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경제를 짓누르고 있는 복병들

현대경제연구원 경제본부장 유병규

한국 경제에 대한 평가와 전망에 대한 논의가 무성하다. 우리 경제의 앞날을 위한 정책 방향을 확고하게 설정하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국내 경제의 발목을 잡을 대내외 악재들은 산적해 있다. 대외적으로 가장 우려되는 것은 고유가 현상이다. 최근에 들어 상승세가 약화되고 있는 국제 유가는 앞으로 성수기인 동절기에 들어서면 다시 상승 기조로 전환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예상된다.

국제 금리 인상 기조도 문제다. 경기 부양을 위해 2002년 이후 주요국에서 실시된 사상 초유의 저금리 정책이 부동산 과열 및 인플레 촉발 가능성 때문에, 최근 미국을 중심으로 점진적 금리 인상이 단행되고 있다. 미국 경기가 크게 둔화되지 않는 한 미국 금리의 상향 추세는 지속될 것이다. 고유가와 고금리 등의 추세로 세계 경기도 점차 하향세를 나타낼 것으로 예상된다. □미국의 소비, 중국의 수출□이라는 세계 경제의 쌍발 엔진이 양국의 긴축 정책 전환으로 약화될 우려가 높은 가운데, 영국 등 주요국의 자산 가치 하락, IT 경기 하락 등으로 세계 경기의 가파른 둔화에 대한 우려감도 나타나고 있다.

중동 지역과 한반도의 정세 불안도 국내 경기 회복을 위협하는 복병들이다. 이라크 내 권력 투쟁이 심화되거나, 부시가 재선되어 중동 지역의 또 다른 악의 축인 이란에 대한 강경 대응을 한다면 중동 정세는 더욱 혼란에 빠져들 것이다. 중동 정세 불안은 고유가 추세를 부추기고, 미국의 군비 지출 증대에 의한 재정 적자 확대로 미국 금리 상승세를 가속화시킬 것이다. 더욱이 북핵 문제를 둘러싸고 북미간 긴장이 유지되고 있는 가운데 중국의 東北工程 등 한반도에 대한 공세적 전략이 강화되고 있고, 북한의 사회주의 강화 움직임에 대한 우려도 제기되고 있어 한반도 정세는 여전히 불안한 상태에 놓여 있다. 이는 한국의 대외 신인도 상승과 국내외 투자 증대를 제약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게 된다.

대내적으로 우리 경제 활성화에 부담이 되는 가장 큰 요인은 가계 부채의 증가이다. 6월말 현재 가계 부채는 458조 원으로 사상 최대를 기록하여 가구당 부채가 2,994만 원에 이르고 있다. 높은 가계 부채로 신용 불량자가 줄지 않고 있는 가운데, 2005년부터는 주택담보대출 만기가 집중 도래할 것으로 보여 가계 부채 상환 부담이 증대함에 따라 국내 소비의 빠른 회복은 기대하기 어려울 것이다. 건설 경기의 연착륙 여부도 향후 우리 경제의 향방을 결정하는 주요한 변수라 할 수 있다. 경기 침체 속에서도 좀체 안정화되지 않는 노사 분쟁을 비롯한 세대, 계층, 이념간 다양한 정치 사회 갈등도 기업의 투자 심리를 위축시켜 경기 회복을 지연시키고 있다. 더욱이 복잡다기한 경제 문제 속에서 정부의 정책 수단이 마땅치 않을 뿐만 아니라, 정부 내에서 빚어지고 있는 심각한 정책 혼선도 우리 경제의 갈 길을 막고 있는 우리 내부의 무서운 적들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