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성급군사회담 실무대표회담 수석대표접촉 참고자료

1. 성립배경

o 남과 북은 15차, 16차 장관급회담에서 군사당국자회담 개최에 합의한 바 있으며,

- 17차 장관급회담(□05.12.16)에서도 □군사당국자회담을 새해 들어 조속히 개최□하기로 합의하였음.

* 제15차 장관급회담(□05. 6.23) : □제3차 장성급군사회담을 백두산에서 개최하기로 하고 구체적인 날짜는 쌍방 군사당국이 직접 정하기로 함.□

* 16차 장관급회담(□05. 9.16) : □한반도의 공고한 평화를 보장하기 위해 노력하며, 6·15시대에 맞게 군사적 긴장완화를 위한 실천적 방안들을 적극 모색하며, 군사당국자회담이 개최되어야 한다는데 인식을 같이 함.□

o 이에 따라 우리 정부는 지난 1월 20일 대북통지문을 통해

- 제3차 장성급군사회담을 2월중에 개최할 것을 북측에 제의하였음.

o 북측은 1월 23일자 대남통지문에서

- 장성급군사회담개최 입장을 밝히면서, 동 회담 개최에 앞서 필요한 절차문제 협의를 위한 실무급 접촉을 먼저 개최하자고 수정제의를 해왔음.

o 이에 대해 우리측은 1월 24일

- 제3차 장성급군사회담 개최를 위한 실무절차 토의를 먼저 하자는 북측 입장을 수용하고

- 장성급군사회담 실무대표회담 수석대표접촉을 오는 2월 1일 판문점에서 개최하자고 제의하였음.

o 북측이 1월 28일자 대남통지문을 통해, 장성급군사회담 실무대표회담 수석대표접촉을 오는 2월 3일 개최하자고 수정 제의해 옴에 따라,

- 우리측이 이를 수용하여 이번 접촉이 성사되게 되었음.

o 이번 접촉은 금년 들어 처음으로 열리는 군사당국간 대화로써, 그동안 남북관계에 있어 미진했던 군사적 신뢰구축과 평화를 공고히 하는 문제를 협의해 나가는 출발점이 된다는데 의의가 있다고 봄.

2. 군사회담의 성과

o 남과 북은 지난 제14차 남북장관급회담(□04.5.4-7, 평양) 합의에 따라, 남북장성급군사회담이 두 차례 개최되었음.

o 제1차 남북장성급군사회담(□04.5.26, 금강산)에서 남북은 서해상 우발적 충돌방지 방안을 비롯하여 군사적 긴장완화와 관련한 사항들을 협의하였으며,

- 제2차 남북장성급군사회담(□04.6.3-4, 설악산)에서「서해해상에서 우발적 충돌방지와 군사분계선 지역에서의 선전활동 중지 및 선전수단 제거에 관한 합의서」를 체결하였음.

o 그 이후 동 합의서를 협의·이행하기 위해 여러 차례 실무대표회담이 진행되었음.

- 군사분계선 지역에서의 3단계에 걸쳐 선전수단을 제거하고 이를 최종 확인하였음.(□05.8.12)

- 또한 서해상 우발충돌방지를 위해 서해상 군사당국간 통신연락소를 개설·운영하고 있음.(□05.8.13)

o 앞으로 장성급군사회담이 개최되면 □서해상 우발충돌방지 관련 구체적 이행방안 □군사적 긴장완화 및 신뢰구축 □서해상 공동어로 수역 설정 등이 논의될 것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