협력 확대 □ 금강산 관광 〈1/4분기〉 ㅇ 김정숙 휴양소 개보수 및 온정빌리지(500동) 건립 승인 ㅇ 미지불관광대가 및 관광비 조정문제 협의 ㅇ 긴급전염병 예방․관리를 위한 관계기관 현지 합동점검 〈2/4분기〉 ㅇ 금강산 특구종합개발계획 우리측(안) 확정 및 북측 통보 ㅇ 긴급전염병 예방을 위한 방역 실시 ㅇ 제2온정각 개장 ㅇ 금강산 관광지구 전력, 통신, 도로 등 인프라 지원방안 마련 〈3/4분기〉 ㅇ 옥류관 개장, 가족호텔 개관 등 시설 확충 ㅇ 자가용관광 실시(10대 규모) 〈4/4분기〉 ㅇ 자가용관광 실시(20대 규모) ㅇ 고성항골프장, 김정숙휴양소 개장 등 시설 확충 ㅇ 관계기관 합동점검단 현지 실사	ㅇ 청소년 통일의식 함양을 위한 금강산 체험학습 실시(1.1～2.27) ㅇ 금강산 종합개발관련 시장분석 최종보고서 작성(1월) ㅇ 금강산관광객 신원조회 절차 간소화 (1.14) - 관광객 신원조회 판정기준 완화 - 신원조회 면제대상 신설 - 신원조회 소요일수 단축(10일에서 7일) ㅇ 금강산관광객 방문절차 간소화(1.14) - 개성공업지구 및 금강산관광지구 출입 및 체류에 관한 합의서 발효시 신변안전 서류제출 면제 ㅇ 김정숙 휴양소 개보수․운영 승인(3.19) ㅇ 방갈로 숙소 설치․운영(3.28) ㅇ 긴급전염병 예방․관리를 위한 관계기관 현지 합동점검(3.29～3.31) ㅇ 불교도 숙소 건립 승인(5.22) ㅇ 금강산 관광대가 합의(5.25) ㅇ 금강산 현지 식품 위생점검, 위생관리 교육실시(6.22～24) ㅇ 금강산 특구종합개발계획 우리측(안) 확정(8.31) ㅇ 제2온정각, 옥류관, 금강산 비치패밀리호텔 개장(9.1)

당초계획	추진실적
□ 개성관광 〈1/4분기〉 ㅇ 대북협의 및 종합계획(안) 마련 등 관광실시 내부 준비 〈2/4분기〉 ㅇ 개성관광 종합추진계획 마련 ㅇ 관광비, 규모, 관광코스 등 대북협의 지속 〈3/4분기〉 ㅇ 개성관광 협력사업 승인 및 시범관광 실시 추진 〈4/4분기〉 ㅇ 교류협력센터 등 개성관광 편의시설 건립 ㅇ 사업성과 평가 및 ‘06년 계획 협의	ㅇ 개성관광 실시 문제 북측과 협의(2월～3월) ㅇ 관광공사 마스터플랜 작성(6.28) ㅇ 현대-관광총회사간 개성시범관광 실시 합의(8.18) ㅇ 개성시범관광 협력사업 승인(8.25) ㅇ 개성 시범관광 실시(8.26,9.2,9.7)
□ 백두산 관광 〈1/4분기〉 ㅇ 한국관광공사를 통해 대북협의 준비 〈2/4분기〉 ㅇ 백두산 관광 추진 계획안 마련 〈3/4분기〉 ㅇ 북한 상대방 선정 요구 및 대북협의 추진 〈4/4분기〉 ㅇ 사업성과 평가 및 ‘06년 계획 협의	ㅇ 북측 백두산 사업자 선정 요청(2월) ㅇ 한국관광공사 사업계획서 북측 전달(4월말) ㅇ 백두산 관광추진계획 수립(6.15) ㅇ 백두산관광 시범 실시 합의(7.14) ㅇ 백두산 관광 도로 개보수 자재 지원 완료 (9.8) ㅇ 백두산 관광 사전답사 협의(10.2～10.24)
□ 평양 관광 ㅇ 계획 없음.	ㅇ 평양 관광 재개(10.6～10.16) - 총9회, 1,272명 실시

당초계획	추진실적
4. 법․제도 인프라 구축을 통한 민간경협 활성화 □ 교류협력법 개정 및 후속조치 ㅇ 동법 시행령 개정, 시행규칙 , 고시, 특례 등 제도 개선 ㅇ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 확정 및 관계부처 협의	ㅇ 교류협력법 개정․공포(200.5.31) ㅇ 경협관련 민원절차 간소화 방안 강구 ㅇ 민원절차 개선을 위한 민원인 의견 수렴 - 민원인 초청 간담회 개최(3회), 전화상담(학계인사 등 전문가 자문(12회) 등 ㅇ 동법 시행령, 시행규칙 개정 추진 - 교류협력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 작성 - 동 개정안 부내 검토 및 의견수렴 - 장관님 1차(초안) 보고(7.20) - 동 개정안 관계부처 의견협의 - 실무당정 협의(7.27) - 규제개혁 심사 협의 완료(9.9) - 법제처 심사(9.20) ㅇ 고시개정 추진 - 남북회담대표단의 북한방문절차에 대한 특례 - 남북경제협력사업 처리에 관한 규정 - 국내기업 및 경제단체의 북한지역사무소설치에 관한 지침 ․ 고시 개정안 작성 ․관계 행정기관 및 실․국 의견 협의 ․ 개정․공포(관보게재, 10.31) ㅇ 기타 고시 개정․공포 4건
□ 남북경협합의서 발효 및 후속조치	ㅇ 남북경협합의서 발효 및 후속조치 사항 검토보고(3회) - 남북상사중재위원회 구성 방안 강구(전문가 상담 및 관계기관 협의 등)

당초계획	추진실적
□ 남북협력기금 제도개선 및 중장기 운용방안 마련 〈1/4분기〉 ㅇ기금지원제도 개선 ㅇ기금중장기 방안 1차보고서 작성	ㅇ 남북협력기금 대출제도 개선(2.2) - 민간차원의 경제교류협력 활성화를 위한 대출제도 개선 - 개성공단 등 북한소재 자산의 정규담보․후취담보 인정을 통한 대출확대 - 협조대출제도 도입 등 ㅇ 손실보조제도개선(2.2) - 교역손실보조의 수수료율 개선(위험부담크기에 따라 기준요율 차등화) - 경제협력 손실보조의 지급사유 발생요건 완화(손실발생 인정요건 6개월 이상→3개월이상으로 단축) ㅇ 기금중장기 방안 1차보고서 작성
〈2/4분기〉 ㅇ 산업기술협력사업 지원지침 제정 검토	ㅇ 산업기술협력사업 지원지침 제정 검토
〈3/4분기〉 ㅇ 기금중장기 방안 2차보고서 작성 ㅇ 기금중장기 방안 최종보고서 작성 ㅇ 기금법 개정안 검토 및 협의	ㅇ 기금중장기 방안 2차보고서 작성 ㅇ 기금중장기 방안 최종보고서 작성 ㅇ 기금법 개정안 검토 및 협의(당정협의 등)
〈4/4분기〉 ㅇ 기금법 개정․시행 ㅇ ’06년도 기금확충	ㅇ 기금법 개정안 국회 상정 - 유선호(열린우리당)의원과 협의, 의원입법 형식으로 처리 ㅇ「경추위」합의사항 이행 등을 위한 소요재원 확보(출연금 6,500억원) - 공자기금 예수금 4,500억원 포함, 남북협력계정에 1조 1,000억원을 확보
당초계획	추진실적
□ 민원제도 간소화	ㅇ 경협관련 민원처리절차 간소화 방안을 수립하여 교류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에 반영하고 고시 개정 추진(6.29) - 민원절차 개선을 위한 민원인 의견 수렴 ㅇ 민원절차 개선을 위한 민원인 의견 수렴 - 학계인사 등 전문가 자문(10회) 등 - 간담회 개최(3회), 관계전문가 등 전화 의견수렴(50명)
□ 경협협의사무소 개소	ㅇ 남북직교역 활성화 등을 위한 남북경협협의사무소 발족(10.28, 개성) - 남북 교역업체간 거래 알선 등 전 반적인 경협지원업무 수행 - 분단이후 최초로 우리 정부기관이 북한 지역에 상주하면서 북한 당국과 공동으로 근무
□ 남북교류협력시스템의 안정적 운용	ㅇ 동 시스템 관련 민원안내 및 유관기관 협조에 부응(민원 안내/5500건, 유관기관 협조/60건) - 민원접수사항 사전안내(BS) 기능추가 ㅇ 남북교류협력 인터넷 정보 시스템 개통 ㅇ 통계 추출장치의 다양화로 남북경협 관련 통계업무의 편이성 제고 ㅇ 군사분계선 출입계획서 영문제공기능 추가로 UNC 협조요청에 부응
□ 남북협력기금 제도개선 및 중장기 방안 마련 ㅇ 기금지원제도 개선(1/4분기) ㅇ 산업기술협력사업 지원지침 제정․시행 (2/4분기) ㅇ 기금 중장기 방안 최종보고서 확정(3/4분기)	ㅇ 기금지원제도 개선(1.31) ㅇ 전문가 의견 수렴(4.22) ㅇ 부내 의견 수렴 워크샵 개최(6.3～4) ㅇ 지원지침안 작성(6.28) ㅇ 기금 중장기 방안 최종보고서 확정(9.29) - 용역보고서 완성

3. 이행과제별 평가결과

가. 남북농업협력 추진

< 총    평 >

ㅇ 북한이 ‘농업을 주공전선으로 설정’한 것을 활용, 새로운 정책영역을 모색, 남북 당국간 농업협력을 최초로 제기, 협력 계기 마련

ㅇ 일회성, 구호성 지원에서 북한 농업의 생산성 향상을 통한 식량난의 근본적 해결을 모색하는 개발협력으로 전환

- 구체적 세부 방안 모색을 위해 통일부 중심으로 농업협력 TF를 구성․운영

- 농업협력 당면대책 보고(2.23)

- 농업협력 종합대책 수립․보고(3.25) 및 관계기관 통보

ㅇ 북한의 수용가능성과 현재의 남북관계 상황을 고려하여 적절한 정책의제 선정, 분야별 세부대책 수립․집행

- 삼일포 협동농장 공동영농지원, 콩종자 지원 등 NGO 추진 농업분야 우수사업 지원 등

ㅇ 남북 당국간 회담시 농업분야 협력을 회담의제로 제의

- 제15차 남북장관급회담시 남북농업협력위원회 구성․운영에 합의(6.24)

ㅇ 제1차 남북농업협력위원회 개최, 남북공동 시범농장 운영 등 7개항 합의(8.19)

- 농업분야 당국간 회담 TF(통일부․농림부․농촌진흥청 등으로 구성) 운영, 모의회담 개최(8.11～12)

ㅇ 향후 1차 농업협력위원회에서 합의된 사항을 실천하기 위해 세부대책을 마련하고, 남북 당국간 실무접촉를 통해 구체적 추진 계획 협의 필요

① 정책목표의 적합성

①-1. 상위목표 부합성 및 환경대응성

ㅇ 남북상생․번영의 경협 확대라는 상위목표에 부합

- 북측농업의 생산성 향상을 통해 극심한 식량난을 해소하는데 기여하고, 농업분야에서 단순 지원이 아닌 당국간 협력에 합의하여 남북경협의 외연을 확대

ㅇ ’05년도 신년 공동사설에서 북한이 ‘농업분야를 주공전선’으로 설정한 상황을 적극 활용, 남북간 농업협력을 제기, 성사시킴으로써 정책대상을 포함한 정책환경의 변화에 기민하게 대응

①-2. 정책목표의 명확성

ㅇ 남북공동농장 운영이라는 구체적인 하위목표를 제시하여 ‘상생번영의 경협확대’라는 상위정책목표를 더욱 명확화

< 성과지표 및 측정계획 >

성과지표	’05년도 목표	검증방법	최근 3년간 평균 실적치
남북공동농장 조성․운영 규모	100ha 이상의 공동 농장 조성․운영	자체 자료 검증	'04년도 민간단체차원의 농업협력 : 60ha

평정점수	96.7

② 계획내용의 충실성

②-3. 정책수단의 충실성

ㅇ 남북농업협력 TF 구성․운영을 통해, 북한이 남북간 농업협력에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폭넓게 강구, 정책수단의 실현가능성 제고 및 목표-수단의 연계성 강화

ㅇ 북측과의 회담 재개 및 남북농업협력위원회 구성․운영으로 남북농업협력 세부사업 추진이 가능

②-4. 여론수렴 등 관련절차의 이행 여부

ㅇ 기본 계획 및 세부추진 대책 등 수립시 관련 전문가 및 사업 추진 경험이 있는 민간단체 등과의 의견 협의 등을 거쳐 작성

- 통일농수산사업단 등 민간분야 경험자들의 의견 수렴을 통해 사업 추진계획 등 수립

②-5. 관련기관 정책과의 연계 여부

ㅇ 남북농업협력 기본 대책, 남북농업협력위원회 회담 대책 및 세부추진계획 등을 작성시 농림부․농촌진흥청․산림청 등 관계부처와의 검토회의․의견 협의를 거치는 등 유관기관과의 정책 연계․협조

평정점수	93.0

③ 계획수립과정에의 환류성

③-6. 과거 평가결과 및 정책성과의 반영여부

ㅇ 기존 농업분야 대북지원 및 협력정책에 대한 평가 및 정책 성과를 계획수립 과정에 반영

- 삼일포 공동영농단지 및 민간단체 대북 농업분야 지원 사례를 평가, 남북농업협력 추진방향 및 기본 대책 수립에 반영

평정점수	84.0

④ 정책개발의 창의성

④-7. 새로운 정책목표나 수단 개발여부

ㅇ 기존의 일회성 단순 지원 차원의 협력이 아닌, 개발협력 차원의 남북공동농장 운영 등 북한 농업의 근본적 개선을 위한 사업 내용 반영

- 공동농장 운영이라는 세부 정책수단은 북 농민들과 우리측 농업기술진간의 상시적 접촉을 통해 북의 농업을 선진화시킬 수 있는 획기적 방안

- 생물농약 개발, 우량종자 교환 및 협력 등은 남과 북이 서로 우월한 경쟁력을 보완, 발전시킴으로써 쌍방이 상호간에 이익을 창출할 수 있는 새로운 수단

평정점수	91.3

⑤ 시행과정의 효율성

⑤-8. 사업의 진척도

ㅇ 세부사업들이 사업 추진계획에 따라 차질없이 추진되었을 뿐만 아니라 남북농업협력위원회 구성으로 당국간 농업협력 추진체계까지 마련

< 세부사업 추진상황 >

세부사업	추진상황
ㅇ남북농업협력 종합대책 수립	ㅇ정상
ㅇ남북공동농장 운영 및 NGO 추진 우수 사업 지원	ㅇ정상
ㅇ남북농업협력위원회 운영 지원	ㅇ정상

⑤-9. 자원의 효율적 집행

ㅇ 세부사업 추진과정에서 인적․물적 자원을 효율적으로 확보하여 집행

- 삼일포 공동농장의 경우 농사시기에 맞도록 적절히 기금 지원 및 필요한 농자재 등을 반출하는 동시에, 농촌진흥청 연구관들의 기술지원을 병행 실시하는 등 물적 자원과 인적자원의 적절한 결합 도모

평정점수	83.0

⑥ 시행과정의 적절성

⑥-10. 여건변화에 대한 대응성

ㅇ 남북간 대화 단절시에는 대책 수립 및 NGO 추진 우수사업 지원 등, 남북간 대화 재개시에는 당국간 협력사업 합의 등 상황 변화에 따라 적절히 대응

⑥-11. 국민․이해당사자에 대한 홍보

ㅇ 대통령 연두업무보고 후 언론브리핑을 통해 적절히 홍보

ㅇ 남북 당국간 회담 전후 관련 상황을 브리핑 및 보도자료 제공을 통해 홍보

⑥-12. 관련기관과의 협력도

ㅇ 사업 추진과정 및 당국간 회담 전후에 유관기관과의 협조체제 구축을 통해 의견 협의 등을 거쳐 사업 진행

- 통일부(농업협력 기본정책), 농림부(국내농업정책), 농촌진흥청(과학기술분야), 산림청 등 유관기관으로 형성된 회담 TF를 구성, 유기적 업무협조체제 형성

평정점수	83.3

⑦ 목표의 달성도

⑦-13. 당초 설정한 목표의 달성 여부

< 성과지표별 목표달성도 >

성과지표 (성과지표별 가중치)*	’05년도 목표치	실적치	목표달성도
남북공동농장 조성․운영 규모	100ha 이상의 공동농장 조성․운영	500ha	100%
목표달성도 평균	100 %

평정점수	83.7

⑧ 정책영향

⑧-14. 정책효과의 실질적 발생 여부

ㅇ 삼일포 공동영농단지의 경우 북측이 사업 초기에는 단순 농기계 및 농자재 지원 등 기존의 일회성 지원만을 고집하며 비협조적이었으나, 시범전시포 운영, 정기적 기술지원 등을 통해 보다 적극적인 자세로 변화

- 사업의 취지에 맞게 기술 전수 및 농법 개선 등에 적극 협조

평정점수	74.7

나. 육․해․공 교통망 확충 및 물류체계 개선

< 총    평 >

ㅇ 2000.7.31(제1차 장관급회담) 경의선 철도 연결을 합의한 이래 남과 북은 각 구간의 연결공사 및 제도적 장치 확충 등 남북 철도․도로 연결사업을 차질없이 추진

ㅇ 공사가 모두 완료('04.11)되고 '04.12.1부터 정상적으로 이용 중인 남북 연결도로를 통한 남북간 인원 및 차량의 이동은 모두 현저한 증가세를 나타내고 있음.

< 남북연결도로를 통한 일일평균 차량․인원 이동량(출경기준) >

구분		2004	2005(1~9월)	증가율
차량	전 체	85대/1일	166대/1일	+95%
	경의선	42대/1일	108대/1일	+157%
	동해선	43대/1일	58대/1일	+35%
인원	전 체	880명/1일	1,212명/1일	+38%
	경의선	66명/1일	176명/1일	+167%
	동해선	814명/1일	1,036명/1일	+27%

ㅇ 철도는 ’05년말 개통을 목표로 남북 모두 공사를 진행 중

- 우리측은 경의선 구간 공사를 완료하고, 동해선 구간 공사의 잔여공정을 진행 중

* 우리측 구간 도로공사는 건교부(지방국토관리청)에서, 철도공사는 한국철도시설공단에서 시행 중

- 기획예산처와 협의하여 동해선 구간공사 사업비 최종 확정을 위한 총사업비 협의 완료

* 의결시 동해선 총사업비는 218,603백만원 → 252,146백만원으로 증액, 남북 철도․도로연결총사업비는  575,366백만원 → 608,909백만원으로 증액

- 북측은 경의선․동해선 궤도부설을 완료하고 신호․통신․전력계통 공사, 역사공사 등 잔여공정을 추진 중

- 금년 4월 역사 기자재 제공내역에 합의하여 북측 역사건축 공정도 본격화

* 북측 구간은 관련 자재를 우리측에서 제공(차관방식)하여 북측에서 시공

ㅇ 기타 남북간 열차․차량운행을 위한 제도적 장치마련에도 만전

- 한편, 남북간에 기합의된 차량운행합의서('03.1) 및 열차운행합의서('04.4)에 대해 국회 동의 절차(차량 : '04.9, 열차 : ’04.12) 등을 거쳐 최종 발효('05.8)

- 열차운행 부속합의서 초안 마련('05 상반기), 현재 유관부처 협의 실시 중

< 남북 철도․도로 연결공사 현황 >

구 분		우 리 측		북 측
		구 간	추 진 현 황	구 간	추 진 현 황
경의선	철 도	12km	공사 완료('02.12.31)	15.3km	본선 궤도부설 완료 역사공정(60%)
	도 로	5.1km	공사 완료('03.10.31)	7km	포장공사 완료 (‘04.11.30)
동해선	철 도	7km	군사분계선-통전터널간 (3.8km) 공사 완료, 통전터널-저진역사(3.2km)간 공사중 - 노반 89.2%, 역사 79%	18.5km	본선 궤도부설 완료 역사공정(60%)
	도 로	4.2km	공사 완료(‘04.10.31)	20km	포장공사 완료 (‘04.11.30)

ㅇ 남북해운합의서 발효(8.1)로 남북간 항로에 국적선이 운행중이며, 북한 선박의 북-북 항구간 운영시 남북합의에 따라 8.15를 계기로 제주해협 통과 실현

- 10월말 기준 해주항 모래 운송에 우리 국적선 19척 운항, 북한 선박 26척 우리측 해역 운항

- 통일부와 북한 육해운성간 해사당국 통신망 가설·운영 및 해사당국간 협의기구 구성

ㅇ 수송장비운행승인절차 정비, 육로통행절차 간소화, 통관절차 개선 등 물류제도 정비

- 경의선 지역 민통선 출입절차 및 남북관리구역 통행절차 간소화

- 통일부·관세청간 EDI 시스템 연결로 차량운행 민원절차 통합

- 협력사업을 위한 물품 반출입시 신고제도 폐지, 개성공단 반입물품 검사시스템을 전수검사에서 선별검사로 전환

① 정책목표의 적합성

①-1. 상위목표 부합성 및 환경대응성

ㅇ ‘육·해·공 교통망 확충과 물류체계 개선’이라는 정책목표는 상위목표인 ‘상생․번영의 경협 확대’라는 대과제에 부합

- 남북간 물류 이동경로 확대, 물류비 감소를 통해 남북간 경협이 심화․확대될 수 있는 기반 조성

ㅇ 남북간 상생․번영의 경협확대 필요성, 북한의 개방과 변화 확대 필요성이라는 대내외 환경 변화에 부합

- 철도․도로 연결을 통해 남북간 물류체계 개선, 인적교류의 편의성 증대 등을 통해 북측 인력의 우리측 기술 및 업무 추진체계에 대한 이해도 제고

* ’02. 9월 이후 자재․장비 총 706회 제공, 현장방문 및 기술지원은 총 451회 실시(’05.10.21.현재)

- 금년 8.15를 계기로 북한 선박의 제주해협 통과가 실현됨으로써 남북 해운협력 기반 마련 및 북한선박의 운항시간(13시간)과 비용 절감 효과 발생

* 해운합의서 발효이후 우리해역 통과 북한 선박은 모두 26척

- 남북간 수송장비 운행승인신청 민원처리기간 단축(20일→5～10일), 운행승인 유효기간 대폭 확대(부정기 운행 1년, 정기 운행 2년)

- 통일부와 관세청간 전산시스템 연결로 통행차량증명서의 방문 발급 대신 인터넷 발급으로 전환

- 경의선 남북관리구역에서 별도의 군 검색을 CIQ 검사로 일원화

①-2. 정책목표의 명확성

ㅇ 철도연결공정 완료, 도로이용 증가율 시현, 남북간 해상물동량, 남북간 물류비 감소 등 구체적 하위목표를 제시 ‘육․해․공 교통망 확충과 물류체계 개선’이라는 정책목표를 분명히 하였음.

ㅇ 철도공정률과 도로이용증가율, 남북간 해상물동량, 남북간 물류비 감소 등 사업성과를 측정하기 위한 적절한 성과지표를 제시

< 성과지표 및 측정계획 >

성과지표	’05년도 목표	검증방법	최근 3년간 평균 실적치
철도연결 공정율	철도연결 공정률 100% 달성	전체 공사물량 기준 공정진행율 점검	없음
남북연결도로 이용증가율	남북연결도로 이용율 증가세 시현	남북연결도로 이용 인원 및 차량의 전년대비 증가율	없음
남북한간 해상물동량	전년도(110만톤) 대비 20% 증가(133만톤)	관세청 통관자료	107만톤
남북간 물류비 감소	전년도 대비 감소	물류제도 개선 등에 따른 효과 조사	없음

평정점수	85.3

② 계획내용의 충실성

② 계획내용의 충실성

② - 3. 정책수단의 충실성

ㅇ 정책목표 달성을 위한 적절한 이행과제 및 사업을 제시

- 역사기자재 제공, 남북간 상호 합동기술 점검 등은 ‘05년 철도공사 완료를 위한 선결과제

- 도로 공식 개통, 열차․차량운행에 대한 군사보장합의서는 연결 구간의 활용도를 제고하기 위한 조치

ㅇ 해운합의서 발효로 남북간 해상 교통로 확보

- 남북간 원활한 물류시스템 구축의 일환으로 ▲ 경의선 민통선지역 출입절차, 남북관리구역 통행절차 등을 개선했으며, ▲ 남북간 수송장비 운행승인절차 간소화, 차량운행 민원절차를 통합

- 물자의 신속한 반출입 보장을 위해 개성공단 반입물품 검사를 선별검사로의 전환 및 협력사업 물품 반출입시 신고제도 폐지

② - 4. 여론수렴 등 관련 절차의 이행여부

ㅇ 계획수립시 △ 실무기술진 △ 전문가 등과의 협의를 통해 여론수렴 및 내부검토 등의 절차가 충분히 고려

- △ 철도시설공단, 국토관리청, 현장 설계․감리진 등 실무기술진과 수시 협의 △ 한국철도기술연구원․교통개발연구원 등 전문가를 대상으로 수시 자문

- 해상 및 육상운송회사, 교역업체, 무역협회 등과 회의개최,  상담 등을 통해 다양한 의견을 수렴

② - 5. 관련기관 정책과의 연계여부

ㅇ 계획수립시 건교부, 해수부, 관세청, 국방부, 재경부, 국정원 등의 관련기관 정책과 유기적으로 연계․협조

< 철도․도로 연결사업 관련 유관기관 업무분장 >

구 분	업 무
통일부	① 철도․도로 연결 관련 정책 수립, 관계기관 협의 ② 대북 자재․장비 제공 등 사업의 전반적 관리․ 총괄 ③ 철도․도로 운영을 위한 열차․차량운행합의서 등 남북간 제도적 장치 마련을 위해 부처간․대북 협의 ④ 우리측 철도․도로공사 및 자재․장비 남북협력기금 지원 총괄 ④ 남북경제협력추진위원회, 남북철도․도로실무협의회, 남북철도․도로 실무접촉 등 각종 대책 수립 및 회담 추진
건교부	① 철도․도로 공사 추진을 위한 정책 수립, 공사시행․총괄관리 ② 철도․도로공사 사업추진(도로 설계,감리,공사,용지매수) 등 ③ 남북 ｢철도 및 도로연결사업 추진단｣ 구성․운영 ④ 남북실무회담 등 대북 협의 참여 ⑤ 공사지 발간(사업의 기획에서 준공 등의 추진과정)
국정원	① 남북 철도․도로 연결 사업 관련 대북정보 수집 ② 사업 관련 정책수립 지원 ③ 대북 회담시 정보수집 협조 및 보안업무의 기획 조정 ④ 회담시 상황, 수송, 안전, 보안 등 전체적 지원 업무
국방부	① 철도․도로연결사업 UNC 등 관련기관 협조 ② 공사인력 및 장비에 대한 경계 제공 및 보호 ③ 임시도로 통행의 남북 군사당국자간 군사적인 법적․제도적 절차 마련 ④ 연결공사시 비무장지대/민통선 이북지역에 대한 지뢰제거, 노반공사, 군사대비시설 공사 등을 통하여 공사의 원활한 진행 및 남북 교류협력을 위한 통행 보장

평정점수	75.0

③ 계획수립과정에의 환류성

③-6. 과거 평가결과 및 정책성과의 반영여부

ㅇ 2000년도 철도연결사업 추진 이후 관련 know-how 축적, 정책 수립 및 집행과정에서 과거 사례 적극 참조

- 초기계획시 (구)철도청이 '90년대 수행한 남북간 단절 4개 철도노선(경의선, 경원선, 동해선, 금강산선)에 대한 조사 및 기초설계 결과를 적극적으로 활용

- 매년도별로 전년도 사업집행에 대한 기금운용평가(기획예산처) 수행, 평가결과를 이후 연도 정책수립시 반영

- 아울러 '05년부터 재정사업 자율평가(기획예산처 성과관리본부) 실시, 사업성과에 따른 재정지출 규모조정의 기초자료로 활용

ㅇ 매년 해상물동량 및 차량·선박·항공기 운항 현황, 남북교역동향 등에 대한 정기적인 평가결과를 수송장비 운행절차 간소화, 통관절차 개선 등을 위한 기본자료로 활용

평정점수	92.7

④ 정책개발의 창의성

④-7. 새로운 정책목표나 수단 개발여부

ㅇ 남북간 육상교통망 확충은 기존에 해로, 제3국 우회 등의 남북간 교통수단을 육상을 통한 직접 이동으로 바꾸는 획기적인 정책목표임.

ㅇ 우리측 철도․도로 연결구간 공사추진시 남북간 합의와 동시에 공사를 착수해야하는 상황에서 Fast Track(설계와 시공을 동시에 진행) 방식으로 공사를 시행

- 아울러, 통상적으로 공사 착수전 상당기간 소요되는 환경영향평가를 환경생태공동조사단 구성을 통한 사후환경영향평가로 대체

- 남북간에 당초 북측구간 시공에 필요한 자재․장비를 제공하는 것으로 합의하였으나 신호․통신․전력계통 장비 이후 우리측에서 직접 현장조사 및 설계 이후에 제공하는 방식을 도입, 공정진행의 효율성 및 자재의 적소활용 등의 효과 거양

ㅇ 해상 교통망 확충과 관련하여 비무장 중립수역인 한강하구 수역 정비를 통해 민간선박 운항과 골재자원 확보를 중장기 과제로 추진

ㅇ 항공 교통망 확충과 관련 인천-평양간 현재의 ‘ㄷ’자 항공로를 시간과 거리를 단축할 수 있는 직선 항공로로 변경하는 방안에 대해 북측과 협의추진

평정점수	85.7

⑤ 시행과정의 효율성

⑤-8. 사업의 진척도

ㅇ 연내 철도운행을 위한 공사가 차질없이 진행 중이며,

- ’04.12.1 정상이용 시작된 남북 연결도로를 통한 남북간 인원 물자의 이동도 정상적으로 진행 중

ㅇ 해상교통로 확충은 해운합의서가 발효(8.1)됨으로써 남북 각각 상호 7개 항구를 개방하여 국적선 운행을 보장하는 등 금년도 목표를 완료

ㅇ 남북간 항공협력은 경추위, 장관급회담 등에서 북측의 입장을 타진하는 등 정상 추진중

ㅇ 수송장비 운행 절차 관소화, 남북출입절차 개선 등 물류제도 개선사업도 정상 추진중

< 세부사업 추진상황 >

세부사업	추진상황
철도 연결공사	정상 - 우리측은 경의선 철도연결공사를 완료하고, 동해선 잔여구간(전체 7km 중 통전터널~저진역사 3.2km) 추진 중 - 북측은 경의선․동해선 모두 궤도부설을 완료하고 신호․통신․전력계통 공사 등 진행 중
남북해운 협력	정상 - 해운합의서 발효(8.1) - 남북해사당국간 통신망 개설(8.12) - 남북 해사당국간 협의기구 구성·운영 - 10월 말 현재 해주항 모래 운송에 우리 국적선 19척 운항, 북한 선박 26척 우리측 해역 운항
물류체계 개선	정상 - 개성공단 반입물품 통관검사를 ‘전수검사’에서 ‘선별검사’로 전환 - 협력사업용 물자 반출입 신고제 폐지 - 경의선 민통선 지역 출입절차 개선 - 경의선 남북관리구역 통행절차 간소화 - 차량·선박·항공기 등 수송장비 운행승인절차 정비 - 통일부 관세청간 차량운행 민원절차 통합

⑤-9. 자원의 효율적 집행

ㅇ 재원(남북협력기금)을 효율적으로 확보하여 집행하고 있음.

- 특히 대북 자재․장비 지원 차관의 경우, 조달청의 사전 원가 검토와 아울러 공인 원가계산 전문기관을 통한 사후원가 검토를 거침으로써 적정한 수준의 용역대가 지급

- Fast Track 방식의 공사추진으로 인한 불가피한 총사업비 변경시, ｢총사업비관리지침｣에 따라 조달청 선심, 기획예산처 협의 등을 거쳐 효율적이고 적정한 규모의 사업비 확정

< 철도․도로 연결사업 관련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 의결연혁 >

연번	일 자	안 건	지원액
1	’00.9.9	경의선 철도 연결사업에 대한 남북협력 기금 지원	639억원
2	〃	통일대교-장단간 도로개설사업에 대한 남북협력기금 지원	873억원
3	’01.2.8	2001년 경의선 철도 및 통일대교- 장단간 도로 연결사업에 대한 남북협력기금 지원(수정의결)	1,804억원
4	’02.9.17	동해선 철도․도로 연결사업을 위한 기금지원	1,668억원
5	〃	대북 자재․장비 차관지원을 위한 기금 지원	597억원 이내 * 차관 : 4,500만불
6	’03.10.9	대북 자재․장비 차관제공을 위한 남북협력기금 추가지원	899억원 이내 * 차관 : 6,000만불
7	’04.4.6	동해선 철도․도로 연결사업 총사업비 변경	518억원 증액 (총액 : 2,186억원)
8	’05.5.11	대북 역사 기자재 차관제공을 위한 남북협력기금 지원	268억원 이내 * 차관 : 2,500만불

평정점수	85.3

⑥ 시행과정의 적절성

⑥-10. 여건변화에 대한 대응성

ㅇ 사업 추진과정에서 대내외 상황 변화에 적절히 대응해 왔음.

- 남북간의 대화가 중단된 상황에서도 문서교환방식을 통해 역사기자재에 합의 제공하고, 대북 기술지원시 북측 철도실무진과 관련 협의 실시

- 개성공단 건설 본격 추진에 따라 화물운송수요가 급증함에 따라 수송장비 운행승인절차 개선, 차량운행 민원절차 통합, 신속한 통관을 위한 선별검사 전환 등 실시

⑥-11. 국민․이해당사자에 대한 홍보

ㅇ 철도․도로연결사업 관련 주요 기금사용에 대한 국회 사전보고 실시, 합의체결 등에 대한 보도자료 배포 등 국민 및 이해당사자에 적시에 충분한 정보를 제공

⑥-12. 관련기관과의 협력도

ㅇ 사업집행과정에서 건교부, 해수부, 관세청, 재경부, 국방부, 국정원 등 관련기관과 긴밀한 협조체계를 구축하여 진행

평정점수	93.0

⑦ 목표의 달성도

⑦-13. 당초 설정한 목표의 달성 여부

ㅇ 우리측 동해선 철도 연결구간 잔여공정은 차질없이 진행 중이며, 북측도 경의선․동해선 양구간에서 잔여공정을 차질없이 진행중

ㅇ 남북 연결도로를 통해 각종 차량이 정상적으로 운행 중

< 성과지표별 목표달성도 >

성과지표

(성과지표별 가중치)*

’05년도 목표치

실적치

목표달성도

철도연결 공정율

철도연결공정율

100%

- (10월말)

ㅇ우리측 구간

- 경의선구간 공사완료

- 동해선 구간, 노반 89.2% 궤도 56.6%, 역사 79%

ㅇ북측구간

- 노반 및 궤도 완료

- 역사건축 진행중(60%)

- (12월말 예측치)

ㅇ우리측 구간 공정율 100%

ㅇ북측구간 공정율 100%

100%

도로이용율 증가

ㅇ전년도 대비 도로이용율 증가세 시현

- (10월말)

ㅇ일일 인원/차량 평균이용량(출경기준)

구분		2004	2005
차량	전체	85	166
	경의	42	108
	동해	43	58
인원	전체	880	1,212
	경의	66	176
	동해	814	1,036

- (12월말)

ㅇ증가세 지속

100%

남북한간 해상물동량

전년도(110만톤) 대비 20% 증가(133만톤)

- 금년 9월말 현재 해상물동량은 약 450만톤으로 목표치 대비 160% 달성

- 12월말 기준 금년 해상물동량은 약 500만톤 전망

100%

남북간 물류비 감소

전년도 대비 감소

- 출입절차, 통관 관소화 등으로 종합 물류비 전년대비 감소

100%

목표달성도 평균

100.0 %

평정점수	82.3

⑧ 정책영향

⑧-14. 정책효과의 실질적 발생 여부

ㅇ △ 남북 연결도로 본 도로 이용으로 남북간 인원․물자 이동의 편의성․신속성 증대 △ 철도․도로 연결과정에서 남북간 군사적 신뢰증진 등의 정책효과 기 발생

- 향후 철도개통에 따라 정책효과가 더욱 제고될 전망

ㅇ 해운합의서 발효로 남북간 항로에도 교역물자 수송 등에 국적선 투입이 가능해졌으며, 북한도 북-북간 항로 운항시 제주해협 통과가 가능해짐.

- 남북해사당국간 통신망 설치, 협의기구 구성 운영 등으로 남북해운협력 기반이 확립

ㅇ 차량 통행절차 통합, 출입절차 간소화, 반입물품 선별검사 실시 등은 남북교역화물의 물류비 감소를 유발하여 남북교역 활성화에 기여

평정점수	85.0

다. 금강산, 개성, 백두산 관광협력 확대

< 총    평 >

ㅇ 금강산 관광객은 ’98.11월 관광개시 이후 총1,129,033명(’05.10월말 기준)으로 금년 들어 지속 증가 추세

- 1～10월 관광객은 272,036명으로 전년 동기 대비 21.4% 증가(’04년 동기 월평균 방문객 : 224,000명)

* 지난 9.1부터 북측이 관광객 수를 일일 600명으로 제한하였으나, 현대 -아태접촉(11.11)을 통해 1.18일부터 정상화에 합의

- 관광시설투자는 상반기 기준 1,300여만$로 작년대비 300% 이상 증가

- 김정숙 휴양소 개보수, 옥류관, 제2온정각, 금강산 패밀리비치호텔 개장 등을 통해 시설 지속 확충 중

ㅇ 특히 금강산 관광사업자(현대아산)는 세계관광기구(WTO), 국내 전문기관 등과 협조, 금강산특구종합개발계획(안)을 수립 완료하는 등 관광 특구개발을 위한 노력을 경주

- 현대아산은 금강산 7주년 기념행사(11.18～11.19)시 북측에 전달할 예정

ㅇ 개성시범관광은 현대아산이 북측과의 합의에 따라 3차례(8.26, 9.2, 9.7)에 걸쳐 총1,634명 실시

- 개성 본관광 추진문제는 ‘현대-아태간 문제’로 계속 협의 추진 중

ㅇ 백두산 관광은 한국관광공사․현대 및 북측과 금년 중 현지답사 및 시범관광(2회)을 실시하기로 합의(’05.7.14)하고 구체적인 이행문제 등을 북측과 협의 중

- 내년 4월말～5월중순경에 사전답사를 실시하기로 잠정 합의

- 이와 관련 정부는 백두산 관광 도로 포장용 아스팔트 피치 등 자재 지원(49억8천만원)

ㅇ 한편 평화항공여행사는 평양관광(1박2일)을 재개, '05.10.6～10.16간 9회에 걸쳐 총 1,272명 실시

① 정책목표의 적합성

①-1. 상위목표 부합성 및 환경대응성

ㅇ ‘금강산관광 활성화’를 통해 남북간 평화증진 및 민족 동질성 회복에 기여함으로써 상위목표인 남북간 ‘상생․번영의 경협 확대’에 부합

- 금강산․개성․백두산 지역으로 남북관광협력 확대는 남북간 상생․번영을 위한 경협 확대의 실질적 수단으로 북한의 개방과 변화 촉진 효과 유발

①-2. 정책목표의 명확성

ㅇ 금강산 관광 활성화를 위한 관광시설 확충 및 관광대가 조정, 특구개발계획 조속 확정 등 계량적이고 종결적인 정책목표 제시

- 관광객 수와 평균 투자액 증가율 등 구체적인 성과지표 제시

< 성과지표 및 측정계획 >

성과지표	’05년도 목표	검증방법	최근 3년간 평균 실적치
북한 관광객 수	작년대비 북한 관광객 수의 증가 (10월말 현재 약27만명)	268,420명(’04년)	142494명
연평균 투자액	연평균투자액 증가 (10월말 현재 13,000천$)	8,598천$ (최근5년 평균 투자액)	5,033천$

평정점수	96.0

② 계획내용의 충실성

②-3. 정책수단의 충실성

ㅇ 금강산 관광시설 확충 및 관광대가 조정, 특구 종합개발계획 확정 등은 금강산 관광 활성화를 위해 적절한 이행과제

- 관광시설 확충 등 성장기반 확대 등을 통해 관광객 지속 증대 및 특구종합계발 계획 확정 등을 통해 특구 개발 가속화

ㅇ 개성 시범관광 실시, 백두산 관광 협의 추진 및 추진계획 작성 등은 북측과 남북관광 협력 확대를 위한 협의 단계에서 적합

②-4. 여론수렴 등 관련절차의 이행 여부

ㅇ 금강산 관광 시설 확충시 관계기관 의견 협의 및 금강산 관광 종합개발계획안 검토시 민간전문가와 관계기관이 참석한 금강산관광 종합개발계획안의 타당성 검토

- 중․고생 금강산 체험학습 추진 후 체험학습 결과에 대한 관계자 평가회의 개최 및 설문조사 실시

* 설문조사결과(2005.2.15~2.19) 학생의 73.7%가 대북인식 및 통일관이 긍정적 방향으로 변화했고, 74.5%가 기존 교육보다 교육효과가 크다고 응답

ㅇ 개성관광 추진을 위한 관계기관 협의 및 마스터 플랜 작성(한국관광공사)시 전문가 의견 수렴과 종합개발계획안 발표 세미나 등을 통해 여론 수렴

ㅇ 3차례 개성시범관광 실시를 통해 개성관광 추진의 문제점 등을 고려, 효율적인 개성관광 추진계획 마련

②-5. 관련기관 정책과의 연계 여부

ㅇ 청소년 통일의식 함양을 위한 금강산 체험학습은 교육부와 공동으로 실시하여 체험학습과 학교 공교육간 유기적인 네트워크화

- 아울러 금강산 당일 관광을 포함하는 수학여행상품 개발로 금강-설악 연계관광 활성화 촉진

평정점수	86.3

③ 계획수립과정에의 환류성

③-6. 과거 평가결과 및 정책성과의 반영여부

ㅇ 금강산 관광사업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조속한 관광시설 확충 및 안정적 성장을 위해 특구종합 개발계획 마련 필요

- 옥류관, 제2온정각, 금강산 비치패밀리호텔 등 개관(9.1)

ㅇ 중․고생 통일의식 제고를 위해 금강산 체험학습 실시

* 2004년 금강산 관광실태 및 만족도 조사결과(2004.11.25~12.24) 금강산 관광객의 대다수가 재방문 의향(94.2%)을 밝혔으며, 10명 중 7명 이상이 통일문제에 대한 긍정적 인식 변화를 응답, 향후 증가되는 관광객을 수용하기 위해 시설확충 필요

ㅇ 개성․백두산 관광 협력추진시 민간 전문가 등의 의견을 반영한 종합개발 계획안을 마련, 북측과 협의시 반영토록 노력

평정점수	84.7

④ 정책개발의 창의성

④-7. 새로운 정책목표나 수단 개발여부

ㅇ 금강산 체험학습 경비지원 등을 통한 금강산 관광 지역의 평화적 이용 확대는 남북관광협력 활성화뿐 아니라 민족 동질성 회복에도 기여하는 복합목적의 창의적인 정책

ㅇ 개성관광 실시도 금강산 관광방식과는 다른 새로운 방식으로 추진 준비 중

- 개성관광을 북한의 기존 관광시설을 중심으로 운영하는 프로그램 관광으로 시작함으로써 초기의 무리한 투자 방지

- 북한이 주도적으로 운영하는 방식으로 진행, 북한의 자본주의 학습 능력을 제고하는 효과

평정점수	85.3

⑤ 시행과정의 효율성

⑤-8. 사업의 진척도

ㅇ 금강산 관광은 금년 6월에 관광객이 100만명을 돌파하고, 관광시설도 옥류관, 제2온정각, 금강산 비치패밀리호텔, 불교도 숙소 등을 건립하여 관광시설 확충

- 관광시설투자는 상반기 기준 1,300여만$로 작년대비 300% 이상 증가

ㅇ 금년 1월 금강산 종합개발관련 시장분석 최종보고서를 작성하고 종합개발계획 우리측 안을 마련, 조만간 북측에 통보할 예정

< 세부사업 추진상황 >

세부사업	추진상황
<금강산 관광> ㅇ 금강산 관광 지역내 시설 확충 - 김정숙 휴양소 개보수 및 온정빌리지(500동), 제2온정각, 옥류관, 가족호텔 개관 등 ㅇ 미지불관광대가 및 관광비 조정문제 협의 ㅇ 금강산 특구종합개발계획 우리측(안) 확정 및 북측 통보 ㅇ 급성전염병 예방․관리를 위한 관계기관 현지 합동점검 ㅇ 금강산 관광지구 전력, 통신, 도로 등 인프라 지원방안 마련 ㅇ 자가용관광 실시(10대 규모) ㅇ 관계기관 합동점검단 현지 실사	ㅇ 금강산 지역 시설 확충 : 완료 ㅇ 관광대가 조정 : 완료 ㅇ 금강산 특구 종합개발계획안 : 우리측안 작성 완료 ㅇ 전염병 예방 현지합동점검 : 완료 ㅇ 금강산 관광지구 전력, 통신, 도로 등 인프라 지원방안 마련 : 지연 ㅇ 자가용관광 : 지연 * 현대-북측과의 갈등으로 미추진 ㅇ 관계기관 합동점검단 현지실시 : 정상

세부사업	추진상황
<개성관광> ㅇ 대북협의 및 종합계획(안) 마련 등 관광실시 내부 준비 ㅇ 개성관광 종합추진계획 마련 ㅇ 개성관광 협력사업 승인 및 시범관광 실시 추진 ㅇ 교류협력센터 등 개성관광 편의시설 건립 ㅇ 사업성과 평가 및 ’06년 계획 협의	ㅇ 대북협의 및 종합계획(안) 마련 등 관광실시 내부 준비 : 완료 ㅇ 개성관광 종합추진계획 마련 : 완료 ㅇ 개성관광 협력사업 승인 및 시범관광 실시 추진 : 정상 * 시범관광사업승인(8.25) 및 시범관광 3회 실시 ㅇ 교류협력센터 등 개성관광 편의시설 건립 : 북측의 관광정책 변화로 미추진 ㅇ 사업성과 평가 및 ‘06년 계획 협의 : 정상
<백두산관광> ㅇ 한국관광공사를 통해 대북협의 준비 ㅇ 백두산 관광 추진 계획안 마련 ㅇ 북한 상대방 선정 요구 및 대북협의 추진 ㅇ 사업성과 평가 및 ’06년 계획 협의	ㅇ 백두산 관광 추진 계획안 마련 : 완료 ㅇ 북한 상대방 선정 요구 및 대북협의 추진 : 완료 ㅇ 사업성과 평가 및 ’06년 계획 협의 : 정상

⑤-9. 자원의 효율적 집행

ㅇ 기본적으로 관광시설 등은 경제성에 입각하여 민간의 책임하에 자율적으로 투자하고, 금강산 도로와 백두산 공항 진입로 등 관광 인프라는 공공성을 감안하여 남북협력기금으로 무상 지원

- 투자성격과 이윤회수 가능성을 고려하여 민․관 투자방식을 달리함으로써 자원집행의 효율성 확보

ㅇ 중․고생 통일의식 제고를 위해 금강산 체험학습 실시에 남북협력기금을 무상 지원함으로써 금강산 관광지역을 평화체험 및 통일교육의 장으로 활용

평정점수	83.7

⑥ 시행과정의 적절성

⑥-10. 여건변화에 대한 대응성

ㅇ 금강산 관광사업의 경우 북측은 현대-아태간 갈등을 이유로 금강산 관광객 수를 일일 600명으로 제한하고, 현대아산과의 모든 협력사업을 전면 재검토하겠다고 발표(10.20 아태 담화문)

- 또한 롯데관광에게 개성관광 참여를 제의하는 등 남북경협 질서 혼란 초래

ㅇ 이에 정부는 제16차 남북장관급회담 및 제11차 경제협력추진위원회 등을 통해 북측에 금강산 관광사업의 조속한 정상화 및 사업자간 합의사항 이행을 촉구

- 현대-아태간 갈등을 대화를 통해 해결할 수 있도록 사업자간 직접 대화 주선

ㅇ 또한 롯데관광이 북한의 의도에 말려들지 않도록 신중한 판단 유도

* 10.25 롯데관광은 현대-아태사태가 원만히 해결되지 않는 상황에서는 북측과 더 이상 협의하지 않겠다는 입장 발표

⑥-11. 국민․이해당사자에 대한 홍보

ㅇ 금강산 관광사업 관련 관광객 100만 돌파 기념식(6.7)을 개최하고, 금강산 관광 시설 개관식(9.1)을 개최하여 금강산 관광 진행상황을 홍보

ㅇ 정부 입장 발표를 통해 현대-아태 갈등 상황을 정부가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있으며, 남북간 지속적인 제도화를 통해 안정적으로 대북사업 추진이 가능하다는 점을 홍보

- 제16차 장관급회담 및 제11차 경추위 등을 통해 북측에게 남북경협사업이 남북사업당사자간 합의를 존중하여 진행될 수 있도록 촉구하는 등 정부가 적극적으로 현대-아태문제를 중재하고 있음을 홍보

ㅇ 개성․백두산 관광 추진상황도 적절한 언론 보도 등을 통해 국민들의 관심을 제고

- 11.22경 실시될 백두산 현지답사에 기자, 도로 전문가를 포함시켜, 백두산 관광 도로공사 완료 상황을 적극 홍보할 계획

⑥-12. 관련기관과의 협력도

ㅇ 국무총리실, 재경부, 국방부, 문화부, 국정원, 국정홍보처 등 유관기관과 수시 및 사안별로 긴밀한 협조체제를 구축, 동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토록 노력

평정점수	82.0

⑦ 목표의 달성도

⑦-13. 당초 설정한 목표의 달성 여부

ㅇ 금강산 관광객은 약27만1천명(10월말 기준)으로 전년 동기 대비 21.3% 증가하는 등(04년 동기 관광객 : 224,000명) 목표 달성

- 관광시설투자는 상반기 기준 1,300여만$로 작년대비 300% 이상 증가

* ’98.11월 관광개시 이후 관광객은 총 1,129천여명(’05.10월말 기준)

ㅇ 개성관광은 현대아산이 북측과 합의에 따라 3차례(8.26, 9.2, 9.7)에 걸쳐 총1,634명 실시

ㅇ 백두산 관광은 한국관광공사․현대 및 북측과 금년 중 현지답사 및 시범관광(2회)을 실시하기로 합의(’05.7.14)

- 현지답사는 금년 11월 하순 실시하되 백두산관광은 현대-아태사태 해결 후 내년 봄에 실시하기로 북측과 합의

- 이와 관련 정부는 백두산 관광 도로 포장용 아스팔트 피치 등 자재 지원(49억8천만원)

ㅇ 한편 평화항공여행사는 평양관광(1박2일)을 재개, ’05.10.6～10.16간 9회에 걸쳐 총 1,272명 실시

< 성과지표별 목표달성도 >

성과지표 (성과지표별 가중치)*	’05년도 목표치	실적치	목표달성도
ㅇ 전년도 대비 관광객 수 증가	ㅇ 27만명 이상	-(10월말 기준) 272천여명 -(12월말 예측치)약 30만명	100%
o 5년 평균 투자액 증가	o 9,000천$	- 13,000$(상반기 기준)	100%
목표달성도 평균	100%

평정점수	75.7

⑧ 정책영향

⑧-14. 정책효과의 실질적 발생 여부

ㅇ 금강산 관광 도로 포장, 시설 확충 등 관광 활성화 정책으로 금강산 관광객 지속 증가

- ’05년 금강산 관광객 100만 돌파 등 남북간 인적 왕래 증가 및 투자 활성화를 통해 남북관계 진전 및 남북경협 활성화에 기여

ㅇ 중․고생 금강산 체험학습 경비지원을 통해 청소년들의 통일의식 함양

- ’04.12.3～’05.2.27간 총 19,322명이 방북하여 남북관계 진전 상황 및 북한 현실을 체험함으로써 긍정적인 통일관 형성

* R&R의 여론조사결과(2.15~2.19)에 따르면 기존 통일교육에 비해 체험학습이 효과적이었다는 반응이 77.2%였으며, 체험학습 이후 통일에 대한 인식이 긍정적으로 변화되었다고 응답한 사례가 93.8%로 나타남.

ㅇ 개성시범관광 실시․평양관광 재개, 백두산 관광 합의 등 북한 관광 확대로 남북교류협력 발전 계기 마련

- 금강산-개성-평양-백두산에 이르는 입체 평화관광벨트 구성으로 한반도 평화 분위기 확산 기반 마련

평정점수	66.0

라. 법․제도 인프라 구축을 통한 민간경협 활성화

< 총    평 >

ㅇ 교류협력법 개정․공포로 정상추진 완료, 그 후속조치로 정상추진 중

ㅇ 제도개선을 통해 중소기업 등 대북투자기업의 자금조달 애로완화 및 투자를 촉진하고, 궁극적으로 남북 경제교류 확대에 기여

- 개성공단 등 특구지역에 대한 투자자산의 담보인정 및 후취담보 취급근거를 마련 특구지역 경협활성화 지원

- 평양 등 개성공단 이외의 지역에도 대북투자 및 경협활성화 도모

- 향후 남북관계 급진전에 대비한 법․제도 보완으로 차질 없는 남북관계발전 뒷받침

ㅇ 남북협력기금이 동북아 경제중심 건설, 남북관계 발전, 북핵문제의 평화적 해결 등 주요 국정과제 실현을 위한 핵심적 역할 수행

- 남북협력기금은 참여정부의 평화번영정책 추진의 상징적 표현임과 동시에 이를 뒷받침하는 실질적 수단

ㅇ 남북협력기금의 안정적 확보와 효율적 운영체계 확립 노력

- 남북관계 진전 상황을 고려 기금지원제도 개선(2.2), 기금법 개정 추진

ㅇ 남북협력기금의 기능과 역할 확대를 통해 남북관계의 안정적 발전과 민족의 공동번영을 도모할 수 있도록 노력

- 기금중장기운영계획 수립(남북협력기금→ 북한개발기금→ 통일기금)

- 농업협력 등「경추위」합의사항 이행 등을 위한 소요재원 확보를 위한 적극적 노력을 통해 '06년 기금확충

* 사업비 6,292억원→1조 1,364억원, 5,072억원 증액, 정부출연금 6,500억원 확보

ㅇ 남북직교역 활성화 등을 위한 남북경협협의사무소 발족(10.28, 개성)

- 남북 교역업체간 거래 알선 등 전반적인 경협지원업무 수행

- 분단이후 최초로 우리 정부기관이 북한 지역에 상주하면서 북한 당국과 공동으로 근무

① 정책목표의 적합성

①-1. 상위목표 부합성 및 환경대응성

ㅇ 법․제도 인프라 구축을 통한 민간경협 활성화, 남북경제협력의 외연 확대

- 아울러 핵문제 해결 이후 남북경협활성화를 위해 법제도 인프라 구축은 필수적인 바, 시의성을 확보한 과제라고 평가

ㅇ 남북관계 진전 상황에 따른 법․제도 인프라 구축을 통한 민간경협 활성화 노력으로 상생․번영의 경협확대라는 상위목표에 부합하고, 남북관계 환경변화에 대응

①-2. 정책목표의 명확성

ㅇ 교류협력법 개정 및 그 후속조치로 민원처리 절차 등을 개선, 남북경협 활성화를 통해 구체적인 하위목표를 이행 ‘상생번영 경협확대’라는 상위정책목표를 더욱 명확화

- 동 중과제 이행의 성과를 측정코자 관련 법령 및 시행 규칙 등 개정, 방북 및 접촉신청서 작성기간 단축 등 구체적 지표를 선정

ㅇ 북핵문제 해결을 통해 한반도 상황의 안정적 관리, 북한의 변화 등 남북관계 발전의 핵심적 역할을 기금이 수행할 수 있도록 명확한 목표 설정

< 성과지표 및 측정계획 >

성과지표	’05년도 목표	검증방법	최근 3년간 평균 실적치
교류협력법 개정 및 하위규정 정비 등 제도개선 실적	o 교류협력법 개정 및 하위규정 정비(시행령․시행규칙, 특례․고시 등 5건 개정), 남북협력기금 제도개선	법 개정여부 및 하위규정 정비실적	최근 3년간 평균실적 : 법․시행령 개정 無, 시행규칙 개정 1건, 특례 제정 1건, 고시 제정 2건, 고시 개정 6건
남북교류협력시스템의 안정적 운용	o 방북 및 접촉 신청서 작성시간 단축, 출입계획서 제출기한 단축, 출입심사시간 단축	- 기준시점 : 2005년말 - 조사방식 : 시스템 신청접수건수 직접조사 - 조사방법 : ‘04년 말 시스템 신청접수건수 대비 증가율 측정 - 조사대상 : 남북교류협력시스템 신청접수건수	2004년 방북 및 접촉신청서 작성시간 : 1시간, 출입계획서 제출기한 : 76시간, 출입심사시간 : 10분

성과지표	’05년도 목표	검증방법	최근 3년간 평균 실적치
기금 중장기운영계획 수립 및 기금 확충	o 기금 중장기운영계획 수립, 남북협력기금사업 평가지표 개발, ’06년 정부출연금 5천억원 이상 확보	- 기금중장기 운영계획 수립 실적 - 매년 기금확충실적 - 남북협력기금 평가지표 개발 실적 - 외부전문가 평가결과	최근 3년간 정부출연금 : 3,238억원
남북한간 상업적 거래 교역액	o 전년도(4억3천만달러) 대비 10% 증가(4억8천만달러)	- 조사방식 : 한국 무역협회에 의한 평가 - 조사대상 : 남북교역 관련 관세청 통관자료 - 조사항목 : 일반교역, 위탁가공, 경협사업 등 상업적 거래교역 - 평가방법 : 관세청 통관자료 분석	최근 3년간 남북간 상업적 거래 교역액 : 411,397천달러
대북투자 증가율	o 최근 3년간 평균 투자액 이상	- 조사대상 : 경제협력사업(자) 승인 취득 경협사업자 - 조사항목 : 평가대상 기간중 대북투자액 - 측정방법 : 협력사업 진행보고서 취합 산출	최근 3년간 평균투자액 : 545.6만달러

평정점수	94.7

② 계획내용의 충실성

②-3. 정책수단의 충실성

ㅇ 교류협력법 제정 이래 15년이 지난 현 시점에서 그 동안의 남북관계 진전 상황을 반영하고

- 민원인의 편의를 도모하고자 절차 간소화 등 교류협력법 개정 및 후속조치를 통해 정책 수단의 충실성 확보

ㅇ 동 중과제의 목표 달성을 위해 법제도 개선 및 교류협력시스템의 안정적 운용 등 적절한 수단을 제시

ㅇ 경협사무소 발족을 통해 그동안 중국 등 제3국에서 남북 경협상담 과정에서 발생한 시간과 비용, 통신 등 제반 불편사항 해소가 가능해짐에 따라 민간교역 활성화에 기여

ㅇ 사전 충분한 사례연구 및 검토를 통해 정책목표에 부합하도록 준비

②-4. 여론수렴 등 관련절차의 이행 여부

ㅇ 교류협력법 개정에 따른 후속조치의 일환으로 동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준비

- 사전에 사례조사 및 자료 수집, 전문가 자문, 민원인 간담회 등을 통한 의견 수렴 등 제반 절차를 준수

ㅇ 민원인 초청 간담회(3회), 관계전문가 등 전화상담

ㅇ 동 개정안 입법예고(관보 및 통일부 홈페이지 게재)

ㅇ 중장기 기금운용계획 수립을 위해 외부전문가를 포함한 T/F 구성․운영, 용역추진, 수시 워크샵 개최, 관련부처 협의 등 의견수렴 및 설득 노력 전개

ㅇ 경협사무소 개소 준비과정에서 교역당사자 및 전문가 의견수렴

- 경협사무소 직원의 일원으로 무역협회, 코트라 등 민간 전문가(4명) 참여

②-5. 관련기관 정책과의 연계 여부

ㅇ 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 관계행정기관 의견협의 완료

- 교류협력법 개정 및 그 후속조치인 동법 시행령 개정 과정에서 법제처 및 법무부 등 관계기관과의 의견협의 및 의견조율 등 충분히 검토

ㅇ 관계부처, 유관기관과 긴밀한 협조체제를 구축하여 제도개선 추진, 06년 기금확충을 위한 관계부처 설득, 당정협의 등 적극적 실시

ㅇ 경협사무소 합의서 타결과정에서 법무부, 재경부, 산자부, 국정원 등과 긴밀한 협의과정을 통해 남북교역 활성화에 대한 관련기관과 의견을 조율하였으며

- 향후 운영과정에서 상시적인 협의를 위해 재경부, 산자부 공무원을 경협사무소 직원으로 편성

평정점수	86.0

③ 계획수립과정에의 환류성

③-6. 과거 평가결과 및 정책성과의 반영여부

ㅇ 북한방문증명서 발급 및 북한주민접촉 신고, 남북협력사업(자) 등 민원처리절차 개선 및 민원처리 기간 단축 반영

- 북한주민접촉의 승인제 대신 신고제, 협력사업자 승인 취소시 청문절차 신설 등 그 동안 제시된 의견들을 법개정에 반영

ㅇ 기금운영평가단 지적, 국회지적 상황 등을 고려하여 기금 제도개선 추진 및 기금 중장기운영계획 수립

- 남북교류협력 확대를 도모하기 위하여 기금지원 활성화 추진

ㅇ 남북경협협의사무소는 민간교역 활성화를 위해서는 제3국을 통한 교역으로 시간, 비용 부담 등의 개선이 필요하다는 교역평가를 토대로 추진

평정점수	96.3

④ 정책개발의 창의성

④-7. 새로운 정책목표나 수단 개발여부

ㅇ 동 중과제 이행 수단의 일환인 교류협력법 개정안에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에 기여함을’ 목적조항에 삽입

- 남북관계 개선과 통일을 위한 새로운 목표를 제시

ㅇ 대북사업자 등의 민원인 초청 간담회 등을 통해 대북사업의 불편한점, 애로사항 등을 동 개정안에 반영하여 고객감동 추구 및 실현

ㅇ 기금 중장기 운용계획 수립시 기금운용수요 추정 계량모형 등 도입을 통해 발상의 전환 추구

평정점수	77.0

⑤ 시행과정의 효율성

⑤-8. 사업의 진척도

ㅇ 사업 추진계획에 따라 차질 없이 정상추진

ㅇ 당초 계획대로 추진, 다만, 기금법 개정 및 추가 제도개선은 북핵문제 해결 추이, 제도개선 수요를 취합 일괄 개정하기 위해 추진시기를 조정(변경계획 제출)

< 세부사업 추진상황 >

세부사업	추진상황
o 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개정 - 교류협력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 - 교류협력법 개정 후속조치 고시 등 개정	정상추진
o 남북교류협력시스템의 안정적 운용	정상추진
o 기금 중장기운영계획 수립 및 기금확충	정상추진 기금 중장기운영계획 수립 완료 06년 기금확충

세부사업	추진상황
o 기금법 개정	정상추진(국회 상정)
o 기금법 하위규정 정비, 제도개선	시행령 개정 추진중, 1차 제도개선 완료(2월), 2차 제도개선 추진중(기금집행 투명성 확보를 위한 ‘민간평가단’, ‘자체 검증팀’ 구성․운영)
o 남북경협협의사무소 개설	정상추진

⑤-9. 자원의 효율적 집행

o 자원의 효율적 집행

- 동 중과제 이행과정에 학계(장명봉 교수, 제성호 교수), 전문가(고문변호사, 법률자문관), 민원인(대북사업자) 등과의 네트워크 구성․운영

o 상황관리의 효율성

- 남북경협합의서 발효 및 후속조치 사항을 검토, 남북관계 진전단계별 조치계획을 수립

ㅇ 관계부처, 유관기관, 국회, 외부전문가와의 긴밀한 협조체제 구축을 통하여 효율적 업무 추진

ㅇ 관련 법규 및 기준에 따라 기금을 투명하게 지원

- 기금의 성격을 감안, 합법성 뿐 아니라 합목적성․형평성 등도 고려

ㅇ 기금지원 심사 내실화 도모

- 경제․사회문화 등 분야별로 남북교류협력에 기여하는 정도를 고려하여 지원 결정

- 사업추진에 필요한 핵심사항에 대해 최소한도로 지원

평정점수	85.7

⑥ 시행과정의 적절성

⑥-10. 여건변화에 대한 대응성

ㅇ 북한 핵문제, 남북회담 재개 및 북미관계 등 제반 변수를 고려하여 남북관계 진전 단계별 조치사항을 사전에 검토

ㅇ 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이 제정이후 15년만에 개정됨에 따라 그 동안 진전된 남북관계 상황 등을 전향적으로 반영

- 북한주민접촉 승인제에서 신고제로 전환

- 형식적인 북한방문초청장 접수 탈피, 북측의 초청의사를 실질적으로 판단

- 교류협력법 위반자 벌칙규정을 형벌제에서 일부 과태료 제도 도입하여 민원인 부담 경감 및 합리적 법집행 도모

ㅇ 북핵문제 해결을 위한 6자회담 진행상황, 남북관계 진전 등을 기금 중장기운영계획, 기금확충, 제도개선에 반영

ㅇ 경협사무소는 남북교역규모가 '03년 7억 달러 초과이후 '04년에는 7억 달러를 하회하는 수준을 보이는 상황에서 민간교역의 활성화를 위한 방안으로 추진

⑥-11. 국민․이해당사자에 대한 홍보

ㅇ 동 개정안 입법예고(관보 및 통일부 홈페이지 게재) 및 민원인 초청 간담회 등을 통해 이해 제고

- 교류협력법 개정안의 주요내용을 언론브리핑, 전화상담 등을 통해 관련 정보 제공

ㅇ 남북협력기금의 역할 및 투명성에 대한 홍보논리 개발 및 홍보 추진(보도자료, 통일부 홈페이지 등 활용)

ㅇ 경협사무소 개소사실과 기능 등을 언론매체 및 통일부 홈페이지를 통해 홍보, 교역업체들의 이해 및 관심도를 제고

⑥-12. 관련기관과의 협력도

ㅇ 동 중과제 이행과정에서 법제처, 법무부, 재경부 등 유관기관 실무자 등과 협조체계 구축 및 적극 활용

ㅇ ’06년 기금확충을 위해 기획예산처 등 관계부처, 국회 등 설득노력을 통해 내년도 사업에 필요한 기금재원 확보

평정점수	85.0

⑦ 목표의 달성도

⑦-13. 당초 설정한 목표의 달성 여부

ㅇ  당초 설정한 목표 달성

ㅇ 당초 계획대로 추진, 다만, 추가 제도개선은 북핵문제 해결과 남북교류협력 확대 추이 등 제도개선 수요를 취합 일괄 개정하기 위해 추진시기를 조정(변경계획 제출)

< 성과지표별 목표달성도 >

성과지표 (성과지표별 가중치)*	’05년도 목표치	실적치	목표달성도
교류협력법 개정 및 하위규정 정비 등 제도개선 실적	o 교류협력법 개정 및 하위규정 정비(시행령․시행규칙, 특례․고시 등 5건 개정), 남북협력기금 제도개선	-(10월말 기준)교류협력법 개정․공포 -(12월말 예측치)고시 7건 개정․공포 -(12월말 예측치) 기금법 개정, 기금법 시행령 개정, 2차 제도개선, 기금집행 투명성 제고 방안 강구	100%
남북교류협력시스템의 안정적 운용	o 방북 및 접촉 신청서 작성시간 단축, 출입계획서 제출기한 단축, 출입심사시간 단축	- 출입계획서 작성 시스템 화면 구축 - 출입심사 바코드시스템 구축(출입심사시간 60초→ 3초 단축)	100%
기금 중장기운영계획 수립 및 기금 확충	o 기금 중장기운영계획 수립, 남북협력기금사업 평가지표 개발, ’06년 정부출연금 5천억원 이상 확보	- 기금중장기운영계획 수립완료 - 남북협력기금 사업평가지표 개발 - ’06년 정부출연금 6,500억원 확보	100%
남북한간 상업적 거래 교역액	o 전년도(4억3천만달러) 대비 10% 증가(4억8천만달러)	-(10월말 기준) 6억3천만달러 기록 -(12월말 예측치) 약 7억달러 전망	100%
대북투자 증가율	o 최근 3년간 평균 투자액(545.6만달러) 이상	- (10월말 기준) 567.3만달러 - (12월말 예측치) 570만달러	100%
목표달성도 평균	100 %

평정점수	96.0

⑧ 정책영향

⑧-14. 정책효과의 실질적 발생 여부

ㅇ 교류협력법, 동법 시행령, 고시 개정사항은 2005.12.1부터 시행되는 바, 민원처리절차 개선 등으로 정책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기대

- 교류협력시스템의 기능 추가 등으로 인해 민원인 편의 도모

ㅇ 경협활성화를 위해 경협대출제도 다양화, 손실보조 요건 완화 등 제도개선으로 개성공단사업 입주기업들의 대북투자 의식 고취

- 교역․경협 손실보조 약정체결 증가(’04년 : 1건 69백만원→ ’05.10월 현재 11건 4,994백만원)

- 현재 개성공단 본단지 입주기업에 대한 토지분양자금 대출 등 검토 중

- 작년에 비해 남북교역 및 투자실적이 급격히 증가

ㅇ 사회문화교류협력 사업에 대한 적극적 지원으로 민족공동체 회복에 기여

- 문화․학술․체육 등 다양한 분야와 6.15, 8.15 남북공동행사 등 지원

ㅇ 경협사무소 개소 등으로 금년 말 기준 남북교역교모가 사상 처음으로 10억 달러를 달성할 것으로 기대

평정점수	86.0

3. 개성공단사업 본격 추진

1. 총  괄

가. 잘된 점

ㅇ 입주기업 애로사항을 파악하고 해소대책을 신속히 마련

- 입주기업의 지원수요를 발굴하여 수요가 많은 부분에 대해서는 중점 지원하고, 관련 제도 및 절차를 실질적으로 개선하여, 입주기업의 정부 지원 만족도를 제고

- 특히 RFID 통행․통관 시스템 구축은 새로운 기술을 활용하여 통행․통관 절차를 간소화하는 사업으로서 완료시 파급효과가 클 것으로 예상

ㅇ 1단계 부지조성 및 기반시설 공사를 차질없이 추진하고 본단지 1차 5만평 분양을 성공적으로 완료

- 특히 1단계 부지조성공사 공정률은 10월말 현재 94% 수준으로 목표를 초과 달성

ㅇ 다양한 정책공동체의 구성 및 활성화, 유관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참여형 사업 네트워크를 구축

- 개성공단포럼, 개성공단사업협의회, 개성공단법률자문회의, 입주기업지원기관협의회, 입주기업 대표자 간담회 등 전방위적 네트워크를 활용

나. 미흡한 점

ㅇ 시범단지의 경우 10월말 현재 3개 기업(TS정밀, 제씨콤, 용인전자)이 기업 내부사정으로 공장건축 완료 지연(연말 완공 예정)

ㅇ 북측 공사가 늦어지고 통신장비 반출 관련 미국 EAR 절차에 시간이 소요되어 통신공급이 당초 예정보다 다소 지연(연내 공급 추진중)

< 이행과제별 평가결과 >

평가기준	이행과제별 평정점수
	시범단지 본격가동		1단계 본단지 분양		효율적인 사업지원 체계 구축
1. 정책목표의 적합성	0.0099	89.7	0.0099	96.7	0.0099	97.3
2. 계획내용의 충실성	0.0693	89.3	0.0693	88.7	0.0693	89.3
3. 계획수립과정에의 환류성	0.0099	82.0	0.0099	93.3	0.0099	88.3
4. 정책개발의 창의성	0.0099	82.0	0.0099	89.0	0.0099	78.3
5. 시행과정의 효율성	0.0603	89.3	0.0603	77.0	0.0603	89.7
6. 시행과정의 적절성	0.1407	97.7	0.1407	96.0	0.1407	96.3
7. 목표의 달성도	0.42	97.3	0.42	95.3	0.42	87.0
8. 정책영향	0.28	97.0	0.28	87.7	0.28	86.3
이행과제별 점수	95.9		91.6		88.5
이행과제별 비중	0.35		0.33		0.32
이행과제별 점수 × 비중	33.6		30.2		28.3
대과제 점수	92.1

2. 추진계획 및 실적

당초계획	추진실적
1. 시범단지 본격 가동 □ 입주기업 완전 가동 〈2/4분기〉 ㅇ 입주기업 공장건축 완료 ㅇ 입주기업 시제품 생산 〈3/4분기〉 ㅇ 공장가동 본격 시작 〈4/4분기〉 ㅇ 기업활동 본격화	ㅇ 10월말 현재 11개 기업 가동 - 1개 기업 공장가동 준비중, 3개 기업 공장건축중(연말 완공 예정) ㅇ 시범단지 입주기업들은 1.1-10.14간 총 310만달러 상당의 제품을 생산 ㅇ 2개 기업 수출중 - 리빙아트, 멕시코․EU에 주방용품 수출(4월) - 태성산업, 일본 등에 화장품용기 수출(10월)
□ 전력․통신 공급 〈1/4분기〉 ㅇ 전력․통신공급	ㅇ 전력 공급 시작(3월) ㅇ 통신공급부속합의서 체결(3월) ㅇ 통신 선로공사 완료(7월)
□ 시범단지 기반시설 완공 〈2/4분기〉 ㅇ 시범단지 기반시설 완공	ㅇ 수도관 시설 완료(1월) ㅇ 하수시설 완료(3월) ㅇ 임시폐수처리장 완공(4월) ㅇ 도로 포장 완료(5월) ㅇ 공단 경계펜스 완공(6월)

당초계획	추진실적
2. 1단계 본단지 분양 □ 본단지 분양 착수 〈2/4분기〉 ㅇ 폐수처리시설 착공 ㅇ 용수시설 착공 〈3/4분기〉 ㅇ 폐기물처리시설 착공 ㅇ 전력공급 준비 착수 〈4/4분기〉 ㅇ 통신공급 준비 착수 ㅇ 녹지공원공사 착수	ㅇ 폐수처리시설 착공(4월) ㅇ 용수시설 착공(6월) ㅇ 전력공급 준비 착수(6월) ㅇ 폐기물처리시설 설계 착수(9월) ㅇ 본단지 1차 입주예정기업 분양계약 완료(9월) ㅇ 녹지공원공사 착공 예정(11월) ㅇ 통신공급 준비 착수 예정(12월)
□ 1차 5만평 입주․가동 〈2/4분기〉 ㅇ 1차 5만평 분양 착수 〈4/4분기〉 ㅇ 1차 5만평 입주 개시	ㅇ 본단지 1차 5만평 분양공고(8월) ㅇ 본단지 1차 5만평 입주기업 분양계약(9월) ㅇ 입주선정 24개 기업․기관 입주 준비 시작(9월) ㅇ 2개 기업 공장설계 착수(10월)
□ 1단계 부지조성 공정률 80% 달성 〈1/4분기〉 ㅇ 공정률 50% 달성 〈2/4분기〉 ㅇ 공정률 60% 달성 〈3/4분기〉 ㅇ 공정률 70% 달성 〈4/4분기〉 ㅇ 공정률 80% 달성	ㅇ 10월말 현재 1단계 부지조성공사 공정률 94% 달성

당초계획	추진실적
3. 효율적 사업지원체계 구축 □ 출입․승인 절차 간소화 〈1/4분기〉 ㅇ 통행․통관 절차 관련 중국, 베트남 경제특구 방문 〈2/4분기〉 ㅇ 출입절차 간소화 조치	ㅇ 중국․베트남 경제특구 방문(1.30 -2.6) 및 시사점 도출 ㅇ 통행․통관절차 간소화(‘05.3-4) - 통행․통관시 선별검사로 전환, - 이중검색을 CIQ 검색으로 일원화 - 협력사업 물품 반출입신고제 폐지 ㅇ 수시방북자 방문신고 면제 등 방북승인․신고 절차 간소화(1월) - 방북증명서 바코드방식으로 개선
□ 입주기업 생산․판매 활동 및 금융지원 〈1/4분기〉 ㅇ 반출물자 사후관리시스템 구축 시작 〈2/4분기〉 ㅇ 시범단지 북측 인력 기초교육 완료 〈3/4분기〉 ㅇ 반출물자 사후관리시스템 구축 1단계 완료, 해외 투자설명회 개최 〈4/4분기〉 ㅇ 개성공단포럼 세미나 개최	ㅇ RFID를 활용한 통행 및 전략물자 관리시스템 구축사업 착수 - 정통부 시범사업 예산(6억원) 확보 - RFID을 이용한 통행․통관 관리시스템 설계 완료(9월) ㅇ 전략물자 관리지침 마련 및 입주기업별 관리책임자 지정(7월) ㅇ 제6회 기술혁신대전 참가(8월) ㅇ 주요설비 정기조사지침 마련(9월) ㅇ 북측 인력 기술교육 11개기업 완료, 1개 기업 교육중(10월) ㅇ 개성공단포럼 공개세미나 개최 예정(11월)
□ 법제도 인프라 구축 〈1/4분기〉 ㅇ 법제도 정비․개선 착수	ㅇ 금년도 법․제도 연구용역 4건 완료 - 개성공단 법적용 문제, 보험제도, 기업법 연구 등 ㅇ 법률자문회의 구성․운영 : 10월말 현재 10차례 회의 개최 ㅇ 입주기업 지원을 위한 세부규정(총27개)을 작성, 북측과 협의․시행중 - 부동산등록준칙 등 17개 준칙은 우리측안 시행 - 노동준칙 등 5개 준칙은 북측과 협의중, 외화관리준칙 등 5개 준칙은 북측과 협의 준비중

3. 이행과제별 평가결과

가. 시범단지 본격 가동

< 총    평 >

ㅇ 전반적으로 내외부 기반시설 건설 및 입주기업 공장건축이 큰 차질 없이 진행

- 10월말 현재 12개 기업 공장건축 완료(11개 기업 공장가동, 1개 기업 공장가동 준비중), 나머지 3개 기업은 연내 완공 예정

- 전력공급 및 기반시설 건설이 완료되어 입주기업의 생산활동이 본격화되고 있는 상황으로, 통신도 연내 공급 예정

① 정책목표의 적합성

①-1. 상위목표 부합성 및 환경대응성

ㅇ 시범단지는 개성공단사업의 Pilot Project로 사업의 본격 추진시 시행착오를 방지하기 위한 사업으로 ‘개성공단 본격 추진’ 이라는 대과제에 부합

ㅇ 시범단지 조성사업은 남북경협의 발전 필요성이라는 환경 변화에 부합

①-2. 정책목표의 명확성

ㅇ 시범단지 입주기업 공장가동 비율, 전력․통신 공급 여부, 시범단지 기반시설 완공여부 등 구체적 하위목표를 제시, ‘시범단지 본격가동’이라는 정책목표를 분명히 하였음.

< 성과지표 및 측정계획 >

성과지표	’05년도 목표	검증방법	최근 3년간 평균 실적치
o 시범단지 15개기업중 공장가동 비율	15개 기업 완전 가동	15개 기업중 가동공장 비율 산정	’04년 시범단지 입주기업중 가동공장 비율(15개 기업중 1개 기업 : 6.6%)
o 전력․통신 공급 여부	전력․통신 정상 공급	전력․통신 공급 여부 판정	-
o 시범단지 기반시설 완공 여부	기반시설 공사 완료	기반시설공사 완료 여부 판정	-

평정점수	89.7

② 계획내용의 충실성

②-3. 정책수단의 충실성

ㅇ 입주기업 가동, 전력통신 정상 공급, 시범단지 기반시설 건설 등 적절한 세부사업을 제시

②-4. 여론수렴 등 관련절차의 이행 여부

ㅇ 입주기업 대표자 간담회, 입주기업지원기관협의회, 개성공단사업협의회 등 입주기업 및 개발사업자의 의견을 수렴

ㅇ 개성공단 관련 언론보도를 모니터링하여 건전비판을 수용

②-5. 관련기관 정책과의 연계 여부

ㅇ 평화번영정책, 중소기업 지원정책, 산업구조 조정정책, 국토균형발전정책과 연계

평정점수	89.3

③ 계획수립과정에의 환류성

③-6. 과거 평가결과 및 정책성과의 반영여부

ㅇ 과거 사업 경험을 반영하여 시범단지사업 지속 추진

- 2003년 1단계 건설 착공식 이후 관련 노하우를 축적, 정책수립 및 집행과정에서 과거 사례 적극 참조

- 2005.8월 1차 5만평 분양시, 2004년 시범단지 분양사례 및 경험을 적극 반영

평정점수	82.0

④ 정책개발의 창의성

④-7. 새로운 정책목표나 수단 개발여부

ㅇ 남북한 인원들이 근로현장에서 일상적으로 접촉하면서 상호 이해를 제고하고, 남북 상생의 경협사업 모델을 창출

평정점수	82.0

⑤ 시행과정의 효율성

⑤-8. 사업의 진척도

ㅇ 시범단지 조성사업은 마무리단계에 진입, 본격 가동 시작

< 세부사업 추진상황 >

세부사업	추진상황
입주기업 본격 가동	o 11개 입주기업 본격 가동(정상)
전력․통신 정상 공급	o 전력공급 시작(완료) o 통신공급 추진중(정상)
시범단지 기반시설 건설	o 임시폐수처리장 완공(완료) o 내부 및 주변도로 포장(완료)

⑤-9. 자원의 효율적 집행

ㅇ 남북협력기금을 기반시설 건설 지원, 입주기업 대출, 관리위원회 대출 등 사업추진에 긴요한 부분에 효율적으로 사용

ㅇ 사업지원단 조직을 통해 타부처 직원 전입 등 인적․물적 자원을 효율적으로 확보하여 집행

평정점수	89.3

⑥ 시행과정의 적절성

⑥-10. 여건변화에 대한 대응성

ㅇ 2.10 北 외무성의 핵보유 선언 관련 성명 이후 시범단지 입주기업들의 동요에 대응, 입주기업 간담회를 개최하는 등 시범단지 사업 추진에 대한 정부 의지를 주지시켜 사업이 계획대로 진행될 수 있도록 조치

⑥-11. 국민․이해당사자에 대한 홍보

ㅇ 전시회 및 국제회의를 활용한 홍보

- 2005년 혁신박람회(5.24-27, KOEX) 통일부 홍보부스내 개성공단 입주기업 생산제품 전시, 동영상 상영

- APEC 중소기업 기술혁신대전(8.29-9.1, 대구)에 참여, 「개성공단관」을 설치하여 입주기업 생산제품, 1단계 개발모형 등을 전시

ㅇ 개성공단사업 정책고객에게 PCRM을 통해 사업 추진현황, 1차 5만평 분양계획 등 홍보자료를 수시로 제공

ㅇ 개성공단 관련 언론보도를 모니터링하여 문제성 보도(7건)에 대해서는 대응 조치

⑥-12. 관련기관과의 협력도

ㅇ 개성공단사업지원단은 8개부처 27명의 직원으로 구성된 범정부적 조직으로, 조직의 특성상 관련기관과의 협력도가 높음.

ㅇ 관리위원회, 개발사업자 등으로 구성된 개성공단사업협의회를 통해 시범단지 조성 관련 110여개의 주요 현안을 해결

평정점수	97.7

⑦ 목표의 달성도

⑦-13. 당초 설정한 목표의 달성 여부

ㅇ 10월말 현재 11개 기업이 공장가동중으로 연내 15개 기업이 모두 가동할 것으로 전망

ㅇ 전력은 적기 공급(3.16), 통신은 통신장비 반출시 전략물자문제로 미측과 협의중(협의 완료후 2-3주후 공사 완료 예상)

ㅇ 임시폐수처리장 완공(4.28), 내부도로 및 주변도로 포장완료(5.21) 등 시범단지 기반시설 공사는 모두 완료

< 성과지표별 목표달성도 >

성과지표 (성과지표별 가중치)*	’05년도 목표치	실적치	목표달성도
o 시범단지 15개 기업중 가동공장 비율	15개 기업 완전 가동	- (10월말 기준) 11개 기업 가동중 - (12월말 예측치) 15개 기업 가동 예상	100%
o 전력․통신 공급 여부	전력․통신 정상 공급	- (10월말 기준) 전력 정상공급중, 통신공급 추진중 - (12월말 예측치) 전력․통신 정상 공급 예상	100%
o 시범단지 기반시설 완공 여부	시범단지 기반시설 완공	- (10월말 기준) 시범단지 기반시설 완공 - (12월말 예측치) 시범단지 기반시설 완공	100%
목표달성도 평균	100.0 %

평정점수	97.3

⑧ 정책영향

⑧-14. 정책효과의 실질적 발생 여부

ㅇ 시범단지 조성으로 남북측 인력 5,300여명이 함께 근무, 남북 합작의 제품생산 등 남북간 실질 협력관계 증진에 기여

ㅇ 금년 1월부터 10.14 현재까지 입주기업들이 주방용품, 의류, 신발, 플라스틱제품 등 임가공액 기준으로 총 310만달러 상당의 제품을 생산

평정점수	97.0

나. 1단계 본단지 분양

< 총    평 >

ㅇ 1차 5만평을 분양하고 1단계 부지조성공사가 계획보다 빠르게 진행되는 등 전반적으로 당초 계획대로 사업이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평가

- 본단지 1차 5만평에는 일반공장용지 17개 기업, 협동화단지 6개 기업, 아파트형 공장용지 1개 기관(40여개 영세중소기업 입주 예상)과 계약 완료

① 정책목표의 적합성

①-1. 상위목표 부합성 및 환경대응성

ㅇ 1단계 본단지 분양은 ‘개성공단 본격 추진’ 이라는 대과제에 부합하며, 남북경협의 발전 필요성이라는 환경 변화에 부합

①-2. 정책목표의 명확성

ㅇ 1단계 본단지 분양은 1단계 100만평중 시범단지를 제외한 공장용지를 분양하는 사업으로서, 구체성이 높고 정책목표가 명확

< 성과지표 및 측정계획 >

성과지표	’05년도 목표	검증방법	최근 3년간 평균 실적치
o 1단계 본단지 분양성공률	1단계 본단지 분양 의 성공적 착수	분양성공률 산정	-
o 본단지 1차 5만평 입주기업중 가동공장 비율	본단지 1차 5만평 입주 시작	입주기업중 가동공장 비율 산정	-
o 1단계 부지조성공사 공정률	1단계 부지조성공사 공정률 80% 달성	부지조성공사 공정률 산정	‘04년 공정률 46.5%

평정점수	96.7

② 계획내용의 충실성

②-3. 정책수단의 충실성

ㅇ 본단지 분양의 성공적 착수, 1차 5만평 입주기업 입주 시작, 1단계 부지조성공사 공정률 80% 달성 등 적절한 세부사업을 제시

②-4. 여론수렴 등 관련절차의 이행 여부

ㅇ 개성공단포럼, 입주기업지원기관협의회, 개성공단사업협의회 등을 통해 본단지 개발․분양 방향에 대한 의견을 수렴

ㅇ 사회문화시설 설치, 물류시설 건설 등과 관련하여 전문가 간담회를 개최하여 의견을 수렴

②-5. 관련기관 정책과의 연계 여부

ㅇ 평화번영정책, 동북아경제중심정책, 중소기업 지원정책, 산업구조 조정정책, 국토균형발전정책과 연계

평정점수	88.7

③ 계획수립과정에의 환류성

③-6. 과거 평가결과 및 정책성과의 반영여부

ㅇ 시범단지 분양선례를 참고하여 본단지 1차 5만평 분양 실시

- 시범단지 입주업체의 전략물자 문제를 감안, 전략물자 문제가 거의 없는 섬유․봉제․의류 및 가죽․가방․신발 업종을 중심으로 분양

- 시범단지에서 나타난 일부 업체의 공장건축 지연사례를 감안, 계약체결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공장건축에 착수토록 분양조건 부여

평정점수	93.3

④ 정책개발의 창의성

④-7. 새로운 정책목표나 수단 개발여부

ㅇ 군사분계선에 인접하고 있는 북측 지역에 남측 전용의 경제특구를 조성, 우리 기업의 직접 투자 및 육로를 통한 물자반출입이라는 새로운 남북 경제협력 수단을 제시

- 본단지 분양을 계기로 통행․통관 및 노무관리 문제 등에 대한 대북 협상 대책을 강구

평정점수	89.0

⑤ 시행과정의 효율성

⑤-8. 사업의 진척도

ㅇ 1단계 본단지 분양은 사업추진이 완료되었거나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음.

< 세부사업 추진상황 >

세부사업	추진상황
1단계 본단지 분양 착수	o 본단지 1차 5만평 24개 기업․기관과 분양계약(완료)
1차 5만평 입주	o 1차단지 입주선정기업 입주 준비(정상)
1단계 부지조성공사 공정률 80% 달성	o 1단계 부지조성공사 공정률 94%(완료)

⑤-9. 자원의 효율적 집행

ㅇ 본단지 용수시설, 폐수처리장, 폐기물처리장 등 기반시설 건설에 남북협력기금을 효율적으로 지원하여 본단지 1차 5만평 분양을 위한 여건을 조성

ㅇ 관리위원회, 개발사업자의 인력․자금 등을 활용하여 본단지 개발 및 분양 사업을 효율적으로 시행

평정점수	77.0

⑥ 시행과정의 적절성

⑥-10. 여건변화에 대한 대응성

ㅇ 2.10 北 외무성 성명으로 사업 추진 여건이 악화됨에 따라 본단지 1차 5만평 분양일정을 다소 조정

ㅇ 6자회담 재개 발표로 사업 추진 여건이 개선됨에 따라 본단지 1차 5만평 분양을 추진, 8.1 분양공고 실시

⑥-11. 국민․이해당사자에 대한 홍보

ㅇ 설명회․전시회․공개세미나를 활용하여 홍보

- 본단지 1차 분양 투자설명회 개최(8.5-10, 서울, 대구, 부산), 이외에도 무역협회, 중기협, 섬유산업협회 등 경제단체 주최 투자설명회에 참석하여 개성공단 사업을 설명

ㅇ 통일부 홈페이지에 개성공단사업 추진현황 및 주요 설명자료 게시, 국회 위클리 제공, 각종 세미나 참석, 언론보도 협조를 통해 국민에게 개성공단사업에 대한 충분한 정보 제공

⑥-12. 관련기관과의 협력도

ㅇ 개성공단사업지원단은 8개부처 27명의 직원으로 구성된 범정부적 조직으로, 조직의 특성과 관련기관과의 협력도가 높음.

- 본단지 전력공급과 관련 산자부, 한전, 파주시 등과 협조하여 송전선 경과지 노선 확정

ㅇ 본단지 1차 5만평 분양시, 정부(통일부 및 관계부처)와 개발사업자, 관리위가 역할을 분담하고 긴밀히 협력

ㅇ 본단지 1차 5만평 분양시 관계부처 및 관련기관 담당자가 분양심사위원회에 참여하여 입주기업을 선정

평정점수	96.0

⑦ 목표의 달성도

⑦-13. 당초 설정한 목표의 달성 여부

ㅇ 9월중 24개 입주기업․기관 대상으로 1단계 본단지 1차 분양계약을 완료

ㅇ 10월말 현재 일부 기업이 공장건축 설계중으로, 1차 5만평 입주 준비 시작

ㅇ 1단계 부지조성공사 공정률은 10월말 현재 95% 수준으로 목표치 80%를 초과 달성

< 성과지표별 목표달성도 >

성과지표 (성과지표별 가중치)*	’05년도 목표치	실적치	목표달성도
o 1단계 본단지 분양 성공률	1단계 본단지 분양 의 성공적 착수	- (10월말 기준) 1단계 본단지 1차 분양계약 완료(분양성공률 100%) - (12월말 예측치) 1단계 본단지 1차 분양계약 완료	100%
o 1차 5만평 입주기업중 가동공장 비율	1차 5만평 입주 개시	- (10월말 기준) 1차 5만평 입주 개시 - (12월말 예측치) 일부 기업 공장건축 시작 예상	100%
o 1단계 부지조성공사 공정률	1단계 부지조성공사 공정률 80% 달성	- (10월말 기준) 95% - (12월말 예측치) 99%	100%
목표달성도 평균	100.0%

평정점수	95.3

⑧ 정책영향

⑧-14. 정책효과의 실질적 발생 여부

ㅇ 1차 5만평 분양으로 일반공장용지 17개 기업, 협동화단지 6개 기업에게 경쟁력 있는 입지를 제공하고, 산업단지공단이 아파트형공장용지를 조성토록 하여 40여개 영세 중소기업에게 입주 기회를 제공

ㅇ 1단계 부지조성공사를 거의 마무리함으로써 1단계 본단지 전체를 분양하기 위한 본격적인 준비에 착수(1단계 총 300여개 기업 입주, 남한에 58억달러 경제적 효과 예상)

평정점수	87.7

다. 효율적인 사업지원체계 구축

< 총    평 >

ㅇ 관리위원회, 개발사업자, 관계부처와 협조하여 통행․통관 절차 간소화, 법․제도 인프라 구축, 입주기업 생산판매 활동 지원 등 효율적인 사업지원체계를 구축한 것으로 평가

- 당국간 회담 지연으로 근본적인 문제해결이 어려운 상황에서 우리의 노력으로 가능한 부분은 개선

① 정책목표의 적합성

①-1. 상위목표 부합성 및 환경대응성

ㅇ 효율적 사업지원체계 구축은 ‘개성공단 본격 추진’ 이라는 대과제에 부합하며, 남북경협의 발전 필요성이라는 환경 변화에 부합

①-2. 정책목표의 명확성

ㅇ 효율적 사업지원체계 구축이라는 정책목표를 분명히 하기 위해 세부사업을 적절히 제시

< 성과지표 및 측정계획 >

성과지표	’05년도 목표	검증방법	최근 3년간 평균 실적치
관련 법제도 정비 개선 및 규제완화 실적	관련 제도의 실질적 개선 및 규제 완화	관련 제도 정비․개선 및 규제완화 실적 평가(건수 및 중요도 동시 고려)	’04년 개성공단 관련 제도 개선 및 규제완화 실적 2건

평정점수	97.3

② 계획내용의 충실성

②-3. 정책수단의 충실성

ㅇ 효율적인 사업지원체계 구축에 필요한 법제도적 인프라 구축과 규제 완화 등 적절한 세부사업을 제시

②-4. 여론수렴 등 관련절차의 이행 여부

ㅇ 개성공단포럼, 개성공단법률자문회의, 입주기업 대표자 간담회, 입주기업지원기관협의회, 개성공단사업협의회 등 다양한 차원의 정책공동체를 통해 전문가 및 고객의 여론을 수렴

②-5. 관련기관 정책과의 연계 여부

ㅇ 평화번영정책, 동북아경제중심정책, 중소기업 지원정책, 산업구조 조정정책, 국토균형발전정책과 연계

평정점수	89.3

③ 계획수립과정에의 환류성

③-6. 과거 평가결과 및 정책성과의 반영여부

ㅇ 지난해 사례를 참고, 올해 규제 완화 및 법․제도 정비를 적극 추진

- 지난해 시범단지 입주기업 지원 관련 노하우를 축적, 정책수립 및 집행과정에서 과거 사례 적극 참조

평정점수	88.3

④ 정책개발의 창의성

④-7. 새로운 정책목표나 수단 개발여부

ㅇ 개성공업지구법 하위 규정을 제정하는데 우리측안을 제시하고 북측과 협의함으로써

- 북측의 법규를 우리측이 만드는 효과를 시현하고 남북경제공동체 형성의 법․제도적 기반을 구축

ㅇ RFID(Radio Frequency IDentification) 기술을 활용하여 통행․통관 관리의 효율성을 제고

평정점수	78.3

⑤ 시행과정의 효율성

⑤-8. 사업의 진척도

ㅇ 효율적 사업지원체계 구축은 사업추진이 완료되었거나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음.

< 세부사업 추진상황 >

세부사업	추진상황
통행․통관 절차 간소화	o 행정절차 간소화 및 RFID사업 추진(정상)
입주기업의 생산․판매활동 및 금융 지원	o 전략물자․원산지 문제 해소 추진(정상) o 입주기업에 협력기금 대출(정상)
법제도 인프라 구축	o 법․제도 연구용역 4건 실시(완료) o 개성공단법률자문회의를 9회 개최하여 27개의 준칙을 검토․시행(정상)

⑤-9. 자원의 효율적 집행

ㅇ 협력기금을 입주기업 대출, 관리위원회 대출 등 사업추진에 긴요한 부분에 효율적으로 사용

- 또한 정책연구용역비를 확보, 개성공단에서의 법적용 문제 등 법제도 연구용역 4건을 실시

ㅇ 정통부 정보화 시범사업 예산(6억원)도 확보하여 통행통관 간소화에 기여할 RFID 시스템의 연내 구축을 추진중

평정점수	89.7

⑥ 시행과정의 적절성

⑥-10. 여건변화에 대한 대응성

ㅇ 입주기업별로 변화하고 있는 지원수요를 조사․발굴하고 이에 따라 중점 지원분야를 선정, 기업들의 애로사항을 해결

ㅇ 사업지원단, 관리위원회와 개발사업자가 참여하는「개성공단사업협의회」, 「입주기업 대표자 회의」등을 통해 현장에서 발생하는 지원수요를 정책에 반영

⑥-11. 국민․이해당사자에 대한 홍보

ㅇ 각종 개성공단 설명자료를 제작․발간하여 투자설명회나 방북교육시 참고자료로 활용

- 국영문 프리젠테이션 자료 작성(3월, 7월) 및 활용, 개성공단 길라잡이 발간(8월), 개성공단 생산제품 수출관련 주요국의 무역제도 책자 발간(9월), 개성공업지구 법규집 발간(9월) 등

ㅇ 외국기업의 투자 및 입주 유치를 위해 개성공단사업에 대한 외국인 대상 홍보자료를 작성하고 개성 현지 설명회도 개최

- 외통부, 국정홍보처 등에 영문판 프리젠테이션 자료를 배포(3월, 7월), EU 상공회의소 회원 대상 개성현지 설명회 개최 예정(11월)

⑥-12. 관련기관과의 협력도

ㅇ 통행통관 절차 간소화 등 입주기업에 대한 효율적인 지원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관련기관과 긴밀히 협조

- 통행․통관 절차 간소화 관련, 국방부, 법무부, 관세청, 정통부, 한국전산원 등과 협조

- 개성병원 요양기관 지정 관련 보건복지부, 파주시 등과 협조

- 지적측량 관련 행자부, 지적공사 등과 협력

- 보험문제 관련 금감원, 손해보험협회 등과 협력

ㅇ 그밖에 입주기업지원기관협의회, 사업협의회, 현안별 관계부처 대책회의 등을 통해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력하여 110여개의 주요 현안을 해결

평정점수	96.3

⑦ 목표의 달성도

⑦-13. 당초 설정한 목표의 달성 여부

ㅇ 통행 관련 수시방북자 신고 면제, 통관 관련 고시 제정 및 개정, RFID시스템 구축 추진 등 통행․통관 절차 간소화

ㅇ 시범단지 입주기업 기금 대출, 전략물자 사후 관리시스템 구축, 주요국 무역제도 책자 발간, 원산지문제 및 전략물자문제 연구용역 완료 등 입주기업 생산․판매활동 지원 및 금융 지원

ㅇ 법제도 연구용역 4건 완료, 27개 세부규정 검토 및 시행 등 법․제도 인프라 구축

< 성과지표별 목표달성도 >

성과지표 (성과지표별 가중치)*	’05년도 목표치	실적치	목표달성도
o 관련 법제도 정비․개선 및 규제완화 실적	관련 제도의 실질적 개선 및 규제 완화	- (10월말 기준) 관련 법제도 실질적 개선 및 규제완화 - (12월말 예측치) 관련 법제도 실질적 개선 및 규제완화	100%
목표달성도 평균	100.0 %

평정점수	87.0

⑧ 정책영향

⑧-14. 정책효과의 실질적 발생 여부

ㅇ 통행․통관 절차 간소화로 통행․통관에 소요되는 시간을 단축하고 이용자들의 만족도를 제고

ㅇ 개성공단 관련 각종 세부규정(현재 27개)을 북측과 협의하여 검토․시행해 나감으로써 입주기업들의 안정적인 투자여건을 조성

ㅇ 입주기업들에게 전략물자 및 원산지 문제 안내 및 협조, 협력기금 대출 등을 통해 경영상 어려움을 해소

평정점수	86.3

화해와 포용의 확산

1. 총  괄

가. 잘된 점

ㅇ 종교․체육․방송․문화예술 등 다양한 분야에서의 사회문화교류사업이 활성화되어 민족동질성 회복에 기여

ㅇ 8.15민족대축전시 남측준비위원회측과 긴밀한 협조체계 구축 및 관계부처와의 전략 T/F 운영함으로써, 동 행사가 남남갈등을 유발하지 않고 남북관계 개선에 기여할 수 있도록 상황을 안정적으로 관리

ㅇ 제11차 상봉행사와 시범 화상상봉 개최, 면회소 건설 착공 등이 성공적으로 개최되고 연내 추가 대면 및 화상상봉 실시 예정으로, 올해에 이산가족 본격 교류를 위한 여건 조성 평가

ㅇ 북한주민의 식량난 완화 및 보건의료 환경 개선을 위한 긴급구호성 지원

ㅇ 북한의 자립능력 제고를 위한 농업생산성 향상, 보건의료 협력 등 지속가능한 개발이 이루어지도록 개발지원 병행 추진

ㅇ 새터민의 인센티브형 정착장려금 도입, 생계급여제도 개선 등 제도 개선 이후 새터민들의 취업이 증가하는 등 자립·자활효과 제고

* 자립자활의 척도인 고용지원금 신청인원이 2005년 7월 현재 전년도 동기 대비 51% 상승

ㅇ 민간인 자원봉사자를 활용한 정착도우미제도를 도입하여 새터민들의 친근한 이웃 역할을 하게 함으로써 새터민의 안정적인 초기 정착생활 유도

- 지역사회 안내, 고충상담 등 심리적 정서적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저비용-고효율 구조로 정부서비스 공급방식을 혁신

나. 미흡한 점

ㅇ 새터민의 생계급여 제도를 개선하였음에도 일부 새터민이 생계급여 수급자 탈락에 대한 우려로 정규직 보다는 비정규직을 선호하는 현상

< 이행과제별 평가결과 >

평가기준	기준별 가중치	이행과제별 평정점수
		분야별 사회문화 교류협력의 안정적 추진	이산가족문제 해결노력 지속	인도적 대북지원 내실화	북한이탈주민 안정적 정착지원
1. 정책목표의 적합성	0.0099	88.5	97.3	95.8	95.3
2. 계획내용의 충실성	0.0693	87.8	77.8	88.3	94.5
3. 계획수립과정에의 환류성	0.0099	78.8	95.8	94.8	86.3
4. 정책개발의 창의성	0.0099	96.0	98.5	86.5	94.0
5. 시행과정의 효율성	0.0603	77.3	85.3	87.3	93.5
6. 시행과정의 적절성	0.1407	93.5	94.3	78.5	86.5
7. 목표의 달성도	0.42	95.8	86.0	95.8	86.8
8. 정책영향	0.28	90.3	95.0	88.8	88.8
이행과제별 점수		92.0	89.4	90.3	88.4
이행과제별 비중		0.27	0.26	0.24	0.23
이행과제별 점수 × 비중		24.9	23.2	21.7	20.3
정책목표 점수		90.1

2. 추진계획 및 실적

당초 계획	추진실적
1. 분야별 사회문화교류협력의 안정적 추진 <1/4분기> ㅇ 남북해외 공동행사 준비위원회 결성식	ㅇ 남북공동행사 개최를 위한 남북해외공동행사 준비위원회 결성식 및 1차회의 개최(3.3-5, 금강산) - 남 124명, 북 105명, 해외 18명이 참석 - 6.15 통일대축전을 비롯한 남북공동행사를 개최하기 위한 상설기구로, 남북 민간단체간의 상시적이고 안정적 협의가 가능해짐 - 남북협력기금 74,999천원 지원
ㅇ 금강산 신계사 복원사업 추진	ㅇ 신계사 복원 2단계 사업 추진 중 - 현재 만세루 등 건축물 설계 확정 - 건축물 조립품 제작 중 - 버스 및 기와(5.4), 단청안료(5.19) 지원 - 만세루 : 기와 지붕 작업중 - 요사체 : 골조공사 완공 - 산신각 : 10월 완료 - 3층석탑 : 복원 완료 * 2단계 완공후 준공식은 11월 20일경 개최 예정
ㅇ 겨레말 큰사전 공동편찬위원회 발족식	ㅇ 겨레말큰사전 공동편찬사업 - 공동편찬위원회 발족식 개최 (2.19-21, 금강산) - 2차 전체회의(7.9-12, 평양) - 편찬사업 보고대회(8.16, 서울)

당초 계획	추진실적
ㅇ 남북방송협력 추진	ㅇ MBC, 개성공단 취재․방영(2.7-14) ㅇ KBS, ‘사육신’ 주문제작 - 대본검토 완료, 방송장비 전달 - <해신>, <이순신>등 비디오 테 이프 전달 - 사육신 기록촬영(7.26-30, 평양) - 사육신 2차 기록촬영(10.25-30, 묘향산) ㅇ KBS, 다큐 ‘개성공단을 가다’ 제작 및 개성 야외촬영장 건설 합의 (3.10) ㅇ 북측에 방송장비 제공 - 방송위원회, KBS, 덕상상사 등
ㅇ 남북축구 경기용품지원 등 협력사업 추진	ㅇ 한국축구연구소 ‘남북축구공동발전협력사업’ 승인(1.21) - 북한축구대표팀에 축구용품 지원(1.28) ㅇ 미래아이앤티, 북한 축구팀 중국 전지훈련 경비 지급 (6,000만원, 4.21 승인) ㅇ (주)훼르자, 대북축구용품 지원(7.27 협력사업 승인) - 1차: 동아시아축구대회 참가 관련 134백만원 등 축구용품(유니폼 등) 지원 - 2차: 세계청소년 축구대회 참가 북측선수단에 35백만원 상당 축구용품 지원 ㅇ 대한축구협회, 8.15남북통일축구경기 개최 - 8.14 남자(상암경기장), 8.16 여자(고양종합운동장) ㅇ 대한축구협회, 북측 축구발전기금 지원 - 100만불 상당의 버스, 축구화 지원(10월)

당초 계획	추진실적
<2/4분기> ㅇ 6.15 5돌 공동행사 개최	ㅇ 준비위원회 실무협의 (4.9-11 심양, 4.26-28, 금강산) ㅇ 백낙청대표 평양 방문 (6.4-7) ㅇ 남북해외공동행사 준비위와의 간담회 개최 - 장관, 백낙청 대표 면담(2.20, 3.8) - 차관, 백낙청 대표 면담(3.24) - 국장, 집행위원장(이승환 등) 면담 (수시) ㅇ 관련부처 전략 및 실무 T/F 개최(7회) ㅇ 6.14-17, 6.15 통일대축전 개최(민간 대표단 295명, 정부대표단 40명) - 개․폐막식, 6.15대회, 체육오락경기, 부문별 상봉모임, 예술공연 참관(춘향전, 금강) 등
ㅇ 북측 연예인 등 국내광고․방송 등 출연 추진	ㅇ 북측 무용수 조명애 출연 광고촬영 사업승인(3.14) - 상해촬영 완료(4.1-12) - 2차 촬영 완료(9.11-13, 상해):사업 최종완료
ㅇ 남북방송협력사업 추진	ㅇ 우리겨레하나되기운동본부 - 영상물 <조선요리100선> 사업승인 (4.20) - 방송장비 지원(5.2) ㅇ 하나로통신, 3D 애니 <뽀로로와 친구들> 사업승인(4.26)

당초 계획	추진실적
<3/4분기> ㅇ 8.15 60돌 공동행사 개최(완료)	ㅇ 8.15공동행사 관련 T/F 및 간담회 수시 개최(7.6-8.14) - 외교부, 국정원, 경찰청, 법무부, 문화관광부, 공준위 참여 ㅇ 장관-백낙청 공준위대표 면담(8.11) ㅇ 공동준비위원회 실무접촉(3회) - 7.12-13, 7.29-30, 8.11, 개성 ㅇ 8.15민족대축전 개최 - 8.14-17, 서울 - 북측 민간대표단 100명, 당국대표단 17명, 축구선수단 65명, 해외측대표단 242명 참여 - 개․폐막식, 8.15민족대회, 체육오락경기, 부문별 상봉모임, 서대문형무소 참관, 국회의장 오찬 등 ㅇ 남한방문북한주민에대한접촉승인특례 제정(8.11)
ㅇ 전교조, 교총의 통일교육자대회 개최	ㅇ 6.15공동선언기념 남북공동수업 실시(6.13-18) ㅇ 대북교육 기자재 지원 - 1차: 6,300천원 상당의 잉크 - 2차: 교육용 버스 1대(예정) ㅇ 11월-12월중 남북교육대표자대회 개최추진
ㅇ 터키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 남북공동 입장	ㅇ 북측의 갑작스런 참가와 터키 현지에서 북측의 미온적 반응 등으로 미성사 ㅇ 대한올림픽위원회는 북측 올림픽위원회측과 2006년 아시안게임에 남북단일팀 구성에 합의(9.8, 광저우) ㅇ 남북올림픽위원회, 동아시아대회 (10.29-11.6, 마카오) 남북공동입장 합의(10.13)

당초 계획	추진실적
<4/4분기> ㅇ 개천절 공동행사 개최	ㅇ 개천절 공동행사 관련 실무접촉 (9.23, 개성) ㅇ ‘개천절기념 민족공동행사 준비위’ (상임공동대회장 김우전 등) 150여명은 10.3 평양 단군릉에서 천제봉행의식 개최 - 북측 단군민족통일협의회(위원장 류미영)측도 참여
ㅇ 평양제일교회 준공	ㅇ 건축자재 지원(268백만원 상당) ㅇ 기술지원 및 모니터링 방북(총 5회, 21명) ㅇ 10.20현재, 공정률 90%, 금년내 완공 예정
ㅇ 남북방송협력사업 추진	ㅇ SBS, 조용필 평양공연 개최(8.23, 평양) ㅇ MBC 최문순사장 등 4명, 평양 방문 (8.27-31) ㅇ 제2회 남북방송인 토론회(9.4-6, 금강산) ㅇ 제2회 남북방송영상물 소개모임 (10.31-11.2, 금강산)
ㅇ 남북공동행사의 원활한 추진 (추가)	ㅇ 남북공동행사 - 남북농민대표자 회의 개최(4.28-30, 금강산) - 6.15공동선언 실천을 위한 남북대 학생 상봉모임 개최 (5.22-24, 7.16-18, 금강산) - 2005남북여성통일행사(9.10-14) ㅇ 정당 - ｢민주노동당 - 북측 사민당」 정당 교류 관련 김혜경 민주노동당 대표 등 대표단 20명 평양 방문 (8.23-8.27)

당초 계획	추진실적
ㅇ 지자체간교류를 통한 남북주민간 접촉 확대(추가)	ㅇ 인천시 - 안상수 인천시장 등 인천시 대표단 42명, 인천시 교류사업 협의와 아시아 육상선수권대회 북측 참여 확인을 위해 평양 방문(’05.5.30-6.2) ㅇ 서울시 - 북측과 경평축구 개최를 위한 실무협의를 가졌으며, 인도적 차원에서 제과공장 원료제공(’05.2) ㅇ 경기도 - 북측과 합동으로 평양 외곽지역에 벼농사 시범농장 건설에 합의(’05.4)하고 현재 사업 진행중 ㅇ 제천시 - 삼일포농장 지원(’05.3) 및 북고성군 과수원 조성 지원(’05.4) - 삼일포농장 관리사무소 준공식 개최(9.21) ㅇ 강원도 - 김진선 강원도지사 등 남측 200명, 북측 130명, 남북강원도민속문화축전 개최(9.27-29, 금강산) ㅇ 지자체 대북교류업무 담당자 연찬회 개최(5.11-12)
ㅇ 종교시설 복원 및 합동 기도회 개최 (추가)	ㅇ 천태종, 영통사 복원사업 추진 - 비닐 및 묘목(3.19), 승합차(4.19) 지원 - 영통사 낙성식 및 학술회의 개최 (10.31) ㅇ 예장총회 - 부활절기념 남북공동기도회(3.22, 금강산) - 평양제일교회 건립사업 추진중 ㆍ방수액 등 자재지원(4.11), 온실용 비닐(5.19) 지원

당초 계획	추진실적
	ㅇ 동북아선교회 - 평양봉수빵공장 냉동설비 설치 지원 - 설치공사 남북합동 준공식(10.16) * 설치작업 및 준공식 행사에 50여명 참석 ㅇ (사)기쁜소식 - 평양 봉수교회 재건축 위한 협력 사업 추진 중 * 교회, 선교교육관, 연맹직원 숙소 등 건립 중 ㅇ 한민족남북한선교회 - ｢조선그리스도연맹｣에 왜성사과 과수원 조성 지원 * 1만평 규모에 사과나무 1만주 식재, 비료 농약 및 울타리 지주 등 지원 ㅇ 조국통일기도동지회 - 남북공동기도회 개최(10.13) * 평양 칠골교회에서 남북기독교인 180여명 참석 ㅇ 감리교 서부연회 평양신학원 운영지원 - ’05.9월부터 시작되는 제9기 평양신학원 운영경비를 지원키로 합의 - ’05.11월 서부연회 간부진 방북, 북한신학생대상 특강실시 및 운영자금 전달 ㅇ 한국정교회, 북한 정백사원 건축사업 지원 - 중고 기중기(4.7), 부품 등 지원 - 정교회 주교 등 방북, 남북정교회간 교류문제 협의 ㅇ KNCC(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남북공동기도회개최(5.23-25, 금강산)

당초 계획	추진실적
ㅇ 출판물을 통한 남북간 문화이질성 극복	ㅇ 조선향토대백과 완간 및 배포(’05.4) ㅇ 남북경제문화협력재단, 북측 저작물 저작권 보호 사업 대행 - 북측 홍석중과 남측의 사계절출판사, 경문협을 통해 <임꺽정> 저작권 계약 체결 - <황진이> 영화화 계약 체결 ㅇ 영진닷컴, 북측 민화협에 IT관련서적 32,500권 지원(’05.10) ㅇ 6.15공동선언실천을 위한 민족작가대회 개최(7.20-25, 평양, 백두산)
ㅇ 학술, 문화재 교류를 통한 민족 동질성 회복(추가)	ㅇ 한마음남북장학재단, 북측 해외유학생 지원사업(1.13 승인) ㅇ 남북역사학자협의회, 을사늑약 100주년 토론회 실무협의(5차에 걸쳐 진행) ㅇ 일본의 과거청산을 요구하는 국제연대협의회 참석(9.19-24, 평양) ㅇ 민족통일체육연구원, 코리아체육학술대회 개최(10.20-24, 북경) ㅇ 한국정치학회, 남북공동학술회의 개최(10.22-25, 장춘)
ㅇ 체육교류를 통한 인적왕래 확대 (추가)	ㅇ 한국권투위원회, 평양권투대회 개최 - 1차: 6.25-29, 2차: 10.19-10.22 ㅇ 동아시아축구대회 남북공동참가 (7.26-8.8, 대전, 전주, 대구) ㅇ 평양여자프로골프대회 개최 (8.26-30) ㅇ 제16회 아시아육상선수권대회 북측 선수단 및 응원단 참여(9.1-4, 인천)

｣

당초 계획	추진실적
ㅇ 문화예술교류를 통한 이질성 극복 (추가)	ㅇ 전주영화제에서 북한영화 3편 상영 - <청자의 넋>, <피묻은 약패>, <어서오세요> ㅇ 북남교역, 게임 S/W개발사업 승인 (1.10) ㅇ 남북역사학자협의회 - 고구려유물전시회 사업승인(4.13) - 전시회 개최(5.7-7.10, 고려대 박물관) ㅇ 코아필름 서울 - 애니메이션 「고구려」 사업승인 (4.19) ㅇ 통일맞이, 가극 금강 평양공연(6.15, 평양봉화예술극장) ㅇ 민족오페라 '아 고구려 고구려 광개토 호태왕' 평양 공연(9.5-8) ㅇ 윤이상평화재단, ｢제24차 평양윤이상음악제｣ 참관 방북(10.25-29, 평양)
ㅇ 과학기술교류의 확대(추가)	ㅇ 서울평양학회, 남북IT학술대회 참가(2.27-3.2 연변과기대) ㅇ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 남북 IT교과서 용어 표준화 협의 ㅇ 중앙바이오텍, 동물줄기세포 분야 연구 관련 남북사회문화협력사업 승인 (8.23) ㅇ 한국정보관리협회, 남북의 통일된 민간자격검정관리 공동연구 관련 남북사회문화협력사업 승인(9.20)
ㅇ 민족동질성 회복을 위한 당국간 노력	ㅇ 북관대첩비 반환 사업 - 우리측 불교단체인 ｢한일불교복지협회｣와 북측 ｢조선불교도연맹｣은 북관대첩비 반환에 합의(3.28)

당초 계획	추진실적
	- 제15차 남북장관급회담에서 남과 북은 북관대첩비 반환에 합의(6.23) - 야스쿠니신사 이사회 의결(10.3) - 인도인수서명식(10.12) - 일본 현지 고유제(10.15) - 국내 비반환 고유제(10.21, 국립중앙박물관) - 북관대첩비 일반공개(10.28) - 문화재청, 광복60주년추진기획단 등 관련부처에서는 비환수추진위원회 구성, 환국기념행사, 남북공동행사 등 환수기념행사 추진 예정 ㅇ 안중근유해 발굴․봉환 사업 - 제15차 남북장관급회담에서 안중근의사 유해공동발굴에 합의(6.23) - 안중근의사 유해공동발굴 및 봉환을 위한 실무접촉 개최(9.7, 개성) - 안중근의사 유해공동발굴 및 봉환사업 공동추진의 내용으로 합의서를 체결(9.15) - 유해매장위치 관련 자료전달 및 제2차 실무접촉 제의 대북전통문 발송 (10.21)
2. 이산가족문제해결 노력 지속 □ 이산가족 상봉행사 〈1/4분기〉 ㅇ 대북협의 준비 및 계획 - 상봉행사 실시를 위한 대북제의 방안 마련	ㅇ 11차례 상봉행사 참여 가족의 의견을 수렴(회수별) - ’05.4 「이산가족 상봉행사 개선방안」작성, 대북협의 및 상봉행사 준비에 활용 ㅇ 남북차관급회담(5.16～19)시 6월중 적십자회담 개최하여 상봉문제 협의 제의

당초 계획	추진실적
〈2/4분기〉 ㅇ 사업재개 및 착수 - 대북협의를 통해 상봉행사 일정 합의 및 행사진행 등	ㅇ 6.17 통일부장관의 북측 국방위원장 면담시 8월중 상봉행사 실시키로 원칙적 합의 ㅇ 제15차 남북장관급회담(’05.6.21～24)에서 8.26부터 상봉행사 실시 합의
〈3/4분기〉 ㅇ 분야별 본격적인 사업 실시 - 상봉행사 진행	ㅇ 8.26～31, 금강산에서 제11차 상봉 행사 실시 - 남북 총 198가족, 908명 상봉 ※ 11회 상봉행사로 10,885명 상봉, 23,994명 생사확인
<4/4분기〉 ㅇ 이산가족 교류 확대 제도화 - 매년 일정회수와 규모로 상봉행사 실시로 상봉 정례화․제도화	ㅇ 제16차 남북장관급회담(9.13～16)에서 제12차 상봉행사를 11월초에 실시하기로 합의 - 11.5～10간 실시 예정
□ 이산가족 면회소 건설 〈1/4분기〉 ㅇ 대북협의 준비 및 계획 수립 - 이산가족 면회소 건설 사업 실시를 위한 대북협의 방향 모색	ㅇ 남북차관급회담(5.16～19)에서 6월중 적십자회담을 개최하여 면회소 조기착공․문제 협의 제의 ㅇ 제15차 남북장관급회담(’05.6.21～24)에서 8.26부터 실시하는 상봉행사와 동시 면회소 착공식 진행 및 7월중 측량․지질조사 완료키로 합의
〈2/4분기〉 ㅇ 사업재개 및 착수 - 면회소건설사업추진 합의시 실무접촉을 통해 착공식 개최 추진

당초 계획	추진실적
〈3/4분기〉 ㅇ 분야별 본격적인 사업 실시 - 이산가족 면회소 본격 공사 실시 추진	ㅇ 7.18～30, 면회소 부지 측량 및 지질조사 - 북측이 인원 20명과 장비 동원 작업, 남측 전문가 및 지원인원 4명 입회 * 8.20, 북측으로부터 측량 및 지질조사 결과 접수 ㅇ 8.12,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에서 본공사비 등의 지출의결(535억) ㅇ 8.31, 금강산면회소 부지에서 착공식 진행 - 쌍방 적십자사 총재, 이산가족 등 남북 총800여명 참석 * 실공사기간은 착공 후 18개월 정도 소요예상(동절기 및 우기 제외) ㅇ 8.31, 시공사 계약체결 - 조달청과 현대아산․현대건설(공동도급)
〈4/4분기〉 ㅇ 이산가족 교류 확대 제도화	ㅇ 9.1부터 본격공사 위한 부지정리작업 실시 - 공사인력 15명 및 조달청 감독인력 2명 상주 ㅇ 10.18 현재 현장사무실, 전기, 용수시설, 진입로 공사를 완료하고 부지정리 및 본격 터파기 공사 실시 중 - 면회소 조기 완공 위해 남북간 연락체계 현지 구축예정 ㅇ 향후 적십자회담 등을 통해 상시적상봉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면회소 운영방안 협의계획

당초 계획	추진실적
□ 이산가족 화상상봉 〈1/4분기〉 ㅇ 대북협의 준비 및 계획 수립	ㅇ 2001년부터 이산가족 영상만남 방안 검토
〈2/4분기〉 ㅇ 사업재개 및 착수 - 대북협의 기회 활용하여 대북제의	ㅇ 6.17, 통일부장관의 김정일 국방위원장 면담시 화상상봉 실시를 제의하여 원칙적 합의 도출 ㅇ 제15차 남북장관급회담(’05.6.21～24)에서 8.15 계기 화상상봉의 시범적 실시 및 실무접촉을 7.10경 개성에서 개최키로 합의
〈3/4분기〉 ㅇ 분야별 본격적인 사업 실시 - 남북간 기술적 방안 마련 및 구체적 일정 합의	ㅇ 실무접촉(7.12～13) 1회, 기술실무접촉(6.29, 7.5, 7.29) 3회, 문서협의 - ｢남북 이산가족의 시범화상상봉에 관한 합의서｣채택(7.19)
〈4/4분기〉 ㅇ 이산가족 교류 확대 제도화 - 화상상봉의 지속․확대 실시	ㅇ 화상상봉의 기술적 보장을 위한 조치 진행 ․7.18 군사분계선에서 남북 광케이블 연결 ․7.20전 남북 각기 10가족 동시상봉 화상상봉 설비 구축 ․7.30전 서울-평양간 이더넷 망(IP망) 연결시험 진행 ․8.1～5 단말기 연결시험 진행 ․8.6～14 화상단말기 운용방법 완성 ㅇ 화상상봉 TF 7회(6․21, 6․24, 7․1, 7․7, 7․14, 7․28, 8․19) 개최 - 대북협의지원, 기관간 행사진행 역할분담 등 ․ 통일부․외통부․산자부․정통부․국정홍보처 등 관계부처 과장, 열린우리당 전문위원, 한적․KBS․KT 관계자 등으로 구성․운영

당초 계획	추진실적
	ㅇ 8.12, 화상상봉센터 개소식 개최 - 통일부․정통부 장관 참석 ㅇ 8.15, 남북 각 20가족, 총 215명 화상상봉 - 1,140명 생사확인 ㅇ 제6차 적십자회담(8.23～25)에서 화상상봉의 확대 추진 문제 협의 ㅇ 제16차 남북장관급 회담(9.13～16)에서 올해 안에 2차례의 화상상봉 실시 합의 ㅇ 10.5, 10.7 실무접촉에서 「남북이산가족 화상상봉 실시에 관한 합의서」서명․교환 - 올해 2회 화상상봉 개최(1차 11.24～11.25, 2차 12.8～12.9) 남북 총 160가족 화상상봉
□ 이산가족 영상기록물 접수․제작 〈1/4분기〉 ㅇ 대북협의 준비 및 계획 수립 - 이산가족 영상기록DB 구축사업 세부추진계획 수립	ㅇ 2.15, 사업계획서 행자부 제출 ㅇ 3.17, 사업확정 및 예산확정(9.9억원) ㅇ 3.18, 입찰공고 ㅇ 3.30, 제안설명회 개최
〈2/4분기〉 ㅇ 사업재개 및 착수 - 이산가족 영상기록물 접수․제작	ㅇ 4.1, 접수 시작 ㅇ 6.1, 촬영 시작 * 통일 서포터스가 촬영도우미로 참여
〈3/4분기〉 ㅇ 본격적인 사업 실시 - 이산가족 영상기록DB 구축에 따른 동영상 서비스 실시	ㅇ 8.1, 인터넷동영상 서비스 시작 ㅇ 9.30, 4,710건 접수, 1,551편 제작 - 90세 이상(9.7%), 89-80세, (82.2%), 79-70세(6.1%) * 올해 연말까지 총 4,000건 제작 계획
〈4/4분기〉 ㅇ 사업의 제도화 - 대북협의 통해 북측 가족에게 전달 추진	ㅇ 북측 전달 추진 - 제16차 남북장관급 회담(9.13～16)시 북측에 3편 전달 * 7.13 화상상봉 실무접촉시 북측에 시연

당초 계획	추진실적
□ 민간교류 지원 〈1/4～2/4분기〉 ㅇ 이산가족교류의 민간교류 활성화 - 개별 교류에 대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 교류주선단체 등 민간단체와 협조체제 구축	ㅇ 교류경비지원 업무를 한적으로 이관(’05.1.1부터) ㅇ 민간교류경비 지원 - ’05.1～9월 213건 19,129만원 지원 * ’05.1~10월 생사확인(233건), 서신교환 (609건), 제3국 상봉(70건) 성사 ㅇ 민간단체 지원 - 일천만재추위 국고보조금 교부 (1～3/4분기, 45,000천원) ㅇ 금강산 설맞이 행사 지원(2.3) - 58명, 11,020천원 ㅇ 망향경모제 행사지원(2.9, 1,000천원)
〈3/4～4/4분기〉 ㅇ 이산가족교류관련 제도 개선 - 남북교류협력과 관련한 남북합의서 내지 남북교류협력법 등 이산가족교류에 대한 법제도의 개선 검토	ㅇ 8.3, 이산가족 교류협의회 세미나 개최 - 차관 참석 ㅇ 9.8 금강산 추석맞이 행사 지원 - 70명, 17,160천원 ㅇ 9.18, 통일경모회 주최 「제36회 재이북부조합동경모대회」행사지원 - 차관 참석 ㅇ 9.27, 일천만재추위 주최 「이산가족의 날」 행사지원 - 장관 참석 ㅇ 10.20 국회 통외통위 계류법률 제․개정안 예비검토회의 개최 - 「남북이산가족교류촉진에 관한 특별법」(최성․이화영의원), 「남북이산가족생사확인 및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김문수 의원)검토 및 이견 조정 ㅇ 12.1부터 남북교류협력법을 개정하여 민간이산가족 교류시 접촉절차를 승인제에서 신고제로 변경

당초 계획	추진실적
□ 정책고객과의 대화 노력 증대 〈1/4～4/4분기〉 - 이산가족 정책에 대한 설명 및 홍보의 지속적 실시 - 각종 행사에 통일서포터즈 등 국민들을 참여시켜 이산가족 문제 해결에 대한 공감대 형성 노력	ㅇ ’05.3, 민간교류주선단체 비공개 간담회 개최 ㅇ ’05.4, 이산가족 대상 정책설명회 3회(부산, 대전, 인천, 약 320명) 개최 ㅇ ’05.5, 이산가족 영상편지 시연회 개최 (2회,기자, 이산가족 대상) ㅇ 통일서포터즈 활용 - 영상편지 촬영시 도우미로 참여(36명) - 제11․12차 대면상봉시 안내도우미로 참여(2명) ㅇ 하루평균 15건 내외 이산가족 방문․전화 상담
□ 정책자료 개발 확대 〈1/4～4/4분기〉 ㅇ 이산가족 정책 마련에 필요한 사료 정리 및 기초통계 작성 등	ㅇ 광복60주년, 한적 100주년 계기 - 이산가족 찾기 60년 史 발간(12월 완료) ㅇ ’05.11월 인구주택총조사에서 이산가족 통계조사 추진 - 결과 분석 향후 정책 개발에 활용 ㅇ 재외동포재단과 연계하여 해외이산 가족 실태 파악
3. 인도적 대북지원 내실화 □ 민간- 북측간 사업협의 및 지원계획 구체화	ㅇ 전년도 기금지원 사업 점검(23개 단체 25개 사업) - 사업심사(2.15-2.18) - 종합 검토보고(3.14) ㅇ 금년도 기금지원 대상사업 심사 및 확정 - 기금지원 대상사업 확정(4.15, 27개 단체 30개 사업) - 국회 보고(4.18) - 기금집행설명회 개최(4.22) - 현재 각 단체별로 지원사업이 예정 대로 추진중(113.7억원)

당초 계획	추진실적
□ 정부차원의 대북지원 사업 및 국제기구를 통한 대북지원 검토 등	ㅇ 비료 20만톤 지원 * 남북차관급회담(5.16~5.19)에서 봄철 비료 20만톤 지원 합의 - 관계기관 실무협의(5.16) - 남북 양측 선박 수송 관련 실무 회의(5.19) -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 의결(5.20) - 국회보고(5.20) - 육로 수송 개시(5.21) - 북측 선박을 활용, 첫 해로 출항(5.25) - 비료 전달 종료(6.21) ㅇ 추가 비료 15만톤 지원 - 국회보고(6.24) - 첫 해로 출항(6.29) - 육로 수송 개시(7.9) - 비료 전달 종료(7.24) ㅇ 평남도 일원 수해 관련 긴급구호물자 지원(7.11) - 응급구호세트 3,000점 ㅇ WFP를 통한 대북 옥수수 지원 검토 - 대북지원 관련 국내외 동향 및 당면과제 보고(4.2) - WFP 대북 식량지원 요청관련 보고(5.3) - WFP 밴버리 아태지역사무소장, 사회문화심의관 면담(5.26) 및 결과보고 - 옥수수 대북지원 추진방향 관련 관계부처 회의 개최(6.16) - WFP 모리스 사무총장, 차관 면담(8.8) 및 결과보고 - WFP 플래셔 아태지역사무소 공여국장, 지원기획과장 면담(9.23) 및 결과보고 ㅇ WHO를 통한 말라리아 방역사업 지원(5.26) - 의약품 등 81만불 상당

당초 계획	추진실적
	ㅇ WHO 이종욱 사무총장 면담(10.13) ㅇ UNICEF를 통한 취약계층 지원(9.23) - 어린이 영양식, 의약품 등 100만불 상당 ㅇ 북한의 국제 긴급구호활동 종료요구 관련 보고(10.5) - 국제․북한동향 분석 및 대책방향 ㅇ 남북 보건의료협력방안 관계부처 회의(10.5) ㅇ UNOCHA 사무국장 면담(10.26) ㅇ 동북아 환경영향평가 워크샵 참석 (10.17-21 북경, 지원기획과장) ㅇ 조류 인플루엔자 대책관련 - 국조실 주관 관계부처 회의 참석(10.14, 국장), 남북협력방안 자문가회의(10.18, 국장주재), 총리 주재 민관합동회의 개최(10.26, 장관) * 향후 남북 당국간 접촉을 통해 북측의 협력의사 타진 추진
□ 북한 영유아 지원계획 수립 및 추진	ㅇ 관계기관 TF 구성(2.15) ㅇ 자문단 구성(3.15, 5명) ㅇ 관계기관 회의 개최(3회) ㅇ 워크숍 1회 개최(3.1) ㅇ WHO 및 UNICEF와 지원방안 협의 - WHO 협의(3.30) - WHO 사무총장 면담(3.31) - UNICEF 북한대표, 사무총장 면담(5.4) - 한-UNICEF 정책협의회 개최(5.6) - UNICEF-뉴욕대표부 면담(6.3) - WHO Nabarro 국장 면담(6.28-29) - UNICEF 북한사무소장 면담(7.4) - 영유아 자문단회의(7.6, 7.13)

당초 계획	추진실적
□ 대북지원민관정책협의회 운영 및 민관합동사업 추진	ㅇ 본회의 2회 개최 - 1차회의(1.20): 2004년 대북지원 평가 및 2005년 계획 협의, 개발지원 방안 모색 - 2차회의(6.2): 정부지원시 민간 참여방안, 긴급구호 매뉴얼 작성 관련 등 논의 ㅇ 운영위원회 1회 개최(4.14) - 긴급구호 매뉴얼 작성 방향 논의, 농업용 비닐 지원 경과보고 등 * 산하 4개 분과위별 별도 회의 개최(일반구호 2회, 농업축산 5회, 보건의료 2회, 복지 3회) ㅇ 민관합동사업 추진 - 1, 2차 심사(3.29, 5.10) * 정부 및 민간, 전문가 등 10명 참석 - 조정회의 1회(4.14) - 5개사업 확정(6.2) - 국회 보고(6.27) * 주거환경 개선 시범사업, 축산사료 자급 시범사업, 보건의료 인프라 개선 시범사업, 모자보건 복지 시범사업, 농업․보건용수개발 시범사업
□ 민간단체 모니터링 방북 활성화 및 활동 지원	ㅇ 민간단체에 의한 모니터링 목적의 방북 크게 증가 - 수액제공장(6.9)․안과병원(6.18)․주사제공장(6.30)․농기계공장(9.14) 준공 관련 사업장 방문 등 3,228명(10.20 기준) * 전년 동기 907명 - 9월말 기준 민간지원분 612억원 상당 반출 승인(37개 독자창구 포함 361회) ㅇ 대북지원사업자 지정요건 완화 - 대북지원사업자 지정 요건 규정 개정(3.14) * 〃1년이상 지속적인 대북지원사업을 추진한 실적〃 요건 삭제

당초 계획	추진실적
	- 대북지원사업자수 증가 ('04년 33개→'05.9 50개) ㅇ 장관-정책고객과의 대화개최(2.28) - 대북지원단체 대표자 39명 참석, 민관 역할분담 , 지원절차 간소화 등 의견수렴 ㅇ민간단체 행사 지원 -「월드비전」의 대북지원 캠페인에 장관 축사 지원(9.1)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주관 토론회 참석(9.8, 지원기획과장) 등 2회 ㅇ 대북지원 유공자 장관 명의 감사패 수여(8.16) ㅇ 언론 인터뷰(지원기획과장) - K-TV, MBC, KBS, 산케이신문 등
4. 북한이탈주민의 안정적 정착지원 □ 인센티브형 정착금 지급 지침 개정	ㅇ 직업훈련, 자격취득, 취업 등에 대한 장려금제 신설(’05년 입국자부터 적용) ㅇ 인센티브형 정착금 지급지침 제정(4.12, 통일부지침) - 탈대협 실무협의 및 전체협의 검토 ㅇ 생계급여특례가 취업의 장애요인으로 작용, 생계급여 특례조항 폐지 (’05.1.1, 보건복지부 협의) ㅇ 북한이탈주민 독자반 운영 승인 (노동부 협조) - ‘05.9 현재 18개 과정 192명 수강
□ Work-net, 노동부 소식지 등에 고용지원금 제도 홍보	ㅇ Work-Net을 통한 고용지원금제도 소개(’05.3.15) ㅇ Work-Net을 통해 새터민 구인-구직정보 온라인화 추진(’05.4.28, 노동부 협조)

당초 계획	추진실적
	ㅇ 새터민 고용촉진설명회(’05.5.2) - 1차 : 경인지역(’05.5.2) - 2차 : 경남지역(‘05.7.5) ㅇ 새터민 취업지원제도 개선을 위한 취업보호담당자 회의(’05.4.26, 7.5) ㅇ 취업보호담당관 교육(’05.5.23~6.3) ㅇ Job News를 통한 제도홍보 - 1차 : 8.3, 2차 : 8.10
□ 정착지원업무 지방위임을 위한 연구용역 발주	ㅇ 4월 발주, 8월 완료 - 정착지원 업무 재설계 포함 - 정착지원과 합동워크숍 실시(4.30)
□ 탈북청소년을 위한 특성화 학교 설립 추진	ㅇ 교육부와 협력하여 특성화학교 설립 추진 - 설립추진 실무협의회 개최(1.18) - 학교운영 프로그램 등 협의중 - 내년중 개교 예정
□ 새터민 정착 실태 조사 연구 용역 위촉	ㅇ 6월 발주, 10월 완료 예정 - 전수조사를 통한 체계적인 정착실태 파악, - 향후 제도개선 자료로 활용
□ 정착도우미 제도 도입	ㅇ 자원봉사자(한적 및 6개 지역복지관 협조)를 활용, 새터민 1세대당 2명의 정착도우미 지정 - 금년도 하나원 수료자 대상 시행 - 활동실비 지원, 교육자료 제공 등 - 현재 990명 활동중
□ 기타	ㅇ 자격인정제도 개선 T/F - 4개 부처 7개과, 민간전문가(3인)로 구성 - 5차 T/F 운영 ㅇ 새터민 정보화 실용교육 실시 (한국정보문화진흥원) - 전국 8개기관에서 218명 교육 ㅇ 새터민 정보화 실태조사 (한국정보문화진흥원)

3. 이행과제별 평가결과

가. 분야별 사회문화교류협력의 안정적 추진

< 총    평 >

ㅇ 8.15민족대축전과 방송체육문화 등 다양한 분야에서의 남북교류사업 실시 등 사회문화분야의 접촉․방북현황이 활발히 진행(10월말 현재, 289건 9,716명)

- 광복 60돌을 기념하기 위한 8.15민족대축전에 남․북․해외민간 및 남북당국이 공동으로 참여하여 6.15 남북공동행사 이후 개선된 남북관계를 심화․발전시키는 계기

- 9.26～10월말 7,500여명의 남한주민의 평양을 방문하는 등 남북한 주민들의 상호 접촉 증가에 따른 남북관계 개선효과

① 정책목표의 적합성

①-1. 상위목표 부합성 및 환경대응성

ㅇ “보다 많은 접촉과 왕래”를 통하여 남북이 서로를 이해하고 신뢰관계를 구축하여 남북간 화해․협력을 증진함으로써, 궁극적으로는 “화해와 포용의 확산”이라는 상위목표에 부합함

①-2. 정책목표의 명확성

ㅇ “분야별 사회문화교류협력의 안정적 추진”이라는 정책목표를 방북․방남 인원수로 계량화함으로써 정책목표 달성효과 명확화

< 성과지표 및 측정계획 >

성과지표	’05년도 목표	검증방법	최근 3년간 평균 실적치
방북․방남 인원수	전년도 증가 (135건, 3,711명)	교류협력시스템상 방북․방남 인원수 확인	106건 2,802명

평정점수	88.5

② 계획내용의 충실성

②-3. 정책수단의 충실성

ㅇ 사회문화교류의 활성화를 위해 민간교류단체에게 행정적․재정적 지원 실시

- 사업이 남북관계에 미치는 영향, 사업주체자의 재정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남북협력기금 지원(10.20현재, 17건 87억여원)

- 민간교류단체와의 간담회 및 상담, 지자체 대북교류업무담당자 연찬회 등을 통해 대북정보 제공 등

②-4. 여론수렴 등 관련절차의 이행 여부

ㅇ  6.15공동위원회 등 민간교류단체와의 간담회 및 상담 등을 통해 여론을 수렴하여 계획수립과정에 반영

- 장관, 6.15공동위원회 백낙청대표 면담(3회)

- 장관, 교육단체 대표 면담(1회)

- 국장, 6.15공동위원회 집행위원장 및 민간교류단체장 면담(수시)

②-5. 관련기관 정책과의 연계 여부

ㅇ 여러 기관이 관계되는 사업의 경우 관계기관과 사전 협의를 통해 계획 수립 과정에 반영

- 8.15민족대축전, 북관대첩비 반환, 안중근의사 유해발굴․봉환, 남북저작권교류, 겨레말큰사전 편찬사업, 민간단체의 대규모 평양 문화유적답사 등

평정점수	87.8

③ 계획수립과정에의 환류성

③-6. 과거 평가결과 및 정책성과의 반영여부

ㅇ  지속적․성과적으로 사회문화분야 협력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단체에 대하여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실시하고 있는 바,

- 협력사업 승인 및 기금 지원시 전년도 사업실적 및 기금집행실적 등을 검토하여 그 결과를 기금 지원금액에 반영

평정점수	78.8

④ 정책개발의 창의성

④-7. 새로운 정책목표나 수단 개발여부

ㅇ  북한 연예인 국내광고방송 출연, 북한축구발전기금 및 용품 지원, 방송기자재 지원사업, 남북저작권 교류사업 등은 개선된 남북관계를 반영하는 독창적 사업으로 평가

평정점수	96.0

⑤ 시행과정의 효율성

⑤-8. 사업의 진척도

ㅇ 종교․방송․체육․지자체․사회단체 등 다양한 분야에서의 사회문화교류협력사업이 활발히 진행되었음

< 세부사업 추진상황 >

세부사업	추진상황
남북해외공동행사 준비위원회 결성식	완료
금강산 신계사 복원사업 추진	정상추진
겨레말큰사전 공동편찬위원회 발족식	완료
남북방송협력 추진	정상추진
남북축구 경기용품 지원 등 협력사업 추진	완료
6.15 5돌 공동행사 개최	완료
북측연예인 등 국내광고, 방송 등 출연	완료
남북방송협력사업 추진	정상추진
8.15 60돌 공동행사 개최	완료
전교조, 교총의 통일교육자대회 개최	연기
터키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 남북공동입장	미성사
개천절 남북공동행사 개최	완료
평양 제일교회 준공	정상추진
남북방송협력 추진	정상추진

⑤-9. 자원의 효율적 집행

ㅇ 사회문화교류사업에 대해 남북협력기금 지원신청시 사업의 실현성 여부 및 남북관계에 미치는 영향, 공공성 등에 대하여 면밀히 검토하여 Matching Fund 방식으로 기금지원

- 6.15통일대축전, 8.15민족대축전, 겨레말큰사전 편찬사업, 동아시아축구대회 등 남북관계 회복에 기여했다고 판단되는 사회문화교류사업 17건에 대해 87억원을 지원

평정점수	77.3

⑥ 시행과정의 적절성

⑥-10. 여건변화에 대한 대응성

ㅇ  8.15민족대축전, 동아시아축구대회, 제16회아시아육상경기대회 등 남한방문행사의 증가 및 인원에 대응하기 위하여 ‘남한방문 북한주민에대한 접촉승인 특례’ 제정

ㅇ 남측 민간단체의 대규모 평양방문에 따른 적절한 대응

- 북한방문증명서 발급 절차 신속 진행, 방문인들의 편의를 위해 인천공항 및 기내에서 방북교육 실시, 휴대물품 반입 문제를 위해 특수자료심의위원회 개최 등

⑥-11. 국민․이해당사자에 대한 홍보

ㅇ 보도자료 및 안내문을 통하여 일반국민과 이해당사자에게 홍보

- 특히 민간단체의 대규모 평양방문시 일부 언론이 부정적 보도시 적극적인 해명자료 배포를 통해 남북관계에 부정적 여론 형성 억제

-  8.15민족대축전시 통일부 출입기자 중심으로 합동취재반  구성․운영

<보도자료 및 해명자료>

- ｢8.15남북통일축구경기 응원 관련｣ 보도자료(8.11)

- ｢8.15남북공동행사 남북 당국대표단 명단｣ 보도자료(8.12)

- ｢안중근의사 유해공동발굴 및 봉환사업에 대한 실무접촉 개최｣ 보도자료(9.7)

- ｢안중근의사 유해공동발굴 및 봉환사업 남북공동추진 합의｣  보도자료(9.15)

- ｢‘정동영씨는 조선노동당 통일부 장관인가’ 제하의 김용갑의원의 성명 관련｣ 보도해명자료(10.6)

- ｢동아, ‘통일부는 북초청이면 다 OK하나’ 보도관련｣ 보도해명자료(10.6)

- ｢동아, 조선 ‘아리랑공연 관람자 일부 신원조회없이 방북’ 보도관련｣ 보도해명자료(10.11)

- ｢중앙일보 ‘아리랑 방북, 북 찬양 책, CD 대거반입, 민간단체가 무허가 모집’ 보도 관련｣ 보도해명자료(10.12)

⑥-12. 관련기관과의 협력도

ㅇ 사회문화교류 행사 관련, 부내 관련 실국 및 타 관계부처와 공동으로 전략 및 실무T/F를 구성

- 8.15민족대축전(10회): 청와대, NSC, 국정원, 법무부, 문화관광부, 광복60년기획단, 외교부, 민주평통 등

- 북관대첩비 반환(15회): 광복60년기획단, 외교부, 문화재청 등

- 안중근유해 발굴․봉환(2회): 국가보훈처, 외교부 등

- 대규모 평양방문 관련(2회): 국정원, 법무부, 관세청 등

평정점수	93.5

⑦ 목표의 달성도

⑦-13. 당초 설정한 목표의 달성 여부

ㅇ 사회문화분야 방북방남 건수 및 인원수가 10.10 현재 272건 8,831명으로 목표치(135건 3,711명)를 초과 달성하였음

< 성과지표별 목표달성도 >

성과지표 (성과지표별 가중치)*	’05년도 목표치	실적치	목표달성도
ㅇ방북방남 인원수	o 3,711명(135건)	- 10.10 현재 8,831명 - (12월말 예측치) 9,500명	100%

평정점수	95.7

⑧ 정책영향

⑧-14. 정책효과의 실질적 발생 여부

ㅇ 사회문화교류협력의 활발한 추진으로 상호 접촉을 통한 민족동질성 회복에 기여

- 특히 민간단체의 대규모 평양방문에 따라 남한 주민의 북한에 대한 이해 증대에 기여하는 등 일반국민들의 통일에 대한 관심 및 이해도 증가

- 8.15민족대축전의 성공적 개최를 통해 남북관계를 심화․발전시키는 데 기여

평정점수	90.3

나. 이산가족문제 해결 노력 지속

< 총    평 >

ㅇ 제11차 상봉행사와 시범 화상상봉 개최, 면회소 건설 착공 등이 성공적으로 개최되고 연내 추가 대면 및 화상상봉 실시 예정으로, 올해에 이산가족 본격 교류를 위한 여건 조성 평가

① 정책목표의 적합성

①-1. 상위목표 부합성 및 환경대응성

ㅇ 이산가족 상봉 및 생사․주소 확인, 서신교환, 면회소 건설 등은 이산가족 문제해결의 주요한 수단으로 ‘이산가족 문제해결 노력 지속’이라는 상위 목표 및 대주제에 부합

ㅇ 이산1세대의 급격한 사망과 이산 60년이라는 상황변화에 대응

- 거동불편 고령이산가족의 「화상상봉 실시」, ｢영상편지 제작｣, 인구주택 총조사시 이산가족 통계 조사, ｢이산가족 60년사｣ 용역위촉 등은 시의 적절

①-2. 정책목표의 명확성

ㅇ 이산가족 상봉, 생사․주소확인, 서신교환, 영상편지 제작건수 등을 계량화함으로써 정책목표 달성 효과 명확화

< 성과지표 및 측정계획 >

성과지표	’05년도 목표	검증방법	최근 3년간 평균 실적치
민간차원 교류건수	연 1,000건	이산가족 교류건수	연 1,380건

평정점수	97.3

② 계획내용의 충실성

②-3. 정책수단의 충실성

ㅇ 생사․주소확인규모 확대, 서신교환 및 상봉은 이산가족 교류의 기본적인 방법으로 적절

- 올해 당국차원의 각 1회의 대면 및 화상상봉 통해 1,123명 상봉 및 3,455명 생사확인 효과

ㅇ 민간교류 및 이산가족 단체에 대한 지원을 통해 민간․당국간 교류의 병행 추진

ㅇ 화상상봉 도입 및 동영상편지를 제작

- 대내적으로는 고령 이산가족을 위로하는 한편 대북차원에서는 새로운 교류방안 모색

②-4. 여론수렴 등 관련절차의 이행 여부

ㅇ 대면․화상상봉 관련 남북간 명단 교환시 보도자료 배포 및 상봉 후 상봉가족 대상 설문조사 실시

- 그 결과를 토대로 상봉행사 개선방안 마련(’05.5)

ㅇ 이산가족 대상 정책설명회(’05.4～5월, 3회, 320명) 개최 및 교류주선단체 간담회(3회) 등을 실시

②-5. 관련기관 정책과의 연계 여부

ㅇ 한적, 회담사무국, 국정원과의 매 사안별 북측과의 협의방향 검토 협조

- 대한적십자사와의 역할 분담을 통한 민간교류경비 지원업무를 위탁한 것은 민관관계의 역할 분담에 기여

ㅇ 화상상봉 TF에 외교부, 산자부, 정통부, 국정홍보처 등을 참여시켜 화상상봉이 남북통신협력정책에 가지는 의의 점검

평정점수	77.8

③ 계획수립과정에의 환류성

③-6. 과거 평가결과 및 정책성과의 반영여부

ㅇ 10차례의 상봉행사 평가 통해 개선방안 마련

- 대한적십자사의 참여확대․역할 강화, 행사지휘부 格조정, 상봉가족 인선 기준 및 절차 개선, 방북기자단 간소화 및 CIQ 통관 원활화 방안 등

- 旣 상봉자의 의견평가․분석, 북측의 불만요소 등을 고려한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북측과 협의 추진

ㅇ 북측의 이산가족 관련 회담 태도를 분석하기 위해 정보분석국, 회담사무국 등과 연계하여 북측이 수용가능한 회담 대책 마련

- 북측의 이산가족과 탈북자 문제 연계시 대처방안, 당국간 및 적십자회담 대비 협의방향 등 작성

평정점수	95.8

④ 정책개발의 창의성

④-7. 새로운 정책목표나 수단 개발여부

ㅇ 이산1세대의 급격한 고령화로 매년 3～4천명의 이산가족이 사망하는 현실에서 거동 불편 고령이산가족을 위해 화상상봉을 도입하고 영상편지를 제작

- 고령 이산가족을 위로한 점은 고객만족도 향상에 크게 기여한 독창적 사업으로 평가

평정점수	98.5

⑤ 시행과정의 효율성

⑤-8. 사업의 진척도

ㅇ 상봉행사 2회 실시, 화상상봉 3회 진행, 면회소 착공식 진행 등으로 이산가족 교류가 정례화 단계로 진입 평가

< 세부사업 추진상황 >

세부사업	추진상황
이산가족 상봉행사	정상추진
이산가족 면회소	정상추진
이산가족 화상상봉	정상추진
이산가족 영상기록물 접수․제작	정상추진
민간교류 지원	정상추진
정책고객과의 대화	정상추진
정책자료개발 확대

⑤-9. 자원의 효율적 집행

ㅇ 이산가족 상봉경비 지원업무 한적 위탁, 「이산가족 60년史」용역위촉, 재외동포재단과 연계하여 해외이산가족 현황 파악 등으로 관계기관의 역량 강화 및 업무효율성 배가 효과

평정점수	85.3

⑥ 시행과정의 적절성

⑥-10. 여건변화에 대한 대응성

ㅇ 이산1세대의 고령화에 따른 이산가족 문제해결의 시급성을 고려하여 영상편지, 화상상봉 등의 교류방안을 마련

ㅇ 북측의 국경수비 강화에 따른 민간차원 교류의 고비용․고위험성이 증가함에 따라 상봉보다 생사․주소 확인 및 서신교환 위주의 민간교류 유도

⑥-11. 국민․이해당사자에 대한 홍보

ㅇ 영상편지 제작시 이산가족 대상 설명회(4회)를 개최하고 영상편지 제작과 상봉행사에 통일서포터즈를 도우미로 적극 활용함으로써 정책참여와 홍보효과 동시거양

⑥-12. 관련기관과의 협력도

ㅇ 사안별로 대한적십자사, 남북회담사무국, 국가정보원, 외교통상부, 산업자원부, 정보통신부, 국정홍보처, KT, KBS 등과 함께 대북협의방향 및 관계기관간 역할분담, 홍보방향 등을 협의 준비하여 효율적인 정책수립 및 집행

- 특히 대한적십자사와의 역할 분담 통한 민간교류경비 지원업무 위탁한 것은 민관관계의 역할 분담에 기여

* 화상상봉 TF 7회 개최, 영상편지 제작 관련 TF 5회 개최

평정점수	94.3

⑦ 목표의 달성도

⑦-13. 당초 설정한 목표의 달성 여부

ㅇ 대면 및 화상상봉 1회씩 개최 및 면회소착공식 개최, 연내 대면상봉 1회, 화상상봉 2회 추가 실시 예정, 면회소 건설공사의 정상적인 추진 등으로 이산가족 본격 교류를 위한 긍정적 여건 마련 평가

< 성과지표별 목표달성도 >

성과지표 (성과지표별 가중치)*	’05년도 목표치	실적치	목표달성도
민간차원 교류건수	연 1,000건	- (10월말 기준) 912건 - (12월말 예측치) 1,000건	100%
목표달성도 평균	100%

평정점수	86.0

⑧ 정책영향

⑧-14. 정책효과의 실질적 발생 여부

ㅇ 당국간 교류 통해 475건(3,355명) 생사확인 및 238건(1,123명) 상봉

- 연내 추가 실시로 360건 정도의 상봉 및 640건 정도의 생사확인 효과 기대

ㅇ 민간차원의 제3국상봉 70건, 생사확인 233건, 서신교환 609건 성사

평정점수	95.0

다. 인도적 대북지원 내실화

<총   평>

ㅇ 비료지원을 통해 남북 당국간 대화 복원의 계기가 마련되면서 남북관계 모멘텀 유지 및 남북 화해협력 증진에 크게 기여

* 비료 적기 지원으로 농사에 큰 도움이 되었다는 북측 고위 관계자의 사의표명 등(6.16 김영남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 6.17 김정일 위원장, 8.17 조평통 부위원장 김기남, 9.13 권호웅 내각 참사)

ㅇ 긴급 구호성 지원과 더불어 개발지원을 점진적으로 확대, 농업생산성 향상, 보건환경 개선 등 북한의 자립능력을 제고시킴으로써 인도적 대북지원의 내실화에 크게 기여

-  북한 영유아 지원사업 기획․추진, 민관합동사업 개발, 수액제․주사제 공장 및 농기계 조립공장 준공, 안과병원․수술장 개원 등

① 정책목표의 적합성

①-1. 상위목표 부합성 및 환경대응성

ㅇ 북한주민의 식량난 완화 및 보건의료환경 개선을 위한 긴급구호성 지원과 함께 자립능력 제고를 위한 개발지원의 병행추진을 통해 대북지원의 내실화를 도모함으로써

- 궁극적으로는 북한주민의 인도적 상황 개선 및 남북 화해․협력 증진에 기여한다는 측면에서 ‘화해와 포용의 확산’이라는 대주제에 부합

ㅇ 지속적인 대북지원을 통해서도 북한주민의 식량난과 영양부족, 취약한 의료환경 등이 개선되지 않고 있는 상황을 고려하여 북한의 농업생산성 향상, 보건의료 협력 등 지속 가능한 개발이 이루어지도록 개발지원도 병행 추진

* 지원의 사각지대를 중심으로 보건의료 분야 등 5개 민관합동사업 추진(50억원), 북한 영유아 지원 시범사업 추진(80억원)

< 성과지표 및 측정계획 >

성과지표	’05년도 목표	검증방법	최근 3년간 평균 실적치
민간지원단체의 모니터링 목적의 방북인원수	1,727명 (전년대비 10% 증가)	민간단체의 모니터링 목적 방북인원 증가여부	1,645명

평정점수	95.8

② 계획내용의 충실성

②-3. 정책수단의 충실성

ㅇ 관계부처 사전협의 및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 의결 절차를 통해 대북지원을 실행

ㅇ 대북지원민관정책협의회 운영을 통해 민관합동사업 확정 및 단체별 대북지원 사업에 관한 조정과 협력 도모

ㅇ 인도적대북지원사업처리에 관한 규정에 근거하여 대북지원사업자 지정 및 민간단체 지원물품의 반출입 승인 처리 등

* 교류협력추진협의회 의결(8회), 협의회 운영 3회(본회의 2회, 상임위 1회), 대북지원사업자 추가 지정(17개 단체) 등

②-4. 여론수렴 등 관련절차의 이행 여부

ㅇ 정부차원 지원시 국회 사전보고 등 여론 수렴 및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 의결 등 관계부처 협의를 통해 지원 결정

- 국제기구를 통한 지원의 경우 외교부 협조하에 지원분야별로 해당 국제기구 및 관계부처와 협의하여 추진

- 민간단체 기금지원은 ‘대북지원민관정책협의회’('04.9.1 구성)를 통해 협의과정을 거친 후 기금지원액을 결정하고 국회에 사전 보고

* 국회 보고 8회, 교류협력추진협의회 의결 8회, 국제기구 및 관계부처 협의 25회 등

②-5. 관련기관 정책과의 연계 여부

ㅇ 농림부, 복지부, 외교부 등 유관부처 및 대북지원 NGO 관계자, 민간 전문가 등으로 TF 구성

- 북한 영유아 지원 TF(상반기 운영후 폐지), 농업협력 TF참여(교류협력국 운영)

* 영유아 TF 운영 3회, 농업협력 TF 3회 참가

ㅇ WHO, UNICEF, WFP 등을 통한 대북지원시 해당 국제기구 및 관계부처와 지원규모 및 지원내용에 대해 사전 협의

* 국제기구 및 관계부처 협의 25회

ㅇ 조류인플루엔자 관련 농림부․복지부 방역대책 등과 연계하여 남북협력 방안 추진

- 현재 총리실 주관 「조류독감 방역 민관협의체」에도 참여중

* 총리실 주재 회의 2회 참석, 우리부 주관 관계부처 회의 1회 개최

평정점수	88.3

③ 계획수립과정에의 환류성

③-6. 과거 평가결과 및 정책성과의 반영여부

ㅇ 국제기구를 통한 지원은 외교부 등과 협조하에 전년도 국제사회 지원동향 등을 고려하고, 복지부․질병관리본부 등 관계부처와 지원물품과 규모에 관해 사전 협의후 결정

ㅇ 민간단체에 대한 기금지원은 전년도 기금사업에 대해 종합적으로 심사한 후 동 결과를 토대로 지원규모 확정

* 전년도 기금지원 사업 점검(23개 단체 25개 사업) 및 사업심사(2.15-2.18), 종합 검토보고(3.14)

평정점수	94.8

④ 정책개발의 창의성

④-7. 새로운 정책목표나 수단 개발여부

ㅇ 개발지원을 점진적으로 확대, 대북지원의 내실화를 제고하기 위해 북한 영유아 지원사업을 기획, 시범사업 추진

-  내년도 본격 추진을 위해 현재 WHO, UNICEF와  사업협의중

ㅇ 「대북지원민관정책협의회」를 통해 처음으로 5개 민관합동사업이 확정(6.2)․시행중

* 주거환경 개선 시범사업, 축산사료 자급 시범사업, 보건의료 인프라 개선  시범사업, 모자보건 복지 시범사업, 농업․보건용수개발 시범사업

ㅇ  지난해 북한의 용천지역 재해시 지원경험을 살린 대북지원  긴급구호 매뉴얼과 ’95년 이후부터 대북지원 10년을 정리한 10주년 백서가 처음으로 발간될 예정

평정점수	86.5

⑤ 시행과정의 효율성

⑤-8. 사업의 진척도

ㅇ 정부차원의 대북지원은

- 직접지원인 비료 35만톤이 북측의 시비 적기에 맞추어 전달   완료되었으며(1차 : 5.21-6.21, 2차 : 6.29-7.24)

- 영유아 지원계획도 관련부처 협의 및 국제기구와 지속 협의를 거쳐 12월중 MOU 체결 예정

- 국제기구를 통한 대북지원은 WHO(5.26) 및 UNICEF(9.23)를 통한 지원이 완료되었으며, WFP를 통한 지원여부는 북측의 국제기구를 통한 긴급구호성 지원 종료 요구에 따라 WFP-북측간 협의 과정을 지켜보며 결정

* WFP 모리스 사무총장 등 관계자 면담 3회(5.26, 8.8, 9.23), 관계부처 회의 1회(6.16), 동향 보고 3회(4.2, 5.3, 10.5) 등

ㅇ 민간단체를 통한 대북지원은 매칭펀드 지원방식으로 정부의 기금지원이 확정(4.15), 27개 단체 30개 사업이 추진중

- 사업장 방문 등 모니터링 목적의 방북인원이 3,288명(10.20 기준)으로서 전년 동기 907명 보다 대폭 증가

< 세부사업 추진상황 >

세부사업	추진상황
민간-북측간 사업협의 및 지원계획 구체화	정 상
정부차원의 대북지원사업 및 국제기구를 통한 대북지원 검토 등	정 상
북한 영유아 지원계획 수립 및 추진	정 상
대북지원민관정책협의회 운영 및 민관합동사업 추진	정 상
민간단체 모니터링 방북 활성화 및 활동지원	정 상

⑤-9. 자원의 효율적 집행

ㅇ 적기를 고려한 지원을 통해 지원의 효과성을 제고

- 못자리용 비닐 지원, 비료지원 등 영농철에 맞춘 적기 지원을 통해 북한의 농업생산성을 제고

* 비료 적기 지원으로 작황이 개선되었다는 북측 고위 관계자의 사의표명 4회(6.16 김영남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 6.17 김정일 위원장, 8.17 조평통 부위원장 김기남, 9.13 권호웅 내각 참사) 등

ㅇ 지원물품에 대한 분배투명성 제고를 위해 민간단체의 모니터링 방북인원이 전년 동기 907명 보다 크게 증가한 3,288명

평정점수	87.3

⑥ 시행과정의 적절성

⑥-10. 여건변화에 대한 대응성

ㅇ 비료지원을 통해 지난해 하반기 이후 경색되어온 남북관계가 차관급회담(5.16-19), 장관급회담(6.21-24) 등 당국간 회담으로 이어지는 등 남북관계의 모멘텀 유지에 기여

ㅇ 북한 스스로의 자립․자활 능력 제고를 위해 개발지원을 점진적으로 확대

- 230만 추정 북한 영유아 지원사업과 지원의 사각지대에 놓인 취약한 분야를 대상으로 한 5개 민관합동사업 추진 등

⑥-11. 국민․이해당사자에 대한 홍보

ㅇ 사업추진 전 국회보고,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 의결절차 등을 거쳐 국민 및 관계부처 여론을 수렴하고 보도자료 배포, 인터넷 게재 등을 통해 대국민 홍보 실시

* 보도자료 배포 7회(비료지원 관련 5회, 민관 합동사업 등 관련 2회), 국회보고 8회, 교류협력추진협의회 의결 8회, 대북지원사업자 지정요건 완화 내용의 규정 개정 게재 1회 등

ㅇ 민간단체 기금 지원시에도 대북지원민관정책협의회 운영 등 관련 단체들과의 협의절차 마련

* 협의회 운영 3회(본회의 2회, 상임위 1회)

⑥-12. 관련기관과의 협력도

ㅇ 국제기구를 통한 대북지원시 해당 국제기구 및 관계부처와 지원규모 및 지원내용 등에 대해 사전 협의

* UNICEF를 통한 어린이 영양식 지원관현 협의 등 25회

ㅇ 조류인플루엔자 관련 농림부․복지부 방역대책 등과 연계하여 남북협력 방안 추진

- 현재 총리실 주관 「조류독감 방역 민관협의체」에도 참여중

* 총리실 주재 회의 2회 참석, 우리부 주관 관계부처 회의 1회 개최

ㅇ 대북지원민관정책협의회 운영을 통해 민간단체의 대북지원 사업 협의('04년 평가, ‘05년 계획), 개발지원 방향 논의, 민관합동사업 확정 등 추진

* 본회의 2회, 운영위 1회, 개별 분과위 12회

평정점수	78.5

⑦ 목표의 달성도

⑦-13. 당초 설정한 목표의 달성 여부

ㅇ 성과지표로 개발된 ‘민간단체의 모니터링 목적의 방북인원수’가 전년동기 대비 크게 증가('04년 907명→'05년 3,288명)

< 성과지표별 목표달성도 >

성과지표 (성과지표별 가중치)*	’05년도 목표치	실적치	목표달성도
ㅇ 민간단체의 모니터링 목적의 방북 인원수	1,727 명	- (10월말 기준) : 3,288명 - (12월말 예측치) : 4,500명	100%

평정점수	95.8

⑧ 정책영향

⑧-14. 정책효과의 실질적 발생 여부

ㅇ 정책 효과 나타나는지 여부

- 비료지원을 통해 북한의 농업생산성 향상(약 3배의 식량 증산 효과) 및 주민 식량난 완화에 기여

* 북측은 비료지원을 매년 요청, 계기시마다 사의 표명(김정일 위원장 등  고위관계자, 대남 전통문, 인도요원 접촉시)

-  WHO(말라리아 방역사업 지원), WFP(식량 지원) 보고서 등을 통해 말라리아 환자 급감, 식량개 선 상황 보고

- 민간단체의 대북지원 사업은 북측 상대방과의 협의를 통해 북측이 가장 필요로 하는 물품을 적시에 제공

* 정성 수액제․주사제공장․금성 농기계조립공장 준공, 평양 안과병원․조선적십자병원 수술장 개원 등을 통해 북한의 보건의료 환경 개선 및 농업생산성 제고

평정점수	88.8

라. 북한이탈주민의 안정적 정착지원

< 총    평 >

ㅇ 정착지원 제도의 방향을 ‘보호’에서 ‘자립·자활’로 전환함으로써 새터민을 생산적 기여인으로 육성한다는 목표지향적 업무추진

- 정착금 지급방식 변경, 생계급여 특례조정 등 자립자활을 유도하는 제도개선은 그동안 관계 전문가 및 NGO의 의견을 수렴한 결과로써 정책입안의 민주성 제고

- 국내 입국인원이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국내 저소득층 등과의 형평성 문제도 고려

ㅇ 정서적ㆍ감성적 지원을 필요로 하는 새터민들을 위해 정착도우미제를 도입한 것은 고객중심의 행정을 시현한 결과로서

-  정부가 지원할 수 없는 사각 영역에 있어 민간 역량을   효율적으로 활용한 정부서비스 공급체계의 혁신사례임.

① 정책목표의 적합성

①-1. 상위목표 부합성 및 환경대응성

ㅇ 새터민의 자립·자활 등을 위한 정부의 지원을 통해 확보된 새터민의 생활안정은 화해와 포용의 확산이라는 대주제에 부합

- 새터민이 정부의 일방적 지원에 의존하려는 현상을 감안하여 취업의지 고취 등 자립ㆍ자활 중심 지원으로 제도 정비

①-2. 정책목표의 명확성

ㅇ 새터민의 안정적 정착지원의 필수요인이 취업임을 감안, 정규직 취업자를 지원하는 고용지원금 지원 실적을 제시함으로써 정책목표 및 효과 명확화

< 성과지표 및 측정계획 >

성과지표	’05년도 목표	검증방법	최근 3년간 평균 실적치
고용지원금 지원 확대	-최근 3년평균 고용지원금 지원인원 증가 -전년대비 고용지원금 지원인원 증가	정부 지원 대상자 수를 확인	o 3년 연속 감소 추세 - ‘02년(296명), ’03년(281명), ‘04년 (269명)

평정점수	95.3

② 계획내용의 충실성

②-3. 정책수단의 충실성

ㅇ 새터민 취업정책과 관련, 강제 보다 ｢유인｣책을 적극 활용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개선하는 한편, 새터민의 취업능력을 강화하고, 노동부외의 협조체계 구축 등 취업 인프라를 구축하는 데 주력

ㅇ 새터민의 정서적, 감성적 서비스 제공을 위한 정착도우미 제도는 고객중심적 서비스에 입각한 제도 운영으로 평가

②-4. 여론수렴 등 관련절차의 이행 여부

ㅇ ’04년 민간전문가 등과의 간담회, 탈북자와의 대화 등에서 제기된 의견을 수렴하여 인센티브형 정착금제도 도입

ㅇ 민간인 자원봉사자 중심의 정착도우미 제도를 운영함으로써 민간 중심의 정책 운영

ㅇ 민간기업을 대상으로 고용촉진설명회를 개최하고, Work-net과 Job News 등을 통해 고용지원금 제도 등을 홍보함으로써 민간의견을 정책에 반영

②-5. 관련기관 정책과의 연계 여부

ㅇ 교육인적자원부와 정책연계를 통해 탈북청소년 특성화학교 설립 추진

ㅇ 새터민 취업의 저해요인이 생계급여제도와 연관된 점을 감안, 보건복지부의 생계급여제도를 개선

ㅇ 전문분야 자격인정제도가 교육부, 보건복지부 등 관계기관의 법률적 요인에 의해 장애가 됨을 고려, 관계부처간 T/F를 구성하여 제도개선을 추진중

평정점수	94.5

③ 계획수립과정에의 환류성

③-6. 과거 평가결과 및 정책성과의 반영여부

ㅇ 과거 정착지원 실태조사 및 고용지원금 실태조사 결과를 정책에 반영, 장려금제도 도입ㆍ생계급여제도 개선 등 정책에 반영

ㅇ 취업현황은 장려금, 고용지원금 신청 현황등을 통해 확인이 용이하므로 정책효과의 환류기능 확보

ㅇ 지속적인 환류 기능 확보를 위해 ‘05년 정착실태조사에 착수(10월 완료 예정), 관련 통계를 바탕으로 제도 개선노력 지속

평정점수	86.3

④ 정책개발의 창의성

④-7. 새로운 정책목표나 수단 개발여부

ㅇ 노동부가 주관하고 있는 최대 취업사이트인 Work-net을 활용하는 방안은 기존에 새터민 정보를 신변안전 차원에서 대외비로 관리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창의적인 시도

ㅇ 기존 획일적인 정착금 지급방식을  인센티브형 정착금 지급제도로 전환한 것은 사회복지분야에서 적용하기 어려운 새로운 시도임.

ㅇ 중앙정부 주도형 정착지원의 한계를 민간의 역량(민간자원봉사자)을 최대한 활용하는 정착도우미로 보완한 것은 저비용-고효율의 새로운 정부서비스 공급방식임.

평정점수	94.0

⑤ 시행과정의 효율성

⑤-8. 사업의 진척도

ㅇ 인센티브형 정착금 지급을 통한 새터민 자립ㆍ자활 지원을 위하여,

- 관련 법령 개정, 장려금제 신설, 장려금 관련 지침 제정, 생계급여 특례제도 개선 등 다양한 사업이 완료되었으며

- 인센티브형 정착금 제도 운영을 보완하기 위하여 북한이탈주민 전문직업훈련과정을 운영중에 있음.

* 북한이탈주민 전문 직업훈련 과정 : 04년 7개 과정 132명, 05년 18개 과정 192명 수강

ㅇ 각종 홍보사업과 관련하여 Work-net, Job News 등을 통해 고용지원금 등을 홍보하고 있으며, 고용촉진설명회를 경인지역, 경남지역에서 개최한 바 있음.

ㅇ 정착지원업무 지방위임을 위한 용역 완료됨

ㅇ 탈북청소년 특성화학교는 교육부, 전인학원 측과 연계하여 설립추진중이며, '06년중 개교 예정

ㅇ 새터민 정착실태조사 연구 용역과 관련하여 '05.11월중 완료할 예정

ㅇ 정착도우미 사업과 관련하여 현재 약 1,000명의 민간 정착도우미가 활동중

< 세부사업 추진상황 >

세부사업	추진상황
인센티브형 정착금 지급 지침 마련	완료
워크넷, 노동부 소식지 등에 홍보	정상
정착지원업무 지방위임 연구 용역	완료
탈북청소년특성화 학교 설립 추진	정상
새터민 정착 실태조사 연구 용역	정상
정착도우미	정상

⑤-9. 자원의 효율적 집행

ㅇ 민간 자원봉사자를 활용하여 교통비ㆍ식비 등 제 경비만 지원하고 북한이탈주민의 초기정착지원을 담당하게 하는 정착도우미제도는 저비용-고효율의 정착지원방식으로서, 정착지원분야의 성공적인 Co-Production 사례임.

ㅇ 지역별 고용안정센터의 취업보호담당관과 협력하여 고용촉진설명회를 개최(5.3일, 7.5일 소요예산 100만원)하는 등 저비용·고효율 방식으로 정책을 시행

ㅇ 정착장려금, 고용지원금 수급자 등 정규직 취업자가 증가한다는 것은 새터민이 안정적인 취업을 한다는 의미외에도 생계급여 등 복지예산을 절약할 수 있다는 의미도 함축하기 때문에 국가 예산의 절감 효과도 포함

평정점수	93.5

⑥ 시행과정의 적절성

⑥-10. 여건변화에 대한 대응성

ㅇ 보호 중심의 정착지원제도가 오히려 새터민이 취업을 기피하고 부적응하게 만드는 요인으로 작용한다는 점에서, 정착지원 제도의 방향을 ‘보호’에서 ‘자립·자활’로 전환한 것은 시의 적절한 조치로 평가

ㅇ 새터민의 안정적 지원을 위해서는 거주지 인접서비스와 정서적 지원이 필수적이라는 점에서, 거주지 민간자원봉사자를 활용한 정착도우미 제도는 시의 적절한 조치임.

⑥-11. 국민․이해당사자에 대한 홍보

ㅇ Work-net, Job-news 등을 통해 새터민을 산업인력으로 활용할 수 있다는 인식을 확산시킴과 동시에 새터민에 대한 지원제도를 홍보함으로써 새터민의 취업여건 개선

ㅇ 고용촉진설명회를 개최함으로써 기업체의 새터민을 홍보하고 새터민 취업을 촉진

* ‘05.5.4 MBC 뉴스투데이에 관련 내용 보도

ㅇ 민간 자원봉사자를 정착도우미로 활용함으로써 일반시민이 북한이탈주민과 접촉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하고, 지역사회와 북한이탈주민간의 가교 역할 수행

⑥-12. 관련기관과의 협력도

ㅇ 새터민의 취업을 확대하기 위하여, 노동부 고용망인 Work-net을 통해 새터민 구인-구직정보 온라인화(노동부 협조)

ㅇ 노동부 고용안정센터와 연계하여 고용촉진설명회 개최(공문발송 및 행사장 협조 등)

ㅇ 노동부 정보망(Work-net)과 소식지(Job News) 등을 통해 고용지원금 제도 홍보

ㅇ 보건복지부 협조를 통해 경제활동가능인구에 대해 생계급여 특례제도 개선

평정점수	86.5

⑦ 목표의 달성도

⑦-13. 당초 설정한 목표의 달성 여부

ㅇ 고용지원금 신청자 수

<고용지원금 지원 실적>

(단위 : 명)

2004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계	월평균
대상자	129	133	113	122	111	118	122	117	128	130	127	129	1,479	123
2005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계	월평균
대상자	149	167	176	169	204	216	208	230	227	231				198

* 정규직 취업 북한이탈주민을 지원하는 고용지원금 지원 실적이 ’05.10 현재 전년도 동기 대비 약 62% 상승

< 성과지표별 목표달성도 >

성과지표 (성과지표별 가중치)*	’05년도 목표치	실적치	목표달성도
ㅇ고용지원금 지원확대	-최근3년평균 고용지원금 지원인원(282명) 증가 -전년대비 고용지원금 지원인원(269명) 증가	-(10월말 기준) 413명	100%
목표달성도 평균	100%

평정점수	86.8

⑧ 정책영향

⑧-14. 정책효과의 실질적 발생 여부

ㅇ 정착지원제도 개선 이후 정규직 취업을 의미하는 고용지원금 신청인원이 증대하고 있으며,

- 고용안정센터로의 취업알선 및 상담요청이 증가하고 있음.

ㅇ 정착도우미제 도입 이후 새터민이 거주지 편입 초기 경험하는 각종 혼란 예방

평정점수	88.8

참여와 협력 제고

1. 총  괄

가. 잘된 점

ㅇ 통일고객마일리지 제도를 도입하여 통일 및 대북정책에 대한 국민들의 다양한 참여욕구를 수용, 보상함으로써 국민의 참여를 제고

- 국민들이 정부사업에 직접 참여할 수 있도록 ‘통일서포터즈’를 모집, 이산가족행사나 대북지원시 참여기회 제공

ㅇ 미국․일본․중국․러시아 지역을 대상으로 장․차관 및 고위당국자가 직접 북핵문제․대북정책에 대한 우리의 입장을 설명, 이해와 지지를 확산

- 외교부․국정원․NSC 등 관련 부처와의 대책회의를 통해  순회 설명회시 접촉대상별 주요 핵심메시지 협의 조정

ㅇ 통일문화페스티벌(7.16-8.15, 8,300여명 참여) 개최, 통일게임․만화 등 사이버 컨텐츠 개발을 통해 청소년들이 통일문제에 쉽게 접근, 이해하는 계기를 마련

- 지역통일교육센터를 확대․지정(4개 권역, 5개 대학을 선정)하여 지방청소년들의 통일교육 활성화에 기여

ㅇ ｢1일 통일교사｣ 참여자 확대(올해 10월 현재 35명 활동) 및 참여․체험프로그램 추가 발굴 등을 통해 학교통일교육 지원 강화

ㅇ 통일교육소식지, 영상교재 등 각종 자료를 개발 보급하는 한편, 학교통일발전워크샵 등을 개최하여 교사들간의 네트워크를 활성화

나. 미흡한 점

ㅇ 청소년들의 금강산 체험연수는 사업상의 문제(북한측이 일방적으로 1일 관광인원을 600명으로 축소), 예산절차(남북협력기금) 미확정으로 실시 지연

ㅇ 통일문화센터 건립은 2006년 BTL예산 미반영(8월)과 건립부지(구기동부지)에 대한 국회의 매각요구(9월)로 사업 추진 불가

< 이행과제별 평가결과 >

평가기준	기준별 가중치	이행과제별 평정점수
		대상별 참여 시스템 구축	청소년 통일의식 제고	대북정책 주요국 순회설명	국민참여 기반 확충
1. 정책목표의 적합성	0.0099	88.8	90.8	84.0	83.5
2. 계획내용의 충실성	0.0693	85.5	93.0	82.8	92.8
3. 계획수립과정에의 환류성	0.0099	86.5	86.5	74.3	74.8
4. 정책개발의 창의성	0.0099	87.8	92.0	75.5	80.3
5. 시행과정의 효율성	0.0603	75.3	76.8	75.5	83.8
6. 시행과정의 적절성	0.1407	95.0	84.5	82.0	81.3
7. 목표의 달성도	0.42	77.5	87.3	80.0	68.5
8. 정책영향	0.28	79.3	78.0	81.8	77.5
이행과제별 점수		81.2	84.1	80.6	75.8
이행과제별 비중		0.26	0.27	0.23	0.24
이행과제별 점수 × 비중		21.1	22.7	18.6	18.2
정책목표 점수		80.6

2. 추진계획 및 실적

당초계획	추진실적
1. 대상별 참여시스템 구축 □ 통일고문회의, 평가회의 및 자문회의 개최 ㅇ 통일정책평가회의․자문회의 개최(3월) ㅇ 통일고문회의․자문회의 개최(6월) ㅇ 통일정책평가회의․자문회의 개최(9월) ㅇ 통일고문회의․자문회의 개최(10, 12월)	ㅇ 평가회의․자문회의 각 1회(총2회) ㅇ 평가․고문․자문회의 각 1회(총5회) ㅇ 평가회의․자문회의 각 1회(총7회) ㅇ 11, 12월, 평가․자문․고문회의 예정 ※ 통일고문 개성공단(5월) 방문, 평가위원 개성 시범관광(9월) 참가
□ 통일정책 만족도 도출 : 고객 및 국민 모니터링 ㅇ 고객모니터링(2), 국민모니터링(1)회 실시(5, 6월) ㅇ 고객모니터링(2), 국민모니터링(1)회 실시, 통일정책 연간 평균 만족도 도출(10, 12월)	ㅇ 고객모니터링 2회(4, 6월) 국민모니터링 1회(6월 실시) ㅇ 고객모니터링 2회(10, 12월), 국민모니터링 1회(12월) 예정(총 6회) ※ 모니터링을 통해 통일정책 연간 평균만족도 도출 예정
□ 정책고객과의 대화 개최 ㅇ ｢정책고객과의 대화｣ 개최(2, 3월) ㅇ ｢정책고객과의 대화｣ 개최(6월) ㅇ ｢정책고객과의 대화｣ 개최(8월) ㅇ ｢정책고객과의 대화｣ 개최(11월)	〈1/4-2/4분기〉 ㅇ 장․차관 : 9회, 기타 : 58회 〈3/4-4/4분기〉 ㅇ 장․차관 : 7회, 기타 : 49회

당초계획	추진실적
□ 통일고객마일리지 운영 ㅇ 용역발주 및 업체 선정 ㅇ 시스템 가동 ㅇ 시스템 오픈 및 회원가입 개시 - 연내 1만명 회원 확보 목표	ㅇ 4월 중 용역발주 및 업체선정 ㅇ 7월 중 시스템 시험가동 ㅇ 8월 중 시스템 오픈 - 오픈 이벤트 3종 실시, 10.19 현재 3,400명 회원 가입 ※ “나도 통일부 가족”, “815 uni를 잡아라”, “8월의 천!천!천! 통일부 가족” 이벤트를 통해 상품권(100여명) 및 대북인도지원요원(6명)․식량분배현장 확인(2명) 등으로 민간인 북한 파견
2. 청소년 통일의식 제고 □ 통일문화페스티벌 개최 ※ 금년도 교육원 역점 혁신과제 및 광복 60주년위원회 지원사업 일환으로 추진	ㅇ 광복60주년기념사업추진위원회 회의 참석(4.8, 4.15) - 예산처 담당자 설명회(4.11, 4.14) ㅇ 차관회의 및 국무회의 예비비 지원 결정(5.19, 5.23) ㅇ 통일문화페스티벌 개최(7.16-8.15)
□ 청소년 대상 사이버 컨텐츠 개발 〈2/4분기〉 ㅇ 청소년 통일배움터 코너의 ‘통일만화’ 탑재 ㅇ 청소년 통일배움터 코너 북한 청소년 백과내용 보완 〈3/4분기〉 ㅇ 북한 청소년 백과 컨텐츠 수정	ㅇ ｢청소년 통일배움터｣ 코너 ‘통일만화’(통일바라기, 8편) 추가탑재(4월) ㅇ ｢청소년 통일배움터｣ 코너 ‘북한 청소년백과’ 내용 보완 (6월) ㅇ 청소년 대상 ｢도전 통일벨｣ 퀴즈 컨텐츠 보완(4-5월) ㅇ 북한 청소년백과 컨텐츠 수정 - 기본계획수립(6.29), 원고집필 및 검토(6-7월), 수정 및 완료(8.25)

당초계획	추진실적
□ 청소년 대상 사이버 통일교육 이벤트 실시 〈1/4분기〉 ㅇ Unizine 창간기념 이벤트 실시 ㅇ 사이버 퀴즈프로그램 보완 〈2/4분기〉 ㅇ 계기별 사이버 이벤트 실시 〈3/4분기〉 ㅇ 400만 돌파기념 이벤트 실시 〈4/4분기〉 ㅇ ｢도전통일벨｣ 퀴즈이벤트 실시	ㅇ Unizine 창간기념 이벤트 실시(2.4-2.21 , 729명) ㅇ 금강산 체험학습 소감문(1.25-3.5, 63명), 사진전 공모(3.3-3.17, 63편) ㅇ 사이버 ‘통일4행시’ 이벤트 공모(5.11-5.30, 1,203명) ㅇ 혁신박람회(5.24-27) 기간중 ｢도전통일벨｣ 퀴즈시범실시(1,500여명) ㅇ 팔도강산 도전통일벨 이벤트 실시(7.1-7.15, 1152명) ㅇ 통일문화페스티벌기간중 도전통일벨 이벤트 실시(7.16-8.15) ㅇ 400만 돌파기념 및 홈페이지 개설 5돌 이벤트실시(9.16-10.12, 34,388명)
□ 인기 캐릭터를 활용한 청소년 대상 홍보 브랜드 개발 〈1/4분기〉 ㅇ ’05년 청소년 대상 통일홍보 웹자료 개발 기본계획 수립 ㅇ 웹자료 개발 용역과제 발주 〈2/4분기〉 ㅇ 웹자료 홈페이지 게재 및 CD 제작․배포 〈3/4분기〉 ㅇ 웹자료 개발 기념 사이버이벤트 실시	ㅇ 인기캐릭터 활용에 관한 온라인 설문조사(1.6-1.19) ㅇ 통일홍보 웹자료 개발 기본계획 수립(3.18) ㅇ 캐릭터이용 청소년 통일홍보계획 수립(8.5) ㅇ 게임산업협회 및 문화관광부(게임산업과) 등 유관기관 업무협의(9.20) ㅇ 캐릭터활용 청소년대상 홍보계획 안 보고(9.16)

당초계획	추진실적
□ 영화관 상영용 통일홍보 영상광고 제작 〈2/4분기〉 ㅇ 전문가 대상 통일광고 제작방향 의견 수렴 〈3/4분기〉 ㅇ 통일홍보영상 제작계획 수립 ㅇ 통일홍보 영상제작 〈4/4분기〉 ㅇ 통일광고 영화관․지하철 게재	o 국정홍보처 국민홍보과 영상광고 담당자와 업무협의(6.14) ㅇ 영상광고 제작 기본계획 보고(6.28) ㅇ 제작업체 공모 실시(7.15-8.7) - 공모완료(선정작 : 개성공단편) - 출연모델 선정작업 중(홍보대사로 활용예정)
□ 청소년 영상교재 제작 〈1/4분기〉 ㅇ 기본계획 수립 〈2/4분기〉 ㅇ 학교통일교육 초․중등학교 애니메이션 영상자료 개발 〈3/4분기〉 ㅇ 동 영상물 제작	ㅇ 영상교재 인터넷 공모 및 접수(4.27-5.18, 14개 제작사 19편 응모) ㅇ 제작사 선정 심의위원회 구성, 심의 및 선정(5.25-5.31) ㅇ 선정된 제작사와 영상교재 용역계약 체결(6.10) ㅇ 시나리오 구성 등 제작회의 진행(6.22) ㅇ 통일의 당위성을 담은 초 ․ 중학교용 애니메이션(가칭 ‘새’ The Bird) 제작 중(6.22-계속)
□ 금강산 체험학습 실시 〈1/4분기〉 ㅇ 금강산 체험학습 종합평가 워크샵 개최 ㅇ 금강산 체험학습 성과측정 설문조사 실시	ㅇ 설악동 등 4개 국내 관광업자 면담(2.23) ㅇ ｢중･고생 금강산 체험학습 종합평가회의｣ 개최(2.25) ㅇ 금강산체험학습 참가자 대상 여론조사(2.15-2.25) ㅇ ｢청소년 금강산체험학습TF｣ 구성(3.18) ㅇ 설악동 관광실태 조사 및 현지여론수렴 및 강원도, 속초시 실무협의(3.23)

당초계획	추진실적
〈2/4분기〉 ㅇ 금강상 체험학습 지속 실시여부 종합 검토․확정 〈3/4분기〉 ㅇ 금강산 체험학습 실시 〈4/4분기〉 ㅇ 금강산 체험학습 평가	ㅇ 설악동 번영회 대표자 면담(5.4) ㅇ 현대아산-설악동 번영회 대표자 면담(5.25) ㅇ 금강산 체험학습 추진계획 검토 보고(7.12, 8.9) ㅇ 금강산 체험학습 세부추진 계획 작성(8.24) ㅇ 현지 교육프로그램안, 안내 브로슈어안 작성(9.1) ㅇ 금강산 체험학습T/F 6회 개최(7.13, 7.26, 8.19, 8.24, 9.1, 10.20)
□ 1일 통일교사 실시 〈1/4분기〉 ㅇ 시도교육청 협조요청 ㅇ 희망자 신청․접수 〈2/4분기-4/4분기〉 ㅇ 1일 통일교사 사전교육 ㅇ 1일 통일교사 실시	ㅇ 1일 통일교사 희망직원 신청접수 ㅇ 16개 시도교육청 및 해당학교 협조 요청(3.25) ㅇ 1일 통일교사 사전교육(4.14) ㅇ 학교측과 협의하여 1일 통일교사 활동 추진 - 대상학교에 통일교육교재 전달 - 총 35명 직원이 48개 학교에서 활동 ※ 중․고생 통일교육 체험프로그램 추진 2회(4.16, 6.21, 총120명)
□ 지역청소년 참여프로그램 확대 실시 〈2/4분기〉 ㅇ 지역별 기본계획수립 〈3/4분기〉 ㅇ 오두산 통일문화 축제(1회) ㅇ 지역통일교육센터 프로그램 실시(1회)	ㅇ 지역통일교육센터 프로그램 실시(지역센터별로 자체계획을 수립․시행) - 청소년 학교 순회 통일교육 31회(강원1, 충청4, 호남7, 부산․경남11, 대구․경북 8) 실시 - 통일기행현장체험 교육 3회(강원1, 충청1, 대구․경북1) 실시

당초계획	추진실적
〈4/4분기〉 ㅇ 지역통일교육센터 프로그램 실시(1회)	ㅇ 오두산 통일문화 축제 - 행사 계획수립(7.12) - 통일문화 축제 개최(7.12) ․ 새터민 초청 북한실상 설명회, 탐라민속예술단 공연, 통일그림그리기 대회 등 개최
□ 교사대상 사이버 연수 컨텐츠 개발 〈1/4분기〉 ㅇ 교사대상 사이버강좌 프로그램(60 시간용) 개발 〈2/4분기〉 ㅇ 권역별 사이버교사연수실시 〈3/4분기〉 ㅇ 교사대상 강좌컨텐츠개발 ㅇ 권역별 사이버교사연수실시 〈4/4분기〉 ㅇ 권역별 사이버교사연수실시	ㅇ 교사 대상 연수 프로그램(30시간→60시간) 개발 - 타 기관 사이버연수 프로그램 분석(3월) - 기존 연수 프로그램 분석(4월) - 내․외부 전문가 검토회의(5월) ㅇ 교사대상 컨텐츠 개발 기본계획 수립(6월) - 교사대상 강좌 컨텐츠개발 원고집필 의뢰(8월) - 신규사이버강좌 컨텐츠개발 계약체결 의뢰(8월) - 강좌 컨텐츠개발 입찰공고 및 계약체결(9월) - 강좌 컨텐츠 개발사업 착수(10월) ㅇ 권역별 초․중등교사 연수실시(1기-8기 879명) - 1기-4기(2.18-6.15) : 578명 - 5기-8기(7.21-11.17) : 301명 ㅇ 월간 Unizine 발간․배포(매월, 교사 등 4,000명)

당초계획	추진실적
□ 학교통일교육발전워크샵 〈1/4분기〉 ㅇ ‘05년도 워크숍 개최계획 수립 〈2/4분기〉 ㅇ 제1차 워크숍 개최(대구) ㅇ 제2차 워크숍 개최(제주) 〈3/4분기〉 ㅇ 제3차 워크숍 개최(충북) ㅇ 제4차 워크숍 개최(대전) 〈4/4분기〉 ㅇ 제5차 워크숍 개최(울산)	ㅇ 추진실적 : 10월 말 현재, 7회 개최 ＊ 주제 : 학교통일교육의 활성화 방향과 교수법 * 개최방식 : 해당 지역 교육청 또는 교사모임 연구회의 협조하에 추진 - 제1차(4.15, 대구고), 초중고 교사 등 300명 참가 - 제2차(5.27, 제주학생문화원), 초중고 교사 등 200명 참가 - 제3차(7.21, 충북교육과학연구원), 초중고 교사 등 270명 참가 - 제4차 워크숍 개최(8.7-9, 금강산), 중학교, 유치원 교사 등 310명 참가 - 제5차 워크숍 개최(8.11-13, 금강산), 초등학교 교사 등 310명 참가 - 제6차 워크숍 개최(8.17-19, 금강산), 고등학교, 특수학교 교사 등 310명 참가 - 제7차 워크숍 개최(10.21, 대전교육청), 초중고 교사 및 교육전문직 등 360명 참가 ※ 참고 : 계획 변경 내역 및 사유 ․ 제4차 워크숍 개최와 관련하여 대전교육청의 관련 예산 삭감으로 일정 및 장소 변경 <변경전> 8월 중, 금강산 → <변경후> 10.21, 대전교육청 ․ 10월 중으로 예정되었던 제5차 워크숍(울산지역)은 해당 교육청의 예산부족으로 취소 ․ 8월 중 개최된 4, 5 ,6차 워크숍은 서울시 교육청의 참가 요청으로 서울시 교육청 교원 금강산 체험연수와 병행하여 개최됨.

당초계획	추진실적
□ 통일교육소식 발간 〈1/4분기〉 ㅇ 컨텐츠구성 관련 편집회의 ㅇ 창간호 발간․배포 〈2/4분기〉 ㅇ 창간호에 대한 의견수렴 〈3/4분기〉 ㅇ 제2호 발간계획 수립 ㅇ 컨텐츠구성 관련 편집회의 ㅇ 제2호 발간․배포	ㅇ 컨텐츠 구성 관련 편집회의 2회 개최(2.1, 3.11) ㅇ ｢창간호｣ 발간(5.31) - 배포 : 시․도 통일교육 담당 장학관 및 장학사, 통일교육시범학교 등 700여 곳(3,000부 발간) ㅇ 창간호 이벤트(평화･통일 디카 사진 사이버 공모) 및 독자엽서를 통한 의견 수렴(6.1-7.31) ㅇ 기본계획 작성 및 보고(7.27) ㅇ 객원․명예기자 선발(객원기자 : 3명, 명예기자 : 6명) ㅇ 이메일을 통한 의견교환형식으로 편집회의 개최(8. 18-8. 24, 3회) ㅇ 원고청탁 의뢰 및 접수(8-9월) ㅇ 원내교수(김용재 고성호 등) 컨텐츠 감수(8.17-8.20) ㅇ 제2호 인쇄․발간(9.30)
3. 대북정책 주요국 순회설명 〈2/4분기〉 ㅇ 미주 통일카라반(5개 도시) ㅇ 아주(중국, 일본) 통일카라반(5월) - 중국 지역(3개 도시) ㅇ 구주(러시아, 영국, 독일) 통일 카라반(6월)	〈2/4분기〉 ㅇ 미주 통일카라반(4월) - 차관 방미출장(4.4-10, 뉴욕․워싱턴․ LA) ․고위정책협의, 전문가면담, 의회면담, 언론계 면담, 통일정책설명회(2회) ㅇ 장관 방미 출장(6.29- 7.3, 워싱턴․뉴욕) - 고위정책협의(4회), 전문가세미나 ㅇ 중국 통일카라반(4월) - 상근대표 방중 출장(4.25-29, 장춘․ 북경․상해) ․실무정책협의(2회),한중통일문제포럼 (북경대), 대북정책설명회(복단대), 전문가 면담, 북한 유학생 면담

당초계획	추진실적
<3/4분기〉 ㅇ 미주 통일카라반(9월)	〈3/4분기〉 ㅇ 미주 통일카라반 미집행 ㅇ 러시아 통일카라반((8.27-30, 블라디보스톡․하산․우수리스크) - 실무정책협의, 통일정책설명회
4. 국민참여 기반 확충 □ ｢통일노력 60년｣ 발간 〈1/4분기〉 ㅇ 집필계획 수립(1월) ㅇ 집필진 구성 및 1차 필진 워크샵 〈2/4분기〉 ㅇ 인터뷰 자료 등 국내외 관련자료 수집(2-5월) ㅇ 중간보고서 작성, 발표 및 토론(6월) 〈3/4분기〉 ㅇ 보고서 수정 및 2차 필진 워크샵(7월) ㅇ 초안 완성(8월) ㅇ 원고 완성(9월) 〈4/4분기〉 ㅇ 제작 및 출간 완료(11월)	ㅇ 1월 - T/F 구성 및 집필진, 발간위원 선임, 제1차 발간위원회, 용역발주 ㅇ 2～6월 : 원고집필 - 집필진 구성 및 1차 필진 워크샵, 국내외 관련 자료수집 및 분석, 인터뷰 자료 수집, 중간보고서 작성, 발표 및 토론 ㅇ 6～8월 - 원고초안보고회, 원고감수 및 수정, 제2차 발간위원회, 사진수집․배치, 윤문, 집필진 원고검토회의 및 원고집필 완성 ㅇ 9～10월 - 발간, 자문위원 검토, 발간 T/F 원고검토회의, 책자샘플 완성, 원고 수정 및 사진 작업 ※ 11월 중순 최종원고 완성, 12월 중순 발간완료 및 배포(예정)

당초계획	추진실적
□ 통일문화 센터 건립 <1/4분기> ㅇ 공사관리 패키지서비스 의뢰 추진(조달청, ‘05.1) ㅇ 전문가그룹, 일반이용자, PCRM고객대상 설문조사 ㅇ 예산확보 추진	ㅇ 공사관리 패키지 서비스의뢰 (조달청, ‘04.12.16) ㅇ 『통일문화센터』건립 관련 설문조사(‘05.1.7-2.12) ㅇ 결과 분석 보고(‘05.2.24) ㅇ ‘05～’09년 중기국가재정계획 수립 관련 예산 요구 ㅇ 일반예산 확보 불투명으로 사업 방식 변경 불가피 - BTL 사업방식으로 추진 검토 (2006년 예산 요구, 기예처)
<2/4분기> ㅇ 기초조사 학술 용역의뢰 ㅇ 사업시행 기본계획 수립 ㅇ 국내외 사례조사	ㅇ 기초조사 학술용역 완료 (‘05.4.24) -『통일문화센터』건립을 위한 기본 구상(2005년 정책연구과제) ㅇ 사업시행 기본계획 수립 완료 ㅇ 국내외 유관기관 사례조사 완료 - 디지털도서관, 박물관, 전시관 등 (국내:10건, 국외: 10건)
<3/4분기> ㅇ 사업시행 세부계획 수립 ㅇ 대언론·대국민 홍보 ㅇ 대국회 설득	ㅇ 2006년 BTL 예산 미반영(8월)과 국회 구기동 부지 매각요구(9월)로 사업 추진 불가
<4/4분기> ㅇ 통일문화센터 체험·전시 프로그램 연구 ㅇ 통일·북한 전문 Digital Library 계획 수립

3. 이행과제별 평가결과

가. 대상별 참여시스템 구축

< 총    평 >

ㅇ 정책고객들의 유형에 맞게 다양한 참여방안을 제시함으로써 보다 실질적인 국민참여 실현으로 통일 및 대북정책에 대한 국민 무관심 극복

- 특히, 국민들의 통일 및 북한에 대한 관심을 유발하기 위해 통일고객마일리지 제도 도입 및 정책공동체 운영 활성화

① 정책목표의 적합성

①-1. 상위목표 부합성 및 환경대응성

ㅇ ‘대상별 정책참여 시스템 구축’이라는 정책과제의 목표가 ‘참여와 협력 제고’라는 상위 목표에 부합

ㅇ 통일 및 대북정책에 대한 국민적 무관심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이러한 무관심을 극복함과 동시에 다양한 국민의견을 반영할 수 있는 정책목표 설정

①-2. 정책목표의 명확성

ㅇ ‘대상별 정책참여 시스템 구축’을 통해 달성하고자 하는 ‘정책품질 및 국민 만족도 향상’이라는 정책목표에 대해 계량화 작업을 시도

< 성과지표 및 측정계획 >

성과지표	’05년도 목표	검증방법	최근 3년간 평균 실적치
대북정책 지지도	55%	관련 공문	58.5%
통일정책 만족도	70%	〃	71.4% (’04년 신규)
통일고문․정책평가․자문회의 개최 건수	고문․평가 연2회 자문회의 연4회	〃	고문회의 : 2회 평가회의 : 3회 자문회의 : 4회
정책고객과의 대화 실시 횟수	70회 이상	〃	58회 (03년 18회, 04년 : 9회, 05년 : 148회)
통일서포터즈 활용 건수․인원수	3건 50명 이상	〃	9건, 99명 (’05년 신규 사업)

평정점수	88.8

② 계획내용의 충실성

②-3. 정책수단의 충실성

ㅇ ‘대상별 정책참여 시스템 구축’을 통한 실질적 정책참여를 위해 고객의 특성을 고려한 참여의 장과 세부 참여방안 제시

②-4. 여론수렴 등 관련절차의 이행 여부

ㅇ 국민의 권익 침해가 아닌 정책참여를 보장하기 위한 것이므로 공청회 등 대외적 의견수렴 보다 정책고객과의 대화 등에 주력하면서, 정책수단 결정, 집행 및 평가 등과 관련 CS 지원팀 등을 활용 부내 의견수렴 및 부처간 유기적 협조체계를 유지

②-5. 관련기관 정책과의 연계 여부

ㅇ 개성공단 정책공동체의 활성화를 위해 관련기관과의 긴밀한 참여형 정책네트워크 체계 구축

- 개성공단 입주기업 지원기관협의회의 경우 정부(5개), 민간 유관기관(11개), 연구기관(1개), NGO(1개) 등 총18개 기관이 협조체계를 구축하여

- 유관기관간 개성공단 입주기업의 성공을 위한 효율적인 지원 체계 구축 및 지원

평정점수	85.5

③ 계획수립과정에의 환류성

③-6. 과거 평가결과 및 정책성과의 반영여부

ㅇ 전년도 운영 방안 중 성과가 좋았던 방안(예 : 정책고객과의 대화, 정책공동체 등)을 확대․시행

- 특히 정책공동체 활성화를 통해 정책과정상 국민의견을 적극 반영하는데 주력

평정점수	86.5

④ 정책개발의 창의성

④-7. 새로운 정책목표나 수단 개발여부

ㅇ 인터넷 사용인구의 증가 등 정책환경 변화에 부응, 대북 및 통일정책에 대한 국민들의 보다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 향상을 위한 방안으로 통일고객마일리지 제도 도입

- 통일부 홈페이지 상의 각종 활동, 통일교육 수료 등의 다양한 활동을 통해 마일리지(유니 uni)를 적립할 수 있으며, 그 수준에 따라 방북기회 등 다양한 혜택을 부여, 지속적 관심과 참여 확대

평정점수	87.8

⑤ 시행과정의 효율성

⑤-8. 사업의 진척도

ㅇ 단위사업별로 월별 세부추진 계획을 수립, 참여방안 실시 여부 체크

< 세부사업 추진상황 >

세부사업	추진상황
o 통일고객마일리지 시스템 구축	시스템 오픈 정상 추진 ※ 연내 1만명 회원 확보
o ｢통일노력 60년｣ 발간	정 상
o ｢통일고문회의｣ 개최	정 상
o 통일정책 모니터링 실시	정 상

⑤-9. 자원의 효율적 집행

ㅇ 금년도 통일고객마일리지 예산이 전무한 가운데 관련 예산 사용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예산간 분배를 합리화하여 신규 도입된 동 제도의 목표 달성 노력

평정점수	75.3

⑥ 시행과정의 적절성

⑥-10. 여건변화에 대한 대응성

ㅇ 제시된 대상별 정책참여 방안 중 국민참여가 사업주체 또는 대상에서 비롯된 원인에 의해 거의 실효를 거두지 못할 경우 신속히 새로운 대안을 제시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춤.

ㅇ “중요하지만 재미없는” 통일문제에 대한 국민 특히 청소년들의 관심을 유발하고 자발적인 참여를 독려하기 위해 On-off line 연계를 통해 중앙부처 최초로 고객마일리지 제도를 도입

⑥-11. 국민․이해당사자에 대한 홍보

ㅇ 국민들에게 제시된 의견과 정책 반영 상황을 참여 방안별로 국민들에게 환류시킴으로써 지속적인 참여와 관심 독려

- 고객의견처리현황표 작성, 우수정책제안자 시상 및 활용계획 공지 등

ㅇ 통일고객마일리지 제도 홍보를 위해 인터넷, PCRM, 공문 및 학교 현장 방문 등을 통해 안내문 발송 및 협조 요청

- 각종 이벤트 당첨자들을 통한 북한 방문 소감 인터넷 게재

⑥-12. 관련기관과의 협력도

ㅇ 통일고객마일리지제의 홍보를 위해 민주평통, 통일교육기관 특히, 통일교육시범학교, 각 대학 북한학과, 초중고 통일교육 교사 등의 협조를 요청

- 관련 기관과의 협조체제를 통해 통일고객마일리지 제도 도입 이후 발전을 위한 발판 마련

※ 시스템 오픈 이후 통일교육기관 등으로부터 동 시스템 내용에 대한 문의가 여러차례 있었으며, 여러기관이 시스템 내 컨텐츠 제공 등 협조 의사를 전달

ㅇ 개성공단 입주기업들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 운영중인 ｢개성공단 입주기업 지원기관 협의회｣가 참여기관별 사업현황, 우수사례 등을 파악하여 개성공단 지원사업 운영에 참고하고 지원내용을 공유하여 06년 사업 계획 수립시 참고자료로 활용

- 산자부, 중기청, 한국무역협회, 대한상의, 중소기업진흥공단, 한국산업단지공단, 한국섬유산업연합회, 한국산업은행, KOTRA, 한국수출보험공사, 신용보증기금 등

평정점수	95.0

⑦ 목표의 달성도

⑦-13. 당초 설정한 목표의 달성 여부

ㅇ 대부분 당초 설정한 목표를 달성하였으나, 일부 사업의 경우 예산문제 등으로 인해 당초 계획된 일정보다 사업이 지연되고 있는 경우도 있음.

< 성과지표별 목표달성도 >

성과지표 (성과지표별 가중치)*	’05년도 목표치	실적치	목표달성도
대북정책 지지도	55%	-(7월말기준)59.3%	100%
통일정책 만족도	70%	-(9월말기준) 62.9% -(12월말기준) 예측곤란	-
통일고문․평가․ 자문회의 개최 건수	각각 2회 개최	10월 : 1회, 3회 개최 12월 : 2회, 4회	100%
정책고객과의 대화 실시 횟수	70회 이상 실시	10월 : 148회 실시 12월 : 190회 실시	100%
통일서포터즈 활용 건수 및 인원수	5건 50명 이상 활용	10월 : 9건 99명 활용 12월 : 12건 110명	100%
목표달성도 평균	100 %

평정점수	77.5

⑧ 정책영향

⑧-14. 정책효과의 실질적 발생 여부

ㅇ 대상별 정책참여 시스템 운영을 통해 분야별 대북정책에 대한 국민갈등이 감소하는지 여부를 여론동향 분석을 통해 파악

ㅇ 내부평가팀인 CS 지원팀 운영 및 외부 전문가 회의 등을 통해 성과 판단

평정점수	79.3

나. 청소년 통일의식 제고

< 총    평 >

ㅇ 청소년 통일의식 함양을 위한 다양한 컨텐츠 사업을 실시하여 통일에 관한 청소년들의 관심을 높이고 참여를 제고하고 있음.

ㅇ ‘1일 통일교사’, ‘학교통일교육발전워크샵’, ‘사이버 통일교육원’ 등을 통해 ‘찾아가는 통일교육’을 적극적으로 실현하고 있음.

ㅇ 학교 통일교육 및 통일교사를 지원하는 차원에서 통일교육시범학교 교사 초청교육, 교육 컨텐츠 제공, 교사들간 정보교환 네트워크 구축 등에 주력하였음.

ㅇ 통일교육장학협희회 대상 연찬회(2회) 등 교육현장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 효과적 의사소통 채널을 구축한 바 있음.

① 정책목표의 적합성

①-1. 상위목표 부합성 및 환경대응성

ㅇ 청소년들의 통일의식 함양을 통해 상위목표인 ｢참여와 협력 제고｣ 기틀을 마련해 나간다는 측면에서 목표의 시의성을 확보하고 있다고 봄.

- 이는 참여정부의 국가비전과도 일치하고 있음.

①-2. 정책목표의 명확성

ㅇ 통일미래 세대인 청소년들의 통일에 대한 무관심이 지속되는 상황 하에서 청소년 통일의식 함양이라는 정책목표가 명확히 제시되고 있음.

※ 통일에 대한 관심 : 58.8%, 무관심 : 41.2%(’05.6 국정홍보처 주관 청소년 통일의식 조사; 1,000명 대상)

< 성과지표 및 측정계획 >

성과지표	’05년도 목표	검증방법	최근 3년간 평균 실적치
사이버 컨텐츠 개발․보완	3건	달성도 측정	2.3건
사이버 이벤트 개최	4회	″	2회
청소년 홍보브랜드 개발	1건	″	신규사업
영화관 상영용 영상광고 개발	1건	″	신규사업
청소년용 영상교재 개발	1건	″	0.6건
1일 통일교사 실시	30명	″	2004년 : 25명
지역 청소년 참여프로그램 확대	4회	″	3회
금강산 체험학습 실시	성공적 실시	″	’04.12.3-’05.2.27 : 2만명
교사대상 원격연수 컨텐츠 개발	60시간	″	30시간프로그램
통일교육발전워크샵 개최	5회	″	2004년 : 4회
통일교육소식(반연간) 발간	2회	″	신규사업

평정점수	90.8

② 계획내용의 충실성

②-3. 정책수단의 충실성

ㅇ 교육과 흥미를 배합한 에듀테인먼트(Edutainment) 개념을 도입, 청소년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인터넷, 방송, 시청각 컨텐츠를 지속 개발․활용

ㅇ 특히 금강산 현장 체험학습(’04.12-’05.2)과 통일문화페스티벌(’05.7.16-8.15) 개최 등 청소년들이 직접 참여할 수 있는 행사를 마련, 통일문제에 대한 현장감을 제고

②-4. 여론수렴 등 관련절차의 이행 여부

ㅇ 청소년 통일교육관련 유관기관, 전문가와의 의견수렴 및 적실성 있는 홍보계획을 마련하고 있음.

ㅇ 북한방문 길라잡이 등 교육 교재 개발시 전문가 의견 수렴 추진

- 특히 금강산 체험학습시 발생할 수 있는 문제들에 대해 사업자와 설악 주민대표 들과의 사전 의견수렴도 추진(’05. 5.4, 5.25, 7.3)

②-5. 관련기관 정책과의 연계 여부

ㅇ 연간 ｢통일교육기본계획｣ 확정시, ｢통일교육지침서｣ 마련시 청소년 통일교육의 방향에 대해 ｢통일교육심의위원회｣ 등 유관부서 회의를 개최하고 있음.

- 아울러 청소년 통일의식조사, 학교통일교육 활성화 등을 위해 국정홍보처 및 교육인적자원부 등과 협조

평정점수	93.0

③ 계획수립과정에의 환류성

③-6. 과거 평가결과 및 정책성과의 반영여부

ㅇ 전년도에 반응이 좋았던 정책적 수단들을 차년도에 반영

- ｢1일 통일교사｣(‘04년 25명), ｢사이버 이벤트｣, ｢지역통일교육센터｣ 시범운영(부산․광주 2곳), ｢금강산 체험학습｣ 실시 등

ㅇ 정책효과성에 대한 체계적 파악을 위한 청소년 통일의식 조사 실시(5.27-6.13, 전국 중․고생 1,000여명)

※ 의식조사 주요 결과

o 대북관에 대한 인식

- 함께 살아갈 동포(58.8%), 별로 관심없음(41.2%)

o 통일문제

- 반드시 통일(81.9%), 현상태 유지(18.1%)

o 남북경협 및 대북지원의 영향도

- 북한의 변화에 영향을 미쳤다(77.6%),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22.4%)

o 가장 알고 싶은 통일교육의 내용

- 북한주민의 생활상(33.5%), 북한 청소년 생활상(19.2%), 북한의 교육(13.9%)

평정점수	86.5

④ 정책개발의 창의성

④-7. 새로운 정책목표나 수단 개발여부

ㅇ 청소년들이 가슴으로 느끼는 통일의 장을 마련하기 위해 광복 60주년을 맞이하여 ｢통일문화페스티벌｣(7.16-8.15) 개최, 새로운 통일문화 정착 및 확산에 이바지

※ ｢통일문화페스티벌｣ 주요 성과

o 7.16 개막공연 및 8.13 광복 60주년 경축공연에 각 1,000여명 이상이 관람하는 등 전반적으로 행사는 성공적인 것으로 평가

o 행사 참가자의 대부분은 “가슴으로 느끼는 통일, 청소년의 통일의식 제고, 새로운 통일문화의 조성” 등 행사의 취지에 대해 공감

- 특히, 각급학교 학생들이 방학 중 현장학습장으로 방문, “재미있다, 유익하다, 통일에 대해 많은 것을 느끼는 기회였다”는 등 긍정적 반응

o 강북․도봉구 등 인근 주민들에게 교육원의 이미지를 알리고, 통일문화에 대한 이해도를 제고

- 교육원의 자연경관과 기관의 성격에 대해 많은 관심을 보이면서, “앞으로 시설을 개방할 경우 자주 방문하고 싶다”는 희망을 피력

o 국민통일교육기관인 통일교육원에 ‘통일문화’라는 새로운 교육컨텐츠 개발에도 중요한 계기를 제공

평정점수	92.0

⑤ 시행과정의 효율성

⑤-8. 사업의 진척도

ㅇ 대체적인 사업에 있어 당초 계획한 내용대로 충실히 이행, 정상추진 중

ㅇ 인기캐릭터 활용 홍보브랜드 개발, 영화관 영상광고 제작은 다소 추진 일정에 차질이 있으나 목표달성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을 것으로 판단

- 다만, 금강산 체험학습은 현대-북한간 문제로 예산절차(남북협력기금)가 진행되지 못해 사업추진에 어려움이 예상

< 세부사업 추진상황 >

세부사업	추진상황
청소년 대상 사이버 컨텐츠 개발	정상
청소년 대상 사이버 통일교육 이벤트 실시	정상
인기 캐릭터를 활용한 보 브랜드 개발	일정지연
영화관 상영용 통일홍보 영상광고 제작	일정지연
청소년 영상교재 제작	정상
금강산 체험학습 실시	일정지연
1일 통일교사 실시	정상
지역청소년 참여프로그램 확대 실시	정상
교사대상 사이버 연수 컨텐츠 개발	정상
학교통일발전워크샵 개최	정상
통일교육소식 발간	정상

⑤-9. 자원의 효율적 집행

ㅇ 통일교육원 차원의 교수노력, 학교통일교육 지원, 사회통일교육지원 등 통일교육 제 분야에서 청소년 통일의식 제고의 파급효과를 높일 수 있는 방향으로 인원과 예산이 집행되었다고 평가

평정점수	76.8

⑥ 시행과정의 적절성

⑥-10. 여건변화에 대한 대응성

ㅇ 변화하는 통일환경에 부응하기 위해 ｢통일문화페스티벌｣을 개최하여 청소년들의 호기심 유발 및 관심 증대

ㅇ 정보화시대에 청소년들이 흥미를 갖고 참여할 수 있도록 통일교육원 홈페이지를 다양하고 풍부하게 구성

※ 통일교육원 홈페이지(www.uniedu.go.kr)는 ’04.9, 정보통신윤리위로부터 ｢청소년권장사이트｣로 선정, ’05.9.14 누적방문자수 400만명 돌파

⑥-11. 국민․이해당사자에 대한 홍보

ㅇ 통일문화페스티벌 관련 대외홍보에 만전을 기하는 동시에 1일 통일교사 활동이 효율적으로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학교 참여를 유도

※ ｢통일문화페스티벌｣ 대외 홍보 관련

o 포스터(4천부), 홍보리플렛(2만부), 초대권(3만부), 기타 버스용 스티커, 현수막 등 홍보자료 제작․활용

- 각급학교, 구민, 통일교육 관련단체 등에 홍보자료 배포

- 지하철, 구민회관 등에 포스터 게재요청 등

o 행사 공식홈페이지(http://festval.uniedu.go.kr) 제작 및 온-오프라인 연계홍보로 홍보효과 극대화 추진

⑥-12. 관련기관과의 협력도

ㅇ 계획수립시 관련 전문가 의견 수렴, 유관기관과의 적극적인 협조체계 구축

- 특히 학교통일교육발전워크샵, 교사대상 사이버연수 프로그램 개발 등 학교통일교육과 관련, 교육부 및 시․도 교육청 등과 협조채널을 구축하고 있음.

평정점수	84.5

⑦ 목표의 달성도

⑦-13. 당초 설정한 목표의 달성 여부

ㅇ 금강산 체험연수는 현대-북한과의 관계 문제로 지연되고 있으나, 그 외 사업은 당초 계획대로 무난히 목표를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

< 성과지표별 목표달성도 >

성과지표 (성과지표별 가중치)	’05년도 목표치	실적치	목표달성도
사이버 컨텐츠 개발․보완 실시	3건	(10월말) : 4건 (12월말) : 4건	100%
사이버 이벤트 개최	4회	(10월말) : 6회 (12월말) : 7회	100%
청소년 홍보브랜드 개발	1건	(10월말) : - (12월말) : 1건	100%
영화관 상영용 영상광고 개발	1건	(10월말) : - (12월말) : 1건	100%
청소년용 영상교재 개발	1건	(10월말) : - (12월말) : 1건	100%
1일 통일교사 실시	30명	(10월말) : 35명 (12월말) : 47명	100%
지역 청소년 참여프로그램 확대 실시	4회	(10월말) : 34회 (12월말) : 34회	100%
교사대상 사이버 연수 컨텐츠 개발	60시간 프로그램 개발	(10월말) : 개발 (12월말) : 개발	100%
통일교육발전워크샵 개최	5회	(10월말) : 7회 (12월말) : 7회	100%
통일교육소식(반연간) 발간	2회	(10월말) : 2회 (12월말) : 2회	100%
목표달성도 평균	100.0 %

평정점수	87.3

⑧ 정책영향

⑧-14. 정책효과의 실질적 발생 여부

ㅇ ｢통일문화페스티벌｣, ｢1일 통일교사｣, ｢사이버 컨텐츠 개발｣, ｢금강산 체험학습｣ 등 청소년 통일의식 함양을 위한 세부사업들을 통해 통일 및 북한문제에 대한 관심도 증진에 크게 기여

- 통일문화페스티벌의 경우, 참여자 소감문 심사 및 디카사진전 등을 개최, 청소년 관심을 지속적으로 유도하는 한편, 정책의 환류성 제고에도 기여

ㅇ 현장학습, 수요자 중심의 정책 접근으로 청소년들이 통일이라는 문제에 보다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기회 제공

- 특히 통일문화페스티벌(7.16-8.15)에 참여한 학생들은 “재미있다, 유익했다, 통일에 대해 많은 것을 느끼는 기회였다”는 긍정적인 반응을 보임.

※ 금강산 체험학습 이전과 이후 청소년 의식이 확연히 변화(‘05.2)

- 포용해야할 동포로 인식 : 32.3%(이전)→ 58.4%(이후)

- 통일희망 : 78.3%(이전)→ 87.3%(이후)

평정점수	78.0

다. 대북정책주요국 순회설명

< 총    평 >

ㅇ 장․차관 및 고위 당국자가 미국․일본․유럽․중국 등을 방문하여 북핵문제 해결을 위한 고위급 협의, 한반도문제 전문가 대상 정책설명회 개최를 통해 정부의 대북정책에 대한 국제적인 이해와 지지를 확보

① 정책목표의 적합성

①-1. 상위목표 부합성 및 환경대응성

ㅇ 대북정책 주요국 순회설명은 국정과제인 「한반도 평화체체   구축」과 대과제인 「참여와 협력 제고」를 달성하기 위한    세부추진 계획으로서 상위 목표에 매우 부합

①-2. 정책목표의 명확성

ㅇ 통일 및 북한 문제에 대한 주변국과 국제사회의 지지와 협력을 이끌어 내기 위해 정․관․학․언론계의 유력 인사를  대상으로 다양한 형식의 협의와 설명 등이 필요한 바, 세부목표를 구체적으로 제시함.

< 성과지표 및 측정계획 >

성과지표	’05년도 목표	검증방법	최근 3년간 평균 실적치
주요국 대상 대북정책 설명회 개최 횟수	총12회(12개 도시)	결과보고서	-
홍보대상의 다양도	국가/지역:5국가이상/ 1개국당 3개도시이상 참석자:3개분야이상의 다양한 인사 참여	결과보고서
대북정책 이해도	50-60%	설문조사

평정점수	84.0

② 계획내용의 충실성

②-3. 정책수단의 충실성

ㅇ 대북정책 주요국 설명계획 수립 시 외교부․국정원․NSC 등 관련부처와의 대책회의를 통해 홍보자료, 접촉 대상별 주요 핵심 메시지 등에 대한 협의 조정 등으로 사업내용의  충실성을 높임

②-4. 여론수렴 등 관련절차의 이행 여부

ㅇ 관계부처 대책회의, 외부전문가 토론회, 방문 관련국의 주재관 의견 수렴 등 관련 절차를 충분히 이행함

②-5. 관련기관 정책과의 연계 여부

ㅇ 주요국 순회 설명계획 수립 과정에서 외교부, 국정원, 미․일․중․러 대사관측과 긴밀히 협의하여 관련기관 정책과의 연계․협조 및 중복여부를 충분히 고려함

평정점수	82.8

③ 계획수립과정에의 환류성

③-6. 과거 평가결과 및 정책성과의 반영여부

ㅇ 주요국 순회 설명결과를 평가 및 대북정책 수립에 적실성  있게 반영함은 물론 차기 주요국 설명 계획 수립에도 적극  반영하였음.

평정점수	74.3

④ 정책개발의 창의성

④-7. 새로운 정책목표나 수단 개발여부

ㅇ 주요국 순회 설명 시 정책 협의, 정책포럼, 간담회, 세미나, 설명회 등 다양한 홍보방법을 계획하였고, 대상 국가와 각 지역의 특성에 맞게 홍보 대책을 수립함

평정점수	75.5

⑤ 시행과정의 효율성

⑤-8. 사업의 진척도

ㅇ 당초 추진계획을 단계별로 확실하게 추진하여 실현 가능성  제고

o 주변국 정세 등에 대한 고도의 정책적 판단을 통해 시행   시기를 조정하여 추진

< 세부사업 추진상황 >

세부사업	추진상황
o 미주지역(미국주요도시)	정상 추진
o 아주지역(중국,일본)	정상 추진
o 구주지역(러시아,영국,독일)	정상 추진 (영국/독일 순회설명회는 러시아 3개 지역 순회 일정으로 대체 시행 )

⑤-9. 자원의 효율적 집행

ㅇ 주요국 순회 설명 시 실무정책 협의 및 홍보단은 3명, 고위  급은 4-5명으로 구성, 최소 인력과 예산으로 사업을 추진하여 투입대비 산출 효과의 극대화 도모

평정점수	75.5

⑥ 시행과정의 적절성

⑥-10. 여건변화에 대한 대응성

ㅇ 사전에 치밀하게 계획을 수립, 진행함으로써 시행과정에서  돌발 상황이 발생하지 않았음

- 다만 비상시를 위해서 관련국에 주재하는 통일관과 대사관 직원이 모든 행사에 동행하여 대처하도록 대비

⑥-11. 국민․이해당사자에 대한 홍보

ㅇ 국민들이 제시한 의견과 정책반영 상황을 참여 방안별로 국민  들에게 환류시킴으로써 지속적인 참여와 관심 독려

⑥-12. 관련기관과의 협력도

ㅇ 해외 홍보의 특성상 외교부, NSC, 국정원과의 정보교류 및 자  료지원 등의 협조체계를 구축하여 운영

평정점수	82.0

⑦ 목표의 달성도

⑦-13. 당초 설정한 목표의 달성 여부

ㅇ 대부분 당초 설정한 목표를 달성하였으나, 일부 사업의 경우

대상국 상황 및 주변 정세를 고려하여 일정 변경. 12월까지는 목표를 초과 달성할 것임.

< 성과지표별 목표달성도 >

성과지표 (성과지표별 가중치)*	’05년도 목표치	실적치	목표달성도
ㅇ주요국대상 대북 정책설명회 횟수	ㅇ총12회(12개 도시) 이상	-(10월말기준) 9회 -(12월말예측치) 18회	100%
ㅇ홍보대상의 다양도	ㅇ국가/지역:5국가이상/ 1개국당 3개도시이상 ㅇ참석자 3개분야이상의 다양한 인사 참여	-(10월말기준) 3개국가/ 국별 3개도시, 3개분야이상 참석 -(12월말예측치) 6개국가/국별 3개도시, 3개분야이상 참석	100%
ㅇ대북정책 이해도	50-60%	-(10월말기준) 40% -(12월말예측치) 50%	100%
목표달성도 평균	100%

평정점수	80.0

⑧ 정책영향

⑧-14. 정책효과의 실질적 발생 여부

ㅇ 결과 보고서에 ‘향후 조치계획’을 수립하여 추진

- 다양한 홍보대상(정치인, 정부관계자, 전문가, 교포 등)에게 대북정책 설명 및 협의 실시 후 Networking 하여 남북관련 제반 현안에 대한 정보자료를 발송, 지속적 협조체계 구축

평정점수	81.8

라. 국민참여기반 확충

< 총    평 >

ㅇ ｢통일문화센터 건립｣은 각계각층 여론수렴을 위해 다양한 방법으로 설문조사를 실시, 아이디어, 의견 수렴 및 기초조사 학술용역과 설계기본계획 등을 통해 사업내용을 구체화

- 국내외의 유관기관 및 시설 벤치마킹을 통한 다양한 사례 수집을 하는 등 건립 추진을 위한 기초작업을 추진해 왔으나,

- 2006년도 예산 미반영과 구기동부지에 대한 국회의 매각 요구로 당초계획대로 추진 불가, 사업 전면 재검토가 불가피

ㅇ ｢통일 노력 60년｣ 발간은 통일사료의 체계적 수집 및 보존을 통해 올바른 역사관과 바람직한 미래상 확립

- ｢통일 노력 60년｣은 향후 발간 일정에 맞추어 추진하되, 발간 내용이 객관적이고 균형적인 시각에서 서술 필요

① 정책목표의 적합성

①-1. 상위목표 부합성 및 환경대응성

ㅇ “통일문화센터 건립”은 국민들의 통일 및 북한관련 정보요구에 적극 부응하고

ㅇ 국민들의 참여 및 체험을 유도할 수 있는 전시관, 체험관 등 통일문화 형성을 위한 기반시설로서

ㅇ 국정목표인 ‘국민과 함께 하는 민주주의’ 및 ‘참여와 협력 제고’ 라는 상위목표에 부합

ㅇ 분단 이후 지난 60년간 우리의 통일노력을 집대성함으로써 통일을 향한 국민의지를 결집하고 국민적 컨센서스를 도출하는 것은 ‘국민참여 기반 확충’이라는 정책과제의 목표와 ‘참여와 협력 제고’라는 상위 목표에 부합

①-2. 정책목표의 명확성

ㅇ 『통일문화센터』건립은 “대국민 통일정보·문화 종합서비스체제 구축으로 통일에 대한 국민들의 참여와 협력을 제고함으로써 국민과의 통일 미래상 공유”라는 정책 목표가 명확함.

ㅇ 국민참여기반 확충을 통해 달성하고자 하는 ‘정책품질 및 국민 만족도 향상’이라는 정책목표에 대해 계량화 작업을 시도

< 성과지표 및 측정계획 >

성과지표	’05년도 목표	검증방법	최근 3년간 평균 실적치
여론수렴을 위한 설문조사 실시 여부	대상별 각 1회 - 북한자료센터 이용자 - 전문가그룹 - PCRM 정책고객	설문조사 결과보고	해당사항 없음 (신규사업임)
기초조사 학술용역	용역 수행 완료	용역과제 보고서	“
국내외 사례조사를 통한 벤치마킹	국외:10건, 국내: 10건	사례조사 결과보고	“
체험·전시프로그램 컨텐츠 개발계획 수립 여부	계획수립여부	개발계획서	“
디지털 도서관 구축계획 수립 여부	“	구축계획서	“
｢통일노력 60년｣ 발간	연내발간 및 배포 완 료	관련 공문	신규사업

평정점수	83.5

② 계획내용의 충실성

②-3. 정책수단의 충실성

ㅇ “통일문화센터” 건립 추진을 위한 정책수단으로 설문조사를 통한 여론 수렴, 기초조사 학술용역, 국내외 사례조사 및 유관기관 벤치마킹을 통한 기초조사 등 세부사업이 계획대로 충실히 수행

ㅇ ｢통일노력 60년｣ 발간은 국민적 참여기반 확충과 국민적 통일노력을 집대성하기 위해 분단 이후 60년간의 정부뿐 아니라 민간의 통일노력을 책자로 발간키로 하고 세부 추진일정 등을 상세히 제시

②-4. 여론수렴 등 관련절차의 이행 여부

ㅇ 북한자료센터를 이용하는 전문가 및 일반 이용자와  PCRM 정책고객 대상 설문조사를 각1회(총3회) 실시하여 결과분석 후 세부계획에 반영

ㅇ 각계 원로, 전문가 들을 중심으로 발간위원회를 구성하여, 책자 발간의 필요성, 방향 및 내용 등의 의견을 수렴하고, 집필진 워크숍 및 검토회의 등을 개최, 서로의 시각차를 좁히고 집필방향에 대한 공감대와 합의 도출

②-5. 관련기관 정책과의 연계 여부

ㅇ 행정중심복합도시 조성(국가균형발전위원회)과 청사수급계획 제출(행정자치부), 공사관리패키지 서비스 의뢰(조달청) 등 관계기관과 유기적인 업무협조 및 정책 연계 도모

ㅇ 정부와 민간의 통일노력을 균형적 시각에서 서술하기 위해 통일연구원 등 외부 기관을 적절히 활용하였으며,

- 발간작업을 통일부가 주도해 나가되, 주관용역기관, 제작기관과의 3자 연계시스템으로 추진

평정점수	92.8

③ 계획수립과정에의 환류성

③-6. 과거 평가결과 및 정책성과의 반영여부

ㅇ 해당사항 없음

평정점수	74.8

④ 정책개발의 창의성

④-7. 새로운 정책목표나 수단 개발여부

ㅇ “통일문화센터” 건립이 남북한 사회문화적 통합 기반 구축 및 통일문화 형성을 위한 적절한 수단임

- 설문조사 등을 통해 정책목표에 적절한 수단임을 확인

ㅇ 광복 60주년 기념사업의 일환 및 정부, 민간의 통일노력을집대성하기 위해 발간

- 정부, 민간의 통일노력을 아우르는 책자 발간은 첫 시도

ㅇ 통일 분야 원로 자문가들의 자문을 반영하여 객관성․중립성에 입각한 집필이 용이하였으며, 정부 발간물로서의 이미지 탈피로 대중적 접근 시도

평정점수	80.3

⑤ 시행과정의 효율성

⑤-8. 사업의 진척도

ㅇ 『통일문화센터』건립을 위한 설문조사, 기초조사 학술용역, 국내외 사례조사 및 유관기관 벤치마킹을 통한 기초조사 등 계획대로 추진

ㅇ BTL예산 미반영(‘05.8) 결정과 대상 부지인 구기동부지 매각 결정으로 건립 추진이 사실상 중단

- 사업계획의 전면 재검토가 불가피해짐.

ㅇ 단위사업별로 월별 세부추진 계획을 수립, 참여방안 실시 여부 체크

- 11～12월 중 최종 원고를 완성하고, 발간완료 및 배포 계획

< 세부사업 추진상황 >

세부사업	추진상황
〈통일문화센터 건립〉 o 공사관리 패키지서비스 의뢰	완료
o 설문조사 실시	완료
o 기초조사 학술 용역 의뢰	완료
o 국내외 사례조사	완료
o 사업시행 세부계획 수립	2006년도 예산 미반영에 따른 사업 추진 계획 전면 재검토로 미실시
o 대국민 홍보	“
o 세부 운영프로그램 연구·개발	“
o Digital Library 구축 계획 수립	“
〈｢통일노력 60년｣ 발간〉 원고 집필 완성	정상 추진
원고 수정 및 사진 작업	진행 중
최종원고 완성 및 발간․배포 완료	11월, 12월 중 완료 예정

⑤-9. 자원의 효율적 집행

ㅇ 기초조사 학술용역(500만원) 및 국내외 사례조사(600만원) 등 최소한의 예산으로 기본계획 수립 및 기본설계안 도출

ㅇ 통일연구원을 주관 연구기관으로 선정하여, 정부․NGO․언론기관 등과의 N/W 구축, 자료실 등을 적절히 활용함으로써 관련 부대 비용을 절감

평정점수	83.8

⑥ 시행과정의 적절성

⑥-10. 여건변화에 대한 대응성

ㅇ 행정중심복합도시 조성 추진으로 일반예산 반영이 곤란해짐에 따라 민간투자 사업방식인 BTL방식으로 계획을 변경, 예산 확보를 위해 노력하는 등 여건변화에 적절히 대응하였음.

ㅇ 집필 작업이 시작된 시점부터 제작과정을 병행 추진하여 집필진과 제작사간 상시 의사소통을 원활하게 진행

- 집필방향과 제작과의 괴리를 방지하고, 유기적 연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통일부-주관용역기관(집필진)-제작사간에 수시로 의견 교환을 함으로써 상황변화에 대한 대응성 제고

⑥-11. 국민․이해당사자에 대한 홍보

ㅇ 북한자료센터 방문자 및 관련 전문가, 정책고객 등을 대상으로 『통일문화센터』건립 필요성 및 기대효과 등을 홍보

ㅇ 금년 12월 최종 발간을 전후하여 보도자료, 통일부 홈페이지 등을 활용하여 적극적으로 홍보할 예정

⑥-12. 관련기관과의 협력도

ㅇ “통일문화센터” 건립과 관련된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조달청, 건설교통부, 기획예산처 등 관련 기관의 공감대 확보를 통한 협조체제를 유지해 왔음.

ㅇ 광복 60주년 기념사업추진기획단과 긴밀히 협력, 동 책자 발간 비용 1억원 확보

ㅇ 주관용역기관인 통일연구원과의 긴밀한 대화 및 협조체계를 구축하여 계획된 일정에 차질이 없도록 진행

평정점수	81.3

⑦ 목표의 달성도

⑦-13. 당초 설정한 목표의 달성 여부

ㅇ 2006년도 예산 미반영과 구기동부지에 대한 국회의 매각 요구로 당초계획대로 추진 불가, 사업 전면 재검토가 불가피해짐에 따라 당초 설정한 하반기 목표 달성이 곤란해짐

ㅇ 분기별 집필 계획에 따라 원만히 목표 달성 전망

- 11월 중순 최종원고 완성, 12월 중순 발간완료 및 배포 예정

< 성과지표별 목표달성도 >

성과지표	’05년도 목표치	실적치	목표달성도
여론수렴을 위한 설문조사 실시 여부	대상별 각 1회 - 북한자료센터 이용자 - 전문가그룹 - PCRM 정책고객	각 1회 실시	100%
기초조사 학술용역	용역 수행 완료	완료(’05.4.24)	100%
국내외 사례조사를 통한 벤치마킹	국내 10건, 국외 10건	완료	100%
체험·전시프로그램 컨텐츠 개발계획 수립 여부	계획수립여부	추진불가	-
디지털 도서관 구축계획 수립 여부	“	추진불가	-
목표달성도 평균	60%

성과지표 (성과지표별 가중치)*	’05년도 목표치	실적치	목표달성도
｢통일노력 60년｣ 발간 여부	연내 성공적 발간 및 배포 완료	-(10월말 현재) 원고 수정 및 사진 작업 완료 -(12월말 예측치) 발간 및 배포 완료	100%
목표달성도 평균	100%

평정점수	68.5

⑧ 정책영향

⑧-14. 정책효과의 실질적 발생 여부

ㅇ 2006년도 예산 미반영으로 건립추진이라는 가시적인 정책효과 도출은 미흡하였으나, 국민·이해당사자들에게 통일문화센터 건립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 형성과 다양한 의견 수렴을 통한 지지기반 확산으로 실질적 정책효과는 발생하였다고 봄.

ㅇ ｢통일 노력 60년｣ 발간 이후 국민들의 올바른 역사관 및 바람직한 미래상 확립, 통일을 향한 국민의지 결집 및 국민적 컨센서스 도출 기대

평정점수	77.5

Ⅲ. 자체평가결과 조치계획

평가결과 개선필요사항	조 치 계 획*
□ 한반도 평화증진 ㅇ 북핵 해결을 위한 대북설득	ㅇ 향후 6자회담(11월예정)에서 공동 성명 합의사항 이행 준비 - 이행합의서의 원활한 채택을 위한 관련국간 사전협의 ㅇ 6자회담에서의 이행계획 합의시 후속 조치 차질 없는 추진 - 대북 송전사업 대북협의 및 국민적 합의 마련을 위한 국회동의 추진 등
ㅇ 대화채널의 상설화 정례화를 통한 남북대화 확대·발전 ㅇ 장성급 회담 등 군사분야 회담의 개최를 통한 군사적 신뢰 구축	ㅇ 제11차 경제협력추진위원회, 제17차 장관급 회담, 각 분야별 실무회담 등을 통해 각 분야 회담의 정례화 추진 (2005년 4/4분기) ㅇ 장관급회담, 다양한 대화 채널을 통해 군사분야 회담의 개최를 지속적으로 촉구
□ 상생․번영의 경협확대 ㅇ 금강산, 개성, 백두산 관광협력 확대 - 자가용 관광 실시(3～4분기 중 10～20대 규모) - 개성 관광 관련 교류협력센터 등 개성관광 편의시설 건립(4/4분기)	ㅇ 금강산 자가용 관광 실시 등은 현대-아태 사태가 해결된 후에 추진 (내년 상반기 중으로 추진토록 조정) ㅇ 개성 관광은 북측이 주도적으로 추진함에 따라 개성관광 편의시설 건립문제는 재검토
ㅇ 농업협력의 본격적 추진을 위한 실무협의 및 재원 필요 - 남북 당국간 농업협력 합의(‘05.8)에 따른 후속조치 추진 필요	ㅇ 사업별 구체적인 추진계획 마련 및 관계기관 협의 실시(‘05.11) - 현지답사를 포함한 일정별 추진계획 및 소요예산 추정 ㅇ 기금 등 소요재원 확보시 관계기관과의 협의를 거쳐 실무접촉 대북 제의

평가결과 개선필요사항	조 치 계 획*
ㅇ 열차․차량의 정상적 운행을 위한 제도적 장치 확충 - 열차․차량운행합의서의 발효(‘05.8)에 따른 후속조치 추진 필요	ㅇ 열차운행부속합의서 초안마련(상반기) 및 유관기관 협의실시(‘05.10) - 추가 의견조회 후 철도운영공동위원회 개최시 대북제의할 방침 ㅇ 철도/도로운영공동위원회 우리측 위원 구성과 관련 유관기관 협의 진행 중 - 협의완료시 우리측 위원명단을 대북 전달하고 1차 회의 개최를 제의
ㅇ 남북협력기금 법․제도 개선 및 중장기운영계획 수립 - 남북협력기금 집행의 효율성․투명성 확보를 위한 개선방안 마련 시행(12월말 또는 내년 1/4분기)	ㅇ 자체 검증, 민간평가단 평가내용을 토대로 개선방안 마련 - 내년부터는 개선된 내용으로 기금이 집행될 수 있도록 추진
□ 개성공단사업 본격 추진 ㅇ 상반기중 통신을 공급할 예정이었 으나, 전략물자문제로 다소 지연 ㅇ 통행․통관 절차가 많이 개선되었 으나, 기업들이 원하는 수준에는 다소 미흡	ㅇ 미국에 통신장비의 조속한 반출 필요성을 설득, 연내 공급을 추진 ㅇ 북측과의 당국간 회담을 통해 연내에 근본적 문제 해결 착수
□ 화해와 포용의 확산 ㅇ 지자체의 대북교류사업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지원 필요(06상)	ㅇ 중앙-지자체간 협력체제 구축을 위한 지자체남북교류실무협의회 구성․운영(’06상)
ㅇ 북한의 낮은 행정인프라로 인해 생사확인, 상봉주선 등에서 겪는 제약 등을 해소할 수 있도록 적정 수준의 경제적 유인책 적용 검토 필요	ㅇ 북측에 경제적 유인책 제공

평가결과 개선필요사항	조 치 계 획*
ㅇ 자립ㆍ자활 지원에 있어 Off-line 지원방식의 한계 - 북한이탈주민이 전국적으로 분산거주하는 점을 고려, On-line 지원방식 모색(06년중) ㅇ 정부 중심 지원방식의 한계 - 민간단체의 정착지원 확대(’06년중)	ㅇ ’06년중 북한이탈주민 자립ㆍ자활을 위한 취업지원싸이트 구축 ㅇ 북한이탈주민 후원회를 중심으로 한민간단체의 정착지원활동 활성화
□ 참여와 협력제고 ㅇ 통일고문회의 운영효율화(12월 중) ㅇ 통일고객마일리지 회원 확대 필요(12월 중)	ㅇ 통일고문회의 운영효율화 방안 마련 - 분과회의의 신설, 고문 數 축소, 지방 및 여성고문 확대 등 ㅇ 통일고문회의 연내 추가 개최(11～12월) ㅇ 적극적 홍보 및 컨텐츠 보완 - 2～3차례 이벤트 준비 중(11～12월)
ㅇ 다양한 이벤트, 찾아가는 통일교육을 실시함으로서 청소년 참여 확대 방안 마련	ㅇ 도전통일벨 퀴즈이벤트 실시(11월) ㅇ 1일통일교사 실시(11～12월) ㅇ 권역별 사이버 연수 실시(11-12월)
ㅇ ｢통일문화센터｣ 건립 관련 2007년 예산 확보 추진(2006. 4월)	ㅇ 2007년도 예산요구시 일반예산 혹은 BTL사업 반영 재추진

Ⅳ. 만족도 조사결과

1. 평가개요

ㅇ 각종 통일정책과 관련해 해당분야 전문가 및 참여도가 높은 일반인을 대상으로 통일정책 및 남북관계 현안에 대한 오피니언그룹의 태도 및 의식 파악

ㅇ 평가대상

- 통일부 연두업무보고과제인 중점 5개 정책(대과제) 및 21개 이행과제

ㅇ 평가방법

- 조사성격 : 전문가․일반인 정책고객 대상 정책만족도 조사

- 조사대상 : 통일부 11개 실국별 전문가 정책고객 및 일반 국민모니터링단

- 조사방법 : 구조화된 설문지에 의한 E-mail 조사

- 표본추출방법 : 정책고객 관리부서별 리스트에 의한 임의할당 추출

- 조사기간 : 2005.10.19～11.2

2. 평가결과

ㅇ 2005년도 통일부 이행과제의 종합만족도는 62.9점으로 ‘잘함’ 수준이며, 정책고객만족도 지수를 구성하는 5개 대과제 중 ‘한반도 평화증진(67.5점)’차원에서 상대적으로 가장 높은 만족 수준을 나타냄.

※ 종합만족도는 전문가정책고객 및 국민모니터링단 통합 결과치임.

ㅇ 한편, ‘화해와 포용의 확산(58.7점)’ 차원과 ‘참여와 협력 제고(55.4점)’ 차원의 경우 평균만족도 수준에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남.

ㅇ 항목별로 ‘남북 육․해․공 교통망 확충 및 물류체계의 개선(70.9점)’, ‘당국간 남북회담 복원 노력(70.5점)’, ‘개성공단 시범단지 본격가동(69.3점)’ 등에서 상대적으로 높은 만족도가 나타남.

< 대과제별 만족도 >

대과제명	만족도
1. 한반도 평화증진	67.5
2. 상생․번영의 경협확대	63.3
3. 개성공단사업 본격 추진	65.7
4. 화해와 포용의 확산	58.7
5. 참여와 협력 제고	55.4
종 합 만 족 도	6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