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차 남북장관급회담 결과 해설자료

2005. 6. 24

통    일    부

1. 개 요

o 제15차 남북장관급회담이 □05. 6.21∼24 서울에서 개최

- 전체회의, 대표접촉 등 진행, 북측 대표단 노무현 대통령 예방(6.23)

o 남과 북은 정동영 대통령특사의 김정일 위원장 면담(6.17)시 합의사항에 대한 구체적 이행문제를 중심으로 제반 남북관계 현안에 대해 협의하고 12개항의 합의사항을 공동보도문으로 발표

	《 합의사항 》
1. 8.15 남북공동행사에 당국대표단을 파견하기로 하고, 실무접촉을 7월중 개성에서 진행 2. 한반도 비핵화를 최종목표로 분위기가 마련되는데 따라 핵문제를 대화의 방법으로 평화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실질적인 조치를 취해 나가기로 함. 3. 이산가족 금강산 상봉을 8.26부터 실시하는 것과 동시에 금강산면회소 건설 착공식을 진행하기로 하고 이를 위한 측량 및 지질조사를 7월중 완료 - 제6차 적십자회담 8월중 개최, 전쟁시기 생사를 알 수 없게 된 사람들의 생사확인 등 인도주의 문제들을 협의 4. 8.15를 계기로 이산가족 화상상봉을 시범 개시, 이를 위한 실무접촉을 7.10경 개성 개최 5. 을사 5조약 날조 100년이 되는 올해 이 조약이 원천무효임을 확인 - 북관대첩비를 반환받기로 하고 이를 위한 실무적 조치를 취하기로 함. - 안중근 의사 유해발굴사업을 공동으로 추진 6. 제3차 장성급군사회담을 백두산에서 개최하기로 하고, 구체적인 날짜는 쌍방 군사당국이 직접 정하기로 함. 7. 서해 평화정착 촉진을 위해 수산협력실무협의회를 구성□운영하기로 하고, 이 협의회를 7월중 개최, 공동어로 등 수산협력문제들을 협의□해결 8. 농업분야 협력을 추진하기 위해 농업협력위원회를 구성□운영하되 제1차 회의를 7월 중순경 개성에서 개최 9. 북측 민간선박들의 제주해협 통과에 합의하고, 그를 위한 구체적인 실무적 문제들을 협의□해결 10. 동포애와 인도주의적 견지에서 북측에 식량 제공, 구체적 절차는 경추위제10차회의에서 처리 11. 경추위 제10차 회의를 7.9∼12 서울 개최, 경제협력을 적극 추진해 나가기 위한 조치를 취함. 12. 제16차 장관급회담을 9.13∼16 백두산에서 개최, 제17차 장관급회담을 12월중 남측지역에서 개최

2. 성과와 의의

□ □한반도 평화□와 □남북 공동번영□을 위한 □제2의 6.15 시대□ 개막

o 이번 장관급회담을 통해 □04.7 이후 정체되었던 남북관계가 완전 정상화되고, □제2의 6.15 시대□를 개막

- 남북차관급회담(5.16∼19, 개성), 6.15 5주년 기념행사(6.14∼17, 평양), 정동영 대통령 특사의 김정일 위원장 면담(6.17) 등을 통해 이룬 성과를 집대성, 남북관계가 한 단계 재도약할 수 있는 발판 마련

- 남북 쌍방은 6.15 공동선언 이행에 대한 확고한 의지를 바탕으로 상호존중과 신뢰, 대화와 협력을 통해 □한반도 냉전종식□, □평화정착□, □공동번영□을 추구해 나가기로 함.

o 이번 회담에서 합의된 남북대화 일정과 각종 남북 교류협력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통해 알찬 결실을 맺어 나갈 수 있음.

- 남북장관급회담을 통해 이행상황을 점검하고, 향후 발전방향을 지속 협의

□ 북핵문제 해결에서 남북대화가 유용한 채널임을 확인

o 확고한 3원칙(북핵불용, 평화적 해결, 우리의 적극적 역할)에 입각하여 북핵문제에 대해 우리가 적극적으로 북한의 태도변화를 유도

o 북측도 □6.17 면담□ 결과를 토대로 핵문제에 대한 우리측과의 협의에 진지한 태도를 보임.

- □6.17 면담□에 이은 남북간 공식회담에서의 최초의 진지한 협의

- 북핵문제가 국제적 문제이자 민족문제로 남북간 긴밀히 협의□해결해 나갈 수 있음을 실증

o □한반도 비핵화□ 목표 및 대화를 통한 평화적 해결에 대해 합의함으로써 북핵문제의 대화를 통한 해결 전망을 높인 것으로 평가

- 북핵문제 관련 이번 합의는 김정일 위원장의 면담에서 표명된 북측 의지를 다시 한번 확인한 것임.

* 국제사회도 북핵문제에 대한 남북간 협의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

□ 군사적 긴장완화 본격 협의로 한반도 평화정착의 여건 조성

o 제3차 장성급군사회담과 수산협력실무협의회의 개최에 합의함으로써 서해 해상에서부터의 평화정착 여건 조성

o 장성급회담에서는 서해상 우발적 충돌 방지 등 평화정착 이행문제를 협의하고, 수산협력실무협의회에서는 공동 이익 창출을 위한 수산협력 방안 협의로 서해 평화정착을 위한 상호 보완역할 기대

□ 이산가족문제 해결 진전 및 국군포로문제 해결 가능성 제고

o 이번에 제11차 이산가족 상봉 실시(8.26-)와 동시에 금강산면회소 착공, 화상상봉 실시(8.15 계기)에 합의함으로써 이산가족 문제의 제도적 해결 추진 기반 마련

- 특히 화상상봉은 상봉인원의 증대, 재상봉 등으로 이어짐으로써 이산가족 상봉의 새로운 풍속도가 될 것으로 전망

o 국군포로문제의 경우, 8월중 제6차 적십자회담을 개최, 생사□주소 확인사업 실시문제를 협의□해결키로 합의

□ 남북 공동번영을 위한 남북 경협 활성화 도모

o 남북 경추위 제10차 회의 개최 합의를 통해 남북 경협 활성화의 계기를 마련

- □남북경제협력협의사무소□ 개설, 기 합의된 9개 경협 합의서 조속 발효 등 제도적□환경적 여건을 조속 마련

- 개성공단 개발, 경의선 철도□도로 연결, 임진강 수방사업 등 상호 이익이 되는 사업의 추진

o 북한 식량문제의 근원적 해결을 위한 남북 농업협력 사업도 추진

- 경추위 제10차 회의에서 북측에 대한 식량 제공문제를 협의

□ 광복 60주년 기념 등 남북간 사회문화분야 교류협력 확대

o 남과 북이 공동으로 광복 60주년을 기념함으로써 민족 동질감을 제고

- 을사 5조약 원천무효, 북관대첩비 반환, 안중근 의사 유해발굴을 위해 남북이 협력

o 8.15 남북공동행사에 당국대표단을 파견, 당국과 민간이 공동 협력하는 새로운 남북 교류협력 모델이 정립

□ 새로운 남북 회담문화 창출

o 우리측은 6.15 공동선언 5년간의 남북관계 변화에 부합하게 남북회담도 보다 건설적□생산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취지에서 회담문화 개선 적극 추진

- 6.17 김정일 위원장 면담시 회담문화 개선에 대한 공감대를 확보한데 이어 이번 회담에서 회담문화 개선에 대한 구상을 구체적으로 적용

* □전체회의 회담테이블을 원탁으로 교체, □회담을 실질협의 중심으로 진행, □회담 결과 발표 방식을 공동 기자회견 방식으로 변경 등

- 새로운 회담문화로서 □장관급회담의 정례화, □□실력□실리□실적을 쌓아가는 대화□ 추구, □호혜주의와 실천 중시를 강조

o 북측도 우리측의 새로운 회담문화 창출 노력에 긍정적으로 호응, 이번 회담은 비난과 정치선전을 넘어 실질협의를 중심으로 진행, 한반도 평화와 남북관계 진전을 위한 여러 의미있는 합의를 도출

3. 주요 합의내용

1. 8.15 남북공동행사에 당국대표단을 파견하기로 하고, 실무접촉을 7월중 개성에서 진행

o 우리측은 정동영 대통령특사의 김정일 위원장 면담(6.17)시 김정일 위원장이 약속한 광복 60주년 기념행사에 남북 당국대표단을 파견할 것과 이를 위한 실무접촉 개최를 제안

- 북측도 6.22 전체회의에서 기본발언을 통해 당국대표단을 파견할 것임을 재확인하고, 실무접촉 개최에 호응

* 김정일 위원장은 6.17 면담시 비중있는 인사를 북측의 당국대표단으로 파견할 것이라는 입장 표명

o 지난 6.15 5주년 기념행사에 이어 8.15 행사에도 남북 당국대표단을 파견키로 함으로써 당국과 민간이 함께 참여하는 새로운 남북 교류협력 모델이 정착될 수 있을 것으로 평가

- 8.15 계기 남북 당국대표단 파견은 남북간 신뢰 증진에 기여하고, 남북관계 발전의 추동력을 보다 높이는 계기가 될 것으로 전망

□ 6.15 5주년 기념행사 추진 현황

o 우리측 당국대표단은 6.14~17간 평양에서 개최된 6.15 「통일대축전」에 참가

- 개·폐막식, 민족통일대회, 사진전시회 등 민간행사에 참석

- 6.15 공동선언 발표 5주년 기념 당국공동행사, 김영남 상임위원장 단독예방 등 당국간 별도 행사도 진행

* 우리측 대표단 : 정동영 장관, 임동원 고문, 박병원 재경부 차관 등

북측 대표단 : 김기남 비서, 임동옥 부위원장 등 대남분야 및 내각 주요인사 25명

o 방북기간중 우리측 정동영 단장은 대통령 특사 자격으로 김정일 국방위원장을 2시간 30분간 단독 면담

2. 한반도 비핵화를 최종목표로 분위기가 마련되는데 따라 핵문제를 대화의 방법으로 평화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실질적인 조치를 취해 나가기로 함.

o 우리측은 전체회의(6.22) 기조발언 등을 통해 북핵문제가 조속히 대화를 통해 평화적으로 해결되어야 함을 강조

- 6.17 우리측 대통령 특사와 김정일 위원장간 면담에서 김정일 위원장이 한반도 비핵화 입장에는 변함이 없으며 이는 김일성 주석의 유훈으로서 이를 관철해야 한다, 6자회담을 포기한 적이 없다는 등의 입장을 밝혔음을 상기하고

- 남과 북은 6자회담에 참가하고 있는 국가들과 긴밀한 협의를 통해 7월중에는 반드시 제4차 6자회담을 개최하여 핵문제 해결을 위한 실질적인 조치들이 협의될 수 있도록 협력할 것을 강조

o 특히 우리측은 핵문제는 국제문제이며 민족문제임을 지적하고, 장관급회담을 통해서도 이 문제를 협의□해결할 수 있어야 한다는 입장을 집중 설득

o 북측은 한반도 비핵화가 김일성 주석의 유훈이며 최종목표라고 언급하고, 미국이 우호적으로 대한다면 단 한기의 핵무기도 가지지 않을 것이라는 입장 표명

o 우리측은 전 회담기간을 통해 북측이 제4차 6자회담에 조속히 복귀하는 등 핵문제 해결을 위한 긍정적 조치를 취할 것을 적극적으로 설득

o 이번 회담을 통해 북핵문제를 본격적으로 협의하고, 대화를 통해 평화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실질적 조치를 취해 나가기로 함으로써 향후 북핵문제 해결과정에서 적극적□주도적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계기 마련

3. 이산가족 금강산 상봉을 8.26부터 실시하는 것과 동시에 금강산면회소 건설 착공식을 진행하기로 하고 이를 위한 측량 및 지질조사를 7월중 완료

- 제6차 적십자회담 8월중 개최, 전쟁시기 생사를 알 수 없게된 사람들의 생사확인 등 인도주의 문제들을 협의

o 우리측은 이산가족문제 해결의 시급성을 강조하고, 정동영 특사 방북시 김정일 위원장이 약속한 8.15 계기 이산가족 상봉 실시문제와 함께 이행이 지연되고 있는 이산가족면회소 조기 착공을 촉구

o 한편, 우리측은 국군포로들의 생사□주소 확인사업 추진에 대한 남북간 합의 이행이 지연되고 있음을 지적하고, 제6차 적십자회담을 조속 개최, 이 문제를 협의할 것을 강력 촉구

* 제3차 남북적십자 실무접촉('03.1.22) 합의서 제3조 : □남과 북은 소식을 알 수 없게 된 사람들의 생사·주소 확인문제… 등을 제6차 이산가족상봉과 면회소 건설 착공식 후에 협의·해결한다.□

o 이번에 제11차 이산가족 상봉과 금강산면회소 착공에 합의함으로써 이산가족들의 고통을 다소나마 완화하고, 이산가족문제의 제도적 해결 계기를 마련

o 아울러 국군포로들의 생사□주소 확인사업을 제6차 적십자회담에서 협의키로 함으로써 문제 해결 본격화를 위한 계기 마련

□ 이산가족 상봉 현황

회 차	기 간	인 원	회 차	기 간	인원(명)
1차	□00. 8.15∼18	1,172	6차	□03. 2.20∼25	850
2차	□00.11.30∼12.2	1,222	7차	□03. 6.27∼7.2	899
3차	□00. 2.26∼28	1,242	8차	□03. 9.20∼25	942
4차	□00. 4.28∼5.3	849	9차	□04. 3.29∼4.3	969
5차	□02. 9.13∼18	875	10차	□04. 7.11∼7.16	957

□ 이산가족면회소 관련 경과

o 이산가족면회소 설치 합의(□02.9, 제4차 적십자회담)

o □금강산면회소 건설에 관한 합의서□ 채택('03.11, 제5차 적십자회담)

o 면회소 부지 측량□지질조사 실시 합의('04.11, 기술실무접촉)

4. 8.15를 계기로 이산가족 화상상봉을 시범 개시, 이를 위한 실무접촉을 7.10경 개성 개최

o 우리측은 기존 이산가족 상봉행사만으로는 이산가족들의 한을 풀어주는데 한계가 있음을 지적하고, 보다 많은 이산가족들이 만남의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8.15 계기 화상상봉 실시를 제안

- 특히 이는 정동영 특사와 김정일 위원장간 합의사항임을 지적

o 또한 우리측은 8.15에 첫 화상상봉을 실시하기 위한 기술적인 문제와 상봉 운영문제 등 실무적인 문제를 조속히 협의할 필요가 있음을 감안, 관련 실무접촉을 조속히 개최할 것을 제의

o 이번 회담에서 이산가족 화상상봉 실시에 합의함으로써 이산가족 문제 해결의 새로운 장이 마련

- 화상상봉은 대면방식의 상봉을 보완하고, 이산가족들의 생사□주소 확인도 동시에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함.

o 정부는 우선 8.15 계기에 화상상봉을 시범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화상상봉이 계속 이어지도록 함으로써 남북의 이산가족들에 보다 많은 만남의 기회 제공을 위해 노력

5. 을사 5조약 날조 100년이 되는 올해 이 조약이 원천무효임을 확인

- 북관대첩비를 반환받기로 하고 이를 위한 실무적 조치를 취하기로 함.

- 안중근 의사 유해발굴사업을 공동으로 추진

o 남과 북은 올해 광복 60주년을 공동으로 뜻깊게 기념하기 위한 일환으로 을사 5조약이 원천무효임을 확인하고, 그동안 민간차원에서 진행되어 왔던 북관대첩비 반환과 안중근 의사 유해발굴사업에 당국차원에서 협력하기로 합의

o 이번 합의는 남북이 일제강점기의 불행했던 역사에 대한 공통의 인식을 바탕으로 올바른 역사 정립에 뜻을 같이 하였다는 점에 의미

- 또한 남북간 사회문화 교류협력이 다양한 영역에서 보다 확대될 수 있는 계기가 된 것으로 평가

□ 북관대첩비 반환 관련 경과

o □한일불교복지협회□(南)와 □조선불교도연맹□(北)이 □04.12.10, □05.3.28 두차례 접촉, 북관대첩비의 함북 길주 반환과 환국기념행사의 남북공동개최에 합의

o 우리측 문화재청장, 5.12 북측 문화상 앞 전통문을 통해 북관대첩비 반환 관련 문화재 당국간 회담 제의

* 북관대첩비 반환을 위해서는 남북 당국간 합의가 필요하다는 일본측 입장을 감안, 남북 당국차원에서의 협력 제의

o 이번 제15차 남북장관급회담에서 남북 쌍방이 북관대첩비 반환 관련 협력문제를 제기, 합의 도출

6. 제3차 장성급군사회담을 백두산에서 개최하는 것을 전제로, 구체적인 날짜는 쌍방 군사당국이 직접 정하도록 함.

o 우리측은 남북관계의 안정적□지속적 발전을 위해서는 경제부문과 함께 군사부문의 진전이 필요함을 지적하고, 6.17 김정일 위원장이 정동영 특사에게 약속한 제3차 장성급군사회담의 조속 개최 강조

- 아울러 이제 남과 북은 한반도 냉전종식을 위해 군사적 대결을 해소해 나가야 함을 지적하고, 제3차 장성급군사회담에서 □6.4합의서□ 이행문제와 함께 군사적 긴장완화문제를 다룰 것을 제의

o 북측도 회담 1일차(6.21) 우리측에 전달한 공동보도문 초안에 제3차 장성급군사회담 개최문제를 포함시키는 등 과거에 비해 남북 군사협력에 적극적 자세 견지

o 이번에 제3차 장성급군사회담의 조기 개최에 합의함으로써 그동안 이행이 미진했던 □6.4합의서□를 충실히 이행함으로써 서해에서의 우발적 무력충돌을 방지할 수 있는 계기 마련

o 정부는 제3차 장성급회담에서 군사적 긴장완화문제도 다룸으로써 남북간 군사협력을 본격 추진하는 계기로 삼아나갈 예정

□ 「남북장성급회담」 주요 합의 내용

o □6.4 합의서□(2차 장성급회담, □04.6.3-4 설악산)

- 서해상 우발적 충돌방지를 위한 실천조치 □04.6.15부터 시행

- 군사분계선지역 6.15부터 선전활동 중지, 8.15까지 선전수단 3단계 제거

o □6.4 합의서□ 부속합의서(□04.6.10-12, 개성)

- 서해해상 우발적 충돌방지: □국제상선 통신망 운용, □불법조업선박에 대한 정보교환(일일1회), □일일2회 정기통신 시험(09:00, 16:00)

- 군사분계선상 선전활동 중지 및 선전수단 제거 관련 조치

7. 서해 평화정착 촉진을 위해 수산협력실무협의회를 구성□운영하기로 하고, 이 협의회를 7월중 개최, 공동어로 등 수산협력문제들을 협의□해결

o 우리측은 서해에서의 평화정착을 위해서는 군사적 긴장완화 조치와 함께 수산자원 공동 이용을 위한 남북간 협력을 추진해 나갈 필요가 있음을 강조

- 정동영 대통령특사 방북시 김정일 위원장이 약속한 수산당국회담을 조속히 개최할 것을 제의

o 북측은 남북 수산협력이 평화정착과 남북 어민 모두에게 이익이 될 것이라는 우리측 설명에 공감하고, 7월내 남북수산협력실무협의회 개최에 동의

o 이번에 수산협력실무협의회 개최에 합의한 것은 그동안 협력이 미진했던 남북 수산분야 협력을 본격화하는 계기가 될 뿐만 아니라 서해상 평화정착에도 기여 기대

- 남북간 수산분야에서의 협력은 조업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남북간 충돌 가능성을 미연에 방지

o 수산협력실무협의회에서는 서해상 평화정착에 기여하면서 남북이 공동의 이익을 도모할 수 있는 남북간 협력방안을 도출하는데 주력할 계획

- 제3차 장성급군사회담과 수산협력실무협의회가 상호 상승 작용을 할 수 있도록 하는데도 유의할 예정

8. 농업분야 협력을 추진하기 위해 농업협력위원회를 구성□운영하되 제1차 회의를 7월 중순경 개성에서 개최

o 우리측은 북측의 인도적 상황 개선을 위해서는 농업생산성 향상이 긴요하다는 점과 북측이 농업부문을 금년도 □사회주의 경제건설의 주공전선□으로 설정한 점을 감안, 남북 농업협력 추진의사를 지속 표명

- 통일부장관의 다보스포럼 연설(1.30)에서 포괄적 농업협력 추진의사를 밝힌데 이어, 여러 계기에 남북 당국간대화 복원시 농업협력문제 우선 협의 입장 표명

o 이번 회담에서 우리측은 그동안의 식량□비료 지원 등 1회성 지원을 넘어 공동의 농업협력을 추진해 나갈 필요성을 강조하고, 농업협력에 대한 북측의 의사를 타진

- 북측도 농업생산성 향상을 위한 남북간 농업협력 필요성을 인정하면서 우리측 제안에 적극 호응

o 이번에 남북농업협력위원회 구성□운영에 합의함으로써 북측의 식량난 해소 및 농업생산성 향상의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으로 평가

o 향후 정부는 농업협력 시범사업 실시 후 관련 상황 등을 보아가며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

9. 북측 민간선박들의 제주해협 통과에 합의하고, 그를 위한 구체적인 실무적 문제들을 협의□해결

o 북측 민간선박의 제주해협 통과 합의는 금번 회담에서의 실사구시정신을 반영한 합의임.

- 그간 북측은 남북간 해상운송에 있어서의 비용절감 등을 이유로 우리측의 허용을 지속 요청

o 아울러 북측에 대해 국제적 기준을 적용함으로써 남북간 상호 존중의 새로운 남북회담문화 개선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

o 북측 민간선박에 대한 제주해협 통과 허용은 남북간 실질 해운협력 확대 및 해상에서의 평화정착에 긍정적 작용할 것으로 기대

□ 북측 선박 제주해협 통과 관련 경과

o '01.6.2~5, 북한상선 3척 제주해협 무단 통과, 남북간 해운협력 문제가 남북간 쟁점으로 등장

o '04.6.2~5, 제9차 경추위시 남북은 □쌍방 선박들의 영해통과시기와 항행에서 발생하는 문제들은 남북해운실무접촉에서 토의하기□로 합의

10. 동포애와 인도주의적 견지에서 북측에 식량 제공, 구체적 절차는 경추위 제10차 회의에서 처리

o 북측은 이번 회담에서 그동안 우리측의 대북지원에 대해 사의를 표명하고 동포애와 인도적 차원에서 지원을 희망한다는 입장을 표명

- □6.17 면담□시에도 김정일 위원장은 우리의 대북지원에 대한 사의를 표명

□남쪽에서 여러분야에서 관심을 갖고 도와주고 있는데 대해 남쪽 정부와 국민들에 대해 사의를 표합니다. 전해 주십시오.□

o 우리측은 북측의 요청에 대해 인도적 측면에서 예년 수준의 지원을 검토할 수 있다는 입장을 전달하고, 향후 □경추위□에서 구체적인 절차를 협의해 나가기로 함.

□ 식량지원 현황

2000년	2002년	2003년	2004년
외국산 식량 50만톤 - 태국산 쌀 30만톤 - 중국산옥수수 20만톤	국내산 쌀 40만톤	국내산 쌀 40만톤	국내산 쌀 10만톤 외국산 쌀 30만톤

* WFP를 통한 지원은 별도

11. 경추위 제10차 회의를 7.9∼12 서울 개최, 경제협력을 적극 추진해 나가기 위한 조치를 취함.

o 우리측은 현재 진행중인 경협사업을 적극 추진해 나갈 필요성을 지적하고, 특히 기 합의 경협사업의 충실한 이행이 중요함을 강조

- 이러한 문제 협의를 위한 경추위 제10차 회의를 조속 개최할 것을 제안

o 북측도 남북간의 경제협력 활성화를 위해서는 경추위를 조기 개최할 필요성을 인정하였으며, 경추위에서 남북간 경협을 적극 추진하는 조치를 취한다는데 동의

o 경추위 개최시 우리측은 금번 회의에서 북측에 제의한 바 있는 9개 경협 합의서 발효, 남북경제협력협의사무소 개설, 임진강 수해방지사업 진척문제 등을 중심으로 협의해 나갈 예정

□ 미발효 9개 경협합의서 현황

채택일시	합의서명
□02.12.6 □02.12.8 □03.10.12 □04.1.29 □04.4.13 □04.5.28	남북사이 차량의 도로운행에 관한 기본합의서 개성공업지구 통신에 관한 합의서 개성공업지구 통관에 관한 합의서 개성공업지구 검역에 관한 합의서 남북상사 중재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합의서 개성공업지구와 금강산관광지구의 출입 및 체류에 관한 합의서 남북사이의 열차운행에 관한 기본합의서 남북해운합의서 □남북해운합의서□의 이행과 준수를 위한 부속합의서

* 우리측은 9개 합의서 발효에 필요한 내부절차 완료('04.9 5개 합의서, '04.12 4개 합의서 국회 본회의 통과)

□ 남북경제협력협의사무소 관련 남북 협의 현황

o 제8차 경추위(□04.3)에서 □04년 상반기중 개성공단 개발사무소와 동시 개설 합의

o 제9차 경추위(□04.6)에서 협의사무소 개설□운영 합의서(안) 협의, 인원□기능 등 주요 사항에 대해 상호 의견접근

12. 제16차 장관급회담을 9.13∼16 백두산에서 개최, 제17차 장관급회담을 12월중 남측지역에서 개최

o 우리측은 6.15 공동선언 5주년을 맞아 이제는 남북대화가 □가다 서다□해서는 안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장관급회담을 정례적으로 매 분기 1회 개최할 것을 제안

o 북측도 남북관계의 안정적 발전을 위해서는 남북대화가 정례화되어야 한다는 우리측 입장에 공감하였음.

o 이번에 정례적 개최에 대한 이해를 토대로 제16, 17차 장관급회담의 일정에 합의함으로써 6.15 공동선언 이행의 중심협의체로서의 기능을 충분히 발휘함은 물론

- 한반도 상황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남북관계 주요 현안을 중단없이 협의□해결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역대 장관급회담 개최 현황□
·제1차 : 경의선 철도 연결 등 6개항 합의(□00.7.29∼7.31, 서울) ·제2차 : 이산가족방문단 교환 등 7개항 합의(□00.8.29∼9.1, 평양) ·제3차 : □경추위□ 설치 등 6개항 합의(□00.9.27∼9.30, 제주도) ·제4차 : 경협합의서 서명·교환 등 8개항 합의(□00.12.12∼12.16, 평양) ·제5차 : 경의선 철도 연결 등 13개항 합의(□01.9.15∼9.18, 서울) ·제6차 : 합의사항 없음(□01.11.9∼11.14, 금강산) ·제7차 : 철도·도로 착공 등 10개항 합의(□02.8.12∼8.14, 서울) ·제8차 : 북핵문제 해결 등 8개항 합의(□02.10.19∼10.23, 평양) ·제9차 : 교류·협력 지속 추진 등 합의(□03.1.21∼1.24, 서울) ·제10차 : 북핵문제 해결 등 6개항 합의(□03.4.27∼4.29, 평양) ·제11차 : 적절한 대화방법으로 핵해결 등 6개항 합의(□03.7.97∼12, 서울) ·제12차 : 당면 문제 입장 표명, 7차 경추위 개최 등 합의(□03.10.14∼17, 평양) ·제13차 : 군사당국자회담 조속 개최 등 6개항 합의(□04.2.3∼6, 서울) ·제14차 : 군사당국자회담 개최 등 합의('04.5.4∼7, 평양)

4. 향후 주요 일정

회담□행사 명	일 자	장 소
남북경제협력추진위원회 제10차 회의	7.9∼12	서 울
이산가족 화상상봉 관련 실무접촉	7.10경	개 성
남북농업협력위원회 제1차회의	7월 중순경	개 성
8.15 남북공동행사 당국대표단 파견 관련 실무접촉	7월중	개 성
남북수산협력실무협의회	7월중	-
금강산 면회소 측량 및 지질조사	7월중 완료	금강산
제6차 적십자회담	8월중	-
8.15 남북공동행사	8.15	남측지역
이산가족 화상상봉	8.15 계기	-
제11차 이산가족 상봉	8.26(시작일)	금강산
금강산 면회소 착공	8.26	금강산
제16차 장관급회담	9. 13∼16	백두산
제3차 장성급군사회담	-	백두산
제17차 장관급회담	12월중	남측지역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