硏究 資料

彈劾 政局의 經濟的 影響 展望과 示唆點

2004. 3. 20.

< 目  次 >

Ⅰ. 탄핵 결정 이후 금융 시장 동향	1

Ⅱ. 외국의 탄핵 사례와 경제적 영향	2

Ⅲ. 정치 불안시 경제적 영향	7

Ⅳ. 시사점과 과제	12

Ⅰ. 탄핵 결정 이후 금융 시장 동향

彈劾 政局의 經濟的 影響 展望과 示唆點

□ 일시적인 불안 이후 곧바로 회복세로 전환

- (주가) 탄핵안 가결 직후 주가가 급락하는 모습을 보였으나 곧바로 상승세로 전환

·탄핵안 가결 직후, 주가지수 선물시장에서는 선물가격이 급속히 하락함에 따라 일시적으로 거래를 정지하는 서킷브레이크가 발동됨

- (금리) 하향 안정세가 강화됨

- (환율) 탄핵안 가결 직후 환율이 일시 급등하는 모습을 보였으나 곧바로 안정세를 회복

- (외평채 가산 금리) 별다른 변동이 없었음

< 탄핵안 가결을 전후한 주요 금융 지표 추이 >

Ⅱ. 외국의 탄핵 사례와 경제적 영향

□ 해외 대통령 탄핵 사례를 보면 크게, 국정 운용의 실패(목적의 정당성) 측면과 법질서 준수(절차의 정당성) 측면이라는 두 가지 차원으로 구분됨

- (목적의 정당성 측면) 부정부패, 국정 혼란, 정책 실패 등 대통령의 실정과 무능으로부터 국기(國基)를 보호하기 위해 의회 등이 탄핵을 제기

·(부정부패) 필리핀 에스트라다, 페루 후지모리 등

·(국정 혼란) 인도네시아 와히드, 에콰도르 부카람

·(정책 실패 등) 미국 존슨(1868), 러시아 엘친, 대만 천수이벤 등

- (절차의 정당성 측면) 대통령의 법질서 준수 여부

·예컨대, 미국 클린턴의 경우 성추문 자체 보다는 성추문을 은폐하기 위한 대통령의 위증, 사법방해 여부가 더 중요한 탄핵 사유로 작용

□ 탄핵 관련 □목적의 정당성□ 문제는 주로 후진국에서 제기되며 탄핵이 가결된 이후 정치적 갈등과 사회적 혼란이 확산됨

- 국정 운용의 실패가 탄핵 사유로 제기된 경우는 미국과 같은 존슨 대통령을 제외하고 대부분 1차 산업 비중이 높고, 쿠테타, 민중봉기, 또는 시민 혁명의 경험 등이 있는 국가들임

·그리고 이러한 경우 미국, 대만, 파라과이의 곤잘레스를 제외하고 탄핵이 가결되거나 사임함

- 이 경우 국정 운용 실패 사유인 부정부패, 무능, 정책 실패 등의 요인은 주관적이기 때문에 당사자가 결과에 쉽게 승복하지 않음으로써 탄핵 불복의 악순환과 국민 갈등을 야기

·파라과이의 경우, 정적 제거 혐의 및 대규모 시위 영향으로 탄핵된 前대통령 지지자와 現대통령 지지자 사이의 갈등이 현재까지 政情불안으로 작용

·필리핀의 경우 상원의 탄핵안 부결이 유력했으나 피플파워와 군부의 압력으로 대통령이 사임함으로써, 에스트라다 前 대통령을 지지했던 빈곤층과 피플파워의 주역인 중산층 사이에 갈등의 골이 형성

·인도네시아의 경우, 와히드 前 대통령이 군부를 끌어들여 의회를 해산시키려는 과정에서 정정 불안 심화, 지지자 - 반지지자 사이의 갈등이 심화

□ □절차의 정당성□에 관한 탄핵 결정은 객관성이 높기 때문에 시비 여지가 적고 정치사회적 후유증도 작은 것으로 나타남

- 절차의 정당성을 강조하는 영미법계에서는 대통령이 무능하거나 국정혼란 책임이 있어도 구체적 법규를 위반하지 않는 한 탄핵안 통과가 쉽지 않음

·자율성 및 분권적 전통이 강하고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성이 고도로 발달한 영미법係에서는 정치적 입장 차이나 주관적 판단이 필요한 대통령의 부패, 무능 등의 문제에 대해서는 의회가 상대적으로 관대한 편임

- 미국의 경우 목적 정당성보다는 절차적 정당성 문제가 주요 탄핵 사유임

·닉슨의 경우, 외교 정책 성공 등으로 압도적인 표 차로 재선되고 국민적 인기도 높았으나 선거 과정에서의 공정한 게임 위반과 실책(도청)을 만회하기 위한 사실 은폐 기도로 인해 탄핵 압력에 직면

·클린턴의 경우 르윈스키와의 성추문 자체보다는 사실을 은폐하기 위한 위증 등이 보다 직접적인 탄핵 사유로 작용함

< 최근의 해외 탄핵 사례 >

			탄핵 사유	결과	비고
아시아	필리핀 (2001)		도박, 부정부패 및 뇌물수수(본인수수, 스위스계좌 등 확인)	사임	상원 부결에도 불구, 민중봉기 및 군부개입으로 사임
	인도네시아 (2001)		부패 혐의, 국정 운영실패	가결	정치적 기반이 취약(제1,2당의 상호 견제 과정에서 제4당 당수인 와히드 취임)한 상태에서 급진개혁 추진
	대만(2000)		원자력 발전소 중단	부결
남미	페루 (2000)		부패(뇌물스캔들 확인)	사임	부정선거 항위 시위 격화
	베네수엘라 (1989)		부패 혐의, 국정운영미숙	사임	구조조정 실패, 경제혼란의 과정에서 민중봉기 영향으로 탄핵
	파라과이	쿠바스 (1999)	범법자 불법석방, 정적살해 의혹	사임	살해된 정치인 지지자 중심 민중봉기 영향으로 탄핵압력 가중
		곤잘레스 (2003)	대통령 가족의 1600만 달러 불법수수 등 부패 추문	부결	쿠바스 前대통령 지지자와의 알력 과정에서 탄핵발의
	브라질 (1992)		경제안정화 계획(꼴로르 플랜)의 실패와 독직 혐의	사임	1년 후 사면, 복권
	에콰도르 (1997)		정실인사, 인기영합적 奇行, 개혁 未이행 등 총체적 무능	탄핵	주요 지지 기반(중산층)은 탄핵에 중립·우호적
러시아 (1999)			체첸전쟁, 국방력 약화, 소연방해체	부결
미국	존슨 (1868)		장관부당해임, 의회모독	부결	정책적 대립 (1표차 부결)
	닉슨 (1974)		도청, 진실은폐	사임	절차적 위법
	클린턴 (1998)		위증, 사법방해	부결	절차적 위법

자료 : 국내외 신문.

□ (탄핵과 경제) 국정 운용 실패와 같은 □목적의 정당성□에 의해 탄핵이 가결된 국가일수록 탄핵 정국 이후 국론 분열과 투자자들의 금융 시장 이탈 등으로 주가가 하락하는 경향이 뚜렷한 반면, '절차의 정당성'에 의해 탄핵이 제기된 경우는 경제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미약한 것으로 평가됨

- (하락형 : L자 및 역V자형) 부패, 무능 등을 사유로 대통령 탄핵이 제기된 국가들은 탄핵 사유의 주관성(主觀性)에 따른 심각한 국론 분열 및 투자자 보호에 대한 불안감 등의 영향으로 중·장기적 주가 하락을 야기함

·(필리핀) 소위 피플 파워에 의해 대통령이 사임한 이후에도 주가가 장기적인 침체 국면에 진입

·(인도네시아) 대통령 탄핵을 둘러싸고 갈등이 심화되면서 주가 하락 심화. 단, 최근에는 다수당 출신 대통령의 온건 개혁으로 정국 안정, 주가 상승세

·(역V자형-에콰도르) 무능과 奇行 등으로 대통령에 대한 불신이 높아 탄핵을 전후하여 주가도 상승세를 보였으나, 탄핵 1년 후 장기 침체 국면 진입

- (상승형: V자형) 미국의 경우 대통령 탄핵 사유는 절차의 정당성 문제에 초점이 맞춰졌으며, 주가도 탄핵 영향력을 일찍 탈피하고 중장기적인 상승세 유지

·비교적 인기가 높았던 미국 닉슨의 경우 탄핵정국 하에서 국론 분열 조짐이 보이고 주가도 상당히 하락하였으나, 대통령의 사임 발표 이후 주가가 점차 회복 국면에 진입하고 중장기적인 상승세로 전환됨

·미 클린턴 대통령의 경우 탄핵이 주가에 초단기적인 하락 요인으로 작용하기도 하였으나, IT 버블 붕괴 이전까지는 추세적인 하락 없이 중장기적인 상승세가 유지됨

- (시사점) 탄핵 결정 사유가 주관적인 목적의 정당성에 초점이 맞추어질 경우에 정치 불안정에 의한 경제 혼란이 야기될 것으로 보이며, 보다 객관적인 절차의 정당성에 역점이 두어질 경우에 상대적으로 정치 혼란과 경제 불안이 완화될 것으로 보임

< 탄핵과 주가 추이 >

자료 : Bloomberg.

주 :	1) 탄핵안 발의 경험 국가 중 베네수엘라, 브라질, 파라과이는 자료부재로 제외, 러시아(1999.5)는 체제이행국가(transition economy)로서 제외

2) 탄핵 6개월 전 주가를 100으로 하여 환산.

Ⅲ. 정치 불안시 경제적 영향

□ 개요

□ 향후 정치 상황은 총선 결과와 헌재의 탄핵 가결 여부에 따라 결정될 것임

- 만일 여·야간 뚜렷한 승자가 없는 총선 결과가 나타나고, 헌재에서 탄핵이 가결될 경우에 극도로 혼란한 정치 일정으로 인해, 적어도 올 한해동안 국내 경기는 침체 국면이 더욱 심화될 것으로 우려됨

□ 역사적 경험

□ 80년대 이후 정치 상황이 경제에 영향을 미쳤을 5대 사건을 선정하여 당시 경제 상황을 살펴봄

- (대통령 유고) 1979년 10·26 사태

- (대통령 불신임) 13대 대선 및 6월 항쟁

- (정권 교체기의 레임덕) 14대 및 16대 대선

- (정권 교체기 및 경제 위기) 15대 대선

□ 정치 불안기 내수 침체 심화

- 총소비 증가율은 14대 대선을 제외하고 모두 하락하였으며, 5대 사건의 총소비 증가율의 둔화폭은 평균 -5.3%p임(외환 위기 제외시 -2.8%p)

- 총투자 증가율은 13대 및 16대 대선의 경우는 상승하였으며, 10·26사태, 14대, 15대 대선은 하락함

·평균 -16.0%p의 감소세(외환 위기 제외시 -10.6%p)를 나타냄

·다만 13대 및 16대 대선 시기를 전후한 총투자 증가율의 확대는 건설 경기 호황에 따르는 건설투자의 높은 증가세 때문이며, 설비투자는 오히려 각각 -6.9%p 및 -7.3%p 감소함

< 정치 상황 불안 시기의 경제 지표 변화 >

(단위: %p)

	총 소 비	총 투 자	경제성장률
10·26 사태(1979)	-4.5	-47.7	-7.9
13대 대선(1987)	-0.3	5.6	0.0
14대 대선(1992)	0.3	-0.8	-0.6
15대 대선(1997)	-15.3	-37.7	-12.1
16대 대선(2002)	-6.6	0.6	-3.4
평 균	-5.3 (-2.8)	-16.0 (-10.6)	-4.8 (-3.0)

자료: 한국은행.

주: 당분기의 수치는 해당 사건이 발생한 분기의 전년동기대비 GDP 증가율이며, 이전 및 이후 2분기 평균의 수치는 전후 ±2분기 동안의 전년동기대비 GDP 증가율의 평균임.

□ 내수 침체에 의한 성장률 저하 현상 뚜렷

- 1987년의 경우에만 해당 사건 발생 이전 2분기의 성장률 평균이 이후 2분기의 평균과 동일하였을뿐, 나머지 경우 모두 하락

- 5대 사건의 성장률 감소폭은 평균 -4.8%p(외환 위기를 제외할 경우-3.0%p)

< 정치 상황 불안 시기의 경제성장률 추이 >

자료: 한국은행.

주: 당분기의 수치는 해당 사건이 발생한 분기의 전년동기대비 GDP 증가율이며, 이전 및 이후 2분기 평균의 수치는 전후 ±2분기 동안의 전년동기대비 GDP 증가율의 평균임.

□ 정국 불안의 경제에 대한 파급 영향 체계

□ 대외 신인도 악화에 의한 금융 시장 불안

- 국내 정세에 대한 불확실성이 커져 대외신인도 하락이 불가피함

·이에 따라 불확실성이 해소될 때까지 외국인 투자 자금의 국내 금융 시장 이탈이 발생할 것임

·특히 주식 시장에서의 외국인 자금 이탈로 주가가 급락하고, 이에 따라 원/달러 환율이 급등할 것임

□ 정부를 포함한 국내 경제 주체들의 심리 악화

-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으로 가계의 소비 심리 및 기업의 투자 심리가 위축됨

- 정부의 경제 정책도 불확실성과 제도적 제약으로 적극성을 가지기 어려우며, 소극적·방어적·현상 유지 수준에 그칠 것임

·특히 예상치 못한 외부 충격이 발생할 경우 정책의 대응 수준이 미흡하거나 적시성을 확보하지 못할 것임

□ 내수의 장기 침체 및 외수 부문의 단기 부진

- 금융 시장 불안과 국내 경제 주체들의 심리 악화는 내수 침체를 지속시킴

·특히 환율 급등은 수입 물가를 통해 국내 물가를 상승시키는 요인이 될 것이며, 이에 따라 민간 소비는 더욱 위축 될 것임

·금리 하락이라는 긍정적인 투자 여건에도 불구하고, 국정 혼란으로부터 유발되는 총체적인 불확실성이 기업의 투자 심리를 위축시킬 것으로 예상됨

- 노사 분규 및 환율 상승에 의한 수출 증가세 둔화의 가능성이 있음

·정치 갈등이 사회 갈등으로 확산되어, 노사 분규에 의한 생산 및 수출 차질이 우려됨(예: 2003년중의 현대차, 화물 연대의 파업 등)

·원/달러 환율이 상승할 경우 일반적으로 수출에 긍정적으로 인식되고 있으나, J-커브 효과에 의해 약 2∼3 분기 동안은 오히려 수출을 정체 또는 감소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음

< 정국 불안이 경제에 미치는 영향 >

□ 경제적 파급 영향 분석

□ (가정) 정국 불안 장기화에 의한 내수 부진

- 총선 결과 뚜렷한 다수당이 없고 헌재에서 탄핵이 가결되어, 하반기중 대외신인도 하락에 따르는 금융 시장 불안과 경제 주체들의 심리 불안이 심화됨

- 다만 외수(수출)는 최근의 추세가 지속됨을 가정함

□ (추정 결과) 2004년 연간 경제성장률을 약 2.8%p 감소시키는 것으로 추정됨

- (총소비) 정국 불안으로 연간 총소비 증가율은 정국 안정을 가정할 경우의 증가율보다 -2.5%p 감소되는 것으로 추정되며, 이는 경제성장률을 -1.5%p 감소시킴

- (총투자) -5.6%p 감소하며, 경제성장률을 -1.3%p 감소시킴

- (경제성장률) 이에 따라 소비 및 투자의 내수 부문의 경제성장률에 대한 기여도 감소는 2.8%p로 추정됨

·주요 연구 기관들의 2004년 경제성장률 예상치는 4.3∼5.8%이며, 여기에 내수 부문의 성장 잠식 효과를 고려할 경우 정국 불안 장기화시의 올해 경제성장률은 약 1.5∼3.0%로 감소할 것임

< 정국 불안 장기화시 내수 부문의 변화 >

	증가율 감소	경제성장률에 대한 감소 효과
총 소 비	-2.5%p	-1.5%p (A)
총 투 자	-5.6%p	-1.3%p (B)
경제성장률	-	-2.8%p (A + B)

주:	1) 경제 성장에 대한 기여도 추정시에 이용되는 부문별 비중은 2002∼2003년 3/4분기까지의 대 GDP 비중을 사용함

2) 증가율에 감소는 과거 경제 불안시 소비 및 투자 감소분을 가중 평균하여 산정함.

Ⅳ. 시사점과 과제

□ 시사점

□ 정치 불안 양상이 극도의 혼란 국면으로 빠져들 가능성은 낮으나, 총선과 탄핵 결정이 이루어질 때까지 정치·사회의 불확실성과 불안정성이 지속될 것임

- 이에 따라, 정치 일정이 마무리 될 때까지 소비와 투자 부진 양상 지속 예상

- 또한 정치 상황 변화에 따라 금리, 주가, 환율의 변동성이 증대될 전망

- 정부 정책은 당분간 경기 활성화 대책 중심으로 추진될 가능성이 크며 중장기 대책은 지연될 것으로 판단

- 최악의 시나리오가 현실화 될 경우에 올해 경기는 크게 침체되어 국내 경기는 장기 침체 국면에 진입

□ 과제

□ 정부

- 정부는 정치 상황에 관계없이 지속적인 경기 대책과 중장기 성장 정책을 적극 추진

- 고유가, 테러 등 대외 여건 변동에 대한 시나리오로 비상 대응 체제 구축

- 금융 시장 안정을 위한 금융 감시 시스템 상시 가동

□ 기업

- 고객 관리 및 신상품 개발 등 국내외 영업 기반 강화

- 자산 운영 리스크 관리 구축 가동

- 최악의 경우에 대비한 비상 경영 체제 수립 운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