知識經濟
			2005. 겨울호 일본의 2030년 비전 구상과 시사점 -민간 주도의 풍요로운 公, 작은 정부 구현-

	발 행 인：김중웅 편 집 인：김주현 편집주간：유병규 발 행 처：현대경제연구원 서울시 종로구 계동 140-2 Tel. (02)3669-4000 Fax. (02)3669-4332 Homepage. http://www.hri.co.kr 인쇄：서울컴퓨터인쇄사 Tel. (02)2636-0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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知識經濟 ------------------------ Knowledge Economy Research Report
			일본의 2030년 비전 구상과 시사점 - 민간 주도의 풍요로운 公, 작은 정부 구현 -
			차 례
			⃞ 핵심 내용 / 1 ⃞ 일본 21세기 비전 배경 / 7 ⃞ 2030년의 일본상 / 12 ⃞ 추진 전략 / 15 ⃞ 세부 정책 / 17 ⃞ 2030년 일본 경제 / 26 ⃞ 시사점 / 30

일본의 2030 비전 구상과 시사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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知識經濟 •

• 知識經濟

- 민간 주도의 풍요로운 公, 작은 정부 구현-

■ 일본 21세기 비전 배경

- 일본 정부는 1960년대 이래 경제 성장과 선진국형 국민생활 실현을 위해 시대별 국가 비전을 제시해 왔으나, 최근 장기 경기 침체, 저출산 고령화 등 새로운 경제 사회적 문제점들이 대두되면서 이를 해결하기 위한 국가 전략으로 ‘일본 21세기 비전’을 제시함

ㆍ일본 정부는 1960년대 ‘국민소득배증계획’, 1970년대 초반 ‘신경제사회 발전 계획’, 1980년대 ‘자산배증계획’ 등 경제 성장을 위한 비전을 제시해 왔으며, 1986년 및 1987년에는 ‘마에가와(前川) 리포트’와 ‘新마에가와 리포트’를 통해 선진국다운 국민 생활 실현을 위한 각종 정책들을 제시해 왔음

ㆍ현재 일본은 대내적으로는 저출산 고령화의 급속한 진전, 대외적으로는 글로벌화의 심화와 세계적인 지적가치 중시 심화 등의 문제점들을 안고 있음

ㆍ따라서 일본 정부는 이러한 문제점들의 해소와 국가 경쟁력 제고를 통한 국민 생활의 향상을 위해 새로운 국가 발전 비전을 제시함

■ 2030년의 일본상

- 개방된 文化創造國家: 동아시아 공동체 구성 등 세계 경제와의 통합을 추진함과 동시에 연령ㆍ성별ㆍ국적에 의해 차별 받지 않는 ‘벽이 없는 국가’를 건설하고, 이노베이션과 ‘세계표준’의 창출 등을 통해 문화적으로 매력있는 국가를 창조하여 개방된 ‘文化創造國家’를 구현함

- 건강수명 80세: 다재다능한 개인이 주역으로서 능력 발휘 및 활약이 가능한 ‘多樣多才社會’를 구현하고, 평생 재능을 향상시킬 수 있는 기회를 보장하는 사회를 구축하여 개성과 창조성이 넘치는 건강수명 80세 국가를 달성함

- 민간 주도의 풍요로운 公, 작은 정부: 정부는 정부가 아니면 할 수 없는 일들에 특화하고 재정을 슬림화시킴으로써 차세대에게 부담을 떠넘기지 않으며, NPO의 경제사회 활동 제고 및 지역 주체들의 역할 재정립 등을 통한 비정부 부문에 의한 公의 확대로 ‘풍요로운 公, 작은 정부’를 추구함

■ 추진전략

- 생산성 향상과 소득 확대의 선순환: ‘질 높은 시장사회 구축’, 인간 능력 향상 및 활용, 이노베이션 확산, 경쟁적 자원 분배를 통해 생산성 향상과 소득 확대의 선순환 구조를 만듦

- 글로벌화의 적극 활용: 중국 등 이웃 국가들의 발전을 기회로 인식하고 전략적인 경제 통합을 통해 실익을 추구하고, 지구 환경문제나 에너지 문제 등 세계 규모의 과제 해결에 적극적으로 공헌함

- 국민이 원하는 ‘公的’ 수요 제공 체제: 민간 주도의 공공서비스 제공, 지역 발전을 위한 선택과 집중, 새로운 사회적 니즈 대응 조직 지원, 출산 육아의 사회적 지원 체제 구축 등을 통해 국민이 원하는 公的 수요를 제공할 수 있는 체제를 구축함

■ 세부정책

- 기본 방침: 인구감소가 본격화되고 경제 연계가 급속히 진전되는 2010년대 초반까지를 ‘혁신기’로 설정하고, 이에 대비하여 기존 제도를 쇄신하고 생산성을 제고할 수 있는 ‘구조진화’로의 발전을 꾀함

- 개방된 ‘문화창조국가’ 달성 과제

ㆍ인간능력 제고: 충분한 수업 시간 확보 및 교원의 질 향상 등 초ㆍ중등교육 개혁, 재교육 기회 제공 및 전문 기능 교육의 바탕 마련 등 고등교육 강화, 개인에 대한 직접보조방식 도입 및 지방과 민간에 의한 다양한 교육서비스 제공으로 선택 가능한 교육 시스템을 구축함

ㆍ지적 기반 확립 및 이노베이션 확산: 성에너지나 신에너지 등 환경 관련 기술을 국제 경쟁력 지지 기반으로 하는 ‘과학기술창조입국’, 일본발 지적재산의 세계 표준화를 통한 ‘知財立國’, 문화 및 지적 교류 촉진 등을 통한 ‘세계 지적 개발 거점’ 등을 실현함

ㆍ財ㆍ人ㆍ資本의 원활한 교류 확보: 아시아 경제 통합 추진 및 취로 자격 확대, 외국인 노동자 차별 철폐 등을 추진함

ㆍ세계적 과제 해결을 위한 주도적 역할 수행: 세계 개발, 환경 외교, 에너지 및 환경 분야 협력 등을 주도함

ㆍ안정적인 국제 관계 구축: 美日 동맹 중시, 동아시아 협력 추구, 적극적인 국제 평화 협력 등을 통해 안정적인 국제 관계를 구축함

ㆍ효과적인 대외 전략 수립을 위한 과제: 각 행정 기관별 이해를 초월한 전략적이고 기동적인 대응 태세 확립, 국제적 인재 육성 및 확보 등을 통해 효과적인 대외 전략 수립을 위한 체제를 정비함

- 건강 수명 80세 사회 실현 과제

ㆍ건강하고 활달한 생활 실현: 건강 유지 및 질병 예방 체제 확립 등을 통해 건강하고 활달한 생활을 실현함

ㆍ개인의 다양한 선택 지원: 평생 2번 전직할 수 있고 전직하기 전과 전직 사이의 2회 학습과 은퇴 후 학습 등 총 4회에 걸친 학습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平生二轉職四學習’ 체제 구축, 세제 연금 제도 개혁, 다양한 기관에 의한 질 높은 생활 서비스 제공 등 개인 선택의 다양성을 보장함

ㆍ안심과 안전 확립: 경찰 업무의 집중과 선택 등을 통한 치안 회복, 격차 고정화 방지, 육아 환경 조성 등을 통해 사회 안전을 확보하여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함

ㆍ지역사회 재생: 지역의 파트너 십 강화, 충실한 가정교육 지원, 장기 지속적인 직장 체험 제공 등을 통해 지역사회를 재생시킴

- 민간주도의 풍요로운 公, 작은 정부의 구현 과제

ㆍ작고 효율적인 정부 추구: 1서비스 1행정기관 추진을 통해 중앙과 지방의 행정 중복을 배제하는 등 정부의 효율성을 제고시키고 명확한 재정 운용 목표의 확립, 안정적인 거시 경제 운영을 위한 금융 정책 도입 등을 통해 작고 효율적인 정부를 지향함

ㆍ사회보장제도의 지속가능성 제고: 세대 간 수익과 부담 격차 확대 방지를 위해 세대 간 형평성을 고려한 사회보장제도의 실현과 자립지원형 사회보장제도 추구를 통해 사회보장제도의 지속가능성을 제고함

ㆍ지역주권의 확립: 사업 투자 등 지방공공단체의 권한 확대를 통한 지방분권 추진, 인구 30만 명 규모의 지역을 기초자치단체로 설정하고 권한을 대폭 강화하는 등 道州制 실시를 통한 기초자치단체의 재정 자립도 향상 등으로 지역주권을 확립함

ㆍ사회적 가치 창조 환경 정비: NPO 등 공익 활동 지원을 위한 공적조성제도 창설, 개인 기부 활성화, 사회투자펀드 활용 등을 통해 사회적 가치 창조를 위한 환경을 정비함

ㆍ금융 산업 발전: 간접 금융 편중 현상을 바로잡기 위한 다양한 금융 채널의 육성, 기업과 민간금융기관 및 투자가의 관계 재정립, 금융 자산의 유효 활용 등을 통해 금융 산업의 발전을 꾀함

ㆍ법의식 고양 및 법 실효성 제고: 법의 존재 가치 재정립, 종합 법률 지원 네트워크 정비 등을 통해 법의식을 고양하고 법의 실효성을 제고시킴

■ 2030년 일본의 경제

- 공급 측면: 고령자의 노동 참여율 증가와 설비투자로 자본장비율이 증가함에 따라 노동생산성이 향상될 것이며 이를 통해 실질 GDP 성장률은 평균 1% 중반 정도의 성장세를 보일 것임

- 수요 측면: 고령화에 따라 건강 및 의료 분야 등 새로운 소비 수요가 확대될 것이며, 이에 따라 신규 투자나 환경 및 자원 에너지 문제 극복을 위한 투자 등이 확대될 것임

- 글로벌 투자 입국: 중국 등 동아시아 직접투자 확대에 의한 수익 확대로 뛰어난 경영 자원과 기술을 활용한 글로벌 투자 활동을 수행하는 ‘투자입국’으로 발전할 것임

- 산업 및 취업: 제조업과 비제조업 모두 성장세를 보일 것이지만 비제조업 부문의 성장 속도가 빨라 전체 산업별 GDP에서 차지하는 비제조업 비중이 증대될 것이며, 고용 부문에 있어서도 제조업의 노동절약적 변화를 반영하여 비제조업 비중이 커질 것임

■ 일본 2030 비전 구상이 한국에 주는 의미

- 한국의 실정에 맞는 국가 장기 비전 수립 시급: 일본의 21세기 비전은 급속한 고령화의 진전 및 세계화의 전개에 대응하기 위한 국가 장기 비전 수립의 시급함을 일깨워 주고 있으나 장기 비전 수립 시에는 한국과 일본의 경제 발전 단계가 다르므로 한국 실정에 맞는 비전 수립이 필요함

- 비전 수립 기본 방향: 장기 비전 수립은 선진 경제의 발전 이념 정립이 선행되어야 하며, 국가 경제 발전 단계에 따르는 성장 전략의 수립이 필요함

ㆍ선진 경제로의 발전 이념 정립: 시장 경제 원리에 바탕을 둔 자유민주주의와 법치주의, 자본주의를 선진 경제로의 발전 이념으로 정립해야 함

ㆍ국가 경제 발전 단계에 적합한 성장 전략 수립: 한국 경제는 구미보다 경제 성장 역사가 짧을 뿐 아니라 일본에 비해서도 성장 속도가 느려 보다 적극적인 성장 전략을 수립할 필요가 있음

- 적극적인 성장전략 추진: 과감한 규제 완화, 신성장동력 육성, 사회적 가치 창조 등을 통해 풍요로운 公共을 구현해야 함

ㆍ과감한 규제 완화: 출자총액제한 제도, 금융권 의결권 제한 등 핵심 규제 완화를 통해 시장의 자율성을 확보하고 기업 투자 여건 확대를 위한 지원책 마련을 통해 민간 주도의 성장잠재력 확충 기반을 조성해야함

ㆍ신성장동력 육성: 새로운 제도 창설 민간의 지적 자산 확충 및 활용 지원 등을 통해 New Business 발전을 꾀하고, 각종 서비스산업의 질적 개선을 위한 정책 마련을 통해 신성장동력을 육성해야 함

ㆍ민간 주도의 풍요로운 公共사회의 구현: 세제 감면 등의 조치를 통한 개인 기부 활성화 및 공적조성제도 창설 등을 통해 NPO 육성 및 지원하고, 도시정비나 지역진흥 등 지금까지 정부에 의존해왔던 분야에서의 사회투자펀드 활용을 통해 풍요로운 공공을 구현해 나가야 함

- 정부 혁신과 공감대 형성: 정부가 추진하는 개혁의 성공과 중장기 국가 성장잠재력 확충을 위해서는 우선 정부 및 집권당 내부의 정책 조율 기능을 회복시키고 정부공공부문의 개혁을 추진함으로써 對국민 이해와 통합을 증진시키고, 뚜렷한 국가 중장기 발전 비전을 제시할 필요가 있음

ㆍ정부 및 집권당 내부의 정책 조율 기능 회복: 현 정부의 정책 혼선과 상충성은 정부 및 집권당 내부의 정책 조율 기능이 약화되었기 때문으로 조속한 시일 내에 회복시켜야 할 것임

ㆍ정부공공부문의 개혁을 통한 작은 정부 추구: 정부를 포함한 공공부문의 과감한 구조개혁, 중앙과 지방의 역할 분담, 민간부문의 공공분야 참여 확대 등 정부공공부문의 개혁을 통해 작은 정부를 실현하고 민간과 고통을 분담함으로써 對국민 이해와 통합을 증진시켜야할 것임

ㆍ국가 중장기 발전 비전 제시: 정부의 개혁이 국민의 지지를 얻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뚜렷한 국가 중장기 발전 비전을 제시할 필요가 있으며, 이를 통해 개혁의 추진력을 얻어야 할 것임

일본의 2030년 비전 구상과 시사점

일본의 2030 비전 구상과 시사점 - 민간 주도의 풍요로운 公, 작은 정부 구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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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 21세기 비전 배경

○ (일본 21세기 비전) 일본의 경제재정자문회의는 2004년 9월 ‘일본 21세기 비전’에 관한 전문조사회를 설치, ‘경제 재정 전망’, ‘경쟁력’, ‘생활 및 지역’, ‘글로벌화’의 4개 워킹그룹을 설치하고 광범위한 과제에 대한 심의를 통해 ‘2030년 일본의 미래상’을 제시함

○ (배경) 현재 일본은 대내적으로는 저출산 고령화의 급속한 진전, 대외적으로는 글로벌화의 심화와 세계적인 지적가치 중시 심화 등에 대응하고, 국가 경쟁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새로운 비전이 필요함

- (저출산 고령화 현상 심화) 2030년에는 2005년 7월 1일 현재보다 1,000만 명 이상의 인구 감소가 예상되며, 2006년 초고령사회를 맞이하여, 2030년에는 전체 인구 대비 65세 이상 인구비율이 약 30%가 될 것임

< 일본의 인구 추이 전망 >

(단위: 천 명, %)

자료: 일본 총무성 통계국.

주: 2007년부터는 인구가 감소한다는 가정 하에서 추정하였으며, 2005년은 7월 1일 현재 확정치임.

- (글로벌화의 심화) 글로벌화의 심화로 국제 분업 및 경제 통합의 진전, 각종 리스크 요인의 글로벌적인 확산 위험 또한 증대되고 있음

ㆍ국제 분업 심화에 따르는 신시장 확대: 글로벌화의 진전으로 재화, 인적자본, 자본, 정보 획득에 성공한 국가가 발전하는 한편, 국제 분업이 심화되면서 BRICs를 시작으로 아시아 시장이 급격히 확대되고 있음

ㆍ경제 통합 진전: 2000년 이후 FTA 체결 수가 급증하는 등 지역경제통합이 진전되고 있으며, 2010년 초반에 경제 연계 움직임이 급속히 진전될 것임

APEC에서는 1994년 보고르선언에 의해 가맹 선진국의 무역 및 투자자유화 기간을 2010년까지로 설정하고 있으며, ASEAN에서는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필리핀, 싱가포르, 태국, 브루네이 6개국이 1999년 제3회 ASEAN 비공식 수뇌회의에서 2010년까지 관세를 철폐하기로 예정하고 있고, ASEAN과 중국은 2001년 중국과 ASEAN 수뇌회담에서 양 지역간 자유뮤역지역 설립을 2010년에 달성하고 2010년에는 ASEAN 신규 가맹국까지 확대시키기로 함. 한편 일본은 ASEAN과 2003년 수뇌회담에서 논의된 포괄적인 경제협력 체계를 2012년까지 실시하고, ASEAN 신규가맹국들에 대해서는 2017까지 실시하기로 함.

ㆍ글로벌 리스크 확산: 지구온난화, 에너지의 안정적인 확보 등 각종 리스크 요인이 단기간에 세계 전체에 악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급격히 확대됨에 따라 그에 따른 국제적 협력 체제 강화가 요구되고 있음

< BRICs 및 아시아 시장의 급성장 >

자료: IMF, World Economy Outlook.

주: 아시아는 중국과 인도를 제외한 역내 개발도상국 평균임.

< 세계 FTA 년대별 지역별 발효 건수 >

(단위: 건)

구 분	유럽, 러시아, 동유럽 이행경제, 중동, 아프리카	미주	아시아 태평양	지역횡단	합계
1955~1959년	1	-	-	-	1
1960~1964년	1	1	-	-	2
1965~1969년	-	-	-	1	1
1970~1974년	1	1	-	2	4
1975~1979년	2	-	2	-	4
1980~1984년	1	1	2	-	4
1985~1989년	-	1	-	2	3
1990~1994년	17	2	3	-	22
1995~1999년	25	2	1	1	29
2000~2004년	43	5	7	9	64
2005년~	1	-	1	2	4
합계	92	13	16	17	138

자료: WTO, 2005년 7월 8일; JETRO, WTO/FTA Column, Vol.036, 2005.07.25.

주: 2005년 7월 8일 현재 수치임.

- (지적 가치 중시 심화) 정보화의 진전, 지적 가치의 생산 및 활용이 중시되고 국제적인 소득 수준 향상으로 문화적 가치가 보다 존중받는 ‘문화 매력 시대’가 도래함에 따라 건전한 경쟁 촉진과 공정성을 지킬 수 있는 새로운 국제적인 틀이 필요하게 됨

ㆍ정보화의 진전에 의한 변화: 정보화의 진전에 의해 지리적ㆍ시간적 거리를 초월하여 가치를 공유할 수 있는 집단을 형성할 수 있게 되었으며, 노동, 주거, 인간관계 등 생활양식 전반에 큰 변화가 일고 있음

ㆍ‘문화 매력 시대’ 도래의 영향: 문화 매력 시대의 도래에 따라 절대 규모를 가진 국가가 경쟁력도 높은 종래의 패러다임에서, 지적 문화적 가치를 생산하는 원천인 종합적인 발상력을 가진 다양한 개인을 많이 보유하고 있는 국가의 경쟁력이 강화되고 있음

ㆍ새로운 국제적인 합의 필요: 자유로운 창의 노력이 지적 가치를 낳는 시대에는 획일적인 기준을 만족시키기 위한 규제보다 건전한 경쟁 촉진과 공정성 확립을 위한 국제적인 합의를 통한 새로운 룰 확립이 필요함

○ (회피해야 할 시나리오) 이러한 배경 하에 향후 경제 침체와 축소의 동시 발생, 정부부문의 민간 경제활동에 대한 부정적인 영향, 글로벌화에 대한 역행, 사회의 불안정화 등은 회피해야할 시나리오임

- (경제 침체와 축소의 동시 발생) 인구감소에 의한 생산 활동 위축, 인적자본 경쟁력 약화, 고령화에 따르는 자본 형성 미약 등으로 경제 침체와 축소가 동시에 발생할 수 있음

ㆍ인구 감소에 의한 생산 활동 위축: 인구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고령자나 여성 인력을 충분히 활용하지 못할 경우 노동력 인구 감소에 의한 생산 활동 위축은 피할 수 없음

ㆍ인적 자본 경쟁력 약화: 노동력에 대한 교육ㆍ훈련 미비, 기존 고용관행 고수, 정보화 대응 미흡, 新분야 진출 약화, 새로운 기술에 적합한 조직 변화 미흡 등에 의한 인적 자본 경쟁력 약화 및 인재 유출 등으로 생산성이 정체되고 경제가 축소된다면 결국 개인의 생활도 악화될 것임

ㆍ자본 형성 미흡: 고령화에 따르는 저축률 하락으로 가계 저축에 의존해왔던 기존의 자본 형성 체계는 붕괴될 것이며, 우량 기업을 제외한 기업은 해외 자본 조달 곤란으로 민간 투자가 정체될 것임

- (정부부문의 민간부문에 대한 부정적인 영향) 국채 가격 급락에 의한 경제 위기, 高부담 高의존, 부적절한 자원 배분, 불합리한 제도나 규제 등 정부부문의 비효율성이 민간부문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음

ㆍ국채가격 급락에 의한 경제 위기: 사회복지에 대한 정부 지출 의존 지속은 정부 재정 운용의 신뢰성 상실에 의한 국채 가격 급락을 유발, 엔화에 대한 신뢰 약화로 장기 금리 상승에도 불구하고 자본의 해외 유출이 발생, 결국 재정 파탄에 의한 경제위기를 피할 수 없게 됨

ㆍ高부담 高의존 사회: 정부부문이 환경 변화에 잘 대응하지 못하면 민간 부담이 그만큼 가중될 뿐 아니라 민간 의존도가 높아져 결국, 정부부문이 민간부문의 경제 활동에 짐이 되면서 전체 경제가 활력을 잃게 됨

ㆍ부적절한 자원 배분: 획일적인 평등주의가 지속될 경우, 불필요한 분야에 지속적으로 인적 물적 자원이 투입되어 자원 배분의 비효율성이 지속될 것임

ㆍ불합리한 제도나 규제: 정부나 비영리법인이 사업을 담당하는 제도나 체제가 경쟁을 저해할 뿐 아니라 이들 관련 사업 보호에 중점을 둔 보호주의를 만연시켜 첨단 교육, 의료, 복지 등 새로운 산업 발전의 걸림돌이 됨

- (글로벌화에 대한 역행) 국가ㆍ지역 간 자유무역 지연은 수출 및 일본 기업의 해외 진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며, 경제 정체 및 축소에 의한 국제적 영향력 하락은 일본으로 하여금 국제정치 상황에 좌우되는 ‘狀況國家’화의 원인이 될 것임

ㆍ국가ㆍ지역 간 자유무역 지연: 글로벌화에 어울리는 국내 체제 정비가 늦어질 경우, 자유무역협정이나 경제연계협정 등의 지역경제통합의 흐름에 뒤쳐질 수 있음

ㆍ‘狀況國家’화: 각종 경제연계 참가 지연은 일본의 성장 기회를 축소시키고 선행국들에 의해 정해진 규칙에 수동적으로 대응하게 되어 조정 비용을 발생시킬 뿐 아니라 세계 경제의 상대적 비중 저하와 국제적 영향력 약화로 일본을 ‘狀況國家’화시킬 우려가 큼

ㆍ에너지 확보 곤란: 한편 지구 환경 문제에 관한 국제적인 협의 체제가 구축되지 않을 경우 온실가스 배출량이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일본 국민 생활에 악영향을 미치게 되며, 국제적인 자원 및 에너지 확보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는 가운데 안정적인 에너지 확보가 어렵게 됨

- (사회의 불안정화) 경제가 지속적으로 정체되고 축소되는 가운데 격차의 고정화, 사회의 분단화는 ‘希望格差社會’를 탄생시켜, 사회 불안정화 요인으로 작용할 것임

ㆍ격차의 고정화: 일단 지속적인 경제 정체와 축소 속에 저임금고용자로 전락하게 되면 그로부터 탈피하기 어려울뿐더러 재도전할 기회 또한 축소됨으로써 사회적 격차가 고정화될 우려가 큼

ㆍ사회의 분단화: 이는 의욕 상실 또는 사회의 분단화의 원인으로 작용, 타인에 대한 무관심이 증가하거나 사회 규범이 경시되고, 사회로부터 보호는 받지만 노력은 하지 않는 자들이 증가하게 됨

ㆍ‘希望格差社會’: 결국 ‘히끼코모리(은둔)’이나 니트족 등 사회적인 연결 고리 없이 고립되는 자들이 증가하게 되며, 장래에 대한 희망이 있는 자와 노력해도 보상받지 못한다고 판단하여 장래에 대한 희망을 가지지 않는 자로 양극화되는 이른바 ‘희망격차사회’가 탄생하게 됨

日本 厚生労働省와 国立精神ㆍ神経センター精神保護研究所社会復帰部에 의하면 히키코모리(引きこもり, 은둔)란 다양한 요인에 의해 사회 참가 기회가 좁혀져 취로나 취학 등 자택 이외에서의 생활이 장기간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를 말함. 한편 斎藤 環(2004년)는 20대 후반까지 문제화되어 6개월 이상 자택 은둔이 지속되고 있는 상태로 다른 정신 장애가 은둔의 첫 번째 요인이라고 판단하기 어려운 상태를 히끼코모리라 정의하고　있으며, 이 정의에 따르면 2004년 9월 현재 120만 명의 히끼코모리가 있는 것으로 추청됨. 니트(NEET, Not in Employment, Education or Training)족이란 평소 학교에도 다니질 않고, 고용되어있지 않으며, 직업훈련에도 참가하고 있지 않은 청년 무업자를 말하며, 일본 내각부에 의하면 2002년 현재 84만 7,000명이 있는 것으로 보고되어 있음. 日本 厚生労働省; 斎藤 環, 『社会的ひきこもり　終わらない思春期』, PHP新書, 1998年; 日本 内閣府 青少年の就労に関する研究会,「若年無業者に関する調査(中間報告)」, 2005.

■ 2030년의 일본상

○ (개방된 ‘文化創造國家’) 생활과 문화 매력을 살리고 이노베이션과 ‘세계표준’ 창출 주도를 통해 존재감 있는 국가를 창조하고, 동아시아 공동체 구성 등 세계 경제와의 통합을 추진함과 동시에 연령ㆍ성별ㆍ국적에 의해 차별 받지 않는 ‘벽이 없는 국가’를 건설하여 개방된 ‘文化創造國家’를 구현함

- (매력과 존재감 있는 국가 창조) 생활 및 문화 매력을 살리고, 이노베이션과 ‘세계 표준’ 창출을 주도함으로써 매력과 존재감 있는 국가를 창조함

ㆍ생활 및 문화 매력 활용: 일본의 강점에 바탕을 두고 문화 창조력을 살린 ‘Japan Cool(멋있는 일본)’한 상품이나 생활양식이, 개성 넘치는 인재나 뛰어난 자연환경과 생활환경을 가진 다양한 지역에 의해 탄생하는 ‘文化列島’를 꾀함

본보고서에 의하면 일본의 강점은 숙련 기술(상품 제조나 애니메이션에 있어서 상호의존 기법이나 성숙한 생활양식에서 찾아볼 수 있는 지속가능한 기술), 이질적인 것들의 융합, 풍요로운 접객 양식, 전통있는 문화가 살아 숨쉬는 여유로운 마음 등을 들 수 있음.

ㆍ이노베이션과 ‘세계 표준’ 창출 주도: 일본 기업이 지적가치 및 문화적 가치의 생산 수법의 관리 및 개발에 성공함으로써 일본이 ‘세계의 지적개발거점’이 되고, 뛰어난 지적 가치의 창조에 성공한 자나 조직을 필두로 이노베이션의 영향을 넓혀 새로운 세계 표준을 창출함

본고에서의 이노베이션이란 생산기술의 혁신 뿐 아니라 신상품의 도입, 신시장 및 신자원의 개척, 새로운 경영조직의 실시 등을 포함한 개념임.

- (‘列島開放’에 의한 교류 및 활력 조성) 세계 경제와의 통합을 강화하고 세계 모든 이들이 방문ㆍ근로ㆍ정주하고 싶어 하는 ‘벽 없는 국가’ 건설

ㆍ세계 경제와의 통합 강화: FTA 체계 내에서 경쟁력 있는 제품 수출을 증가시켜 일본 내 본사 기능 강화, 고부가가치 제조 공정의 유지, 고임금 고용 기회 창출 등을 꾀하고, 동아시아공동체 형성 등 지역 경제통합의 확대를 경제적 번영과 정치적 안정의 호순환의 계기로 활용함

ㆍ‘벽이 없는 국가’ 건설: 세계의 정보 포털, 知日派 확산, 일본 거주 외국인 증가 등을 통해 일본인과 외국인의 공생을 꾀하고, 일본 국민은 물론 세계인이 살고 싶어 하고, 연령, 성별, 국적에 따라 차별 받지 않는 ‘벽이 없는 국가’를 건설함

- (세계의 ‘架橋國家’) 국제사회가 해결해야 할 과제에 대해 일본이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함으로써 일본이나 일본인에 대한 신뢰감이 고양되어 ‘품격있는 국가’를 창조하고, 그러한 신뢰를 바탕으로 경제 뿐 아니라 폭 넓은 교류의 무대를 제공하는 ‘架橋國家’를 건설함

○ (‘건강수명80세’) 인간이 약동하는 사회, 양질의 다양한 서비스에 둘러싸인 생활, 지역을 초월한 연계 사회 형성을 통해 80세까지 건강하게 생활할 수 있는 사회를 구축함

- (인간이 약동하는 사회) ‘고령화 극복 선진국’, 연령, 성별, 시간,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선택 가능한 국가, 개인의 꿈이 실현되는 ‘多樣多才社會’, 자신을 갈고 닦을 수 있는 기회가 확대되는 사회 형성을 통해 인간이 약동할 수 있는 사회를 형성함

ㆍ‘고령화 극복 선진국’: 나이가 들어도 의욕과 능력이 있다면 일이나 사회에 참가할 수 있는 ‘평생 현역 사회’의 바탕 위에서 활력이 넘치고 자립된 고령기를 보낼 수 있는 ‘고령화 극복 선진국’을 목표로 함

ㆍ개인의 선택 기회가 풍부한 국가: 건강 수명의 신장과 더불어 노동 형태의 다양화에 의해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는 시간(가처분 시간)이 10% 이상 증가하는 ‘시간 부자’ 사회를 만들고, 가정, 일, 지역사회 등 여러 생활 패턴이 균형 잡힌 사회를 조성함

ㆍ‘多樣多才社會’: 다양하고 재능이 많은 개인이 주역이 되어 능력을 발휘하고 활약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은 ‘인간이 약동하는 사회’를 구축함

ㆍ‘포부의 재생’: 일에서의 성공이나 꿈의 실현에 대한 방향성이 다양화되고, 실패하더라도 재도전할 수 있는 기회가 있는 ‘포부를 재생시킬 수 있는’ 사회를 만듦

ㆍ평생 재능 향상 기회 보장 사회: 평생 학습을 통해 법률, 금융, 과학, 건강 등에 관한 정보를 이해하고 활용하는 기초적인 능력을 배양할 수 있는 기회를 보장하여 인간의 능력을 향상시키는 등 평생 재능 향상 기회가 보장되는 사회를 구축함

- (양질의 다양한 서비스에 둘러싸인 생활) 질 높은 전문적인 생활 서비스를 바탕으로 풍요롭고 다양한 생활이 가능하며, 안심하고 육아를 즐길 수 있는 생활환경을 조성함

ㆍ전문적인 생활 서비스 활성화: 건강 증진, 평생 학습, 육아 지원 등을 비롯하여 양질의 전문적인 서비스를 발전시킴

ㆍ보다 풍요로운 주거 환경: 인생 설계에 맞춰 주거 이전이 용이하게 됨과 동시에 일인당 주거 공간을 충분히 확보함

- (광역 연계) 지역의 커뮤니티 기능 유지와 개인과 사회의 연계를 확대시켜 개인의 고립을 방지하고, 사회 참여를 활성화시킴

ㆍ커뮤니티 기능 유지: 지역정책에 있어서 선택과 집중에 의해 생활, 환경, 산업의 조화가 이루어진 마을 조성으로 커뮤니티 기능을 유지시킴

ㆍ개인의 고립 방지: 개인이 속한 집단과 그렇지 않은 집단에 소속된 자와의 차이를 인정하여, 부드러운 사회적 연계를 확산시켜 개인의 고립을 방지함

ㆍ개성과 창조성 넘치는 마을 조성 지원: 정보통신 기술의 활용을 통해 개인과 사회와의 연계 촉진, 고령자나 장애자 등의 사회 참여 지원, 풍부한 개성과 창조성이 넘치는 마을을 조성하거나 지원함

○ (풍요로운 公, 작은 정부) 작고 효율적인 정부, 비정부 부문에 의한 公의 확대, 자립적인 분권사회 구축을 통해 경제 활력을 제고시킴

- (작고 효율적인 정부) 정부는 정부가 아니면 할 수 없는 일들에 전념하고, 재정은 슬림화시켜 차세대에게 부담을 떠넘기지 않음

- (비정부 부문에 의한 公의 확대) 비정부 주체들의 경제사회 활동 비율 제고로 비정부 부문에 의한 公의 확대를 꾀하고, 지역 간 협력과 경쟁을 통한 자립적인 분권사회를 구축함

ㆍ비정부 주체의 기여: 기업, NPO, 사회적 기업가 등 폭 넓은 비정부 주체들이 ‘公’을 담당하여 사회의 니즈에 대응하는 체제를 구축함

ㆍNPO 역할 제고: 운영의 투명성 및 안정성 확보를 전제로 사회의 신뢰를 얻음으로써, NPO의 경제사회 활동 비율을 제고시킴

ㆍ자립적인 분권사회 구축: 지역주민, 지방정부, 광역정부 등 각 주체들의 협력과, 주민 스스로가 결정한 지역 비전에 따라 해당 지역이 주체성을 가지고 생활수준의 향상을 꾀할 수 있는 지역 간 경쟁을 통해 자립적인 분권사회를 확립함

■ 추진 전략

○ (전략) 생산성 향상과 소득 확대의 선순환 형성, 글로벌화의 적극적 활용, 국민이 선택하는 ‘公’의 가치를 제공할 수 있는 체제 구축 등을 통해 새로운 약동의 시대의 기반이 되는 활력있는 경제를 구축함

- (생산성 향상과 소득 확대의 선순환) ‘질 높은 시장사회’, 인간력 양성 및 활용, 이노베이션 확산, 경쟁적 자원 분배 등을 통해 생산성 향상과 소득 확대의 선순환을 형성함

ㆍ‘질 높은 시장사회’ 구축: 인재 육성, 기술 혁신 등을 통한 생산성 향상 및 그로 인해 확대된 부가가치가 사람, 기술개발, 가치창조에 투자되어 생산성 향상으로 연결되는 호순환을 만들고, 자율적으로 기능할 수 있도록 공정한 시장 경쟁 환경을 만들어 ‘질 높은 시장사회’를 구축함

ㆍ인간력 향상 및 활용: 지식 및 기술의 습득과 동시에 그것을 가능하게 하는 조직이나 사회 기반과 의욕을 북돋우는 환경을 조성하고, 고령자를 포함한 대부분의 국민이 자립하여 다양한 형태로 가치창조에 참가할 수 있는 제도를 정비함

ㆍ이노베이션 확산: 사람과 정보의 교류 진전으로 시너지 효과를 가져 올 수 있는 지식의 창조, 활용, 전파가 확산될 수 있는 체제를 확립하고, 정보통신 기술 활용으로 조직 내 지식을 효율적으로 공유하고 발전시킴

ㆍ경쟁적 자원 분배: 민간부문의 창의성이 생산성 향상이나 신규 수요 창출로 이어질 수 있도록 경쟁적인 자원배분을 실현함

- (글로벌화의 적극 활용) 중국 등 이웃 국가들의 발전을 기회로 인식하고 제도개혁 등 경제통합에 전략적으로 대응하는 등 글로벌화를 적극 활용함

ㆍ전략적인 경제통합: 시장 확대에 의한 규모의 경제의 이익을 살리기 위해 경제통합에 전략적으로 대응해야하며, 경제통합의 성과가 일본 및 상대국 모두 이익이 될 수 있도록 제도를 개혁함

ㆍ세계적 규모의 과제 해결에 공헌: 지구환경 문제에 대한 대응, 에너지의 안정적인 확보 등 세계 규모의 과제 해결에 적극적으로 공헌함

ㆍ국제사회 운영에 적극 관여: 미국과의 동맹 관계, 유럽과의 우호 관계를 긴밀히 유지하면서 평화롭고 안정적인 동아시아를 형성하고, 이를 배경으로 국제사회의 운영에 적극 관여함

- (국민이 원하는 ‘公的’ 수요 제공 체제) 민간 주도 공공서비스 제공, 지역발전을 위한 선택과 집중, 새로운 사회적 니즈 대응 조직 지원, 출산 육아의 사회적 지원 체제 구축 등을 통해 국민이 원하는 公的 수요를 제공할 수 있는 체제를 구축함

ㆍ민간 주도 공공서비스 제공: 필요성이 적은 재화와 서비스의 정부에 의한 공급을 배제함과 동시에 민간이 주체가 되어 공공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체제를 구축함

ㆍ지역 발전을 위한 선택과 집중: 지역 주민의 직접 부담과 선택이 가능한 공공서비스의 범위를 확대시켜, 지역 간 창의와 노력의 경쟁을 통한 선택과 집중을 실시함

ㆍ새로운 사회적 니즈 대응 조직 지원: 민간 기업이나 행정이 제공하기 힘든 중요한 사회적인 니즈에 대해 NPO 등 새로운 담당 조직이나 자금 조달 수단에 의해 사회적인 가치를 추구할 수 있는 활동을 전개할 수 있도록 인재를 육성하고 필요한 제도를 정비함

ㆍ충실한 사회 기반 제공: 사회의 기반인 양호한 치안, 투명한 기준과 룰 및 그 실효성의 확보 및 기회의 평등을 제공함

ㆍ출산 육아의 사회적 지원 체제 구축: 저출산 현상을 극복하기 위해 미래를 이끌어갈 세대인 어린이의 출산 및 육아를 사회 전체가 지원할 수 있는 제제를 구축함

■ 세부 정책

○ (기본 방침) 인구 감소가 본격화되고 경제 연계가 급속히 진전되는 2010년대 초반까지를 ‘혁신기’로 정하고 인구의 본격적인 감소에 대비하여 기존 제도를 쇄신하고 생산성을 제고시킬 수 있도록 철저한 제도 혁신을 실시함

- (구조개혁의 비약적 추진) 2005~2006년을 중점 강화 기간으로 정하고 이 기간에 있어서 구조개혁을 비약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집중적으로 개혁을 단행함

- (構造進化로의 발전) 혁신기의 제도 개혁 성과가 나타남과 동시에 민간 주체의 관행이나 체제 등도 인구 감소 및 초고령화 등에 대응할 수 있도록 전환되고 사회가 변화하는 이른바 구조가 환경 변화에 대응하여 자율적으로 변화해가는 ‘構造進化’로의 발전을 꾀함

- (차세대로의 부담 전가 회피 및 연계 강화) 목표 달성을 위해서는 비용이 필요하나 이러한 비용은 수익자인 사회 전체가 적절히 부담함으로써 차세대에게 비용 부담을 전가시키지 않고, 사회의 연령 구성 변화에 따르는 왜곡 현상을 완화시키기 위해 세대를 초월한 연계를 강화함

○ (개방된 문화창조국가 달성) 인간능력 제고를 위한 교육, 지적기반 확립 및 이노베이션 확산, 재화ㆍ인간ㆍ자본의 원활한 교류 확보, 세계적 과제 해결을 위한 주도적 역할 수행, 안정적인 국제 관계 구축, 효과적인 대외 전략을 위한 체제 정비 등으로 개방된 문화창조국가를 달성함

- (인간 능력 제고를 위한 교육) 다양한 선택이 가능한 교육 제도의 마련, 초ㆍ중등교육의 개혁, 고등교육 강화 및 재교육 기회 확보 등을 통해 인간 능력을 제고시킴

ㆍ다양한 선택이 가능한 교육: 탄력적인 제도 마련으로 이용자가 선택할 수 있는 다양한 교육서비스에 대해 지방이나 민간이 제공할 수 있는 체제를 구축하고, 다양한 교육기관 간 대등한 경쟁 조건을 정비하고, 의욕과 능력이 있는 자 등 개인에 대한 직접보조방식의 지원책을 강화함

ㆍ초ㆍ중등교육 개혁: 학력 배양을 위한 충분한 수업 시간 확보, 실천적 영어 학습 충실 및 중국어나 한국어 등 선택지 확대, 교원 자격 및 충원 제도 개혁을 통한 교원의 질 향상 등으로 초ㆍ중등교육을 내실화함

ㆍ고둥교육 강화 및 재교육 기회 확보: 다양한 대학이나 전문직 대학원 등 재교육 기회를 제공하고, 산학 연계 추진을 통한 실천적인 경영 경험과 지식 교육으로 차세대 경영자를 육성할 뿐 아니라 문화 창조나 이노베이션의 기반인 전문적 기능에 대한 지식 교육의 바탕을 마련함

- (지적 기반 확립 및 이노베이션 확산) ‘과학기술창조입국’, ‘知財立國’, ‘세계 지적 개발 거점’ 등의 실현을 통해 지적 기반을 확립하고, 시니어 활용 체제 구축 및 지식 코디네이터 육성을 통해 이노베이션을 확산시킴

ㆍ‘과학기술창조입국’의 실현: 정보통신, 생명과학, 나노기술, 환경 등 기술개발을 추진하고, 특히 환경과 경제의 조화를 중시하여 성에너지, 신에너지, 환경에 관한 기술 등을 국제 경쟁력 지지 기반으로 함

ㆍ‘知財立國’의 실현: 일본에서 개발된 지적 재산을 세계 시장에서 표준화시키기 위해 컨텐츠의 창조나 보호 및 활용을 꾀함으로써 ‘知財立國(지적재산권입국)’을 실현시킴

ㆍ‘세계 지적 개발 거점’ 실현: 일본과 타국과의 지적 공동 작업을 포함한 문화ㆍ지적 교류 촉진을 통해 일본을 ‘세계 지적 개발 거점’화함

ㆍ시니어 활용 체제 구축: 생산 현장 등에서 다양한 지식과 경험을 쌓은 시니어가 제조 인스트럭터로서 활약할 수 있는 체제를 구축함

ㆍ지식 코디네이터 육성: 법률, 금융 등을 포함한 모든 분야에 있어서 필요한 기술이나 정보를 일반인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해주는 코디네이터를 육성함

- (財ㆍ人ㆍ資本의 원활한 교류 확보) 아시아 경제통합 추진, 입국 및 취로 자격 확대, 외국인 노동자 차별 철폐 등을 통해 財ㆍ人ㆍ資本의 원활한 교류를 확보함

ㆍ아시아 경제통합 추진: 동아시아 역내의 財ㆍ人ㆍ資本의 원활한 교류 확보를 위해 FTA와 EPA(Economic Partnership Agreement, 경제동반자협정) 체결을 추진, 동아시아 경제통합을 촉진시킴

ㆍ아시아 역내 지역 금융 협력 강화: 동아시아 역내 지역 금융 협력을 추진함과 동시에 ASEAN에 대해서는 발전 단계에 따라 금융 및 자본시장 정비를 위한 기술지원 등을 통해 지역 통합을 추진함

ㆍ입국 및 취로 자격 확대: 광의의 자격과 기능 및 일이나 생활에 곤란하지 않을 정도의 일본어 능력을 지닌 외국인에 대해 입국 및 취로 자격을 대폭 완화시키고, 저출산 고령화 속에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판단되는 직종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취로 기회를 제공함

ㆍ외국인 노동자 차별 철폐: 일본인 노동자와 동일한 능력과 경험을 가지고 동일한 업무를 수행하는 외국인 노동자를 고용조건에 있어서 차별하지 않으며, 외국인 의료 보장이나 자녀 교육의 기회를 확보함

ㆍ농업의 육성: 관세 등 국경 조치로부터 의욕과 능력이 있는 자들을 대상으로 직접 지원하며, 농업의 효율화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제품의 고급화 및 특화를 통해 고품질의 농산물 및 식품을 세계로 수출함

- (세계적 과제 해결을 위한 주도적 역할 수행) 주도권 발휘를 통한 합의 형성, 세계 개발 및 환경 외교 주도, 에너지 및 환경 분야 협력 주도 등 세계적 과제 해결에 있어서 주도적 역할을 수행해야 할 것임

ㆍ주도권 발휘를 통한 합의 형성: 지구환경문제에 대처하기 위한 포스트 교토의정서의 체제에 대해서는 주요 배출국과 도상국의 전원 참가형 체제가 될 수 있도록 주도권을 발휘하여 합의 형성을 목표함

ㆍ세계 개발 및 환경 외교 주도: 환경과 조화가 균형을 이룬 개발을 위해 ODA나 환경 대책을 추진한 경험을 살려, 그 노하우나 기술의 이전, 협력, 개발 등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등 개발 및 환경 외교에 있어서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함

ㆍ에너지 및 환경 분야 협력 주도: 에너지 부족이나 지구환경 문제에 대한 아시아 전체의 대응력 제고 및 지역 협력 추진을 위해 일본이 주도권을 가지고 에너지 및 환경 문제에 공동 대응하는 체제를 구축함

- (안정적인 국제 관계 구축) 美日 동맹 중시, 동아시아 협력 추구, 적극적인 국제 평화 협력 추진 등을 통해 안정적인 국제 관계를 구축해야 함

ㆍ미일 동맹 중시: 미국과의 협력 관계와 미일 동맹을 중시하면서 상호 솔직한 의견 교환을 지속하고, 아시아 및 세계 문제 해결에 협력함

ㆍ동아시아 협력 추구: 동아시아 협력의 요체인 중일 관계에 대해서는 전향적으로 보다 장기적이면서 아시아 전체의 공동 이익이라는 관점에서 협조 관계 강화를 꾀하며, 동아시아의 다른 국가들과의 유호관계를 적극적으로 유지 및 발전시킴

ㆍ적극적인 국제적 평화 협력 활동 추진: 국제적인 안전보장 환경 개선을 위해 분쟁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한 ‘예방적 안전보장’의 일환으로 민간과 협동에 의한 적극적인 체제를 확립해야 함

- (효과적인 대외 전략 수립을 위한 체제 정비) 대외 교섭에 있어서 전략적이고 기동적인 대응 태세를 확립하고, 국제적인 인재를 육성하고 확보하여 효과적인 대외 전략을 구사할 수 있는 체제를 정비함

ㆍ전략적이고 기동적인 대응 태세 확립: 대외 교섭에 있어서 효과적인 의사 결정 메커니즘을 구축하기 위해 각 행정 기관별 이해를 초월하여 국익의 관점에서 전략적이고 기동적인 대응 태세를 확립함

ㆍ국제적 인재 육성 및 확보: 전문적인 지견을 가지고 있으면서 어학 능력이나 교섭 능력이 뛰어나 외교를 주도하거나, 국제기관에서 통용될 수 있는 인재를 육성하고 확보함

○ (‘건강 수명 80세 사회’ 실현) 건강하고 활달한 생활을 실현하기 위한 각종 정책 추진, 개인의 다양한 선택 지원, 안전하고 안심할 수 있는 사회 구축, 지역사회 재생 등을 통해 ‘건강 수명 80세 사회’를 실현함

- (건강하고 활달한 생활 실현) 건강 유지 및 각종 질병 예방, 종말기 의료 재검토 등을 통해 건강하고 활달한 생활을 실현함

ㆍ건강 유지 및 질병 예방: 젊을 때부터의 건강관리, 생활 습관성 질병을 중심으로 한 예방, 질병에 걸린 후 생활 관리 등의 추진을 통해 건강을 유지하고 질병을 예방함

ㆍ임종기 의료 재검토: 연명하기 위한 의료 조치, 생존을 위한 생전의 의사표시 등을 포함한 생과 사의 문제에 대한 논의 기회나 정보를 제공하는 등 임종기 의료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함

- (개인의 다양한 선택 지원) 노동시장의 정비, ‘平生二轉職四學習’ 체제 구축, 중립적인 세제 및 연금제도 확립, 자유로운 주거 변경 지원 등을 통해 개인의 다양한 선택을 지원함

ㆍ노동시장 정비: 연령 기준 임금 제도나 과도한 고용보장 등의 재고, 고용 계약 다양화, 전문 기능이나 지식을 가진 고령자의 자영업 연계를 위한 사업협동조합형 워크 모델 확립, 고령자의 근로 의욕 유지를 위한 연금제도 및 세제 마련 등을 통해 다양한 취업 형태가 가능하도록 함

ㆍ‘平生二轉職四學習’: 평생 동안 2번 전직할 수 있고, 전직하기 전과 전직 사이의 2회, 은퇴 후 학습 등 총 4회에 걸쳐 학습할 수 있도록 각종 제도를 설계함

ㆍ중립적인 세제 및 연금제도 확립: 취업 형태와 가족 형태의 선택에 따라 세 부담이 변하지 않도록 중립적인 세제 및 연금제도를 확립함

ㆍ철저한 규제개혁: 육아, 교육, 의료, 복지 등 이용자의 다양하고 개별적인 니즈에 일치하는 질 높은 생활 서비스를 다양한 주체가 제공할 수 있도록 철저하게 규제를 개혁함

ㆍ자유로운 주거 변경 지원: 가족 구성의 변화나 다양한 니즈에 맞춰 자유롭게 주거 변경할 수 있도록 중고 주택 시장을 정비하고, 역모기지 등의 활용 등을 추진함

- (안심과 안전 확립) 일본 내 치안 회복을 위한 각종 노력, 격차 고정화 방지, 육아 환경 조성 등을 통해 사회 안전을 확보하여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함

ㆍ치안 회복: 경찰 업무의 집중과 선택, 지역사회의 안전 유지를 위한 자치회, 관리 조합 등과의 협력 체제 구축, 가정 방범 체제 정비, 범죄자 갱생 프로그램 재구축, 각국의 치안 기관과의 협력 증진 등을 통해 치안을 회복함

ㆍ격차 고정화 방지: 교육 및 고용을 비롯한 기회의 평등을 확보하고 벤처비즈니스 등을 통해 기업가가 재도전하기 쉬운 환경을 조성하며, 人間力 향상을 위한 사회 참가 지도 및 개인 맞춤형 지도를 통해 격차의 고정화를 방지함

ㆍ육아 환경 조성: 사회보장제도 재검토 및 육아 지원 확충, 고령자에게 편중된 자원의 이전, 육아 세대에 대한 세제 면에서의 충실한 대응, 출산 휴가 연장, 탄력적인 육아 휴업 취득, 직장 복귀 및 재취업 등의 지원, 출산 및 육아 코디네이터 설치 등을 통해 육아 환경을 조성함

- (지역사회 재생) 지역의 파트너십 강화, 니트족 대응 강화, 충실한 가정교육 지원, 장기적이고 지속적인 직장 체험의 제공 등을 통해 지역사회를 재생시켜야 함

ㆍ지역의 파트너십 강화: 주민, 기업, 행정이 파트너십에 바탕을 두고 지역별 과제에 대응함

ㆍ니트족 대응 강화: 니트로 불리고 있는 청년들에 대해 사회적인 관계를 회복시켜주기 위한 개별 상황에 맞는 지속적인 지원을 실시함

ㆍ가정교육 지원: 지역이나 육아 지원 단체 및 행정기관이 연계하여 모든 부모에게 자세하고 친절하게 가정교육을 충실히 지원함

ㆍ장기적이고 지속적인 직장 체험: 초등학교나 중학교에 있어서 지역이나 기업 등의 협력을 바탕으로 장기적이고 지속적인 직장 체험 등을 수행하는 체제를 구축함

○ (풍요로운 公 작은 정부의 실현) 작고 효율적인 정부 실현, 사회보장제도의 지속가능성 제고, 지역주권의 확립, 사회적 가치 창조를 위한 환경 정비, 금융 산업 발전, 법의식 양성 및 실효성 제고 등을 통해 작은 정부 아래 공공의 풍요로움을 누릴 수 있어야 함

- (작고 효율적인 정부 실현) 1서비스 1행정기관 추진 등 정부의 효율성 제고, 명확한 재정 운용 목표의 확립, 안정적인 거시 경제 운영을 위한 금융 정책 도입 등을 통해 작고 효율적인 정부를 실현함

ㆍ정부의 효율화: 1서비스 1행정기관을 원칙으로 정책 주체의 간소화 및 일원화 실현, 세출 구조의 재검토, 민영화나 규제개혁 등 정기적인 시장화, 객관적 사실 증거에 근거한 정책, 전문성이 높은 인재의 육성 및 활용 등을 통해 정부의 효율성을 제고시킴

중앙정부와 각 지방정부와의 사이에 사무 및 사업 중복을 없애고자 하는 방침임.

ㆍ명확한 재정 운용 목표 확립: 장기 세입ㆍ출 구조 재검토, 2010년대 초반까지 중앙 및 지방정부의 기초적 재정수지 흑자화 및 작고 효율적인 정부 유지, 최저 소득층 부담 재고 등 명확한 재정 운용 목표를 확립함

ㆍ안정적인 거시 경제 운영을 위한 금융 정책: 물가 상승률을 안정적으로 유지하기 위해 물가 안정 수치 목표에 의한 금융 정책 체계 도입 검토 등 안정적인 거시경제 운영을 위한 금융 정책을 수립함

- (사회보장제도의 지속가능성 제고) 세대 간 수익과 부담 차이 확대를 방지하기 위해 세대 간 형평성을 고려한 사회보장제도의 실현과 자립지원형 사회보장제도 추구를 통해 사회보장제도의 지속가능성을 제고시킴

ㆍ세대 간 형평성 고려: 고령자의 세대내 부조, 세대내 소득 재분배 강화 등을 통해 청년층에 대한 의존을 낮추는 등 세대 간 형평성을 고려한 사회보장제도 실현

ㆍ자립지원형 사회보장제도 추구: 건강 증진, 취로 지원 등 자립지원형 사회보장제도를 추구

- (지역주권의 확립) 사업 투자 등 지방공공단체의 권한 확대를 통한 지방분권 추진, 道州制 실시로 기초자치체의 財政 자립성 향상, 지역 간 연계 강화를 통한 집주와 집적의 이익 활용 등으로 지역주권을 확립함

ㆍ지방분권 철저: 국가 보조사업 범위의 대폭 축소를 통해 지방공공단체 스스로의 판단과 책임 하에 필요한 사업을 추진하고, 정책 평가 및 사전 평가 실시를 통해 주민에 대한 철저한 정보 공개를 추진함과 동시에 감사 기능의 내실화를 통해 지방분권을 철저히 추진함

ㆍ道州制 실현: 기초자치단체는 인구 30만 명 규모의 지역을 전제로 하고 수행 행정권한에 대해서는 자치체의 인구 규모나 선택에 근거하여 결정할 수 있으며, 자치체의 권한에 따라 財政 자립성을 향상시킴

ㆍ지역 간 연계 강화: 토지 이용밀도를 높임과 동시에 다양한 도시 기능이 집적된 ‘콤팩트 마을조성’ 추진 및 지역 간 연계 강화를 통해 집주와 집적의 이익을 활용함

- (사회적 가치 창조를 위한 환경 정비) 공적조성제도 창설, 개인의 기부 활성화, 사회투자펀드 활용 등을 통해 국민의 선택을 통한 사회적 가치 창조가 이루어질 수 있는 환경을 정비함

ㆍ공적조성제도 창설: NPO 등이 수행하는 공익 활동에 대해 철저한 정보 공개를 전제로 개별 주민이 일정 범위 내에서 세금의 사용 용도를 할당할 수 있는 공적조성제도를 창설함

ㆍ개인의 기부 활성화: 개인의 기부를 통해 NPO법인 등이 신탁(트러스트, 일정 목적에 따라 타인에게 재산의 관리 또는 처분을 시키는 것)을 만들면 세제 혜택을 줌

ㆍ사회투자펀드 활용: 도시정비, 지역진흥, 교육, 문화 등 지금까지 官에 의존해 왔던 분야에서도 사회투자펀드의 활용을 통해 국민의 입장에서 투자를 수행함

- (금융 산업 발전) 간접 금융 편중 현상을 바로잡기 위한 다양한 금융 채널의 육성, 기업과 민간금융기관 및 투자가의 관계 재정립, 금융 자산의 유효 활용 등을 통해 금융 산업의 발전을 꾀함

ㆍ다양한 금융 채널 육성: 리스크가 적절히 평가되어 투자가나 금융기관 사이에 적절하게 분담되게끔 간접 금융 편중 현상을 바로잡고 다양한 금융 채널을 육성함

ㆍ기업, 민간금융기관, 투자가의 관계 재정립: 기업 통치 개선 등을 통해 기업과 민간금융기관 및 투자가 사이에 규율 잡힌 관계를 구축함

ㆍ금융 자산의 유효 활용: 우정성 민영화를 필두로 한 금융개혁에 의해 금융 자산을 유효 활용하도록 함

- (법의식 고양 및 실효성 제고) 법의 존재 가치 재정립과 동시에 종합 법률 지원 네트워크를 서둘러 정비함으로써 법의식을 고양하고 법의 실효성을 제고시킴

ㆍ법의 존재 가치 재정립 법을 주어진 것으로 생각하고 법체계 내에서 경제 사회의 운영을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실현시키고자하는 경제사회의 모습에 맞춰 법의 존재 가치를 재정립해나감

ㆍ종합 법률 지원 네트워크 정비: 법에 관한 정보나 법률 서비스를 용이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종합적인 법률 지원 네트워크를 서둘러 정비함

■ 2030년 일본의 경제

○ (경제 전체의 모습) 공급 측면에서는 노동생산성 향상에 의한 전체 생산성 유지 및 실질 GDP의 지속적인 플러스 성장, 수요 측면에서는 고령화에 따르는 신규 소비 수요 확대 및 투자 확대, 대외적으로는 ‘글로벌 投資立國’ 지향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1% 중반대의 성장을 유지함

- (공급 측면: 노동생산성 향상에 의한 성장 유지) 고령자의 노동 참여율 증가와 설비투자로 자본장비율이 증가함에 따라 노동생산성이 향상될 것이며, 이를 통해 실질 GDP는 지속적으로 플러스 성장세할 것임

ㆍ노동 투입 상승: 고령자의 노동 참가 증가 등 노동 투입 증가가 생산 가능 연령 인구의 감소를 일정 부분 상쇄, 60세 이상 노동 비율은 2005년 약 28%에서 2030년 약 32%로 증가될 것으로 전망되며, 특히 60~64세 인구의 노동 비율은 같은 기간 54%에서 65%까지 상승할 것임

ㆍ노동생산성 향상: 설비투자에 의한 자본 장비율 증가와 기술혁신, 자원분배의 효율화 등에 의해 향후 총요소생산성은 평균 약 1% 정도 성장할 것으로 전망되며, 그 결과 노동생산성은 2021~2030년 사이에 2%이상 상승할 것으로 전망됨

ㆍ실질 GDP 1% 중반: 노동생산성의 향상을 기반으로 실질 GDP 성장률은 1% 중반 정도의 성장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됨

< 노동생산성 전망 >

주: 노동생산성 증가율 = 총요소생산성 증가율 + 자존장비율의 기여(자본분배율☓자본장비율의 증가율)

< 2030년 1인당 실질 GDP 전망 >

주: 1인당 실질 GDP 성장률=실질 GDP 성장률 - 인구 증가율.

- (수요: 새로운 소비 수요와 투자 확대) 고령화에 따라 건강 및 의료 분야 등 새로운 소비 수요가 확대될 것이며, 이에 따라 신규 투자나 환경 및 자원 에너지 문제 극복을 위한 투자 등이 확대될 것임

ㆍ새로운 소비 수요 확대: 고령화에 따라 건강 및 의료 분야, 직업 훈련이나 평생교육 등 교육 및 훈련 분야, 가사 및 육아 지원 서비스 등 새로운 소비 수요가 확대될 것임

ㆍ투자 확대: 새로운 소비 수요에의 대응, 국제 경쟁력 확보, 노동력 부족 및 고령자 고용 확대에의 대응, 환경 및 자원 에너지 문제 극복 등을 위한 투자가 확대될 것으로 전망됨

- (국민 1인당 경제 수준) 1인당 실질 GDP 및 소비 모두 2% 정도 성장할 것으로 보이며, 그 결과 1인당 소비액은 2005년도 약 230만 엔에서 2030년에는 약 380만 엔(2005년도 가격)까지 상승할 것으로 전망됨

- (‘글로벌 投資立國’ 지향) 가계 및 법인은 저축 감소를 나타낼 전망이나 정부부문은 적자폭이 감소될 것이며, ‘수출입국’에서 ‘투자입국’으로 전환이 가속되면서 대외부문 흑자는 GDP 대비 완만한 하락세를 보이겠으나 흑자는 지속될 것임

ㆍ가계 및 법인은 저축 감소: 고령화에 따르는 저축률 저하로 가계 흑자폭은 감소할 것이며, 법인 부문 또한 투자의 견실한 성장을 배경으로 흑자폭이 감소할 것임

ㆍ정부 부문은 적자폭 감소: 정부부문은 2010년 초반에 중앙과 지방을 포함한 기초적 재정 수지 흑자를 달성, 이후에도 작지만 효율적인 정부 구축을 위한 정책을 추진함으로써 적자폭이 축소될 것임

ㆍ‘投資立國’으로의 전환: 재화ㆍ서비스 부문은 내수 증가에 의해 수입이 증대되어 적자로 전환되나, 중국 등 동아시아 직접투자 확대에 의한 수익 확대로 ‘수출입국’에서 뛰어난 경영 자원과 기술을 활용한 글로벌 투자 활동을 수행하는 ‘投資立國’으로 발전할 전망임

ㆍ대외부문 흑자: 따라서 경상수지 흑자는 GDP 대비로 완만하게 저하되지만 흑자는 유지될 것임

< 경상수지 전망 >

주1. 경상수지=재와 및 서비스 수지+소득수지

2. 소득수지란 해외로부터의 이자, 배당, 노동 소득 등의 합

○ (산업 및 취업) 제조업과 비제조업 모두 성장세를 보일 것이지만 비제조업 부문의 성장 속도가 빨라 전체 산업별 GDP에서 차지하는 비제조업 비중이 증대될 것이며, 고용부문에 있어서도 제조업의 노동절약적 변화를 반영하여 비제조업 비중이 커질 것임

- (비제조업 비중 상승) 이노베이션 주도로 아시아 국가들에 대한 경쟁력을 유지함과 동시에 제조업과 비제조업 산업 생산이 증가하겠으나, 비제조업 생산 증가 속도가 빨라 산업별 GDP에서의 비중이 지속 상승할 것임

ㆍ제조업 및 비제조업 산업 생산 증가: 많은 기업들이 이노베이션을 주도하면서 높은 생산성 향상을 확보함으로써 아시아 국가들에 대한 경쟁력을 유지할 것으로 보이며, 제조업 생산은 연 0.8%, 비제조업 생산은 소득의 증가가 서비스 수요를 확대시켜 연 1.5% 정도 증가할 것임

ㆍ비제조업이 비율 상승: 결국 산업별 GDP에서 차지하는 비제조업의 비율이 지속적으로 상승할 전망임

- (비제조업 분야 고용 비율 증가) 이노베이션의 가속화로 제조업 부문에서는 보다 노동절약적이 되기 때문에 비제조업이 전체 고용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증대될 것임

< 2030년 산업구조 >

■ 일본 2030전략이 한국에 주는 시사점

- 한국의 실정에 맞는 국가 장기 비전 수립 시급: 일본의 21세기 비전은 급속한 고령화의 진전 및 세계화의 전개에 대응하기 위한 국가 장기 비전 수립의 시급함을 일깨워 주고 있으나 장기 비전 수립 시에는 한국과 일본의 경제 발전 단계가 다르므로 한국 실정에 맞는 비전 수립이 필요함

- 비전 수립 기본 방향: 장기 비전 수립은 선진 경제의 발전 이념 정립이 선행되어야 하며, 국가 경제 발전 단계에 따르는 성장 전략의 수립이 필요함

ㆍ선진 경제로의 발전 이념 정립: 시장 경제 원리에 바탕을 둔 자유민주주의와 법치주의, 자본주의를 선진 경제로의 발전 이념으로 정립해야 함

ㆍ국가 경제 발전 단계에 적합한 성장 전략 수립: 한국 경제는 구미보다 경제 성장 역사가 짧을 뿐 아니라 일본에 비해서도 성장 속도가 느려 보다 적극적인 성장 전략을 수립할 필요가 있음

- 적극적인 성장전략 추진: 과감한 규제 완화, 신성장동력 육성, 사회적 가치 창조 등을 통해 풍요로운 公共을 구현해야 함

ㆍ과감한 규제 완화: 출자총액제한 제도, 금융권 의결권 제한 등 핵심 규제 완화를 통해 시장의 자율성을 확보하고 기업 투자 여건 확대를 위한 지원책 마련을 통해 민간 주도의 성장잠재력 확충 기반을 조성해야함

ㆍ신성장동력 육성: 새로운 제도 창설 민간의 지적 자산 확충 및 활용 지원 등을 통해 New Business 발전을 꾀하고, 각종 서비스산업의 질적 개선을 위한 정책 마련을 통해 신성장동력을 육성해야 함

ㆍ민간 주도의 풍요로운 公共사회의 구현: 세제 감면 등의 조치를 통한 개인 기부 활성화 및 공적조성제도 창설 등을 통해 NPO 육성 및 지원하고, 도시정비나 지역진흥 등 지금까지 정부에 의존해왔던 분야에서의 사회투자펀드 활용을 통해 풍요로운 공공을 구현해 나가야 함

- 정부 혁신과 공감대 형성: 정부가 추진하는 개혁의 성공과 중장기 국가 성장잠재력 확충을 위해서는 우선 정부 및 집권당 내부의 정책 조율 기능을 회복시키고 정부공공부문의 개혁을 추진함으로써 對국민 이해와 통합을 증진시키고, 뚜렷한 국가 중장기 발전 비전을 제시할 필요가 있음

ㆍ정부 및 집권당 내부의 정책 조율 기능 회복: 현 정부의 정책 혼선과 상충성은 정부 및 집권당 내부의 정책 조율 기능이 약화되었기 때문으로 조속한 시일 내에 회복시켜야 할 것임

ㆍ정부공공부문의 개혁을 통한 작은 정부 추구: 정부를 포함한 공공부문의 과감한 구조개혁, 중앙과 지방의 역할 분담, 민간부문의 공공분야 참여 확대 등 정부공공부문의 개혁을 통해 작은 정부를 실현하고 민간과 고통을 분담함으로써 對국민 이해와 통합을 증진시켜야할 것임

ㆍ국가 중장기 발전 비전 제시: 정부의 개혁이 국민의 지지를 얻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뚜렷한 국가 중장기 발전 비전을 제시할 필요가 있으며, 이를 통해 개혁의 추진력을 얻어야 할 것임

이 부형 연구위원 lbh@hri.co.kr, ☎02-3669-4011

참고문헌

日本内閣府,「日本21世紀ビジョン」に関する専門調査会, ‘新しい躍動の時代：深まるつながりㆍひろがる機会,’ 『「日本21世紀ビジョン」に関する専門調査会報告書』, 2005年4月.

山田昌弘, 『希望格差社会』, 筑摩書房, 2005年(第8刷).

IMF, World Economy Outlook 2006.

斎藤 環,『社会的ひきこもり　終わらない思春期』, PHP新書, 1998年

日本内閣府,　青少年の就労に関する研究会,「若年無業者に関する調査(中間報告)」, 2005.

<참고>

일본의 21세기 비전 경제 지표

항 목	2030년 경제의 모습
실질 GDP	- 1% 중반 수준을 유지
1인당 실질 GDP	- 2% 정도 성장
노동비율	- 고령자 등의 노동비율이 증가하여, 생산가능인구의 감소를 일정 부분 상쇄 - 60세 이상 노동비율은 2005년 약 28%에서 2030년 약 32%까지 상승 ㆍ특히 60~64세 인구 노동비율은 2005년 약 54%에서 2030년 약 65%까지 증가
노동생산성	- 설비투자를 통한 자본장비율 상승과 기술혁신 및 자원분배의 효율화에 의해 총요소생산성 증가가 가속화됨 - 연 평균 1% 정도 성장 ㆍ노동생산성은 2021~2030년 2% 이상 상승(노동생산성=자본장비율+총요소생산성)
경상수지	- GDP 대비 비율은 완만하게 저하될 것이나, 흑자 유지 - 내수 호조에 의한 수입 증가로 재화 및 서비스 수지는 적자, 소득 수지 흑자는 GDP 대비 비율 확대 ㆍ중국을 비롯 동아시아 직접투자 확대로부터 발생하는 수익이 확대되어 ‘投資立國’ 달성
저축투자 밸런스	- 가계부문은 고령화에 따르는 저축률 하락에 의해 흑자폭이 축소, 법인부문도 투자의 견실한 성장으로 흑자폭이 대폭 감소될 것임 - 정부부문은 적자 폭이 축소될 것임
산업별 GDP	- 세계적으로 아시아 제조업의 생산 증가가 가속(연 평균 약 6.1%), 일본 제조업도 높은 생산성 증가(연 평균 약 2.8%)로 생산 증가(연 평균 약 0.8%) - 비제조업은 소득의 증가가 서비스 수요를 자극, 제조업을 상회하는 연 평균 약 1.5% 정도의 성장세를 보일 것임 ㆍ산업별 GDP에서 차지하는 비제조업의 비율이 상승 ㆍ제조업은 2000년 약 24%에서 2030년 약 20%, 비제조업은 같은 기간 약 76%에서 약 80%로 증가
취업구조 (노동소득)	- 제조업 고용 비율은 2000년 약 20%에서 2030년 약 9%, 같은 기간 비제조업은 약 80%에서 약 91%로 증가
컨텐츠 시장	- 2030년 국내총생산의 5% 규모(연 평균 약 6.7% 성장)
외국인 여행자수	- 2030년 일본 방문 여행자 수는 약 4,000만 명으로 2004년 614만 명의 6배 이상(이탈리아, 약 3,980만 명, 2002년)
건강수명80세	- 초고령화 시대를 맞이하여 건강수명80세 인생 실현 ㆍ2002년에는 남녀 단순 평균 75세
가처분 시간	-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는 시간(가처분 시간)이 10% 이상 증가하여 ‘시간부자’ 실현
대학원 재학생수	- 인구 1,000명 당 대학원 재학자수는 2004년 1.99명에서 2030년에는 8명으로 증가
주택면적	- 전국 4인 가족 기준 임대 주택 평균 면적은 1998년 59㎡에서 2030년 관동대도시권 100㎡으로 증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