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4년 연말정산 사전안내문

임직원 여러분께 2004년 연말정산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정확한 세액계산을 위한 다음의 서류 등을 정해진 기간내에 차질없이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연말정산이란 임직원 여러분이 다 아시다시피 2004년에 발생한 근로소득에 대하여 소득세법의 규정에 의해 본인이 부담하여야 할 세액을 계산하고 1년동안 매월 급여수령시 납부한 세액을 차감하여 추가납부 또는 환급을 결정하는 절차입니다.

연말정산업무는 회사에서 모든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나 수행과정에서 필요한 모든 서류는 임직원 여러분이 제출하셔야 합니다.

필요서류의 제출을 누락하여 불이익을 당하시거나 또는 공제될 수 없는 소득공제를 청구하여 추후 과세관청으로부터 당 법인 및 임직원 여러분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부당한 소득공제는 절대로 이루어지지 않도록 당부 드립니다.

또한 첨부되어 있는 연말정산 주요 상담사례에 근로자 여러분들이 궁금해하시는 주요 내용이 설명되어 있으므로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Ⅰ. 제출기한 : 2004년 12월 30일

Ⅱ. 제출서류

1. 근로소득자 공제신고서

2. 의료비지급명세서

3. 기부금명세서

4. 신용카드등 소득공제 신고서

5. 소득공제ㆍ세액공제 등 제출증빙서류

(상기 1.에 첨부하되 원칙적으로 원본을 제출하여야 함)

6. 당 법인 입사 전의 근무지가 있는 경우 및 종된근무지가 있는 경우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및 소득자별 근로소득원천징수부사본

Ⅲ. 첨부서류

1. 근로소득자 공제신고서                 (2-4p)

2. 소득공제ㆍ세액공제 등 제출증빙서류    (5-13p)

3. 연말정산 세액계산절차                 (14-15p)

4. 제출증빙서류의 형태                   (16p)

5. 2004년 연말정산시 개정세법내용(소득공제중심)  (16-20p)

Ⅳ. 연말정산 주요상담사례(소득공제 중심)       (※연말정산질의응답집)

[별지 제37호 서식〕[2004.3.5.개정]

소득공제신고서/근로소득자공제신고서 ( 2004년 소득에 대한 연말정산용)
소득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근무처			명칭		(주)현대경제연구원						사업자등록번호		102-81-39251
인적공제	기 본 공 제												추가공제(해당란에 “○”표시)
	구분			관계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경 로 자			장애인	부녀자	6세 이하자
													65～69세		70세이상
	본인			본인
	배우자			배우자
	부양 가족			부
				모
				자녀
				자녀
				2004.12.31. 연말정산의 경우 자녀공제는 1984.1.1.이후에 출생한 자녀를 기본공제자로 함
연금 보험 료 공제	연금보험료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등)						근 무 지 구 분					지출보험료		한도액		공제액
							종(전)근무지							전액
							주(현)근무지							전액
							계
특별공제	구분	지출내역							지출구분			지출액		한도액
	보험료	국민건강보험						종(전)근무지	보험료					전액
								주(현)근무지	보험료					전액
		고용보험						종(전)근무지	보험료					전액
								주(현)근무지	보험료					전액
		일반보장성보험							보험료					100만원
		장애인전용보장성보험							보험료					100만원
		보험료 계
	의료비	일반의료비(본인외 기본공제자)							지출액					작성요령참조
		본인․경로자․장애인 의료비							지출액					작성요령참조
		의료비 계
	교육비	소득자 본인							공납금(대학원포함)					전액
		취학전 아동 ( 명)							유치원비‧학원비등					1인당 200만원
		초‧중‧고등학교 ( 명)							공납금					1인당 200만원
		대학생(대학원불포함) 명)							공납금					1인당 700만원
		장애인 ( 명)							특수교육비					전 액
		교육비 계

210mm×297mm(신문용지 54g/㎡(재활용품))

특별공제	구분	지출내역		지출구분			지출액	한도액		공제액
	주택자금	주택마련저축		납입금액				작성요령참조
		주택마련저축과 연계한 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작성요령참조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 상환액				작성요령참조
		주택자금 공제액계
	기부금	전액공제 기부금		기부금액				전액
		50%한도 적용기부금		기부금액				작성요령참조
		30%한도 적용기부금		기부금액				작성요령참조
		10%한도 적용기부금		기부금액				작성요령참조
		기부금공제액계
	혼인비․이사비․장례비(여부란에 O, ×표시)			혼인 여부( ), 이사 여부( ), 장례 여부( )
기타공제	연금 저축공제	2001년이후 가입한 저축		납입금액				연 240만원
		2000년이전 가입한 저축		납입금액				불입액40%와 72만원
		연금저축공제계
	투자조합 출자공제	99.8.31이후 투자분		출자‧투자금액				작성요령참조
		02.1.1이후 투자분		출자‧투자금액				작성요령참조
		투자조합출자공제계
	신용카드소득공제	본인 명의의 신용․직불․선불카드		사용금액
		연간소득 100만원이하인 배우자․직계존비속 명의의 신용․직불․선불카드		사용금액
		학원비지로납부		사용금액				작성요령참조
		현금영수증(2005.1월이후 사용액)		사용금액				작성요령참조
		신용카드등소득공제계
	우리사주 출연금 소득공제			출연금액				작성요령참조
세액공제	공 제 종 류			내 역				공제율
	세액공제	외국납부세액		납세액(외화)
				납세액(원화)				-
				납세국명				납부일
				신청서제출일				국외근무처
				근무기간				직책
		주택자금차입금이자세액공제		2004년도 이자상환액				30%
	외국인 근로자	입국목적		□ 정부간협약 □ 기술도입계약 □ 조특법상 감면
		기술도입계약 또는 근로제공일					감면기간 만료일
		외국인근로소득에대한감면신청서		접수일				제출일
소득세법 제140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외국인근로자 단일세율적용신청서 제출여부(O, ×로 기재)						제출 ( )
전(종)근무지명(사업자등록번호)					전(종)급여총액			전(종)근무지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제출여부( )
※ 종(전)근무지 근로소득을 합산신고하지 않을 경우에는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여야 하며 그러하지 않을 경우 가산세 부과등 불이익이 따릅니다. ※ 공제액은 본인이 작성하지 아니하여도 됩니다. ※ 현 근무지의 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고용보험료 등은 본인이 작성하지 아니하여도 됩니다.

210mm×297mm(신문용지 54g/㎡(재활용품))

※ 작성요령

인적공제 작성요령
ㅇ 배우자 또는 부양가족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해당 없으므로 기재하지 않음 ㅇ 부양가족공제는 중복하여 적용 받을 수 없으므로, 다른 형제자매 또는 배우자 등이 부양가족으로 신고한 부모․자녀 등은 기재하지 않음 ㅇ 부녀자공제는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인 여성근로자 또는 배우자가 있는 여성근로자에 한하여 적용 받을 수 있음 ㅇ 자녀양육비는 근로소득이 있는 자가 6세이하 자녀 1인당 100만원을 공제하며, 취학전 아동에 대한 교육비와 중복하여 공제가 가능합니다. (다만 맞벌이 부부의 경우 부부 중 한쪽이 기본공제를 받고, 다른 한쪽이 6세 이하 자녀에 대한 추가공제만을 받고자 할 경우 주소란에 “기본공제 없이 추가공제만 적용”이라고 기재함) ㅇ 장애인의 경우 장애인은 연령제한이 없음 ㅇ 연령기준 : <경로자>1939.12.31, 이전출생, 70세이상은 1934.12.31.이전 출생 <6세이하자>1998.1.1이후 출생
특별공제 작성요령
보 험 료			보장성보험의 보험료란에는 자동차, 생명, 상해등 보장성보험에 불입한 금액을 기재합니다.
의료비	일 반 사 항		의료비지급명세서상의 지급금액 합계액을 기재합니다.
	일 반 의 료 비		▶공제대상의료비=의료비총액-(총급여액×3%), 한도 : 연 500만원 ▶장애인의 보장구, 중증환자의 의료기기 구입 또는 임차비용(의료기기의 경우 의료기기를 명시한 의사의 처방전 필요 ▶시력보정용 안경 또는 콘택트렌즈 구입(1인당 연50만원 한도) ▶보청기 구입을 위한 지출
	본 인 및 경로자와 장 애 인 의료비		▶의료비가 5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도 본인 및 장애인과 경로우대자를 위하여 근로자가 부담한 의료비는 추가 ▶본인․경로자․장애인의료비 공제액 계산 : [의료비총액-(총급여액×3%)-500만원]과 [본인 및 장애인과 경로 우대자를 위한 의료비합계액] 중 적은 금액
교 육 비			장애인의 특수교육비란에는 본인․배우자 또는 부양가족인 장애인을 위하여 사회복지시설 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한 비영리법인에 지출한 특수교육비를 기재합니다.
주택 자금	일반사항		주택마련저축납입증명서․주택자금상환증명서․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증명서상의 납입금액 또는 상환액을 기재합니다.
	주택마련저축		당해연도 저축불입액의 40%(단, 공제대상 청약부금의 경우 연간 저축불입액 한도 240만원)
	주택마련저축과 연계한 차입금		▶주택취득차입금원리금상환액 : 당해연도 원리금상환금액의 40% ▶주택임차차입금원리금상환액 : 당해연도 주택임차차입금에 대한 원리금상환액의 40%
	장기주택저당차입금		당해연도에 지급한 이자상환금액(원금상환액 제외)
기 부 금			기부금납입영수증상의 기부금액을 기재합니다. ▶50%한도적용 기부금공제한도 : (근로소득금액-전액공제기부금)×50% ▶30%한도적용 기부금공제한도 : (근로소득금액-전액공제기부금-50%한도적용기부금)×30% ▶10%한도적용 기부금공제한도 : (근로소득금액-전액공제기부금-50%, 30%한도적용기부금)×10%
혼인․이사․장례비			이사비의 경우 총급여액 2,500만원이하의 급여를 받는 자가 전세대를 이주하였을 경우에 적용되며, 주민등록초본 및 주택매매계약서 또는 주택임대차계약서를 첨부하여야합니다.
기타공제 작성요령
연금저축공제			(개인)연금저축납입증명서상의 납입금액을 기재합니다.
투자조합출자공제		내용	조세특례제한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등에 출자 또는 투자한 금액을 기재합니다.
		공제	구 분	공제율	한 도 액
			’02. 1. 1이후 투자분	15%	당해 과세연도 근로(종합)소득금액의 50%
신용카드등 소득공제			▶사용금액란에는 카드사 등에서 발급한 신용카드등 사용금액 확인서상 공제대상액의 합계액을 기재합니다.(전년.12.1～당년.11.30까지 사용금액) ▶공제금액 : min ( ①, ②, ③) *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신용카드+직불카드+선불(기명식에 한함)카드+학원지로납부금액 ① (신용카드사용액 - 총급여액의 10% ) * 20% ② 총급여액의 20% ③ 500만원
우리사주출연금소득공제			우리사주출연금에 대하여 400만원까지 소득공제합니다. (당해연도 출연금액과 400만원중 적은 금액)
기타 작성요령
ㅇ 공제항목별로 연간 지출금액등을 기재합니다. 이 경우 소득자는 원천징수의무자가 공제한도등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공제받게 되며, 별도로 기재하지 않더라도 기본공제대상 인원이 본인 1인뿐이거나 본인을 포함하여 2인이면 소수공제자 추가공제를 적용받게 되고 특별공제의 합계액이 60만원이하이면 표준공제를 적용받게 됩니다. ㅇ 공제항목중 기재란이 부족할 경우에는 별지로 면을 추가하여 작성합니다. ㅇ 구비서류는 뒤쪽을 참고하시고 상세한 내용은 국세청홈페이지(www.nts.go.kr)를 참고하시기바랍니다.

[별지 제43호 서식] (99.5.7 개정)

의료비지급명세서
① 성 명					② 주민등록번호 (납 세 번 호)																				-
③ 주 소
( 2004 )년도 의료비 지급내역
지 급 연월일	지급금액		의료비의 내 용	지급처 (상 호)		대 상 자
						관계	주민등록번호																						장애자여부 및 경로우대자여부
															-
															-
															-
															-
															-
															-
															-
															-
															-
															-
															-
소득세법 제52조 및 소득세법시행령 제1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료비를 공제받고자 의료비지급명세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제 출 자 (서명 또는 날인) 귀하
구비서류 : 의료비지급영수증 매 ※ 지급내역란이 부족한 때에는 별지로 작성합니다.

22226-63611일                                                                            210㎜×297㎜

1995. 3. 14 승인                                                                       (신문용지 54g/㎡)

[별지 제45호서식]                                                                       (앞  쪽)

기 부 금 명 세 서
①상 호		(주)현대경제연구원		②사 업 자 등 록 번 호					1	0	2	－	8	1		－	3	9	2		5	1
③성 명				④주 민 등 록 번 호									－
⑤주 소		☎
⑥사업장소재지		서울시 종로구 계동 140-2 ☎ 02-3669-4116
구 분		⑨과 목	⑩연 월		⑪적 요	기 부 처									⑭금액					비 고
						⑫상 호 (법인명)				⑬사업자등록 번호 등
⑦유형	⑧ 코드
정치자금	20					※				※
⑮소계	가. 소득세법 제34조 제2항의 기부금(법정기부금, 코드 10)
	나. 조세특례제한법 제76조의 기부금(정치자금, 코드 20)
	다. 조세특례제한법 제73조 제1항의 기부금(조특법73, 코드 30)
	라. 소득세법 제34조 제1항의 기부금(지정기부금, 코드 40)
	ㄱ. 소득세법 제34조 제1항의 기부금 중 종교단체 기부금 (종교단체 기부금, 코드 41)
	마. 조세특례제한법 제88조의4의 우리사주조합기부금 (우리사주기부금, 코드 42)
	바. 기타 기부금(기타, 코드 50)
계

210㎜×297㎜(신문용지 54g/㎡(재활용품))

(뒤  쪽)

작    성    요    령

1. ⑦유형란에는 소득세법 제34조제2항에 의한 기부금은 “법정”, 조세특례제한법 제76조에 의한 기부금은 “정치자금”, 조세특례제한법 제73조제1항에 의한 기부금은 “조특법73”, 소득세법 제34조제1항에 의한 기부금은 “지정”, 소득세법 제34조제1항에 의한 기부금중 종교단체에 해한 기부금은 “종교”, 조세특례제한법 제88조의4의 우리사주조합기부금은 “우리사주”, 그 밖의 기부금은 “기타”로 하고 동일한 기부처에 대하여는 월별로 합계하여 기재합니다.

2. ⑧코드란에는 소득세법 제34조제2항에 의한 기부금은 “10”, 조세특례제한법 제76조에 의한 기부금은“20”, 조세특례제한법 제73조제1항에 의한 기부금은 “30”, 소득세법 제34조제1항에 의한 기부금은 “40”, 소득세법 제34조제1항에 의한 기부금중 종교단체에 대한 기부금은 “41”, 조세특례제한법 제88조의4의 우리사주조합기부금은 “42”, 그 밖의 기부금은 “50”으로 기재합니다.

3. 조세특례제한법 제76조에 의한 기부금(정치자금)은 기부처 구분없이 사업연도 합계액을 이 표의 최상단에 기입하고 ⑫상호(법인명)란과 ⑬사업자등록번호등 란은 기재하지 아니합니다.

4. “라”란은 소득세법 제34조제1항에 의한 기부금(“ㄱ”란의 종교단체에 대한 기부금을 포함)금액을 기재하며, “ㄱ"란은 소득세법 제34조제1항에 의한 기부금중 종교단체에 대한 기부금액을 별도로 기재합니다.

5. ⑫상호(법인명)란에는 상호․법인명․단체명․성명을 기입(조세특례제한법 제76조에 의한 기부금은 제외)합니다.

6. ⑬사업자등록번호등 란에는 사업자등록번호․고유번호․주민등록번호를 기입(조세 특례제한법 제76조에 의한 기부금은 제외)합니다.

7. ⑭금액란에는 가지급금으로 처리한 기부금등을 포함하고 미지급분은 기타 기부금에 포함시킵니다.

8. 금전외의 현물기부의 경우에는 비고란에 자산내역을 간략히 기입합니다.

9. ⑮소계란의 가～마에 해당하는 기부금 종류별 소계금액은 기부금조정명세서(별지 제56호 서식)의 각 해당란에 옮겨 적습니다.

10. ⑮소계란의 바. 기타 기부금 소계는 필요경비불산입합니다.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신청서
소 득 자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지
원천징수 의 무 자			상 호		(주)현대경제연구원						대 표 자			김중웅, 김주현
			사업자등록번호		102-81-39251			소 재 지				서울시 종로구 계동 140-2
1. 공제대상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계산
사 용 구 분					합 계	본 인 (성명: )			배우자 ( )				직계존속 ( )			직계비속 ( )
1)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①신용카드 ․직불카드 ․선불카드(기명식)
	②지로납부
2)공제대상 제외금액	③신용카드 ․직불카드 ․선불카드(기명식)
3)신용카드 등 공제대상 금액	④신용카드 ․직불카드 ․선불카드(기명식)
	⑤지로납부
	⑥합 계
2.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액 계산
⑦ 총 급 여		⑧ 총급여의10% (⑦×10%)		⑨ 총 급여의 10%초과 사용액 (⑥-⑧)			공제 가능액 (⑨×20%)			⑪ 공제한도액 (5백만원과 ⑦×20%중 적은 금액)					⑫소득공제액 ( 와 ⑪중 적은 금액 )
년 월 일 신 청 자(소득자) 인(서명) 귀하
※ 첨부서류 : 1. 신용카드업자가 확인한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확인서 매 2. 학원비 지로납부영수증 매 〔“학원 수강료 지로납부확인서”로 제출 가능〕

210㎜×297㎜(신문용지54g/㎡)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신청서 작성요령

◦ 공제대상은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의 직불카드, 신용카드, 선불카드(실지명의가 확인되는 것에 한하며)와 학원의 수강료 등을 지로로 납부한 금액으로 구분합니다.

◦ 카드 등 사용자는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 본인과 연간소득금액이 100만원이하인

당해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배우자의 직계존속포함)의 경우만 해당합니다.

◦ 1)의 금액은 근로소득이 있는 월에 사용한 신용카드 등에 한하여 적용합니다.

◦ 1)의 금액은 전년 12월1일부터 당해연도 11월30일까지 사용한 금액 중

외국에서 사용한 금액, 현금서비스 받은 금액과 사용 취소분을 제외합니다.

◦ 2)의 금액은 신용카드 등으로 사용한 다음의 금액을 말합니다.

- 부동산임대소득, 사업소득, 산림소득과 관련된 비용 또는 법인의 비용(사업관련비용 또는 법인의 업무를 위하여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이를 법인의 비용으로 처리한 비용 등을 말합니다.)

- 물품 또는 용역의 거래 없이 신용카드 등의 매출전표를 교부받거나 실제 매출금액을 초과하여 신용카드 등의 전표를 교부받은 행위에 해당하는 금액전체를 말합니다.

- 국민건강보험법․고용보험법에 의하여 부담하는 보험료, 국민연금법에 의한 연금보험료, 소득세법시행령 제2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보험계약의 보험료 또는 공제료

-   교육비 공제대상인 초․중․고등학교, 대학, 대학원 및 영유아보육시설에 납부하는 수업료, 입학금, 보육비용, 기타 공납금(취학 전 아동의 학원비는 제외)

- 정부, 지방자치단체에 납부하는 국세․지방세, 전기료․전화료(정보사용료, 인터넷   이용료 포함)․가스료․수도료․아파트관리비․텔레비전시청료(종합유선방송이용료포함)․고속도로통행료․상품권 등 유가증권 구입비․리스료(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의한 자동차 대여사업의  자동차대여료 포함)․신규로 출고되는 자동차 구입비(중고차구입 제외)

◦ ②의 지로납부 금액은 학원비(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의한 학원의 수강료를 말함)를 지로로 금융기관에 납부한 금액을 말합니다.

◦ ⑦의 연간 총 급여는 비과세급여를 제외한 금액으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2004.3.5.개정서식) 의 총 급여 금액을 말합니다.

210㎜×297㎜(신문용지54g/㎡)

소득공제신고서 구비서류
구 분		구 비 서 류
기본공제		주민등록표등본*, 호적등본*(부양대상 직계존속이 주거를 함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제출합니다), 수급자증명서*등
추가공제		장애인증명서*또는 장애인등록증(수첩) 사본*
특별공제	보험료	보험료납입증명서ㆍ보험료납입영수증 또는 보험증권 사본
	의료비	의료비지급명세서 및 영수증 -의료기관ㆍ약사 등이 확인한 것 -안경 등의 경우에는 안경사가 확인한 것 -보청기ㆍ장애인 보장구의 경우에는 판매자가 확인한 것
	교육비	∙교육비납입증명서,보육료납부영수증,취학전 아동의 학원교육비 (수강료)납입증명서,장애인특수교육비납입증명서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한 사회복지시설, 보건복지부장관으로부터 장애인 재활교육시설로 인정받은 비영리법인 또는 이와 유사한 외국시설임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국외유학인정서 등 국외유학에관한 규정에 의한 자비유학자격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주택자금	∙주택마련저축납입증명서, 주택자금상환증명서,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증명서, 주민등록표등본* ∙장기주택저당차입금으로 취득한 주택의 건물등기부등본*등
	기부금	기부금명세서 및 영수증(발급기관이 기부자의 성명, 기부금액 및 기부일자 등 기부내역을 기재하고 이를 확인한 것에 한합니다.
	혼인ㆍ이사ㆍ장례비	주민등록표등본, 호적(제적)등본
(개인)연금저축공제		(개인)연금저축납입증명서 또는 (개인)연금저축통장 사본
투자조합출자공제		출자등 소득공제신청서, 출자 또는 투자확인서
신용카드소득공제		신용카드등 사용금액확인서. 학원수강료 지로납부영수증(확인서)
기타공제		기타공제 관련 서류
※ ‘*’ 표시된 구비서류의 경우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하고 그 이후 변동사항(예 : 공제대상자변경)이 없으면 다음 연도부터는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신청사유	서류명	대상자 및 발급처
공통	근로소득자소득공제신고서	모든 근로자 본인이 작성하여 매년 제출하여야 함.
기본공제	일시퇴거자 동거가족 상황표 일시퇴거증명서류	배우자와 직계비속 이외의 동거가족 중 취학, 질병의 요양, 근무상 또는 사업상의 형편으로 일시퇴거한 자가 있는 근로자로서 본인이 작성 ㆍ취학의 경우 : 학교장이 발행하는 재학증명서 ㆍ질병요양의 경우 : 의료기관의 장이 발행하는 요양증명서 ㆍ취직의 경우 : 근무처의 장이 발행하는 재직증명서 ㆍ사업의 경우 : 사업자등록증사본
	주민등록등본(외국인은 외국인등록사실증명) 재외국민등록부등본	ㆍ2004년 신규입사한 근로자 ㆍ2004년중 공제대상가족의 변동이 있는 근로자 ㆍ주민등록등본으로 가족관계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는 호적등본 제출 *외국인등록사실증명은 출입국관리사무소장이 발행 *재외국민등록부등본은 재외공관에서 발행
	수급자증명서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로서 읍ㆍ면ㆍ동사무소에서 발급
	호적등본ㆍ주민등록등본ㆍ입양증명서	동거입양자에 대한 기본공제를 받을자 * 구청ㆍ읍ㆍ면ㆍ동사무소에서 발급
추가공제	장애인증명서 또는 장애인등록증(수첩)사본 (상이자:상이증명서)	①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장애인 ②상이자 및 이와 유사한 자로서 근로능력이 없는 자 ③①～②이외에 항시 치료를 요하는 중증환자 *의료기관(한의원포함)과 읍ㆍ면ㆍ동사무소에서 발급
	호적등본 및 주민등록등본	부녀자 공제를 받고자 하는 자 *구청ㆍ읍ㆍ면ㆍ동사무소에서 발급
보험료공제	보험료납입증명서또는 보험료납입영수증	생명보험ㆍ상해보험ㆍ손해보험ㆍ생명공제 등 보장성 보험의 보험료를 납입한 근로자 *보험회사 및 농협ㆍ수협ㆍ우체국에서 발급
	장애인전용보험표시 보험료납입영수증	장애인을 대상으로 생명보험ㆍ상해보험ㆍ손해보험ㆍ생명공제 등 보장성보험의 보험료를 납입한 근로자 *보험회사 및 농협ㆍ수협ㆍ우체국에서 발급
의료비공제	의료비지급명세서 및 의료비영수증,장애인보장구 등 구입영수증	연간 의료비를 총급여액의 3%를 초과하여 지급한 근로자 *의료기관, 약국 또는 장애인보장구 등 판매처에서 발급
	의료기기의 경우 의사처방전, 의료비지출증빙서류	의료기기를 임차 또는 구입한 근로자

2. 소득공제ㆍ세액공제 등 제출증빙 서류

신청사유	서류명	대상자 및 발급처
교육비공제	보육비용납입영수증 교육비납입증명서 공납금납입영수증 학원교육비납입영수증	∙자녀,배우자,형제자매(동거입양자)가 유치원ㆍ보육시설 및 초ㆍ중ㆍ고ㆍ대학에 재학중인 근로자 ∙근로자 본인이 초ㆍ중ㆍ고ㆍ대학ㆍ대학원에 재학중인 자 ∙취학전아동이 학원수강을 하는 근로자 *학교장이나 학원장이 발급
	한국교육개발원 발행 교육비영수증(학점은행제의 경우 인터넷발행영수증도 가능) 교육비납입영수증	학점은행제, 독학학위취득 교육과정에 교육비를 지출한 근로자
	국외교육비납입영수증 국외교육비공제대상자임을 입증하는 서류	소득세법시행령 제110조의 3의 규정에 의하여 교육비공제를 받고자 하는 자
장애인특수 교육비공제	장애인특수교육비 납입증명서	사회복지시설, 장애인재활교육시설에서 발급
주택자금공제	주택마련저축납입증명서 주택자금상환증명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이자상환증명서 기존 및 신규차입금의 계약서사본	주택자금을 받을 근로자의 경우 주민등록등본(주택마련저축 통장사본), 서류제출 전 1월 이내 발급된 현재 및 직전 주민등록지의 건물등기부등본을 공통적으로 제출하여야 함. (공제요건 검토시 필요) *읍ㆍ면ㆍ동사무소, 등기소, 해당금융기관에서 발급
혼인ㆍ장례ㆍ이사비용공제	호적등본,주민등록등본,주택매매계약서,주택임대차계약서	∙기본공제대상자가 결혼ㆍ사망한 근로자 ∙주소지를 이동한 근로자
기부금공제	기부금명세서 기부금납입영수증 노동조합비영수증 등	공제대상 기부금을 지출한 근로자 *기부금을 접수한 기관 또는 단체에서 발급
개인연금저축소득공제	개인연금납입증명서 (개인연금저축통장사본)	2000.12.31. 이전 개인연금저축에 가입한 근로자 *저축취급기관에서 발급(개인연금소득공제신청용)
연금저축 소득공제	연금저축납입증명서	2001.1.1. 이후에 연금저축에 가입한 근로자 *저축취급기관에서 발급(연금소득공제신청용)
투자조합 등 소득공제	출자(투자)확인서 출자 등 소득공제 확인서	투자조합 등에 출자한 근로자로서 당해연도에 공제를 받는 자가신청서 작성 *중소기업청 또는 투자조합관리자에게 확인서 발급

신청사유	서류명	대상자 및 발급처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	신용카드소득공제신청서,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확인서 학원수강료지로납부확인서ㆍ지로영수증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를 받을 근로자가 신용카드업자, 직불카드취득금융기관ㆍ백화점 등에서 확인서를 발급받아 공제신청서를 작성
주택자금이자세액공제	주택자금이자세액공제 신청서	주택차입금이자세액공제를 받을 근로자가 신청서 작성 * 지방자치단체장, 금융기관(지점, 대리점, 영업소 포함) 및 등기소에서 발급
외국인기술자에 대한 세액감면	외국인기술자에 대한 세액감면신청서	일정한 요건을 갖춘 외국인기술자와 외국인투자촉진법에 의한 기술도입계약에 의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외국인으로 근로자 본인이 작성
외국인근로소득 세액감면	외국인근로소득세액감면 신청서	정부간의 협약에 의해 우리나라에 파견된 외국인근로자 본인이 작성
외국인근로자의 과세특례	단일세율적용신청서	국내근무 외국인근로자로서 단일세율을 적용 받고자하는 자(근로소득 30% 비과세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신청서류 필요없음)
외국납부세액 공제	외국납부세액공제신청서,외국납부세액영수증	외국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당해국에 소득세를 납부한 근로자 본인이 작성
주식매수 선택권에의한 소득세액감면	주식매수선택권에 의한 소득세감면신청서	조세특례제한법 제15조에 의해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한 근로자 본인이 작성
이중근로 소득합산	근로자변동신고서 종된근무지의 원천징수 영수증	둘 이상의 직장에 동시에 근무하는 근로자 주된근무지 이외의 근무지에서 발급받은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연말정산기간 내에 주된근무지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
근무지변경	전직장의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중도퇴직하고 다른 직장에 입사한 근로자

3. 연말정산 세액계산절차

근로소득

총급여액

근로소득금액

(-)비과세소득

(-)근로소득공제

(-)인적공제

(-)특별공제

(-)연금보험료공제

ㆍ실비변상적 급여

- 자가운전보조금(월20만원 이내의 금액)

- 교원이 받는 연구보조비(월20만원 이내의 금액)

- 국내근무 외국인근로자가 받는 수당(근로소득의 30% 범위 내의 금액)

- 기자가 받는 취재수당(월20만원 이내의 금액)

ㆍ국외근로소득(국외 또는 북한지역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받은 급여 중

월150만원 이내의 금액)

ㆍ생산직근로자의 야간근무수당(연240만원 한도)

ㆍ현물식대 또는 월10만원 이하 식사대 등

ㆍ연500만원까지                : 전액공제

ㆍ500만원 초과 1,500만원 이하  : 500만원 + 500만원 초과분의 50%

ㆍ1,500만원 초과 3,000만원 이하 : 1,000만원 + 1,500만원 초과분의 15%

ㆍ3,000만원 초과 4,500만원 이하 : 1,225만원 + 3,000만원 초과분의 10%

ㆍ4,500만원 초과                : 1,375만원 + 4,500만원 초과분의 5%

ㆍ기본공제 : 근로자 본인 및 연간소득금액 100만원 이하인 배우자, 부양가족

(1인당 연100만원)

ㆍ추가공제 : 경로우대자공제, 장애인공제, 자녀양육비공제 : 1인당 연100만원

(70세 이상 경로우대자 : 연150만원)

부녀자공제 : 연50만원

ㆍ소수공제자 추가공제 : 기본공제대상자가 1인의 경우 연100만원, 2인의 경우 연50만원

ㆍ국민연금,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 별정우체국연금의 보험료

「(본인기여금)」100%공제

ㆍ보험료 : 전액공제(건강보험료, 고용보험료)

보장성보험(자동차보험, 화재보험 등의 보장성보험 연100만원 한도 공제)

장애인전용보험(연100만원 한도, 일반보장성 보험과 중복적용 배제)

ㆍ의료비 : 총급여액의 3% 초과분(연500만원 한도)

추가공제 :〔한도초과액〕과〔본인,장애인 및 경로우대자를 위한 의료비합계액〕                               중 적은금액

ㆍ교육비 : 근로자 본인 : 전액 공제(대학원비 포함)

유치원아, 영유아, 취학전 아동 : 1인당 200만원 한도

초ㆍ중ㆍ고등학생 : 1인당 200만원 한도

대학생 : 1인당 700만원 한도

장애인특수교육 : 전액공제

ㆍ주택자금 : ①주택마련저축공제 : 당해연도 저축불입액의 40%

②주택취득차입금 원리금상환액공제 : 당해연도 원리금상환액의 40%

③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공제 : 댕해연도 원리금상환액의 40%

(-)조특법상 소득공제

과세표준

(×)기본세율(9%～36%)

산출세액

결정세액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

(-)기납부세액

(-)세액공제, 세액감면

④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공제 : 당해연도 지급한 이자상환금액

-공제한도 : 1,000만원(단, ①+②+③의 공제한도는 300만원)

ㆍ혼인ㆍ장례ㆍ이사비 : 총급여액이 2,500만원 이하인 근로자 기본공제대상자의 혼인ㆍ장례ㆍ이                            사 발생시 각각 100만원 공제

ㆍ기부금 : 법정기부금(전액 공제)

특례기부금(소득금액 50% 범위 내)

우리사주조합기부금(소득금액 30% 범위 내)

지정기부금(소득금액의 10% 범위 내)

* 표준공제 : 상기 특별공제금액이 없거나 60만원 미만인 경우 60만원 공제

ㆍ연금저축소득공제 : 연간 저축불입액 전액(240만원 한도)

→ 2000.12.31. 이전 개인연금저축가입자 : 연간 저축불입액의 40%(72만원 한도)

ㆍ투자조합출자 등 소득공제

- 2001.12.31. 이전 투자분 : 투자금액의 30%(소득금액의 70% 한도)

- 2002.1.1. 이후 투자분 : 투자금액의 15%(소득금액의 50% 한도)

ㆍ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 : 총급여액의 10% 초과금액의 20% 공제

-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학원지로납부금액을 포함(총급여액의 10% 초과금액의

20% 공제)

- 공제한도 총급여액 20%와 연간 500만원 중 적은 금액

ㆍ우리사주조합출연금 소득공제 : 당해 연도 출연금액과 400만원 중 적은 금액

1,000만원 이하                : 9%

1,000만원 초과～4,000만원 이하 : 18%(-90만원)

4,000만원 초과～8,000만원 이하 : 27%(-450만원)

8,000만원 초과                 : 36%(-1,170만원)

ㆍ근로소득세액공제

산출세액 50만원 이하분 : 55%, 산출세액 50만원 초과분 : 30% ⇒ 공제한도 50만원

ㆍ을근납세조합공제

납세조합에 의하여 원천징수된 종합소득산출세액의 10%에 상당하는 금액

ㆍ주택자금차입금이자세액공제 : 주택자금차입금에 대한 당해연도 이자상환액의 30%

ㆍ정치자금기부금공제 : 정치자금기부금 연10만원까지 공제

ㆍ외국납부세액공제 : 외국에 납부한 세액을 일정한도내 공제

4. 제출증빙서류의 형태

(1)원칙 : 원본을 제출하는 것이 원칙임(Fax, Mail 안됨).

①보험료납입증명서                      ②장애인전용보험료납입증명서

③주택마련저축납입증명서                ④주택자금상환증명서

⑤장기주택저당차입금이자상환증명서      ⑥개인연금저축납입증명서

⑦연금저축납입증명서

(2)예외 : 다음 서류는 인터넷으로 발급된 증명서가 인정됨.

5. 2004년 연말정산시 개정세법내용(소득공제중심)

종 전	개 정
1. 기본공제대상 부양가족의 범위(소법50) 계부, 계모, 의붓자녀가 기본공제대상에 서 제외(동거입양자는 공제대상) 2. 경로우대자공제(소법51) 65세 이상 : 100만원 3 .자녀양육비공제(소법51) 여성근로소득자 또는 배우자 없는 남성 근로자에게 6세 이하의 직계비속이 있는 경우 ①직계비속 1인당 50만원 공제 ②자녀양육비공제와 교육비공제 중 선택	1. 기본공제대상 부양가족의 범위 ①직계존속의 범위에 계부ㆍ계모를 포함하고 직계비속의 범위에 재혼한 경우 의붓자녀 를 직계비속에 포함 ②공제대상 직계존속이되는 계부ㆍ계모요건 ∙근로자 본인의 직계존속과 혼인관계 (사실혼은 제외)임이 증명되는 자 - 직계존속과의 혼인증명서 2. 70세 이상의 경로우대자공제액의 인상 ①65세 이상 : 100만원(종전과 동일) ②70세 이상 : 150만원(인상) 3. 자녀양육비공제대상의 확대와 공제액 인상 종합소득이 있는 자에게 6세 이하의 직계 비속이 있는 경우 ①직계비속 1인당 100만원 공제 ②자녀양육비공제와 교육비공제 중복허용

(1)인적공제 범위 조정과 공제액의 인상

종 전	개 정
1. 기본공제대상자 해당 여부를 당해연도 과세종료일을 기준으로 판정 ∙이로 인해 과세연도 중에 기본공제자 관계가 변경되는 경우 - 의료비ㆍ교육비 등 특별공제를 적용 받지 못하는 문제 (예):과세연도 중 혼인한 자녀의 교육 비ㆍ의료비 등	1. 과세연도 중 기본공제관계가 변동되는 경 우에는 ∙기본공제관계 변동일 이전에 지출한 의료 비ㆍ교육비 등을 종전 부양자에게 특별공 제 적용(이혼한 배우자에 대한 의료비 및 시집간 딸에 대한 교육비 등을 말함)

(2)부양자가 변경되는 경우 특별공제방법 개선

종 전	개 정
1. 특정의료비 다음 의료비는 의료비공제액이 5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도 추가공제를 받을 수 있음 ①<신설> ②장애인재활의료비 ③경로우대자의료비 2. 의료비 범위 장애인보장구 구입비 등	1. 특정의료비의 범위 확대 ①본인의료비(신설) ②장애인의료비(재활에서 모든 의료비로 확 대) ③경로우대자의료비 ※소득공제되는 의료비가 200만원 이상시 회사는 그 근로자의 의료비지급명세서가 전산처리된 테이프ㆍ디스켓을 지급조서 제출시 함께 제출 2. 의료비 범위 확대 ①의사ㆍ치과의사ㆍ한의사 등의 처방에 따 른 의료기기의 구입ㆍ임차비용 ②의료기기(약사법2⑨)의 범위 의료용구의 지정 등에 관한 규정 : 식품 의약품안전청고시 제2003-22호, 별표1 ③영수증(소칙58①2호) 의사 등의 처방전과 판매자 또는 임대인 이 발행하고 의료용구명이 기재된 의료비 영수증 *2004년부터는 의료기관 및 약국에 지급한 의료비의 경우 국민건강보험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7조에 의한 영수증을 반드시 제출하여야 함.

(3)장애인의료비와 본인의료비에 대한 공제한도 폐지

종 전	개 정
1. 교육비공제대상 교육기관 <신 설> 2. 부양가족에 대한 교육비공제 한도액 ①보육시설,유치원,학원: 1인당 연150만원 ②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1인당 연200만원 ③대학교: 1인당 연500만원 3. 장애인특수교육비 기본공제대상자인 장애인(소득금액의 제 한을 받지 않음)을 위한 특수교육비는 연 150만원을 한도로 공제	1. 교육비공제대상 교육기관 학점은행등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교육인적 자원부장관이 평가인정한 교육과정 및 독학 에 의한 학위취득에 관한 법률에 의한 교육 과정 2. 부양가족에 대한 교육비공제 한도액 ①보육시설,유치원,학원: 1인당 연200만원 ②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1인당 연200만원 ③대학교: 1인당 연700만원 3. 장애인특수교육비 기본공제대상자인 장애인(소득금액의 제한 을 받지 않음)을 위한 특수교육비는 전액 공제함

(4)교육비공제의 범위 확대와 공제액의 인상

(5)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대상 확대

종 전	개 정
1. 장기주택저당 차입금 이자상환액이 소득 공제되는 근로자 ∙배우자 또는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인 근로자 2. 차입금 요건 ①대출기간: 만기10년 이상(거치기간포함) ②주택 소유권이전등기 또는 보존등기일 로부터 3월 이내에 차입할 것 ③한도: 연600만원 3. 주택마련저축공제 및 주택임차차입금 원 리금상환액공제대상자 ∙배우자 또는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인 근로자	1. 소득공제되는 근로자 대상 확대 ∙모든 세대주인 근로자(배우자 또는 부양 가족 요건 폐지) 2. 차입금 요건 ①대출기간: 15년 이상 ②거치기간: 3년 이하 ③기존 등기일로부터 3월 이내 차입한 주택 저당차입으로서 -대출기간 15년 미만을 15년 이상으로 전 환하는 경우 공제대상에 포함 -기존 및 신규 차입금의 대출계약서 사본 제출(소칙58①4호마) ④한도: 연1,000만원 ⑤종전요건 구비 차입금인 경우 종전한도(600만원)적용 소득공제 3. 대상 확대 모든 세대주인 근로자

(6)특별재난지역의 자원봉사용역을 법정기부금으로 인정

종 전	개 정
<신설>	1. 공제요건 특별재해지역 및 특별재난지역의 복구를 위 하여 자원봉사를 한 경우 그 용역의 가액을 법정기부금으로 봄. 2. 기부용역가액의 계산 ①유류대ㆍ재료비 등 기부용역에 부수되어 발생한 비용은 이를 제공한 때의 시가 또 는 장부가액에 의함. ②인건비 등 기부용역은 일5만원으로 함. (봉사일수=총봉사시간÷8) 소수점 이하는 1일로 함. 3. 기부용역의 확인 기부용역의 확인은 특별재해지역의 자치단 체 또는 자원봉사센터의 장이 발급한 기부 금확인서에 의함.

(7)기부금 적격영수증 신설 및 명세서제출의무 신설

①기부금 지출증빙 소득공제용 기부금영수증 신설(시행규칙 별지 제45호의 2서식)

단, 정치자금에관한법률 등 관련법령에서 영수증을 별도로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에 따름.

②소득금액에서 공제받는 기부금이 200만원 이상인 경우

개인별 기부금영수증 명세서 전산제출 의무화

③2005.1.1. 이후 기부분(②항)부터 적용

(8)정치자금기부금에 대한 손금산입특례 등

종 전	개 정
1. 소득공제 또는 필요경비산입 정치자금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정당(후원 회 및 선거관리위원회를 포함)에 기부한 기부금은 소득공제하거나 이월결손금을 차감한 후의 소득금액 범위 안에서 필요 경비에 산입	1. 일부 세액공제로 전환 10만원까지는 세액공제를 적용하고, 10만원 초과금액에 대하여는 좌동 2. 2004.3.11.까지의 기부금은 좌동

(9)결혼비용ㆍ장례비용과 이사비용에 대한 특별공제 신설

종 전	개 정
<신설>	1. 결혼비용ㆍ장례비용 및 이사비용특별공제 총급여액이 2,500만원 이하인 근로소득 자가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연도 의 근로소득금액에서 각각 100만원을 공제 함. ①당해 거주자 및 기본공제대상자의 혼인 ②기본공제대상자의 장례 ③당해 거주자의 주소의 이동(당해 거주자와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족과 함께 주소를 이동하는 것에 한함) 2. 제출서류 ①혼인: 혼인한 자의 호적등본 ②장례: 사망한 자의 호적등본 ③주소이동: 주민등록등본과 주택매매계약서 또는 주택임대차계약서 사본

(10)우리사주에 대한 과세특례 개선

종 전	개 정
1. 출연단계 ①종업원 출연금 소득공제 한도 : 연간 240만원 ②대주주 출연금 기부금 인정 한도 : 소득금액의 10% 2. 인출단계 ③우리사주 3년 보유 후 인출시 저율과세 : 적용세율 9%규모 분리과세	①종업원 출연금 소득공제한도를 400만원으 로 확대 -연간240만원 → 400만원 ②기부금 인정범위 확대 -10% → 30% ③우리사주 인출시 과세특례 적용방법 전환 -우리사주 인출금의 50%를 비과세 감면

(11)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종 전	개 정
1. 신용카드 등에 대한 소득공제 ①공제대상: 신용카드, 직불카드 사용금액 및 학원비의 지로납부금액 ②소득공제율: 20%(직불카드30%)	1. 신용카드 등에 대한 소득공제대상 확대 ①공제대상: 신용카드, 직불카드 및 기명식 선불카드 사용금액, 현금영수증 및 학원 비의 지로납부금액 ②소득공제율 단일화: 20%

(12)소득공제되는 지로(GIRO) 범위의 명확화

종 전	개 정
1. 소득공제되는 지로 범위 학원의설립ㆍ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법률 에 의한 학원의 수강료를 지로로 납부	1. 지로 범위 명확화 학원의설립ㆍ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법률에 의한 학원의 수강료를 다음의 내용이 포함 되어 있는 지로로 납부 -지로이용기관의 상호, 대표자성명, 사업자 (주민)등록번호 -지로납부자의 성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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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세 이하 (1984.01.01이후 출생자)

55세 이상 (1949.12.31이전 출생자)

60세 이상 (1944.12.31이전 출생자)

65세 이상 (1939.12.31이전 출생자)

70세 이상 (1934.12.31이전 출생자)

* 의료비 지급명세서 작성시 당부사항

지급금액 적요시 대상자별 지급처(상호)별 합계로 기재 하시고 지급처 옆에 영수증 매수 기재 하여 주세요

* 첨부된 2004연말정산질의응답집은 출력하지 마시고 화면으로 참고 하세요.