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문안

통일부 공고 제 21호

□통일교육지원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5년 4월 15일

통 일 부 장 관

통일교육지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취지

통일교육의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통일교육지원법□이 개정·공포(법률 제7355호, 2005. 1. 27)됨에 따라 이의 시행을 위한 세부적인 사항을 정하고, 그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통일교육의 체계화를 위해 통일부 장관은 법 제3조의2의 규정에 의한 통일교육 기본사항을 구체화한 통일교육의 기준과 내용에 관한 지침을 작성하도록 함(안 제1조의2 신설).

나. 통일교육심의위원회의 구성에서 당연직 위원에 □중앙인사위원회 사무처장□을 포함시키고, 국회의원 추천 위원수를 현행  6인에서 7인으로 확대함(안 제3조제1항).

다. 공공시설 이용시 직원의 지원 및 장비의 이용에 관한 협조 요청, 공공시설 관리자의 협조 의무 등 통일교육을 실시하는 자의 공공시설 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3조의2 신설).

라. 지역통일교육센터의 지정과 관련하여 지정신청, 지정절차, 변경신고 등 필요한 사항과 지역통일교육센터의 기능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3조의3 내지 제13조의4 신설).

마. 사회통일교육의 활성화를 위해 통일교육의 반영기관 및 반영시간을 확대함(안 제14조).

바. 통일교육협의회 운영의 효율화를 위해 동 단체의 조직구조를 개선하고, 지도·감독 기능을 강화함(안 제15조).

3. 의견제출

이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04년 5월 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통일부장관(참조 : 교육총괄과장, 주소 : 서울시 강북구 수유6동 535-353, 우편번호 142-715, 전화번호 : 02-901-7051, FAX : 02-901-7082)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 기타 자세한 개정(안) 내용은 통일부 홈페이지() 및 통일교육원 홈페이지()에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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